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 초과가 환경오염 원인? 이상한 가축분뇨법

[앵커]
폭염이 이어지면서 가축이 집단 폐사하는 등 축산 농가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위만큼이나 축산 농가를 힘들게 하는 것이 또 있다고 합니다.

바로 가축 분뇨 배출 시설인 축사를 적법하게 만들어 환경오염을 막자는 취지에서 진행 중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치인데요.

정작 대상이 된 상당수 농가는 취지와 별 관련도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한연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년 전 당시 정부는 4대강 수질 악화 등 환경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적법하지 않은 축사를 지목합니다.

[권재한 / 당시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지난 2013년 2월) : 범부처 합동으로 가축을 기르는 축사에 적합한 건축 및 분뇨처리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이런 계획에 따라 지난 2014년 3월 가축분뇨법을 개정하고 무허가 축사 판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깔끔한 시설을 갖춰 냄새조차 나지 않은 한우 목장을 8년째 운영 중인 김경수 씨 부부는 걱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박선영 / 한우 농가 : (다른 농민이) 저희 우사에서 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 정도 규모면 호텔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셨거든요. 매일 쓸고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김경수 / 한우 농가 : 저도 우리 우사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생각 했고 또 주변 사람들도 너네는 걱정 없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무허가 축사 판정!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김경수 / 한우 농가 : 여름에는 비가림막 그리고 겨울에는 찬바람 막이용으로 설치를 한 건데" "(이 지역의) 건폐율 20%를 초과하게 돼서….]

바로잡지 않으면 즉, 적법화하지 않으면 축사를 폐쇄하겠다는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가축분뇨법 조항 때문입니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 즉 축사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설치를 하면 이를 폐쇄하거나 6개월 이내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문제는 무허가 판정을 받은 상당수 축사가 불법적인 가축 분뇨 처리 때문이 아니라 이처럼 건축법 위반 등 환경 오염과 무관한 이유 때문이라는 것.

[정문영 / 전국축협협의회장 : 미허가 축사 적법화의 키워드는 분뇨 배출시설을 안전하게 만들어서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게 의도에요. 환경을 개선하는 게 첫 번째면 우린 그걸 다 준비하겠다 이거에요.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법을 적용해서 이거 하면은 저거 걸리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축사가 무허가 판정을 받은 농가는 전체 농가의 절반 수준인데 정부가 적법화 시한으로 제시한 날짜는 다음 달 24일입니다.

오늘 밤 국민신문고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고통받고 있는 축산 농가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대안을 모색해 봅니다.

YTN 한연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