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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백성문 / 변호사
[앵커]
오늘 양진호 회장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됐습니다.
저희가 뉴스 시작하면서 앞부분에 검찰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일단 오늘 검찰로 송치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앵커]
재판에 넘겨야 된다.
[인터뷰]
그렇죠. 혐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검찰에서는 추가적으로 그와 관련돼서 보강 수사를 하고 난 이후에 경찰의 수사 내용에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고 한다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기소를 하는 것이 그건 거의 당연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일단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는 그동안에 사이버수사대하고 형사수사대가 합동수사팀을 꾸려서. 왜 그러냐면 지금 양진호 회장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중에는 이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 동영상에서 나왔던 폭행이라든가 강요 혐의 그리고 동물보호법, 또는 총포, 도검. 거기에다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번에 마약과 연관돼 있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는 성폭행과 연관된 것들이 두 개가 또 추가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명명백백하게 동영상에 포함이 돼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그건 공소 유지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지만 나머지 같은 경우는 보강수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혐의가 드러나면 추가적으로 해서 기소를 할 수 있겠죠.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곳이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입니다. 잠시 뒤에 한 2분 정도 지나면 10시에 경찰이 양 회장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앞서 오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던 이런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밝힐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 되면 저희가 바로 현장을 다시 연결을 하기로 하고요.
이번에 혐의 가운데 성폭행 부분이 추가가 된 게 또 눈길을 끌더라고요.
[인터뷰]
지금 성폭행 부분은 본인이 소유한 오피스텔에서 어떤 여성을 성폭행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와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진술들이 나온 상황이라 일단 양진호 회장은 현재 성폭행과 관련해서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상당한 정황과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9가지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보내졌습니다. 10가지 혐의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현장에서 브리핑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관 /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장]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그간 사이버 형사 합동 수사전담팀을 구성해서 불법영상물 유통과 관련된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와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전 소속직원 폭행 등 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 혐의를 입증하여 A씨를 오늘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 A씨가 웹하드 업체 두 곳 필터링, 디지털장의사 업체의 실소유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이를 통해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를 확인하였으며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 헤비업로더와 유착된 사실을 규명하여 핵심 주범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 방조범 및 정범으로 의율하여 우선 구속하였으며 웹하드, 필터링, 콘텐츠 제공 업체 대표 등 관련자 19명, 업로더 61명 등 총 80명에 대해서는 조사완료 되어 추가 송치 예정이며, 나머지 59명 대하여도 입건 예정에 있는 등 수사를 계속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국민적 공분을 샀던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이후 신속히 수사에 착수, 전·현직 직원들을 통해 폭행·강요 등 피해자 10명을 확인하였고 대마초 흡연, 동물학대 등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 10명도 함께 형사입건 하였으며 추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입니다.
아울러 우리 전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음란물 대량 유포 중인 또 다른 웹하드 업체들에 대해 추가 수사 중에 있으며 그 외에도 인터넷에 불법 촬영물 등 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 160명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경찰에서는 음란물 유포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임을 밝혀둡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일단 웹하드 업체의 실소유주가 양 회장이다라는 것을 밝혀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이버안전과장의 발표이다보니까 불법 영상물, 음란물과 관련된 얘기들이 주로 내용의 핵심에 들어 있었는데요.
양 회장뿐만 아니라 다른 음란물을 대량 유포 중인 다른 웹하드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 교수님, 일단 지금 발표 내용을 들어보면 불법 음란물, 웹하드 카르텔 의혹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꾸준히 그동안에 논란들이 돼 왔던 부분인데 과연 이번 경찰 조사, 검찰 조사에서는 웹하드 카르텔을 얼마큼 실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중점 쟁점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지금 경찰의 발표를 보니까 경찰의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양진호 회장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수사를 확대해서 다른 웹하드 업체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지속적인 수사를 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봐가지고는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음란물에 의해서 피해가 상당히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심각하다라고 느끼고 있었기는 했지만 이번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것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이미 인식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양진호 회장 사건과 연관해가지고 경찰에서는 강력한 수사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고 하니까 글쎄요, 이번에 한번 지켜봐야겠죠.
[앵커]
그뿐만 아니라 앞서도 저희가 잠깐 언급했지만 양 회장과 관련된 혐의들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새로운 내용이, 혐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나온 것 같아요. 나왔는데. 지금 마약과 관련돼서는 대마초와 관련해서 본인은 인정을 했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번에 사실 촬영물을 이용한 성폭력으로 돈을 벌고 있는 이 산업구조, 그리고 웹하드의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상적인 필터링 업체가 만약에 제대로 필터링만 한다면 웹하드의 수익의 80% 정도는 지금 현재 그것이 사라질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양 회장이 가지고 있는 개인 문제로 이렇게 치부를 하지 말고 이것은 필터링 업체하고 웹하드 업체 전체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스럽다라고 보는데 지금 경찰에서도 그것을 아주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를 밝히고 이에 대한 어떤 처벌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그 금액, 수익에 대해서도 몰수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인터뷰]
그래야만 근절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얘기를 나눴었는데 백 변호사는 일정 때문에 먼저 자리를 떴고요.
오윤성 교수님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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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백성문 / 변호사
[앵커]
오늘 양진호 회장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됐습니다.
저희가 뉴스 시작하면서 앞부분에 검찰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일단 오늘 검찰로 송치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앵커]
재판에 넘겨야 된다.
[인터뷰]
그렇죠. 혐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검찰에서는 추가적으로 그와 관련돼서 보강 수사를 하고 난 이후에 경찰의 수사 내용에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고 한다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기소를 하는 것이 그건 거의 당연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일단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는 그동안에 사이버수사대하고 형사수사대가 합동수사팀을 꾸려서. 왜 그러냐면 지금 양진호 회장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중에는 이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 동영상에서 나왔던 폭행이라든가 강요 혐의 그리고 동물보호법, 또는 총포, 도검. 거기에다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번에 마약과 연관돼 있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는 성폭행과 연관된 것들이 두 개가 또 추가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명명백백하게 동영상에 포함이 돼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그건 공소 유지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지만 나머지 같은 경우는 보강수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혐의가 드러나면 추가적으로 해서 기소를 할 수 있겠죠.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곳이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입니다. 잠시 뒤에 한 2분 정도 지나면 10시에 경찰이 양 회장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앞서 오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던 이런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밝힐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 되면 저희가 바로 현장을 다시 연결을 하기로 하고요.
이번에 혐의 가운데 성폭행 부분이 추가가 된 게 또 눈길을 끌더라고요.
[인터뷰]
지금 성폭행 부분은 본인이 소유한 오피스텔에서 어떤 여성을 성폭행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와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진술들이 나온 상황이라 일단 양진호 회장은 현재 성폭행과 관련해서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상당한 정황과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9가지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보내졌습니다. 10가지 혐의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현장에서 브리핑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관 /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장]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그간 사이버 형사 합동 수사전담팀을 구성해서 불법영상물 유통과 관련된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와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전 소속직원 폭행 등 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 혐의를 입증하여 A씨를 오늘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 A씨가 웹하드 업체 두 곳 필터링, 디지털장의사 업체의 실소유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이를 통해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를 확인하였으며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 헤비업로더와 유착된 사실을 규명하여 핵심 주범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 방조범 및 정범으로 의율하여 우선 구속하였으며 웹하드, 필터링, 콘텐츠 제공 업체 대표 등 관련자 19명, 업로더 61명 등 총 80명에 대해서는 조사완료 되어 추가 송치 예정이며, 나머지 59명 대하여도 입건 예정에 있는 등 수사를 계속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국민적 공분을 샀던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이후 신속히 수사에 착수, 전·현직 직원들을 통해 폭행·강요 등 피해자 10명을 확인하였고 대마초 흡연, 동물학대 등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 10명도 함께 형사입건 하였으며 추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입니다.
아울러 우리 전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음란물 대량 유포 중인 또 다른 웹하드 업체들에 대해 추가 수사 중에 있으며 그 외에도 인터넷에 불법 촬영물 등 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 160명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경찰에서는 음란물 유포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임을 밝혀둡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일단 웹하드 업체의 실소유주가 양 회장이다라는 것을 밝혀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이버안전과장의 발표이다보니까 불법 영상물, 음란물과 관련된 얘기들이 주로 내용의 핵심에 들어 있었는데요.
양 회장뿐만 아니라 다른 음란물을 대량 유포 중인 다른 웹하드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 교수님, 일단 지금 발표 내용을 들어보면 불법 음란물, 웹하드 카르텔 의혹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꾸준히 그동안에 논란들이 돼 왔던 부분인데 과연 이번 경찰 조사, 검찰 조사에서는 웹하드 카르텔을 얼마큼 실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중점 쟁점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지금 경찰의 발표를 보니까 경찰의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양진호 회장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수사를 확대해서 다른 웹하드 업체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지속적인 수사를 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봐가지고는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음란물에 의해서 피해가 상당히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심각하다라고 느끼고 있었기는 했지만 이번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것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이미 인식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양진호 회장 사건과 연관해가지고 경찰에서는 강력한 수사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고 하니까 글쎄요, 이번에 한번 지켜봐야겠죠.
[앵커]
그뿐만 아니라 앞서도 저희가 잠깐 언급했지만 양 회장과 관련된 혐의들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새로운 내용이, 혐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나온 것 같아요. 나왔는데. 지금 마약과 관련돼서는 대마초와 관련해서 본인은 인정을 했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번에 사실 촬영물을 이용한 성폭력으로 돈을 벌고 있는 이 산업구조, 그리고 웹하드의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상적인 필터링 업체가 만약에 제대로 필터링만 한다면 웹하드의 수익의 80% 정도는 지금 현재 그것이 사라질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양 회장이 가지고 있는 개인 문제로 이렇게 치부를 하지 말고 이것은 필터링 업체하고 웹하드 업체 전체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스럽다라고 보는데 지금 경찰에서도 그것을 아주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를 밝히고 이에 대한 어떤 처벌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그 금액, 수익에 대해서도 몰수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인터뷰]
그래야만 근절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얘기를 나눴었는데 백 변호사는 일정 때문에 먼저 자리를 떴고요.
오윤성 교수님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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