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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취재 · 분석 : 함형건 기자 [hkhahm@ytn.co.kr]
(기자 註) YTN D&A 팀 (데이터저널리즘팀)은 지난 9월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방화의심 화재들이 제대로 조사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 : http://bit.ly/사라진방화_1)
YTN D&A팀은 이 문제의 지속적인 공론화를 위해 방송과 인터넷으로 후속 기사를 보도하는 한편 다음말쯤 관련 특별 사이트도 제작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화재로 훼손된 방화의심 사건 현장에서 단서를 찾아내고 진실을 추적하는 일은 어렵고도 무거운 책임감이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전문 지식과 직관으로 끈질기게 조사하지 않으면, 자칫 중요 증거를 놓치거나, 어이없는 결론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국이 임무를 다하지 못할 때 이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연쇄 살인범’ 강호순은 지난 2005년 처가에 방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화재로 전 부인과 장모가 화재로 숨졌습니다. 어처구니없게도 강 씨는 당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화재 사건과 관련해 거액의 보험금까지 받았습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모기향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도 ‘내사 종결’ 즉 조사 결과 혐의점이 없다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소방 당국도 방화 사실을 포착하지는 못했지만, 의심스러운 정황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소방 화재조사서에는 거실에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불이 난 뒤 인화성 물질에 옮겨붙었을 것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이후 강호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소방관들도 물을 뿌리니 불이 떠다녔다거나 물을 뿌려도 불이 잘 꺼지지 않았다면서, 유류의 사용이 의심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조사서 역시 모기향에 의한 발화를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언급도 곁들였습니다. 소방당국도 모호한 결론을 내린 점에서는 마찬가지였습니다.
![②‘수상한 화재 보고서’...강호순 방화에서 '우리 동네 화재'까지]()
화재 직후에 찍은 왼쪽 사진을 보면 플라스틱 용기가 보입니다. 사흘 뒤 국과수 감식 때 찍은 오른쪽 사진에서 용기는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인화성 액체를 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물체가 치워지면서 수사는 엉뚱한 방향으로 갔습니다. 연쇄 살인 수사 과정에서 방화 혐의를 뒤늦게 확인한 검찰은 강호순이 방화를 저지른 뒤, 플라스틱 통을 치워 현장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건 현장을 철저히 보존해, 강호순의 방화 혐의를 입증했다면, 그 이후 발생한 7건의 끔찍한 살인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화재 수사 당국의 오판, 과연 일회성 실수였을까요? 그 원인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과 구조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런 실책은 언제라도 반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방화는 모든 종류의 화재를 모방한다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이의평 교수가 쓴 논문인 “화재 원인 판정 오류 최소화를 위한 대책에 관한 연구”를 보면, 조사관이 화재 원인을 엉터리로 판정했던 갖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방화를 가스레인지 취급 부주의로 난 화재로 오인하거나, 방화로 인한 화재를 용접하다 튄 불꽃 때문에 불이 난 것이라 오판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단전된 상태였는데도, 전선이 녹아 끊어진 흔적만을 보고, 합선에 의한 화재라고 판정한 경우도 있었다고 이 교수는 지적합니다.
방화 사건을 자칫 전기적 화재나 부주의, 화학적 요인에 의한 화재 등 갖가지 다른 화재로 착각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 화재조사관 사이에는 “방화 사건은 모든 종류의 화재를 모방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YTN은 ‘사라진 방화’ 연속 보도 과정에서 강호순 사건 이후 10여 년이 지났지만, 부실한 화재 조사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 수상한 화재 보고서 2탄
YTN D&A팀이 앞서 사라진 방화 1편 보도에서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등을 분석을 통해 수집해 공개했던 ‘우리 동네 수상한 화재 보고서’ 목록의 24건의 화재는 현행 화재 조사체계의 복합적인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수상한 화재 목록1 스프레드시트를 보시려면 인터넷 주소 http://bit.ly/수상한화재_1로 가시면 됩니다.
평상시 언론의 시선을 끌지 못했지만, 시민들의 주변 환경에서 소리소문 없이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전문가는 피해가 작더라도 반복되는 방화 의심 사건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와 관련된 수십 차례의 가벼운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하인리히의 법칙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YTN D&A팀은 의심스러운 화재 사건을 추가로 수집해 분석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방화나 방화의심으로 판정했지만, 경찰은 전혀 다른 수사 결과를 내놓은 사례들입니다. 일선 소방서들이 개별적으로 방화가 의심된 사건으로 기록해놓은 관심 화재 목록을 입수한 다음 추가로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소방서는 이들 사건에 대해 화재 연소 패턴을 감식하고 관련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방화가 의심된다고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 경찰서는 아예 수사도 안 하거나 내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YTN D&A팀은 이들 화재의 소방화재조사서 사본과 경찰의 내사 결과를 모두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동네 수상한 화재 보고서 목록 2탄’을 인터넷에 공개합니다. 2014년에서 2017년까지 발생한 화재 19건입니다.
우리 동네 수상한 화재 목록2 스프레드시트를 보시려면 인터넷 주소 http://bit.ly/수상한화재_2로 가시면 됩니다.
‘수상한 화재’ 스프레드시트로 들어가, 각 화재 사건에 대한 소방화재조사서 요약 필드와 경찰의 내사 결과보고서 요약본 필드를 비교해 보면 두 기관의 180도 다른 견해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또 소방화재조사서 링크로 들어가 읽어보면 사건 현장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퍼즐 조각을 추가로 건질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3가지 사건을 골라 사건을 재구성해봤습니다.
방화의심 화재 사례1
2017년 4월 밤 8시대에 경기도 의왕시의 상가 3층 사무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서의 화재조사서는 다양한 방화 의심 정황을 거론했습니다. 사무실 바닥에서는 불탄 흔적이 마치 액체가 튄 듯한 형상으로 나타난 이른바 스플래시 패턴이 3곳에서 확인됐습니다. 인화성 액체의 사용을 암시하므로 방화가 의심되는 연소 흔적입니다.
![②‘수상한 화재 보고서’...강호순 방화에서 '우리 동네 화재'까지]()
여기에 불탄 골판지 상자가 2곳도 발견됐습니다. 모두 합해 5곳의 연소 흔적은 각각 별도로 불이 붙은 것으로 봤습니다. 역시 방화를 의심할 만한 정황입니다. 소방당국은 거실 창문이 화재 당시 잠겨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했는데, 마침 창문 아래 바깥쪽에는 버려진 책상이 덩그러니 넘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창문으로 몰래 출입하기 좋은 상태였다는 암시입니다.
경찰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현장에 기름 성분이 흐르면서 탄 자국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인화성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고, 문과 창문이 다 잠긴 상태라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불이 난 원인을 알 수 없다며 내사 종결했습니다.
방화의심 화재 사례2
2013년 3월 경남 김해의 한 음식점에서는 영업을 끝낸 밤 10시대에 불이 났습니다. 소방서는 외벽 목제 울타리의 하단 등이 많이 탄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조사관은 울타리에서 불이 붙어 외벽 등을 타고 주방으로 불이 옮겨붙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②‘수상한 화재 보고서’...강호순 방화에서 '우리 동네 화재'까지]()
발화추정지점엔 쓰레기가 탄 흔적도 전기 배선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누군가 불을 내지 않으면 불이 나기 어려운 곳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닐하우스 형태의 구조물이라 아무나 비교적 쉽게 출입할 수 있는 사실도 고려했습니다.
반면에 경찰은 최초 발화지점을 다르게 봤습니다. 음식점 내부에서 처음 불이 붙었을 것으로 본다면서, 원인 미상으로 화재로 내사 종결했습니다.
방화의심 화재 사례3
2014년 5월, 밤 11시대에 충남 당진의 한 빌라 앞에 주차되어 있던 대형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민들은 불이 나기 전에 누군가 몽둥이로 불탄 차의 창문을 부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소방조사관은 이 인물이 자신의 차를 주차하다가 옆 차와 부딪히면서 거울이 파손되자, 홧김에 주차된 상대 차를 부수고 불까지 지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주민들의 목격담까지 있으니 누가 봐도 방화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②‘수상한 화재 보고서’...강호순 방화에서 '우리 동네 화재'까지]()
소방화재조사서에는 소방관 16명, 경찰관 6명이 화재 현장에 나왔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경찰은 해당 시간대의 사건 접수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목격담이 있는 화재에 대해서도 현장 방문만 하고 본격 수사를 안 한 거라면 경찰의 직무 방기를 탓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에 하나, 수사는 했지만, 기록을 못 찾은 거라고 해도, 경찰 수사 데이터가 매우 부실하고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반문할지 모릅니다. 소방과 경찰이 꼭 같은 화재 조사 결과를 내놓을 필요가 있냐고 말이죠.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소방이 잘못된 판단을 했으나 경찰이 바로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더없이 좋을 것입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그 판단을 공유한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YTN D&A팀이 수집 분석한 ‘수상한 화재 목록’에 포함된 43건의 화재 사례를 보면, 양대 국가기관의 이원화된 화재 조사체계가 과연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깊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방이 “방화”로 판정했는데 경찰이 “아니다”라며 다른 결론을 내거나 소홀히 처리한 경우는 비율로 따져 어느 정도 되는 걸까요?
![②‘수상한 화재 보고서’...강호순 방화에서 '우리 동네 화재'까지]()
소방과 경찰의 데이터가 연동되어 있지 않고, 무엇보다 경찰의 데이터 자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전국적인 통계 산출은 어렵습니다. 대신 기자는 6개 소방서 관할 구역에서 2016년과 2017년에 방화가 의심된다고 판정된 화재 27건에 대해 해당 경찰서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6개 소방서는 서울 강남, 용산, 인천 계양, 대전 서부, 울산 동부, 부산 해운대 소방서입니다. 모두 지난 10년 동안 방화비율이 크게 떨어졌죠. 1%대 이하를 기록한 구역입니다. 당연히 방화 판정 건수가 매우 적은 편이겠죠.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의 방화 의심 화재이지만 그 3분의 1 이상에 대해 경찰 기록은 ‘내사종결’이나 ‘미접수’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수사 기록을 아예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7건이었고, 내사종결로 혐의가 없다고 결론낸 것은 3건이었습니다.
소방은 방화의심 판정을 했는데 경찰서의 수사 기록이 없더라도 일부 이해가 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거의 유일한 현장의 목격자이며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당사자가 숨져, 정확한 진상 파악도 어렵고, 처벌 자체가 무의미해진 사건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 수사를 안 했다는 경우도 있었고, 아예 경찰 지구대나 파출소의 발생보고서를 찾을 수 없는 화재도 있었습니다.
방화범 검거율 90%의 비밀
방화가 일부 의심되는데도 수사당국이 이를 무시하거나 내사단계에서 조사를 끝내는 경우가 수두룩하지만, 국내의 범죄 통계가 말하는 현황은 딴판입니다. 놀라운 수준의 방화범 검거율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②‘수상한 화재 보고서’...강호순 방화에서 '우리 동네 화재'까지]()
한국의 방화범 검거율은 2016년 기준으로 90.7%, 미국의 방화범 검거율은 20.8%입니다. 실제로 방화는 사의 난이도가 높다 보니 검거율도 다른 범죄보다 떨어진다는 게 통설입니다. 상식을 뒤집는 이 통계수치에 대해, 전문가는 경찰이 범인을 잡을 만한 사건 위주로 수사하기 때문에 나온 착시라고 지적합니다.
![②‘수상한 화재 보고서’...강호순 방화에서 '우리 동네 화재'까지]()
화재 감식 감정 결과 방화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범인의 행적이 잡히지 않으면 경찰은 당연히 고민하게 됩니다. '더 수사할까, 미제 사건으로 남길까, 아니면 내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까.'
경찰이 내사 종결한 화재는 일부 방화의심 정황이 남아 있더라도, 방화가 아니라 일반 화재로 분류되고 맙니다. 수사하기 어려운 방화사건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는 대신 서둘러 봉합할 수 있는 여지, 시스템적인 출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미제 사건으로 남겨둘 수도 있는 화재 사건을 원인 미상 화재 혹은 전기화재로 규정해 내사종결한다면, 방화건수는 줄어들고, 검거율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아래 공식에서 분모인 방화 사건 숫자가 줄어드니 검거율은 높아지는 원리입니다. 경찰이 검거율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더라도, 현상을 오도하는 통계가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②‘수상한 화재 보고서’...강호순 방화에서 '우리 동네 화재'까지]()
문제는 이 같은 화재조사체계의 허점을 외부에서는 좀처럼 알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기자는 6개 소방서 구역과 해당 경찰서 구역간의 2년 치 방화 사건에 대해 처리 실태를 비교하기 위해 수십 회에 걸쳐 정보공개청구를 거듭해야 했습니다. 특정 날짜 특정 시간에 발생한 방화 의심 화재에 대해 경찰이 수사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달라는 간단한 문의에 대해서도 해당 경찰서는 기록이 없다, 있다는 엇갈린 답변을 되풀이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사가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보였습니다.
불투명한 정보, 부실한 자료 관리
두 기관의 화재조사 데이터베이스가 동떨어져 따로 관리되다보니, 결과적으로 문제점은 더욱더 베일에 가려집니다. 데이터의 부재는 화재 조사 체계의 구조적인 모순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더 고질적인 문제로 남게 만듭니다. 경찰이 얼마나 내사 종결을 남발하는지를 모니터하기도 어렵고, 현상 파악이 안 되니 개선점도 찾기 어렵습니다. 화재 조사와 관련한 두 기관의 공조 강화에 앞서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와 투명한 공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화재 조사체계의 현실을 진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작성 분류되어 공개되어야 마땅한 자료이지만, 관계 당국이 공개하지 않거나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 통계에는 화재 수사를 하다가 내사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화재에 대한 집계치가 없습니다.
2. 내사 종결한 사건의 화재 원인에 대한 상세 통계도 물론 없습니다.
3. 경찰과 소방당국이 참여한 합동 화재 조사에 대한 별도의 통계치가 없습니다.
4.동일 화재에 대한 소방과 경찰의 화재 조사와 수사 결과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공공 데이터와 통계가 없습니다.
5.경찰과 검찰 모두 방화 미수, 방화예비 혐의 사건에 대한 통계가 없습니다. (경찰의 방화집계치 중 실제로 불이 난 것은 얼마이고, 불이 안 난 사건은 어느 정도인가)
6. 경찰 통계에는 방화범을 어떻게 잡았는지에 대한 정밀한 통계가 없습니다. (현행범으로 잡았나, CCTV로 확인해 잡았나, 과학 수사로 잡았나 등)
7.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수사당국이 의뢰한 화재 감정서에서 어떤 판정을 내렸고 그것이 어떻게 수사에 반영됐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가 없습니다.
8. 국과수와 경찰에는 과학적인 화재 감식과 감정을 통해 어떻게 화재 수사를 했고, 방화범 검거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통계도 없습니다.
8번 사안에 대해서 기자는 전국의 지방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과학수사를 통해 방화범을 검거한 사례가 있는지를 문의했습니다. 믿기지 않지만 거의 모든 지방경찰청에서는 그 같은 경우가 없었거나 관련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방치된 화재 조사체계...미필적 고의 의혹
YTN의 ‘사라진 방화’ 보도 이후 조종묵 소방청장과 민갑룡 경찰청장은 9월 28일 간담회를 통해 양측간의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면서, 화재조사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첫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협약 내용은 아직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YTN 연속 보도가 나간 뒤, 당국의 관계자들은 “나올 게 나왔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보도 내용처럼 실증적 자료로 화재조사 체계의 깊숙한 사각지대를 확인한 것은 처음이었지만, 이전부터 그 문제점을 감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료 관리와 조사 관행의 허점을 인지하고도 계속 방치한다면, 알면서도 잘못되도록 내버려 둔다는 호된 질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YTN D&A팀은 후속 기사에서 주요 화재에 대한 심층 취재를 통해 화재 조사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좀 더 파헤쳐 보겠습니다.
=YTN 데이터저널리즘팀 관련 방송 리포트 =
① 사라진 방화 : 화재 조사의 불편한 진실
② 방화수사 오리무중, 검거율은 90%...화재 수사의 이면
③"화재 원인 판정 불가"...단락흔의 함정
④소방은 '방화' 경찰은 '그냥 불'...헛도는 공조
관련 디지털 기사 ① 사라진 방화…화재 조사의 수수께끼
http://bit.ly/사라진방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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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註) YTN D&A 팀 (데이터저널리즘팀)은 지난 9월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방화의심 화재들이 제대로 조사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 : http://bit.ly/사라진방화_1)
YTN D&A팀은 이 문제의 지속적인 공론화를 위해 방송과 인터넷으로 후속 기사를 보도하는 한편 다음말쯤 관련 특별 사이트도 제작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화재로 훼손된 방화의심 사건 현장에서 단서를 찾아내고 진실을 추적하는 일은 어렵고도 무거운 책임감이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전문 지식과 직관으로 끈질기게 조사하지 않으면, 자칫 중요 증거를 놓치거나, 어이없는 결론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국이 임무를 다하지 못할 때 이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연쇄 살인범’ 강호순은 지난 2005년 처가에 방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화재로 전 부인과 장모가 화재로 숨졌습니다. 어처구니없게도 강 씨는 당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화재 사건과 관련해 거액의 보험금까지 받았습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모기향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도 ‘내사 종결’ 즉 조사 결과 혐의점이 없다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소방 당국도 방화 사실을 포착하지는 못했지만, 의심스러운 정황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소방 화재조사서에는 거실에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불이 난 뒤 인화성 물질에 옮겨붙었을 것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이후 강호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소방관들도 물을 뿌리니 불이 떠다녔다거나 물을 뿌려도 불이 잘 꺼지지 않았다면서, 유류의 사용이 의심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조사서 역시 모기향에 의한 발화를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언급도 곁들였습니다. 소방당국도 모호한 결론을 내린 점에서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화재 직후에 찍은 왼쪽 사진을 보면 플라스틱 용기가 보입니다. 사흘 뒤 국과수 감식 때 찍은 오른쪽 사진에서 용기는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인화성 액체를 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물체가 치워지면서 수사는 엉뚱한 방향으로 갔습니다. 연쇄 살인 수사 과정에서 방화 혐의를 뒤늦게 확인한 검찰은 강호순이 방화를 저지른 뒤, 플라스틱 통을 치워 현장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건 현장을 철저히 보존해, 강호순의 방화 혐의를 입증했다면, 그 이후 발생한 7건의 끔찍한 살인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화재 수사 당국의 오판, 과연 일회성 실수였을까요? 그 원인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과 구조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런 실책은 언제라도 반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방화는 모든 종류의 화재를 모방한다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이의평 교수가 쓴 논문인 “화재 원인 판정 오류 최소화를 위한 대책에 관한 연구”를 보면, 조사관이 화재 원인을 엉터리로 판정했던 갖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방화를 가스레인지 취급 부주의로 난 화재로 오인하거나, 방화로 인한 화재를 용접하다 튄 불꽃 때문에 불이 난 것이라 오판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단전된 상태였는데도, 전선이 녹아 끊어진 흔적만을 보고, 합선에 의한 화재라고 판정한 경우도 있었다고 이 교수는 지적합니다.
방화 사건을 자칫 전기적 화재나 부주의, 화학적 요인에 의한 화재 등 갖가지 다른 화재로 착각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 화재조사관 사이에는 “방화 사건은 모든 종류의 화재를 모방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YTN은 ‘사라진 방화’ 연속 보도 과정에서 강호순 사건 이후 10여 년이 지났지만, 부실한 화재 조사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 수상한 화재 보고서 2탄
YTN D&A팀이 앞서 사라진 방화 1편 보도에서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등을 분석을 통해 수집해 공개했던 ‘우리 동네 수상한 화재 보고서’ 목록의 24건의 화재는 현행 화재 조사체계의 복합적인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수상한 화재 목록1 스프레드시트를 보시려면 인터넷 주소 http://bit.ly/수상한화재_1로 가시면 됩니다.
평상시 언론의 시선을 끌지 못했지만, 시민들의 주변 환경에서 소리소문 없이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전문가는 피해가 작더라도 반복되는 방화 의심 사건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와 관련된 수십 차례의 가벼운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하인리히의 법칙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YTN D&A팀은 의심스러운 화재 사건을 추가로 수집해 분석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방화나 방화의심으로 판정했지만, 경찰은 전혀 다른 수사 결과를 내놓은 사례들입니다. 일선 소방서들이 개별적으로 방화가 의심된 사건으로 기록해놓은 관심 화재 목록을 입수한 다음 추가로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소방서는 이들 사건에 대해 화재 연소 패턴을 감식하고 관련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방화가 의심된다고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 경찰서는 아예 수사도 안 하거나 내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YTN D&A팀은 이들 화재의 소방화재조사서 사본과 경찰의 내사 결과를 모두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동네 수상한 화재 보고서 목록 2탄’을 인터넷에 공개합니다. 2014년에서 2017년까지 발생한 화재 19건입니다.
우리 동네 수상한 화재 목록2 스프레드시트를 보시려면 인터넷 주소 http://bit.ly/수상한화재_2로 가시면 됩니다.
‘수상한 화재’ 스프레드시트로 들어가, 각 화재 사건에 대한 소방화재조사서 요약 필드와 경찰의 내사 결과보고서 요약본 필드를 비교해 보면 두 기관의 180도 다른 견해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또 소방화재조사서 링크로 들어가 읽어보면 사건 현장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퍼즐 조각을 추가로 건질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3가지 사건을 골라 사건을 재구성해봤습니다.
방화의심 화재 사례1
2017년 4월 밤 8시대에 경기도 의왕시의 상가 3층 사무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서의 화재조사서는 다양한 방화 의심 정황을 거론했습니다. 사무실 바닥에서는 불탄 흔적이 마치 액체가 튄 듯한 형상으로 나타난 이른바 스플래시 패턴이 3곳에서 확인됐습니다. 인화성 액체의 사용을 암시하므로 방화가 의심되는 연소 흔적입니다.
여기에 불탄 골판지 상자가 2곳도 발견됐습니다. 모두 합해 5곳의 연소 흔적은 각각 별도로 불이 붙은 것으로 봤습니다. 역시 방화를 의심할 만한 정황입니다. 소방당국은 거실 창문이 화재 당시 잠겨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했는데, 마침 창문 아래 바깥쪽에는 버려진 책상이 덩그러니 넘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창문으로 몰래 출입하기 좋은 상태였다는 암시입니다.
경찰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현장에 기름 성분이 흐르면서 탄 자국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인화성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고, 문과 창문이 다 잠긴 상태라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불이 난 원인을 알 수 없다며 내사 종결했습니다.
방화의심 화재 사례2
2013년 3월 경남 김해의 한 음식점에서는 영업을 끝낸 밤 10시대에 불이 났습니다. 소방서는 외벽 목제 울타리의 하단 등이 많이 탄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조사관은 울타리에서 불이 붙어 외벽 등을 타고 주방으로 불이 옮겨붙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발화추정지점엔 쓰레기가 탄 흔적도 전기 배선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누군가 불을 내지 않으면 불이 나기 어려운 곳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닐하우스 형태의 구조물이라 아무나 비교적 쉽게 출입할 수 있는 사실도 고려했습니다.
반면에 경찰은 최초 발화지점을 다르게 봤습니다. 음식점 내부에서 처음 불이 붙었을 것으로 본다면서, 원인 미상으로 화재로 내사 종결했습니다.
방화의심 화재 사례3
2014년 5월, 밤 11시대에 충남 당진의 한 빌라 앞에 주차되어 있던 대형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민들은 불이 나기 전에 누군가 몽둥이로 불탄 차의 창문을 부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소방조사관은 이 인물이 자신의 차를 주차하다가 옆 차와 부딪히면서 거울이 파손되자, 홧김에 주차된 상대 차를 부수고 불까지 지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주민들의 목격담까지 있으니 누가 봐도 방화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소방화재조사서에는 소방관 16명, 경찰관 6명이 화재 현장에 나왔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경찰은 해당 시간대의 사건 접수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목격담이 있는 화재에 대해서도 현장 방문만 하고 본격 수사를 안 한 거라면 경찰의 직무 방기를 탓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에 하나, 수사는 했지만, 기록을 못 찾은 거라고 해도, 경찰 수사 데이터가 매우 부실하고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반문할지 모릅니다. 소방과 경찰이 꼭 같은 화재 조사 결과를 내놓을 필요가 있냐고 말이죠.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소방이 잘못된 판단을 했으나 경찰이 바로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더없이 좋을 것입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그 판단을 공유한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YTN D&A팀이 수집 분석한 ‘수상한 화재 목록’에 포함된 43건의 화재 사례를 보면, 양대 국가기관의 이원화된 화재 조사체계가 과연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깊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방이 “방화”로 판정했는데 경찰이 “아니다”라며 다른 결론을 내거나 소홀히 처리한 경우는 비율로 따져 어느 정도 되는 걸까요?
소방과 경찰의 데이터가 연동되어 있지 않고, 무엇보다 경찰의 데이터 자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전국적인 통계 산출은 어렵습니다. 대신 기자는 6개 소방서 관할 구역에서 2016년과 2017년에 방화가 의심된다고 판정된 화재 27건에 대해 해당 경찰서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6개 소방서는 서울 강남, 용산, 인천 계양, 대전 서부, 울산 동부, 부산 해운대 소방서입니다. 모두 지난 10년 동안 방화비율이 크게 떨어졌죠. 1%대 이하를 기록한 구역입니다. 당연히 방화 판정 건수가 매우 적은 편이겠죠.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의 방화 의심 화재이지만 그 3분의 1 이상에 대해 경찰 기록은 ‘내사종결’이나 ‘미접수’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수사 기록을 아예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7건이었고, 내사종결로 혐의가 없다고 결론낸 것은 3건이었습니다.
소방은 방화의심 판정을 했는데 경찰서의 수사 기록이 없더라도 일부 이해가 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거의 유일한 현장의 목격자이며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당사자가 숨져, 정확한 진상 파악도 어렵고, 처벌 자체가 무의미해진 사건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 수사를 안 했다는 경우도 있었고, 아예 경찰 지구대나 파출소의 발생보고서를 찾을 수 없는 화재도 있었습니다.
방화범 검거율 90%의 비밀
방화가 일부 의심되는데도 수사당국이 이를 무시하거나 내사단계에서 조사를 끝내는 경우가 수두룩하지만, 국내의 범죄 통계가 말하는 현황은 딴판입니다. 놀라운 수준의 방화범 검거율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방화범 검거율은 2016년 기준으로 90.7%, 미국의 방화범 검거율은 20.8%입니다. 실제로 방화는 사의 난이도가 높다 보니 검거율도 다른 범죄보다 떨어진다는 게 통설입니다. 상식을 뒤집는 이 통계수치에 대해, 전문가는 경찰이 범인을 잡을 만한 사건 위주로 수사하기 때문에 나온 착시라고 지적합니다.
화재 감식 감정 결과 방화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범인의 행적이 잡히지 않으면 경찰은 당연히 고민하게 됩니다. '더 수사할까, 미제 사건으로 남길까, 아니면 내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까.'
경찰이 내사 종결한 화재는 일부 방화의심 정황이 남아 있더라도, 방화가 아니라 일반 화재로 분류되고 맙니다. 수사하기 어려운 방화사건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는 대신 서둘러 봉합할 수 있는 여지, 시스템적인 출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미제 사건으로 남겨둘 수도 있는 화재 사건을 원인 미상 화재 혹은 전기화재로 규정해 내사종결한다면, 방화건수는 줄어들고, 검거율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아래 공식에서 분모인 방화 사건 숫자가 줄어드니 검거율은 높아지는 원리입니다. 경찰이 검거율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더라도, 현상을 오도하는 통계가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화재조사체계의 허점을 외부에서는 좀처럼 알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기자는 6개 소방서 구역과 해당 경찰서 구역간의 2년 치 방화 사건에 대해 처리 실태를 비교하기 위해 수십 회에 걸쳐 정보공개청구를 거듭해야 했습니다. 특정 날짜 특정 시간에 발생한 방화 의심 화재에 대해 경찰이 수사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달라는 간단한 문의에 대해서도 해당 경찰서는 기록이 없다, 있다는 엇갈린 답변을 되풀이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사가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보였습니다.
불투명한 정보, 부실한 자료 관리
두 기관의 화재조사 데이터베이스가 동떨어져 따로 관리되다보니, 결과적으로 문제점은 더욱더 베일에 가려집니다. 데이터의 부재는 화재 조사 체계의 구조적인 모순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더 고질적인 문제로 남게 만듭니다. 경찰이 얼마나 내사 종결을 남발하는지를 모니터하기도 어렵고, 현상 파악이 안 되니 개선점도 찾기 어렵습니다. 화재 조사와 관련한 두 기관의 공조 강화에 앞서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와 투명한 공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화재 조사체계의 현실을 진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작성 분류되어 공개되어야 마땅한 자료이지만, 관계 당국이 공개하지 않거나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 통계에는 화재 수사를 하다가 내사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화재에 대한 집계치가 없습니다.
2. 내사 종결한 사건의 화재 원인에 대한 상세 통계도 물론 없습니다.
3. 경찰과 소방당국이 참여한 합동 화재 조사에 대한 별도의 통계치가 없습니다.
4.동일 화재에 대한 소방과 경찰의 화재 조사와 수사 결과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공공 데이터와 통계가 없습니다.
5.경찰과 검찰 모두 방화 미수, 방화예비 혐의 사건에 대한 통계가 없습니다. (경찰의 방화집계치 중 실제로 불이 난 것은 얼마이고, 불이 안 난 사건은 어느 정도인가)
6. 경찰 통계에는 방화범을 어떻게 잡았는지에 대한 정밀한 통계가 없습니다. (현행범으로 잡았나, CCTV로 확인해 잡았나, 과학 수사로 잡았나 등)
7.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수사당국이 의뢰한 화재 감정서에서 어떤 판정을 내렸고 그것이 어떻게 수사에 반영됐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가 없습니다.
8. 국과수와 경찰에는 과학적인 화재 감식과 감정을 통해 어떻게 화재 수사를 했고, 방화범 검거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통계도 없습니다.
8번 사안에 대해서 기자는 전국의 지방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과학수사를 통해 방화범을 검거한 사례가 있는지를 문의했습니다. 믿기지 않지만 거의 모든 지방경찰청에서는 그 같은 경우가 없었거나 관련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방치된 화재 조사체계...미필적 고의 의혹
YTN의 ‘사라진 방화’ 보도 이후 조종묵 소방청장과 민갑룡 경찰청장은 9월 28일 간담회를 통해 양측간의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면서, 화재조사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첫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협약 내용은 아직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YTN 연속 보도가 나간 뒤, 당국의 관계자들은 “나올 게 나왔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보도 내용처럼 실증적 자료로 화재조사 체계의 깊숙한 사각지대를 확인한 것은 처음이었지만, 이전부터 그 문제점을 감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료 관리와 조사 관행의 허점을 인지하고도 계속 방치한다면, 알면서도 잘못되도록 내버려 둔다는 호된 질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YTN D&A팀은 후속 기사에서 주요 화재에 대한 심층 취재를 통해 화재 조사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좀 더 파헤쳐 보겠습니다.
=YTN 데이터저널리즘팀 관련 방송 리포트 =
① 사라진 방화 : 화재 조사의 불편한 진실
② 방화수사 오리무중, 검거율은 90%...화재 수사의 이면
③"화재 원인 판정 불가"...단락흔의 함정
④소방은 '방화' 경찰은 '그냥 불'...헛도는 공조
관련 디지털 기사 ① 사라진 방화…화재 조사의 수수께끼
http://bit.ly/사라진방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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