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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배상훈 前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 김광삼 변호사
[앵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대상이 됐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3년 만인 오늘 오후 2시에 최종 결론이 내려집니다.
먼저 일제 강제징용 사건이 어떤 것이고 13년 동안 재판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이걸 정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인터뷰]
이게 사실 65년 일본 한일청구권협상부터 시작된 거죠, 사실은. 그때 문제는 국가 간의 청구권 협상은 해결됐다라고 보는데 이제는 개인 청구권 문제가 됩니다.
개인이라 하는 어떤 신일본제철이라는 데에 강제징용돼서 일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어떤 임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그리고 고통을 받게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배상에 대한 개인청구권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는 부분이고 그것의 시작은 2003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원래 일본 재판소에서 시작됐는데 일본 재판소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확정되었습니다.
그걸 우리나라 재판부에서 그 효력을 1심, 2심은 인정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그걸 파기환송해 버립니다, 2012년도에.
그래서 다시 고법으로 가서 얼마얼마를 배상하라 됐고 아직까지 그것은 지금까지 확정이 안 됐고 오늘 그것이 최종 확정되는 시기가 됩니다.
[앵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걸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대법원 전원합의체라는 게 사실 민감한 이슈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주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사회적 이슈가 굉장히 주목되는 사건이랄지 아니면 법적으로 뭔가 이전과 다른 결정을 내리는 사건, 그런 것에 대해서 주로 많이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되고 전원합의체에서 결정을 내리는데 지금 이 사건은 강제징용 사건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마 영화 군함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텐데 1941년에서 1943년 일본 전범기업 신일본제철에서 3년 동안 속아서 일본을 가서 거기에서 강제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래서 97년도 12월에 오사카 지방재판소에서 소를 제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끌려가서 이런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 노동 임금에 대한 줘라. 그런데 일본 판례에서는, 판결에서는 어떻게 났냐면 그것은 1965년에 한일청구권협상에서 이미 거기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이건 청구할 수 없다 하면서 기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소송 제기했는데 똑같은 결론이 나왔어요. 1심이건 2심이건 모두 다 이건 1965년에 한일협정에 포함된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그때 한일협정에서 협정할 때 일본 자체가 강제징용 그것은 불법행위 아니다, 이건 합법적인 것이다.
원천적으로 그걸 인정 안 했기 때문에 협정 속에는 그 내용이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협정을 이유로 이걸 기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대법원에서 판결나면서 2심 판결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2심으로.
2심에서는 다시 심리를 하니까 대법원에서는 이거 한일협정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당연히 원고 승소를 하겠죠. 그래서 원고 승소를 했는데 다시 일본 전범기업이 거기에 대한 상고를 또 해요.
그러면 그게 상고한 게 2012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재상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2012년에 판결이 왔으면 일반적으로 재상고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한 번 인정했잖아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청구권 있다. 그래서 1인당 1억씩 줘라 이렇게 이런 취지로 판결을 한번 내렸는데 그러면 대법원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전과 똑같은 판결을 내려야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몇 개월은 대개 보면 선고를 해요. 그런데 이제까지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거예요.
[앵커]
5년이 지났죠.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의 실세였던 김기춘 비서실장이 당시에 법원행정처장인 차한성, 박병대 행정처장을 같이 만나서 이걸 논의한 정황이 검찰에서 포착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이미 판결이 피해자들한테 원고승소 판결이 났는데 이걸 뒤집기 위해서 모의를 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수사를 하고 있고 관련돼서 임종헌 전 차장도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굉장히 대법원이 됐건 사법부에서 반성해야 할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날 건데 제가 볼 때는 원래 대법원이 보상해 줘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뒤집을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 똑같은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피해 당사자 모두 4명이었는데 사실 이게 심리도 길어지고 법 판결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동안에 세 분이 돌아가시고 지금 오늘 이 법정에는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 씨만 참석을 하게 된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일본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과에 따라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한일 외교전까지 이어지는 문제잖아요.
[인터뷰]
일종의 압박이라고 할까요.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됐을 경우에 한일 청구권 협상 자체문제가 될 수 있고 사실 문제는 뭐냐하면 일본에서 그 협정 전문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사실 이게 틀어진 것도 원인이고 그것을 우리나 외교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정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 있고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일본도 사실 우리 약점을 잡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면에서는 사실 우리 정부의 아쉬움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결정으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청구권에 대한 부분이 완결이 돼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결론이 나올지 오늘 오후 2시 재판 결과 저희 YTN에서 신속하게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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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상훈 前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 김광삼 변호사
[앵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대상이 됐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3년 만인 오늘 오후 2시에 최종 결론이 내려집니다.
먼저 일제 강제징용 사건이 어떤 것이고 13년 동안 재판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이걸 정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인터뷰]
이게 사실 65년 일본 한일청구권협상부터 시작된 거죠, 사실은. 그때 문제는 국가 간의 청구권 협상은 해결됐다라고 보는데 이제는 개인 청구권 문제가 됩니다.
개인이라 하는 어떤 신일본제철이라는 데에 강제징용돼서 일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어떤 임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그리고 고통을 받게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배상에 대한 개인청구권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는 부분이고 그것의 시작은 2003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원래 일본 재판소에서 시작됐는데 일본 재판소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확정되었습니다.
그걸 우리나라 재판부에서 그 효력을 1심, 2심은 인정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그걸 파기환송해 버립니다, 2012년도에.
그래서 다시 고법으로 가서 얼마얼마를 배상하라 됐고 아직까지 그것은 지금까지 확정이 안 됐고 오늘 그것이 최종 확정되는 시기가 됩니다.
[앵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걸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대법원 전원합의체라는 게 사실 민감한 이슈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주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사회적 이슈가 굉장히 주목되는 사건이랄지 아니면 법적으로 뭔가 이전과 다른 결정을 내리는 사건, 그런 것에 대해서 주로 많이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되고 전원합의체에서 결정을 내리는데 지금 이 사건은 강제징용 사건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마 영화 군함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텐데 1941년에서 1943년 일본 전범기업 신일본제철에서 3년 동안 속아서 일본을 가서 거기에서 강제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래서 97년도 12월에 오사카 지방재판소에서 소를 제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끌려가서 이런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 노동 임금에 대한 줘라. 그런데 일본 판례에서는, 판결에서는 어떻게 났냐면 그것은 1965년에 한일청구권협상에서 이미 거기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이건 청구할 수 없다 하면서 기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소송 제기했는데 똑같은 결론이 나왔어요. 1심이건 2심이건 모두 다 이건 1965년에 한일협정에 포함된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그때 한일협정에서 협정할 때 일본 자체가 강제징용 그것은 불법행위 아니다, 이건 합법적인 것이다.
원천적으로 그걸 인정 안 했기 때문에 협정 속에는 그 내용이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협정을 이유로 이걸 기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대법원에서 판결나면서 2심 판결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2심으로.
2심에서는 다시 심리를 하니까 대법원에서는 이거 한일협정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당연히 원고 승소를 하겠죠. 그래서 원고 승소를 했는데 다시 일본 전범기업이 거기에 대한 상고를 또 해요.
그러면 그게 상고한 게 2012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재상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2012년에 판결이 왔으면 일반적으로 재상고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한 번 인정했잖아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청구권 있다. 그래서 1인당 1억씩 줘라 이렇게 이런 취지로 판결을 한번 내렸는데 그러면 대법원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전과 똑같은 판결을 내려야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몇 개월은 대개 보면 선고를 해요. 그런데 이제까지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거예요.
[앵커]
5년이 지났죠.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의 실세였던 김기춘 비서실장이 당시에 법원행정처장인 차한성, 박병대 행정처장을 같이 만나서 이걸 논의한 정황이 검찰에서 포착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이미 판결이 피해자들한테 원고승소 판결이 났는데 이걸 뒤집기 위해서 모의를 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수사를 하고 있고 관련돼서 임종헌 전 차장도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굉장히 대법원이 됐건 사법부에서 반성해야 할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날 건데 제가 볼 때는 원래 대법원이 보상해 줘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뒤집을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 똑같은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피해 당사자 모두 4명이었는데 사실 이게 심리도 길어지고 법 판결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동안에 세 분이 돌아가시고 지금 오늘 이 법정에는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 씨만 참석을 하게 된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일본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과에 따라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한일 외교전까지 이어지는 문제잖아요.
[인터뷰]
일종의 압박이라고 할까요.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됐을 경우에 한일 청구권 협상 자체문제가 될 수 있고 사실 문제는 뭐냐하면 일본에서 그 협정 전문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사실 이게 틀어진 것도 원인이고 그것을 우리나 외교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정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 있고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일본도 사실 우리 약점을 잡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면에서는 사실 우리 정부의 아쉬움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결정으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청구권에 대한 부분이 완결이 돼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결론이 나올지 오늘 오후 2시 재판 결과 저희 YTN에서 신속하게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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