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경찰, 영장 잇단 좌절...무리한 신청에 수사도 '암초'?

[앵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재벌가나 유명인이 연루된 사건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론과 상반된 법원의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지만,

수사가 미진한 상황에서 경찰이 여론에 떠밀려 무리하게 영장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사장에서 직원을 밀치고 종이를 내던지는 여성,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 씨입니다.

이 씨의 갑질 폭행이 알려진 뒤 국민적인 비판 여론이 커지자, 경찰은 상습폭행과 상해까지 무려 7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씨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영장을 기각했고, 경찰은 마땅한 반박 사유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명희 / 前 일우재단 이사장(지난 4일) :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앞서 경찰은 조현민 전 부사장과 조양호 회장까지 대한항공 총수 일가를 상대로 구속 수사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퇴짜를 맞았습니다.

사회적 공분을 산 사건마다 영장을 남발하던 경찰이 체면을 구긴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최근에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넥센의 박동원, 조상우 선수의 구속영장을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이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의 영장 신청 건수는 8년 전과 비교해 줄었지만, 이른바 기각률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국민 법감정과 상반되는 법원의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반면 수사가 미진한 상황에서 여론에 휩쓸려 무조건 영장을 신청하는 경찰의 관행 역시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노영희 / 변호사 : 여론에서 문제 삼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장을 반드시 청구해야 한다고 하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수사를 무리하게 되고….]

경찰 내부에서는 구속 건수를 실적에 반영하는 제도부터 없애야 한다며,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이 주요 사건 수사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choiks7@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