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검찰, 다음 주 본격 수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검찰, 다음 주 본격 수사

2018.06.16. 오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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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 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해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히면서 검찰은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해 우선 증거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랜 고민 끝에 수사 협조를 택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진상 규명 의지를 거듭 내비쳤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특별조사단에서 획득한 인적·물적 자료를 절차에 따라서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왔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 서울중앙지검의 보고를 받고 합의해서 수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고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민단체 등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10여 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이 주요 고발대상입니다.

그동안 접수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했던 검찰은 다음 주 사건을 재배당하고 수사를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법원 특별조사단이 공개하지 않은 법원행정처 문건들을 제출받고 필요하면 압수수색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들의 컴퓨터에 있는 수십만 개의 문서파일을 복원하는 광범위한 디지털 포렌식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서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법원과 청와대 인사들도 조사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대법관들이 '재판 거래'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는 등 사법부 내홍이 여전해 수사가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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