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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종헌 구속영장 청구 놓고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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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10-22 22:42
앵커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네 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해 지난 15일 첫 소환을 시작으로 일주일 사이 네 차례 소환 조사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개입 의혹 등 수십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원세훈 재판 개입, 법관 사찰 등 관련 의혹을 대부분 조사했습니다.

임 전 차장에게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특히, 차성안 판사의 재산 내역 등을 사찰한 문건을 두고는,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해 알아보라는 취지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외교부를 간 사실도 방문은 했지만, 구체적 논의 내용은 기억이 안 난다며 피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윗선의 개입 역시 모르쇠 전략이었습니다.

자신은 중간 결재자일 뿐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는 겁니다.

법원행정처 의혹 문건을 만들라고 지시한 혐의도, 밑에 있는 판사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하는 등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은 한두 차례 더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원과 견해 차이가 커 검찰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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