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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강신업, 변호사
[앵커]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죠. 사립유치원 비리 그 파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비리를 폭로한 박용진 의원은 추가 명단 공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를 했고요.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비리 유치원을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나온 폭로 내용을 먼저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유치원의 교비를 갖고 유치원 원장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 숙박업소에 사용하고, 심지어는 성인용품점에서 용품을 샀습니다. 종교시설에 헌금하고 유치원 연합회비를 내는 데 수천만 원을 내기도 햇습니다. 원장 개인 차량의 기름값, 차량 수리비, 자동차세, 아파트 관리비도 여기서 냈습니다. 원장과 아들의 항공권을 구입하는 데에도 사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앵커]
아이를 맡긴 학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말 어처구니 없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명품 핸드백을 사는가 하면 원장 아들이 항공권까지 유치원 비용으로 샀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원장 쌈짓돈이었던 거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것이 사립유치원 전부가 아니고 일부 약 30% 남짓만 조사했는데 무려 1800 유치원 이상이 약 260억 원 이상이 잘못 사용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을 삼고 있고요.
더군다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아이들이 먹어야 할 간식비 등을 잘못 사용한 것이죠.
지금 말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로 성인용품을 구입하는 데 썼다든가 지방에서 예를 들면 홍어회라든가 이런 것을 공수한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더군다나 건강보조식품도 구입했고요. 또 교회 헌금, 차량 주유비, 수리비. 또 개인 용도로 자녀의 대학교 입학금이라든가 연기학원에 돈을 썼습니다.
더군다나 또 상여금과 관련돼서도 설이나 명절 때 원장과 이사장은 예를 들면 600만 원, 700만 원 추석, 설 상여금을 가져가는데 정작 업무에 많이 시달렸던 교사들은 5만 원, 7만 원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가에서 더군다나 보조하는 비율 자체가 약 45%가량이 되는데 이것을 개인 쌈짓돈으로 더군다나 사적인 목적으로 유용한 점에서 학부모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이번에 보면 적발된 유치원이 1800곳. 저희가 앞서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유치원이 1878곳입니다. 적발된 건수로는 5900건, 거의 6000건에 달하고요. 그리고 부정 사용한 금액만 따져봐도 269억 원이나 되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 돈은 사실은 국가에서 말이죠, 정부 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지원금은 원래는 학부모한테 줘도 되는데 학부모한테 주지 않고 직접 유치원에 정부에서 세금을 주는 겁니다.
지원금을 주는 이유는 유치원 교육.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육은 지금 의무 교육 아닙니까? 그런데 유치원은 지금 의무교육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부 지원금을 줘 가지고 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사실은 정부지원금도 받고 또 학부모로부터는 또 다른 어떤 명목을.
[앵커]
사립유치원이니까 비용도 비싸죠.
[인터뷰]
그렇죠. 사립유치원이니까 다른 명목으로 돈을 또 받아요. 그렇게 돈을 받은 다음에 이것을 교육에 써야 되고 학생들의 급식이라든가 내지는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기에 써야 되는데 이걸 빼 가지고 다른 데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269억도 문제고 그다음에 여러 곳이라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렇게 되면 사립유치원 원아들의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내지는 정서적이고 신체적이고 육체적인 어떤 발달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한 곳에서는 150명을 먹이는 데 말이죠, 곰탕을 먹이는데 닭 3마리만 넣어서 국물을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돈을 빼냈기 때문에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큰 문제여서 학부모들이 분개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뒷짐을 쥐고 있었던 시도교육청이나 교육부, 여기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의 원성이 쏟아지고 있고 국민청원게시판에도 계속해서 어떤 청원의 글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이번에 적발된 유치원들 가운데 특히 지금 공분을 하고 있는 곳이 동탄에 있는 유치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원장이 학부모들이 해명을 요구하면서 갔더니 갑자기 실신을 했다라고 해서 구급차를 타고 갔거든요.
[인터뷰]
네. 그러다 보니까 더 공분이 자아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해명을 듣기 위해서 학부모 200명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원장에 해당되는 그 사람이 갑자기 실신을 해서 구급차에 실려가게 됐는데 그런데 구급차를 먼저 불러놓은 것 같은.
[앵커]
주차장에 대기를 한 것 같은.
[인터뷰]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더 황당한 것이죠. 미리 하나의 쇼를 벌이기 위해서 각본, 시나리오에 입각한 행동이 아니었냐.
즉 진정한 반성이라든가 이것은 고사하고 이 상황을 순간적으로만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무려 7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유용하는 것 같다, 벤츠 차량에서부터 성인용품 구입인데 교육자로서의 마음자세가 미리 시나리오를 작성해 놓고 구급차를 불러놓은 다음에 그야말로 구급차에 실려나가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 모였던 200명의 학부모들은 더 충격을 받았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이런 문제가 사실 처음 제기된 게 아니고요. 지난해에 문제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하지 말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었는데 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희석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부이사장 : 설립자가 좀 쓴 게 있었겠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횡령했다는 얘기를 해서 굉장히 많은... 사실 우리도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립 유치원 세무회계규칙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생각하지 않고…. 120년 동안 교육해 온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이렇게 적폐로 만들고 횡령하는 사람으로 만들면 거기 다니는 유아 교육하는 엄마들의 마음은 어떻고, 교사들 마음은 어떨까요?]
[앵커]
물론 사립유치원 모두가 이런 비리를 저지른 건 아니겠죠. 물론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적발된 걸 보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리의 내용들도 좀 너무나도 예상 외의 그런 일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앞으로 그러면 어떤 혐의를 적용해서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까지 문제가 된 것이 사립유치원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1차적 감독기관이 시도교육청입니다.
시도교육청이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고요. 세 번째는 교육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투명한 회계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요.
올해부터는 에듀파인이라고 국공립유치원은 회계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돼 있는 것이 있는데 사립유치원도 올해부터 그것을 도입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유치원연합회에서 반대를 강하게 하면서 휴업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도입을 못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사립유치원에서 이렇게 돈을 유용했다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느냐.
그런데 국고보조금이라는 게 있어요.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났을 때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재해복구하도록 돈을 정해가지고 주는 거를 말합니다.
그런 국고보조금을 다른 데 쓰면 횡령죄입니다. 그런데 이건 지원금이에요. 지원금은 학부모가 낼 돈을 사실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계상으로는 사실은 횡령죄가 성립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수를 감축한다든지 내지는 일부 기간 휴원을 한다든지 내지는 폐업을 한다든지.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정원수를 감축하거나 휴원을 하거나 폐업을 못 시키는 이유가. 그렇지 않아도 대란이 일어나는데 유치원이 부족해서 말이죠. 이런 것들을 사립유치원에서 잘아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행정처분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형사처벌도 안 되고 이런 무풍지대에 있고. 또 이제 유치원이 굉장히 정치적 영향이 강합니다.
지역구에서 미치는 어떤 국회의원이나 교육감 선거 이런 데서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로비력도 강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잘 안 돼 왔던 건데 앞으로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한 인사시스템, 예산시스템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도입하지 않고 잘 지켜지지 않으면 지원을 해 주지 말아야 됩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무조건적으로 의무적으로 해 주고 있는데 지금 권한만 주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용진 의원이 전격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 가지고 무조건 정부 지원금을 줄 게 아니라 이렇게 의무를 부과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또 어떤 횡령을 한다든지 이와 같은 비리를 저지르면 폐업을 한다든지 또 내지는 지원금을 끊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런 비리가.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적발된 비리유치원들의 경우 사법적인 책임은 전혀 지울 수가 없는 거네요?
[인터뷰]
적어도 물론 이런 건 있죠. 만약에 그렇게 해 가지고 유치원생들을 학대했다던가 급식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라든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다라든가 그러면 그건 변론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처벌할 수 있을지언정 이번에 지원금 준 것, 그것을 다른 데 유용했다는 것만으로는 국고보조금이 아니어서 지금 횡령죄 처벌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앵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지금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걸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그마저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터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을 빨리 개정을 해서 그 에듀 시스템을 사립유치원에도 적용을 해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 시급한 것 같고요.
또 관련돼서 징계와 관련된 것들도 지금 거의 95% 이상은 이와 같은 일이 있어도 아무런 일이 없던 것처럼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징계를 요구하게 되면 이 사립유치원에서는 결국 셀프 징계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5% 정도만 중징계에 해당됐지, 이와 같은 일이 있어도 95%가량의 유치원들은 아무런 일이 없던 것처럼 넘어가게 됐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징계에 관한 실질화, 이것도 함께 있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관련된 이와 같은 이슈가 사실은 수년 전부터 드러나기는 했습니다만 법개정에 있어서 하나의 사립유치원의 단체들이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이런 모습으로 되다 보니까 그 의원들이 용기를 내지 않았던 이런 문제도 분명 있는 것 같고요.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이번 적발된 1800곳 이상이 모두 다 후안무치의 유치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수가 예를 들어서 5000건이지만 단순한 행정지도에 불과한 것도 분명 있긴 합니다. 회계 시스템의 운영을 잘 숙지하지 못한 탓에 점검 내지 대상이 되었지만 그것만을 또 조금 점검하고 나면 이런 비리도 없기도 합니다마는 지금 알려진 것은 그야말로 아이들이 먹어야 할 돈을 다른 곳으로 빼내서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라고 하는 점에서 더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개정을 통해서 분명한 횡령죄에 의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국가 세금이 45%가량 지원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국가기관에서 마련돼야 됨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도 교육자 입장에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박용진 의원이 이번 이 사태를 비리 유치원을 폭로하면서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더 있다라고 추가 폭로를 예고했는데 사실 이게 폭로에만 그치지 말고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는 그런 대책 마련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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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강신업, 변호사
[앵커]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죠. 사립유치원 비리 그 파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비리를 폭로한 박용진 의원은 추가 명단 공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를 했고요.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비리 유치원을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나온 폭로 내용을 먼저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유치원의 교비를 갖고 유치원 원장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 숙박업소에 사용하고, 심지어는 성인용품점에서 용품을 샀습니다. 종교시설에 헌금하고 유치원 연합회비를 내는 데 수천만 원을 내기도 햇습니다. 원장 개인 차량의 기름값, 차량 수리비, 자동차세, 아파트 관리비도 여기서 냈습니다. 원장과 아들의 항공권을 구입하는 데에도 사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앵커]
아이를 맡긴 학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말 어처구니 없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명품 핸드백을 사는가 하면 원장 아들이 항공권까지 유치원 비용으로 샀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원장 쌈짓돈이었던 거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것이 사립유치원 전부가 아니고 일부 약 30% 남짓만 조사했는데 무려 1800 유치원 이상이 약 260억 원 이상이 잘못 사용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을 삼고 있고요.
더군다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아이들이 먹어야 할 간식비 등을 잘못 사용한 것이죠.
지금 말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로 성인용품을 구입하는 데 썼다든가 지방에서 예를 들면 홍어회라든가 이런 것을 공수한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더군다나 건강보조식품도 구입했고요. 또 교회 헌금, 차량 주유비, 수리비. 또 개인 용도로 자녀의 대학교 입학금이라든가 연기학원에 돈을 썼습니다.
더군다나 또 상여금과 관련돼서도 설이나 명절 때 원장과 이사장은 예를 들면 600만 원, 700만 원 추석, 설 상여금을 가져가는데 정작 업무에 많이 시달렸던 교사들은 5만 원, 7만 원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가에서 더군다나 보조하는 비율 자체가 약 45%가량이 되는데 이것을 개인 쌈짓돈으로 더군다나 사적인 목적으로 유용한 점에서 학부모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이번에 보면 적발된 유치원이 1800곳. 저희가 앞서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유치원이 1878곳입니다. 적발된 건수로는 5900건, 거의 6000건에 달하고요. 그리고 부정 사용한 금액만 따져봐도 269억 원이나 되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 돈은 사실은 국가에서 말이죠, 정부 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지원금은 원래는 학부모한테 줘도 되는데 학부모한테 주지 않고 직접 유치원에 정부에서 세금을 주는 겁니다.
지원금을 주는 이유는 유치원 교육.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육은 지금 의무 교육 아닙니까? 그런데 유치원은 지금 의무교육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부 지원금을 줘 가지고 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사실은 정부지원금도 받고 또 학부모로부터는 또 다른 어떤 명목을.
[앵커]
사립유치원이니까 비용도 비싸죠.
[인터뷰]
그렇죠. 사립유치원이니까 다른 명목으로 돈을 또 받아요. 그렇게 돈을 받은 다음에 이것을 교육에 써야 되고 학생들의 급식이라든가 내지는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기에 써야 되는데 이걸 빼 가지고 다른 데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269억도 문제고 그다음에 여러 곳이라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렇게 되면 사립유치원 원아들의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내지는 정서적이고 신체적이고 육체적인 어떤 발달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한 곳에서는 150명을 먹이는 데 말이죠, 곰탕을 먹이는데 닭 3마리만 넣어서 국물을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돈을 빼냈기 때문에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큰 문제여서 학부모들이 분개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뒷짐을 쥐고 있었던 시도교육청이나 교육부, 여기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의 원성이 쏟아지고 있고 국민청원게시판에도 계속해서 어떤 청원의 글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이번에 적발된 유치원들 가운데 특히 지금 공분을 하고 있는 곳이 동탄에 있는 유치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원장이 학부모들이 해명을 요구하면서 갔더니 갑자기 실신을 했다라고 해서 구급차를 타고 갔거든요.
[인터뷰]
네. 그러다 보니까 더 공분이 자아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해명을 듣기 위해서 학부모 200명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원장에 해당되는 그 사람이 갑자기 실신을 해서 구급차에 실려가게 됐는데 그런데 구급차를 먼저 불러놓은 것 같은.
[앵커]
주차장에 대기를 한 것 같은.
[인터뷰]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더 황당한 것이죠. 미리 하나의 쇼를 벌이기 위해서 각본, 시나리오에 입각한 행동이 아니었냐.
즉 진정한 반성이라든가 이것은 고사하고 이 상황을 순간적으로만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무려 7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유용하는 것 같다, 벤츠 차량에서부터 성인용품 구입인데 교육자로서의 마음자세가 미리 시나리오를 작성해 놓고 구급차를 불러놓은 다음에 그야말로 구급차에 실려나가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 모였던 200명의 학부모들은 더 충격을 받았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이런 문제가 사실 처음 제기된 게 아니고요. 지난해에 문제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하지 말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었는데 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희석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부이사장 : 설립자가 좀 쓴 게 있었겠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횡령했다는 얘기를 해서 굉장히 많은... 사실 우리도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립 유치원 세무회계규칙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생각하지 않고…. 120년 동안 교육해 온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이렇게 적폐로 만들고 횡령하는 사람으로 만들면 거기 다니는 유아 교육하는 엄마들의 마음은 어떻고, 교사들 마음은 어떨까요?]
[앵커]
물론 사립유치원 모두가 이런 비리를 저지른 건 아니겠죠. 물론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적발된 걸 보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리의 내용들도 좀 너무나도 예상 외의 그런 일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앞으로 그러면 어떤 혐의를 적용해서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까지 문제가 된 것이 사립유치원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1차적 감독기관이 시도교육청입니다.
시도교육청이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고요. 세 번째는 교육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투명한 회계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요.
올해부터는 에듀파인이라고 국공립유치원은 회계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돼 있는 것이 있는데 사립유치원도 올해부터 그것을 도입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유치원연합회에서 반대를 강하게 하면서 휴업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도입을 못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사립유치원에서 이렇게 돈을 유용했다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느냐.
그런데 국고보조금이라는 게 있어요.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났을 때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재해복구하도록 돈을 정해가지고 주는 거를 말합니다.
그런 국고보조금을 다른 데 쓰면 횡령죄입니다. 그런데 이건 지원금이에요. 지원금은 학부모가 낼 돈을 사실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계상으로는 사실은 횡령죄가 성립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수를 감축한다든지 내지는 일부 기간 휴원을 한다든지 내지는 폐업을 한다든지.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정원수를 감축하거나 휴원을 하거나 폐업을 못 시키는 이유가. 그렇지 않아도 대란이 일어나는데 유치원이 부족해서 말이죠. 이런 것들을 사립유치원에서 잘아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행정처분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형사처벌도 안 되고 이런 무풍지대에 있고. 또 이제 유치원이 굉장히 정치적 영향이 강합니다.
지역구에서 미치는 어떤 국회의원이나 교육감 선거 이런 데서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로비력도 강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잘 안 돼 왔던 건데 앞으로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한 인사시스템, 예산시스템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도입하지 않고 잘 지켜지지 않으면 지원을 해 주지 말아야 됩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무조건적으로 의무적으로 해 주고 있는데 지금 권한만 주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용진 의원이 전격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 가지고 무조건 정부 지원금을 줄 게 아니라 이렇게 의무를 부과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또 어떤 횡령을 한다든지 이와 같은 비리를 저지르면 폐업을 한다든지 또 내지는 지원금을 끊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런 비리가.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적발된 비리유치원들의 경우 사법적인 책임은 전혀 지울 수가 없는 거네요?
[인터뷰]
적어도 물론 이런 건 있죠. 만약에 그렇게 해 가지고 유치원생들을 학대했다던가 급식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라든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다라든가 그러면 그건 변론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처벌할 수 있을지언정 이번에 지원금 준 것, 그것을 다른 데 유용했다는 것만으로는 국고보조금이 아니어서 지금 횡령죄 처벌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앵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지금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걸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그마저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터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을 빨리 개정을 해서 그 에듀 시스템을 사립유치원에도 적용을 해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 시급한 것 같고요.
또 관련돼서 징계와 관련된 것들도 지금 거의 95% 이상은 이와 같은 일이 있어도 아무런 일이 없던 것처럼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징계를 요구하게 되면 이 사립유치원에서는 결국 셀프 징계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5% 정도만 중징계에 해당됐지, 이와 같은 일이 있어도 95%가량의 유치원들은 아무런 일이 없던 것처럼 넘어가게 됐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징계에 관한 실질화, 이것도 함께 있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관련된 이와 같은 이슈가 사실은 수년 전부터 드러나기는 했습니다만 법개정에 있어서 하나의 사립유치원의 단체들이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이런 모습으로 되다 보니까 그 의원들이 용기를 내지 않았던 이런 문제도 분명 있는 것 같고요.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이번 적발된 1800곳 이상이 모두 다 후안무치의 유치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수가 예를 들어서 5000건이지만 단순한 행정지도에 불과한 것도 분명 있긴 합니다. 회계 시스템의 운영을 잘 숙지하지 못한 탓에 점검 내지 대상이 되었지만 그것만을 또 조금 점검하고 나면 이런 비리도 없기도 합니다마는 지금 알려진 것은 그야말로 아이들이 먹어야 할 돈을 다른 곳으로 빼내서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라고 하는 점에서 더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개정을 통해서 분명한 횡령죄에 의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국가 세금이 45%가량 지원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국가기관에서 마련돼야 됨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도 교육자 입장에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박용진 의원이 이번 이 사태를 비리 유치원을 폭로하면서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더 있다라고 추가 폭로를 예고했는데 사실 이게 폭로에만 그치지 말고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는 그런 대책 마련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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