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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 "검찰 수사 의뢰 부적절"...둘로 쪼개진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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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6-07 22:17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전국 법원장들이 검찰 수사 의뢰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실상 사법부 내부 의견마저 둘로 갈리는 모양새가 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고민은 한층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 최고 선임자급 판사들인 전국 법원장들이 7시간이 넘는 치열한 토론 끝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형사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원장 대부분은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 조사단의 결론을 존중한다며 사법부에서 수사 의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신중론을 폈습니다.

최종 판단을 하는 사법부가 스스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모양새가 부적절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법원장들은 근거가 없다며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5일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이 검찰 수사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데 이어 중견 판사들이 잇따라 사법부 차원의 형사 조치 검토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광주지법 부장판사들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내긴 했지만, 검찰 수사에 대한 언급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수사 의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수원지법은 부장판사를 포함한 전체 회의에서 엄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고, 부산지법 부장판사들도 형사상 조치를 비롯한 철저한 책임 추궁을 주문했습니다.

앞서 사법발전위원회에서도 형사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법부 내부 의견이 둘로 쪼개지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고민은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법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법부 미래를 걱정하는 내용이라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제가 결론을 내릴 때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11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견까지 종합해 다음 주쯤 후속조치 방향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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