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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 앵커
■ 출연 : 강신업, 변호사 / 이종훈, 시사평론가
[앵커]
정부가 가짜뉴스에 대해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 가짜뉴스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가짜뉴스가 어디까지가 가짜뉴스인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은 경계가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뉴스라고 그러면 흔히 사실이 아닌 뉴스를 가짜뉴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 대선 때도 각 언론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것이 팩트체크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팩트에 근거해서 나온 얘기인지 아닌지 체크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때도 상당히 가짜뉴스들이 많이 유포됐기 때문에 그 팩트체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팩트가 아닌 내용,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전하는 것은 가짜뉴스다라고 우리가 규정을 할 수 있는데.
이 가짜뉴스를 확실하게 이건 가짜뉴스다라고 느낄 만큼 표현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뭐가 이렇다더라 라는 식으로 카더라식으로 나오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경계가 애매해집니다. 이게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니지만 이러이러한 식의 소문이 돌고 있다, 이런 식의 기사를 쓴다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주변에, 그런 식의 소식을 전한다든지 했을 때 이걸 가짜뉴스를 볼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죠.
[앵커]
범위가 포괄적이라서 정부도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조작을 가짜뉴스로 보고 강력히 대응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가짜뉴스들의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먼저 좀 짚어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이 뉴스라는 말을 붙이는 것 때문에, 저건 신문의 헤드라인 형식을 보통 취합니다.
그래서 마치 신문기사처럼 해서 팩트인 것처럼 하는 걸 가짜뉴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저번에 이낙연 총리가 북한을 찬양했다, 이런 가짜뉴스. 그다음에 그때가 베트남 국가주석 장례식에 조의록에 글을 남겼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낙연 총리가 북한을 찬양했다는 식으로 가짜뉴스를 만든 거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평양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카카오톡으로 번진 지라시가 있었는데 그것이 북한 김영철이 국민연금에서 200조 원을 요구했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낙연 총리가 북한을 찬양했다, 이런 것도 가짜뉴스로 만들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유언비어하고 가짜뉴스하고의 경계를 우리가, 과거에는 유언비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짜뉴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혼란이 오기 시작한 것인데 왜 그럼 유언비어라는 말을 안 하고 가짜뉴스라고 하느냐.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 뉴스의 형식을 취하는 거예요. 마치 신문기사 형식을 취해서 헤드라인도 만들고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6하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만드니까 이것이 정말 팩트처럼 비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폐해가 큰 것이죠. 그래서 가짜뉴스의 문제점, 여기에 대해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가짜뉴스도 있고 이낙연 총리와 관련된 가짜뉴스도 있고.
그런데 정부로서는 상당히 고심되는 부분이 이것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낙연 총리가 강력 처벌을 해라, 방법을 강구하라고 그래서 각 부처가 나름 연구를 다 했죠.
그래서 종합보고서, 대책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 발표를 하려다가 지금 연기를 시켰어요. 그게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이낙연 총리가 보고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미흡하다, 구체적이지 않다고 해서 좀 더 강력한 걸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일단 유보한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 정도로 되겠냐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여서 그 또한 마찬가지.
그래서 좀 더 초강력 대책이 나올 것 같다는 예상과 더불어서 다른 한편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히 최근에는 보수진영 중심으로 해서 가짜뉴스를 이렇게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너무 언론 탄압 아니냐, 일종의 공안정국 아니냐,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얘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니까 여론의 흐름을 좀 더 살피기 위해서 일단 연기한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추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워낙 SNS도 그렇고 요즘 유튜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다양한 가짜뉴스들이 생산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런 의문점도 생깁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이번에도 8일날 국무회의를 하고 나서 연기를 한 것이 결국 실효성 문제였거든요.
물론 가짜뉴스가 어디까지 가짜뉴스냐라는 기준 내지는 그럼 누가 판단할 것인가, 가짜뉴스를 누가 판단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가짜뉴스 방지법이라는 걸 발표하려다가 연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형법으로도 그리고 지금 현행법으로도 어떤 폐해를 끼치는 경우, 그러니까 명예훼손이라든지 내지는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어떤 피해를 주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라든지 1인 방송이라든지 이 인터넷상, 온라인상에서 약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규제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독일에서는 SNS법을 미리 1년 전에 만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형법으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을 통제하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도 그런 문제인데, 사실은 저는 그래도 이걸 연기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숙성시킬 필요가 있어요. 공론화시키고 좀 치밀하게 준비를 철저히 해서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사실은 사상이라고 하는 것도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이 물론 제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이건 좀 접근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인터뷰]
저는 이거야말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가짜뉴스 피해는 보수, 진보 떠나서 언제나 이게 문제가 되고 또 선거 때 되면 또 늘 논란이 되고 하던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제재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위에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돼서 추진을 하면 훨씬 더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핵심은 그것 아니겠어요? 누가 감별사를 할 것인가. 그 감별사를 또 고르기도 힘들고 감별사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며 감별사의 주관적 판단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여전히 사실은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좀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정부가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 어떤 가짜뉴스 대책이 나올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 그리고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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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신업, 변호사 / 이종훈, 시사평론가
[앵커]
정부가 가짜뉴스에 대해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 가짜뉴스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가짜뉴스가 어디까지가 가짜뉴스인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은 경계가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뉴스라고 그러면 흔히 사실이 아닌 뉴스를 가짜뉴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 대선 때도 각 언론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것이 팩트체크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팩트에 근거해서 나온 얘기인지 아닌지 체크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때도 상당히 가짜뉴스들이 많이 유포됐기 때문에 그 팩트체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팩트가 아닌 내용,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전하는 것은 가짜뉴스다라고 우리가 규정을 할 수 있는데.
이 가짜뉴스를 확실하게 이건 가짜뉴스다라고 느낄 만큼 표현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뭐가 이렇다더라 라는 식으로 카더라식으로 나오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경계가 애매해집니다. 이게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니지만 이러이러한 식의 소문이 돌고 있다, 이런 식의 기사를 쓴다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주변에, 그런 식의 소식을 전한다든지 했을 때 이걸 가짜뉴스를 볼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죠.
[앵커]
범위가 포괄적이라서 정부도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조작을 가짜뉴스로 보고 강력히 대응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가짜뉴스들의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먼저 좀 짚어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이 뉴스라는 말을 붙이는 것 때문에, 저건 신문의 헤드라인 형식을 보통 취합니다.
그래서 마치 신문기사처럼 해서 팩트인 것처럼 하는 걸 가짜뉴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저번에 이낙연 총리가 북한을 찬양했다, 이런 가짜뉴스. 그다음에 그때가 베트남 국가주석 장례식에 조의록에 글을 남겼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낙연 총리가 북한을 찬양했다는 식으로 가짜뉴스를 만든 거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평양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카카오톡으로 번진 지라시가 있었는데 그것이 북한 김영철이 국민연금에서 200조 원을 요구했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낙연 총리가 북한을 찬양했다, 이런 것도 가짜뉴스로 만들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유언비어하고 가짜뉴스하고의 경계를 우리가, 과거에는 유언비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짜뉴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혼란이 오기 시작한 것인데 왜 그럼 유언비어라는 말을 안 하고 가짜뉴스라고 하느냐.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 뉴스의 형식을 취하는 거예요. 마치 신문기사 형식을 취해서 헤드라인도 만들고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6하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만드니까 이것이 정말 팩트처럼 비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폐해가 큰 것이죠. 그래서 가짜뉴스의 문제점, 여기에 대해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가짜뉴스도 있고 이낙연 총리와 관련된 가짜뉴스도 있고.
그런데 정부로서는 상당히 고심되는 부분이 이것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낙연 총리가 강력 처벌을 해라, 방법을 강구하라고 그래서 각 부처가 나름 연구를 다 했죠.
그래서 종합보고서, 대책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 발표를 하려다가 지금 연기를 시켰어요. 그게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이낙연 총리가 보고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미흡하다, 구체적이지 않다고 해서 좀 더 강력한 걸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일단 유보한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 정도로 되겠냐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여서 그 또한 마찬가지.
그래서 좀 더 초강력 대책이 나올 것 같다는 예상과 더불어서 다른 한편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히 최근에는 보수진영 중심으로 해서 가짜뉴스를 이렇게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너무 언론 탄압 아니냐, 일종의 공안정국 아니냐,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얘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니까 여론의 흐름을 좀 더 살피기 위해서 일단 연기한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추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워낙 SNS도 그렇고 요즘 유튜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다양한 가짜뉴스들이 생산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런 의문점도 생깁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이번에도 8일날 국무회의를 하고 나서 연기를 한 것이 결국 실효성 문제였거든요.
물론 가짜뉴스가 어디까지 가짜뉴스냐라는 기준 내지는 그럼 누가 판단할 것인가, 가짜뉴스를 누가 판단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가짜뉴스 방지법이라는 걸 발표하려다가 연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형법으로도 그리고 지금 현행법으로도 어떤 폐해를 끼치는 경우, 그러니까 명예훼손이라든지 내지는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어떤 피해를 주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라든지 1인 방송이라든지 이 인터넷상, 온라인상에서 약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규제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독일에서는 SNS법을 미리 1년 전에 만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형법으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을 통제하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도 그런 문제인데, 사실은 저는 그래도 이걸 연기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숙성시킬 필요가 있어요. 공론화시키고 좀 치밀하게 준비를 철저히 해서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사실은 사상이라고 하는 것도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이 물론 제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이건 좀 접근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인터뷰]
저는 이거야말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가짜뉴스 피해는 보수, 진보 떠나서 언제나 이게 문제가 되고 또 선거 때 되면 또 늘 논란이 되고 하던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제재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위에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돼서 추진을 하면 훨씬 더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핵심은 그것 아니겠어요? 누가 감별사를 할 것인가. 그 감별사를 또 고르기도 힘들고 감별사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며 감별사의 주관적 판단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여전히 사실은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좀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정부가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 어떤 가짜뉴스 대책이 나올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 그리고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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