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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태현 변호사
[앵커]
최근 예능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래퍼죠,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사기 행각을 벌이고 도피를 했다,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먼저 마이크로닷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사건인지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김 변호사님이 해 주시죠.
[김태현]
마이크로닷은 래퍼입니다. 20대 중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원래 뉴질랜드로 이민 가서 살다가 국내에 귀국해서 형이랑 같이 래퍼로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이크로닷이 좀 알려진 건 언제냐면 케이블 채널 보면 랩 가지고 경연하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면서 대중들한테 알려졌었죠. 그런데 랩이라는 게 아주 많이 대중화된 것은 아니니까, 젊은층들이 좋아하니까 기성세대들한테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을 봐서.
[앵커]
기성세대지만 알고 있었던 것으로...
[김태현]
저는 그 경연 프로그램을 좋아해서 거기에 나오는 걸 보고 마이크로닷이 저런 사람이구나를 알고 있었는데 기성세대는 잘 모르죠. 얼마 전에 모 종편에 낚시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경규 씨하고 이덕화 씨랑 같이 주인공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경규 씨, 이덕화 씨는 전국이 다 아는 사람들이고 마이크로닷은 젊고 생소한 사람이죠.
그런데 거기서 너무 잘해서 그 프로그램이 왕창 떴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뜨는 데 최고 일등공신은 마이크로닷이다,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속된 말로 떴습니다. 그래서 예능 대세가 되고 이제는 전 국민이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죠. 거기다 탤런트 마이크로닷이랑 홍수현 씨하고 그 프로그램에서 만나서 열애 중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말 이제 승승장구하고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유명세를 치르는 거죠. 그 부모님이 예전에 한국에서 살 때 사기범죄를 범하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것이다, 이런 피해자들의 글이 올라오면서 마이크로닷이 굉장히 곤경에 처하게 된 것이죠.
[앵커]
그런데 초반에는 마이크로닷 측에서 이건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좀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임준태]
그렇죠. 20여 년 전에 그 당시에 마이크로닷의 아버지가 낙농업, 예를 들면 제천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서 젖소를 여러 마리 키우면서 사업 경영차 주변 사람이 연대보증을 하면서 돈을 못 갚은 거죠. 그렇게 하고 뉴질랜드로 야반도주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당시에 피해자 가족들 중에 자녀들이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니까 인터넷에 올리면서 마이크로닷의 부모님의 행적과 마이크로닷이 또 억울하다라고 하는 측면, 그런 글들이 계속 공방되면서 조금씩 진실이 밝혀지니까 마이크로닷이 처음에는 부인하던 그런 상황에서 조금 분위기가 누그러지면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자기도 혹시 일말의 책임을 질 수 있으면 지겠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마이크로닷이 그동안 예능에서 자신의 부모님이 사기를 당해서 본인이 수제비만 먹고 자랐다, 이런 발언을 한 적도 있어서 피해자들이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공소시효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20여 년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제천경찰서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고 전문가 얘기를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제천경찰서 관계자 : 도피 목적으로 해외에 출국했다면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경찰은 만약에 도피 목적으로 해외, 뉴질랜드로 갔다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서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김태현]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도피 목적이라는 해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닷 부모가 그게 아니라 우리는 뉴질랜드에서 낙농업하러 간 건데. 그런데 도피 목적에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경우 해석을 해석을 법원이 굉장히 넓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외국 가는 건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10가지 정도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중 도피 목적이 일부라도 있으면 그건 도피 목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낙농업 투자이민 간 거고 거기가 경치가 좋고 온갖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상황을 봤을 때 법원에서 도피 목적이 약간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러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이죠, 넓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보도 보니까 마이크로닷 부모 귀국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앵커]
여권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김태현]
귀국하면 일단은 제천경찰서에서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이니까 사실관계 확인차원에서도 조사를 하겠죠. 조사는 하고 이게 만약에 사기 혐의가 맞다라고 하면 피의자로 전환할 거고요. 그래서 아마 기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이 곧 한국으로 돌아오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면 돌아서 법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뭔가 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임준태]
일단 20여 년 전에 뉴질랜드로 가기 전에 야반도주라고 실제 주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하루 만에 그 전날과 전후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고요. 또 형사소송법에 보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는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거의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당시에 그런 의도를 갖고 도주를 했고 또 이미 피해자들이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사기 혐의라든지 배임 혐의, 특히 마이크로닷의 어머니라고 알려진 사람이 그 지역의 아주머니들을 통합해서 곗돈을 수천만 원 가지고 가버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미 경찰에는 고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에 귀국하게 된다면 그 고소한 사건이 다시 재수사가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그 당시에 빌린 돈, 보증을 서게 하면서 갚지 못한 돈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채무를 변제를 한다면 이 사건은 조금 다소 방향이 달라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앵커]
채무 변제와 함께 피해자들은 사실 금전적인 보상, 20여 년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모들도 그렇고 마이크로닷도 그렇고 진심으로... 만약에 이 사건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도 해 주고 사과를 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태현]
있죠. 왜냐하면 사기 사건 같은에 가장 중요한 피해 회복이에요. 피해 회복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기 액수를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게 검찰과 법원에서 보는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피해액이 얼마인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마이크로닷이 부모님도 뉴질랜드에서 식당하신다고 하고 본인도 속된 말로 엄청 떴으니까 수입이 괜찮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이크로닷이든 형인 산체스라고, 형도 랩퍼예요. 부모님이든 어쨌든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다 변제하면 그리고 피해자가 합의를 해서 과연 합의 다 했고 사과도 받았으니까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처벌문에 들어가면 그러면 그렇게 심하게 처벌될 사안들은 아니죠. 물론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는 할 수 있고 재판은 받겠지만 이건 구속되거나 그런 사안은 아니죠, 합의가 된다는 전제로.
그런데 합의가 안 됐다, 예를 들어서 변제, 그러니까 합의는 용서는 피해자들이 안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피해액 변제까지 안 됐다고 하면 그러면 구속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죄질이 안 좋거든요. 사기치고 도망쳐서 20여년 간을 거기서 잘 살았다, 그러면 법원과 검찰에서 봤을 때 이건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피해 변제입니다.
[앵커]
변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 물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인터넷에서는 이 마이크로닷이 출연하는 방송에서 모두 하차하고 심지어 연인과도 헤어져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마이크로닷에 대한 공격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김태현]
연인 간에 헤어질 건 홍수현 씨 둘이 알아서 할 것이지 외부에서 헤어져라 말아라 할 것은 아니다. 그건 그런 얘기고. 방송 하차 문제인데, 저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에서 연좌제 별로 안 좋아합니다. 부모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굉장히 가혹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닷이 변제할 수도 있겠죠. 사실 법적으로 변제할 의무는 없어요.
다만 우리 부모님이고 그 변제하는 게 본인의 연예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본인의 주머니를 털어서 변제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물론 방송 하차하고 말고 하는 건 최종적으로 방송국에서 결정할 일이긴 한데 글쎄요, 마이크로닷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5살 때 일인데 사실 마이크로닷이 처음에 대응을 잘 못한 건 맞아요. 이게 터지면 뉴질랜드 전화해서 아빠,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그냥 부인했기 때문에 너무 대응이 섣부른 거 아니냐는 비판은 받을 수는 있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마이크로닷이 지금 속된 말로 떠서 나름대로 자력이 있는데 피해 변제에 대해서 나몰라라 한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고 부모님이 잘못한 거지만 제가 다 변제한다고 하면 굳이 그에게 연예활동 하지 말고 랩도 하지 말고 예능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가혹한 처사 아닐까 싶어요.
[앵커]
일단 마이크로닷도 사과할 것이 있다면 사과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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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태현 변호사
[앵커]
최근 예능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래퍼죠,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사기 행각을 벌이고 도피를 했다,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먼저 마이크로닷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사건인지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김 변호사님이 해 주시죠.
[김태현]
마이크로닷은 래퍼입니다. 20대 중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원래 뉴질랜드로 이민 가서 살다가 국내에 귀국해서 형이랑 같이 래퍼로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이크로닷이 좀 알려진 건 언제냐면 케이블 채널 보면 랩 가지고 경연하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면서 대중들한테 알려졌었죠. 그런데 랩이라는 게 아주 많이 대중화된 것은 아니니까, 젊은층들이 좋아하니까 기성세대들한테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을 봐서.
[앵커]
기성세대지만 알고 있었던 것으로...
[김태현]
저는 그 경연 프로그램을 좋아해서 거기에 나오는 걸 보고 마이크로닷이 저런 사람이구나를 알고 있었는데 기성세대는 잘 모르죠. 얼마 전에 모 종편에 낚시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경규 씨하고 이덕화 씨랑 같이 주인공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경규 씨, 이덕화 씨는 전국이 다 아는 사람들이고 마이크로닷은 젊고 생소한 사람이죠.
그런데 거기서 너무 잘해서 그 프로그램이 왕창 떴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뜨는 데 최고 일등공신은 마이크로닷이다,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속된 말로 떴습니다. 그래서 예능 대세가 되고 이제는 전 국민이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죠. 거기다 탤런트 마이크로닷이랑 홍수현 씨하고 그 프로그램에서 만나서 열애 중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말 이제 승승장구하고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유명세를 치르는 거죠. 그 부모님이 예전에 한국에서 살 때 사기범죄를 범하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것이다, 이런 피해자들의 글이 올라오면서 마이크로닷이 굉장히 곤경에 처하게 된 것이죠.
[앵커]
그런데 초반에는 마이크로닷 측에서 이건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좀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임준태]
그렇죠. 20여 년 전에 그 당시에 마이크로닷의 아버지가 낙농업, 예를 들면 제천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서 젖소를 여러 마리 키우면서 사업 경영차 주변 사람이 연대보증을 하면서 돈을 못 갚은 거죠. 그렇게 하고 뉴질랜드로 야반도주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당시에 피해자 가족들 중에 자녀들이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니까 인터넷에 올리면서 마이크로닷의 부모님의 행적과 마이크로닷이 또 억울하다라고 하는 측면, 그런 글들이 계속 공방되면서 조금씩 진실이 밝혀지니까 마이크로닷이 처음에는 부인하던 그런 상황에서 조금 분위기가 누그러지면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자기도 혹시 일말의 책임을 질 수 있으면 지겠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마이크로닷이 그동안 예능에서 자신의 부모님이 사기를 당해서 본인이 수제비만 먹고 자랐다, 이런 발언을 한 적도 있어서 피해자들이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공소시효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20여 년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제천경찰서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고 전문가 얘기를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제천경찰서 관계자 : 도피 목적으로 해외에 출국했다면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경찰은 만약에 도피 목적으로 해외, 뉴질랜드로 갔다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서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김태현]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도피 목적이라는 해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닷 부모가 그게 아니라 우리는 뉴질랜드에서 낙농업하러 간 건데. 그런데 도피 목적에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경우 해석을 해석을 법원이 굉장히 넓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외국 가는 건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10가지 정도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중 도피 목적이 일부라도 있으면 그건 도피 목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낙농업 투자이민 간 거고 거기가 경치가 좋고 온갖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상황을 봤을 때 법원에서 도피 목적이 약간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러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이죠, 넓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보도 보니까 마이크로닷 부모 귀국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앵커]
여권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김태현]
귀국하면 일단은 제천경찰서에서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이니까 사실관계 확인차원에서도 조사를 하겠죠. 조사는 하고 이게 만약에 사기 혐의가 맞다라고 하면 피의자로 전환할 거고요. 그래서 아마 기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이 곧 한국으로 돌아오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면 돌아서 법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뭔가 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임준태]
일단 20여 년 전에 뉴질랜드로 가기 전에 야반도주라고 실제 주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하루 만에 그 전날과 전후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고요. 또 형사소송법에 보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는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거의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당시에 그런 의도를 갖고 도주를 했고 또 이미 피해자들이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사기 혐의라든지 배임 혐의, 특히 마이크로닷의 어머니라고 알려진 사람이 그 지역의 아주머니들을 통합해서 곗돈을 수천만 원 가지고 가버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미 경찰에는 고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에 귀국하게 된다면 그 고소한 사건이 다시 재수사가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그 당시에 빌린 돈, 보증을 서게 하면서 갚지 못한 돈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채무를 변제를 한다면 이 사건은 조금 다소 방향이 달라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앵커]
채무 변제와 함께 피해자들은 사실 금전적인 보상, 20여 년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모들도 그렇고 마이크로닷도 그렇고 진심으로... 만약에 이 사건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도 해 주고 사과를 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태현]
있죠. 왜냐하면 사기 사건 같은에 가장 중요한 피해 회복이에요. 피해 회복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기 액수를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게 검찰과 법원에서 보는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피해액이 얼마인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마이크로닷이 부모님도 뉴질랜드에서 식당하신다고 하고 본인도 속된 말로 엄청 떴으니까 수입이 괜찮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이크로닷이든 형인 산체스라고, 형도 랩퍼예요. 부모님이든 어쨌든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다 변제하면 그리고 피해자가 합의를 해서 과연 합의 다 했고 사과도 받았으니까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처벌문에 들어가면 그러면 그렇게 심하게 처벌될 사안들은 아니죠. 물론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는 할 수 있고 재판은 받겠지만 이건 구속되거나 그런 사안은 아니죠, 합의가 된다는 전제로.
그런데 합의가 안 됐다, 예를 들어서 변제, 그러니까 합의는 용서는 피해자들이 안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피해액 변제까지 안 됐다고 하면 그러면 구속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죄질이 안 좋거든요. 사기치고 도망쳐서 20여년 간을 거기서 잘 살았다, 그러면 법원과 검찰에서 봤을 때 이건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피해 변제입니다.
[앵커]
변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 물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인터넷에서는 이 마이크로닷이 출연하는 방송에서 모두 하차하고 심지어 연인과도 헤어져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마이크로닷에 대한 공격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김태현]
연인 간에 헤어질 건 홍수현 씨 둘이 알아서 할 것이지 외부에서 헤어져라 말아라 할 것은 아니다. 그건 그런 얘기고. 방송 하차 문제인데, 저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에서 연좌제 별로 안 좋아합니다. 부모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굉장히 가혹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닷이 변제할 수도 있겠죠. 사실 법적으로 변제할 의무는 없어요.
다만 우리 부모님이고 그 변제하는 게 본인의 연예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본인의 주머니를 털어서 변제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물론 방송 하차하고 말고 하는 건 최종적으로 방송국에서 결정할 일이긴 한데 글쎄요, 마이크로닷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5살 때 일인데 사실 마이크로닷이 처음에 대응을 잘 못한 건 맞아요. 이게 터지면 뉴질랜드 전화해서 아빠,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그냥 부인했기 때문에 너무 대응이 섣부른 거 아니냐는 비판은 받을 수는 있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마이크로닷이 지금 속된 말로 떠서 나름대로 자력이 있는데 피해 변제에 대해서 나몰라라 한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고 부모님이 잘못한 거지만 제가 다 변제한다고 하면 굳이 그에게 연예활동 하지 말고 랩도 하지 말고 예능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가혹한 처사 아닐까 싶어요.
[앵커]
일단 마이크로닷도 사과할 것이 있다면 사과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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