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노영희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어젯밤이었죠. 홍익대 회화과 수업에서 남성 20대 모델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를 했던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는데요. 이 사건의 전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30일날 홍익대 미대 회화과 수업이 있었습니다. 크로키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체 모델에 대한 수업이 진행 중인 그 상황에서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 어쨌든 여성 모델 2명, 남성 모델 2명. 4명의 모델이 있었는데 이 중 남성 모델과 여성 모델이 감정적인 다툼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날 여성 우월적 인터넷 커뮤니티인 워마드라고 하는 곳에 이 20대 남성의 나체 사진이 그대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했는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학교 측에서 조사가 이뤄졌는데 이때 수업에 참가한 학생이 약 20여 명이기 때문에 아마 용의자는 이 20명이 아니겠는가, 이와 같이 학교에서 수사가 있었지만 결국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약 20여 명에 대한 참고인을 경찰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휴대폰을 다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았는데 그중에 전문 모델 중 하나인 이 여성 모델이 나는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 당일날 남성과 다툼이 있었다,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해서 무엇인가 참고인에서 범죄혐의가 있다라고 하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 결국은 휴대폰이 2개가 있었는데 이 남성 모델을 찍은 휴대폰은 한강에 버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또 다른 휴대폰으로 여러 가지 번호를 옮기고 나서 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나의 접속 기록을 삭제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긴급체포를 하고 그다음에 구속영장이 신청이 돼서 어제 법원에서는... 왜냐하면 휴대폰을 버린 행위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의 입장은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앵커]
이 사건의 전말을 이 교수께서 짚어주셨는데 이 여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구속이 됐는데요. 어떤 혐의들이 적용됐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카메라 등 촬영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장면을 찍어서 올린 것이 하나가 문제되고요. 그러한 것을 올린 사이트에서 사실은 다른 회원들이 또 제가 읽어봤거든요, 그 내용을. 그런데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으로 경멸적 표현을 많이 사용해서 모욕을 많이 했는데. 그것 때문에 또 다른 2명이 추가 고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차 가해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앵커]
워마드 게시판에 자기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다른 두 사람에 대해서도 고소를 한 거죠?
[인터뷰]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건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이 3명 정도로 나와 있지만 아마 추가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워마드 게시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식의 표현이나 활동이 그동안 있었는가를 수사기관에서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 여성분이 사실은 본인의 활동 기록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문제는 이 사이트가 해외에 개설돼 있는 사이트라는 거죠. 원래는 다음 카페에 있었는데 그게 하도 경찰 수사를 많이 받다 보니까 해외로 아예 옮겨버렸어요.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증거기록을 삭제한 것들을 확인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생겼다는 것이고 또 이 여성분이 25살 여성분인데 말이 좀 왔다갔다하는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도주 우려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서 경찰에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결국은 같은 동료 남성 모델과 좀 다툼을 벌이다가 앙심을 품고 이렇게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보통 일상 생활 도중에 누구와 시비가 붙으면 저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더라도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는 드문데요. 이 여성 같은 경우에 그걸 바로 행동으로 옮겨버렸어요.
[인터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의 이론을 적용시켜 보면 사실상 예를 들면 사회에 내가 투자한 게 적거나 또는 가족 간의 애착관계가 적거나 또 지금 내 주변에서 좋은 일들이 안 생기고 불쾌한 일들만 생기는 경우에 범죄로 나가는 경향이 크다, 그렇지 않은 경우와 대비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저는 지금 말씀드린 소위 말해서 좌절이 공격 행위로 나갔다, 또는 사회에 애착과 유대관계가 상당히 부족한 개인적인 성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론적으로는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왜 그러면 그 올린 장소가 일반 인터넷 커뮤니티가 아니고 특정 성향을 갖고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이와 같은 결정을 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 남성 혐오, 또는 여성 우월주의라고 하는 성향의 응원을 받고 거기의 지지자들이 많은 쪽에 올렸다고 하는 것은 혹시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마는 우리가 여성 또 남성 혐오가 되는 여러 가지 연구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일자리 문제하고 많이 관련이 되어 있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앵커]
일자리 문제하고요.
[인터뷰]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경쟁 계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저 여성이 없었으면 내가 일하는 시간이 많았을 텐데. 거꾸로 생각하면 여성의 입장에서도 저 남성이 없었으면 내가 더 대우를 받았을 텐데, 이런 것이 깔려져 있는 상황에서 나의 예민한 부분을 자극하게 되면 그것이 공격행위로 진화,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상황이 정말 그런가는 좀 더 심층면담이라든지 조사가 필요합니다마는 지금 겉으로 보여진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 왜 굳이 이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기 나름대로의 응징과 보복과 그야말로 해코지 행위를 하려고 했느냐. 왜냐하면 여기에서 나의 지지세력이 상당 부분 있고 나의 그와 같은 생각과 행동도 평상시에 이 인터넷 누리꾼에 의해서 더 강화되고, 인정받고 그랬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고 한번 추정해 봅니다.
[앵커]
이 교수께서 자세히 분석을 해 주셨는데 앞서 워마드 서버가 해외에 있다고 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다시 한 번 불거진 게 역시 남성 혐오, 또 여성 혐오 사이트입니다. 워마드라는 사이트가 정말 어떤 곳입니까?
[인터뷰]
원래는 메갈리아라고 하는 여성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카페가 있었는데, 사이트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극단적으로 남성들이 여성에게 가하는 언어적 폭력을 우리도 그대로 되갚아주겠다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게 미러링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행동이 이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처음에 갈등이 많이 심각해졌다가 이런 여성우월주의 사이트가 발전돼서 워마드라고 하는 또 다른 카페 사이트가 생겨난 겁니다. 이것도 역시 극단적인 여성 우월주의, 남성 혐오 커뮤니티인데 여기서 말 그대로 미러링이라고 상대방이 나에게 한 것을 그대로 공격해서 나도 똑같이 한번 해 주겠다, 너도 당해 봐라 이런 식으로 가치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이분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 시작은 일베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일간베스트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세월호 유족에 대해서도 혐오하는 발언을 많이 하고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조롱하는 글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곳에 대해서 사실은 처음에는 많이 반대하고 그건 옳지 않다라는 운동을 펼쳐서 사람들로부터 많이 호응을 얻었었어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점점 극단화가 되면서 이게 집단극화라고 해서 그룹이 형성되고 그 그룹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같은 종류의 얘기를 하다 보면 사고의 지향성이나 표현하는 방식이 점점 극단적으로 치닫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아마 그게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게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워마드라고 하는 곳이 사실은 남성들이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단적으로 혐오를 유발하고 혐오적인 표현을 많이 하는 사이트로 지금 알려져 있어서 그동안 경찰 조사도 많이 받았었고 이 사이트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남성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대대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앞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경찰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서버 자체를 해외로 옮겨버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좀 궁금해서 워마드 사이트에 가서 글을 봤더니 여전히 아주 상스러운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해외에 서버가 있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경찰이 수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예컨대 트위터 같은 경우도 이번에 혜경궁 김씨 때문에 논란이 됐던 트위터를 보려고 했더니 해외에 서버가 있어서 그쪽에 우리 수사기관에 협조를 해 달라고 했지만 거기서 못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해서 사실은 우리가 공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해외에 사이트가 개설되어 있으면 그 웹서버와 관련해서 우리 쪽에서 협조 요청을 보내긴 합니다마는 그쪽에서 우리 법에 의하면 당신네들에 협조할 의무가 없습니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사실 이쪽에서 공권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안에서만 일반적으로 이뤄지거나 해외에도 조약 같은 것을 체결한 경우에면 되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사기업에 대해서까지 공권력을 행사하기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사이트를 해외로 옮겨다니면서 우리나라 법망을 피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해외에서도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협조를 하려고 하면 역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 중간에 서버에 저장돼 있던 저장기록물 같은 경우에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성 같은 경우도 사실 개인기록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사실 이번 한 번만 그런 일을 한 것일까, 예전에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었을까 이런 의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휴게실에서 휴게공간 때문에 남성과 싸웠다고 해서 그분이 곧바로 거기에다가 올릴 정도라고 하면 평상시에도 많이 이용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수사의 필요성이 있지만 수사하기에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이렇게 남성 혐오, 여성 혐오 사이트뿐만이 아니고 앞서도 논란이 됐었던 일간베스트라든지. 그런데 최근에는 노인들, 장애인들, 다문화 가정을 비난하고 비하하는 그런 사이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정말 보기 싫은 이런 표현들, 인터넷에서 거친 표현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인터뷰]
그러니까 김치녀, 된장녀에서부터 여러 가지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조롱하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의 성숙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나와 다름을 인정해야 되고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기보다는 편을 가르는, 아와 피아로 구분을 해서 적 아니면 동지다, 그래서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지탄하고 증오해야 할 대상이다,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은 파워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정치권에서도 그와 같은 문제가 여전히 노정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같은 범죄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인종이라든가 성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지역적인 이유 때문에 차별과 배제를 하게 되면 더 가중처벌을 하게 되는 이런 법제의 부재 같은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고요. 외국 같은 경우 똑같은 범죄라고 해도 그 범행의 동기가 나와 다름 때문에, 피부가 다르다, 또는 나와 성이 다르다, 나와 나이가 다르다라고 해서 언행을 하게 되면 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증오 범죄에 대한 특별법제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법에 있어서도 사실 똑같이 처벌 받는 이런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 사회 자체가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포용력 있는 문화 자체가 현재 상당히 부족하다, 즉 소위 말해서 포용이라고 하는, 또는 함께 생태계에존재하는 나의 파트너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다르면 무조건 비난하고 조롱하는. 소위 증오의 마음이 이와 같은 일을 부추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와 같은 사이트도 생기고 의견을 같이하는 사람들, 거기에 가게 되면 무엇인가 마음의 응원도 받게 되고 그와 같은 사회의 하나의 병리현상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갈등이라든지 좌절, 분노를 인터넷에서 마음껏 표출한다는 게 어떤 법적 수위를 넘어섰을 경우에 그걸 제재한다는 게 제도적으로 부족한 면도 있죠?
[인터뷰]
사실은 있죠. 우리가 보통 모욕을 하는 형식으로 댓글 놀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댓글을 달았을 때에도 원칙적으로 모욕죄라든가 아니면 명예훼손 같은 것으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 처벌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단 익명성 속에 숨어들어가서 본인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현상이 점점 퍼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소를 하고 그들을 처벌받게 하기까지는 피해자가 입는 손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분들도 처음에는 하려다가 중간에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고 본인들이 이런 증거들을 수집해서 경찰에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기는 쉽고 이걸 해결하거나 또 처벌받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법적인 보완도 필요하겠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어젯밤이었죠. 홍익대 회화과 수업에서 남성 20대 모델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를 했던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는데요. 이 사건의 전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30일날 홍익대 미대 회화과 수업이 있었습니다. 크로키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체 모델에 대한 수업이 진행 중인 그 상황에서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 어쨌든 여성 모델 2명, 남성 모델 2명. 4명의 모델이 있었는데 이 중 남성 모델과 여성 모델이 감정적인 다툼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날 여성 우월적 인터넷 커뮤니티인 워마드라고 하는 곳에 이 20대 남성의 나체 사진이 그대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했는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학교 측에서 조사가 이뤄졌는데 이때 수업에 참가한 학생이 약 20여 명이기 때문에 아마 용의자는 이 20명이 아니겠는가, 이와 같이 학교에서 수사가 있었지만 결국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약 20여 명에 대한 참고인을 경찰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휴대폰을 다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았는데 그중에 전문 모델 중 하나인 이 여성 모델이 나는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 당일날 남성과 다툼이 있었다,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해서 무엇인가 참고인에서 범죄혐의가 있다라고 하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 결국은 휴대폰이 2개가 있었는데 이 남성 모델을 찍은 휴대폰은 한강에 버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또 다른 휴대폰으로 여러 가지 번호를 옮기고 나서 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나의 접속 기록을 삭제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긴급체포를 하고 그다음에 구속영장이 신청이 돼서 어제 법원에서는... 왜냐하면 휴대폰을 버린 행위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의 입장은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앵커]
이 사건의 전말을 이 교수께서 짚어주셨는데 이 여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구속이 됐는데요. 어떤 혐의들이 적용됐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카메라 등 촬영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장면을 찍어서 올린 것이 하나가 문제되고요. 그러한 것을 올린 사이트에서 사실은 다른 회원들이 또 제가 읽어봤거든요, 그 내용을. 그런데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으로 경멸적 표현을 많이 사용해서 모욕을 많이 했는데. 그것 때문에 또 다른 2명이 추가 고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차 가해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앵커]
워마드 게시판에 자기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다른 두 사람에 대해서도 고소를 한 거죠?
[인터뷰]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건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이 3명 정도로 나와 있지만 아마 추가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워마드 게시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식의 표현이나 활동이 그동안 있었는가를 수사기관에서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 여성분이 사실은 본인의 활동 기록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문제는 이 사이트가 해외에 개설돼 있는 사이트라는 거죠. 원래는 다음 카페에 있었는데 그게 하도 경찰 수사를 많이 받다 보니까 해외로 아예 옮겨버렸어요.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증거기록을 삭제한 것들을 확인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생겼다는 것이고 또 이 여성분이 25살 여성분인데 말이 좀 왔다갔다하는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도주 우려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서 경찰에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결국은 같은 동료 남성 모델과 좀 다툼을 벌이다가 앙심을 품고 이렇게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보통 일상 생활 도중에 누구와 시비가 붙으면 저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더라도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는 드문데요. 이 여성 같은 경우에 그걸 바로 행동으로 옮겨버렸어요.
[인터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의 이론을 적용시켜 보면 사실상 예를 들면 사회에 내가 투자한 게 적거나 또는 가족 간의 애착관계가 적거나 또 지금 내 주변에서 좋은 일들이 안 생기고 불쾌한 일들만 생기는 경우에 범죄로 나가는 경향이 크다, 그렇지 않은 경우와 대비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저는 지금 말씀드린 소위 말해서 좌절이 공격 행위로 나갔다, 또는 사회에 애착과 유대관계가 상당히 부족한 개인적인 성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론적으로는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왜 그러면 그 올린 장소가 일반 인터넷 커뮤니티가 아니고 특정 성향을 갖고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이와 같은 결정을 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 남성 혐오, 또는 여성 우월주의라고 하는 성향의 응원을 받고 거기의 지지자들이 많은 쪽에 올렸다고 하는 것은 혹시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마는 우리가 여성 또 남성 혐오가 되는 여러 가지 연구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일자리 문제하고 많이 관련이 되어 있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앵커]
일자리 문제하고요.
[인터뷰]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경쟁 계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저 여성이 없었으면 내가 일하는 시간이 많았을 텐데. 거꾸로 생각하면 여성의 입장에서도 저 남성이 없었으면 내가 더 대우를 받았을 텐데, 이런 것이 깔려져 있는 상황에서 나의 예민한 부분을 자극하게 되면 그것이 공격행위로 진화,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상황이 정말 그런가는 좀 더 심층면담이라든지 조사가 필요합니다마는 지금 겉으로 보여진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 왜 굳이 이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기 나름대로의 응징과 보복과 그야말로 해코지 행위를 하려고 했느냐. 왜냐하면 여기에서 나의 지지세력이 상당 부분 있고 나의 그와 같은 생각과 행동도 평상시에 이 인터넷 누리꾼에 의해서 더 강화되고, 인정받고 그랬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고 한번 추정해 봅니다.
[앵커]
이 교수께서 자세히 분석을 해 주셨는데 앞서 워마드 서버가 해외에 있다고 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다시 한 번 불거진 게 역시 남성 혐오, 또 여성 혐오 사이트입니다. 워마드라는 사이트가 정말 어떤 곳입니까?
[인터뷰]
원래는 메갈리아라고 하는 여성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카페가 있었는데, 사이트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극단적으로 남성들이 여성에게 가하는 언어적 폭력을 우리도 그대로 되갚아주겠다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게 미러링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행동이 이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처음에 갈등이 많이 심각해졌다가 이런 여성우월주의 사이트가 발전돼서 워마드라고 하는 또 다른 카페 사이트가 생겨난 겁니다. 이것도 역시 극단적인 여성 우월주의, 남성 혐오 커뮤니티인데 여기서 말 그대로 미러링이라고 상대방이 나에게 한 것을 그대로 공격해서 나도 똑같이 한번 해 주겠다, 너도 당해 봐라 이런 식으로 가치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이분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 시작은 일베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일간베스트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세월호 유족에 대해서도 혐오하는 발언을 많이 하고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조롱하는 글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곳에 대해서 사실은 처음에는 많이 반대하고 그건 옳지 않다라는 운동을 펼쳐서 사람들로부터 많이 호응을 얻었었어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점점 극단화가 되면서 이게 집단극화라고 해서 그룹이 형성되고 그 그룹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같은 종류의 얘기를 하다 보면 사고의 지향성이나 표현하는 방식이 점점 극단적으로 치닫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아마 그게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게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워마드라고 하는 곳이 사실은 남성들이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단적으로 혐오를 유발하고 혐오적인 표현을 많이 하는 사이트로 지금 알려져 있어서 그동안 경찰 조사도 많이 받았었고 이 사이트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남성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대대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앞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경찰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서버 자체를 해외로 옮겨버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좀 궁금해서 워마드 사이트에 가서 글을 봤더니 여전히 아주 상스러운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해외에 서버가 있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경찰이 수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예컨대 트위터 같은 경우도 이번에 혜경궁 김씨 때문에 논란이 됐던 트위터를 보려고 했더니 해외에 서버가 있어서 그쪽에 우리 수사기관에 협조를 해 달라고 했지만 거기서 못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해서 사실은 우리가 공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해외에 사이트가 개설되어 있으면 그 웹서버와 관련해서 우리 쪽에서 협조 요청을 보내긴 합니다마는 그쪽에서 우리 법에 의하면 당신네들에 협조할 의무가 없습니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사실 이쪽에서 공권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안에서만 일반적으로 이뤄지거나 해외에도 조약 같은 것을 체결한 경우에면 되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사기업에 대해서까지 공권력을 행사하기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사이트를 해외로 옮겨다니면서 우리나라 법망을 피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해외에서도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협조를 하려고 하면 역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 중간에 서버에 저장돼 있던 저장기록물 같은 경우에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성 같은 경우도 사실 개인기록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사실 이번 한 번만 그런 일을 한 것일까, 예전에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었을까 이런 의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휴게실에서 휴게공간 때문에 남성과 싸웠다고 해서 그분이 곧바로 거기에다가 올릴 정도라고 하면 평상시에도 많이 이용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수사의 필요성이 있지만 수사하기에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이렇게 남성 혐오, 여성 혐오 사이트뿐만이 아니고 앞서도 논란이 됐었던 일간베스트라든지. 그런데 최근에는 노인들, 장애인들, 다문화 가정을 비난하고 비하하는 그런 사이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정말 보기 싫은 이런 표현들, 인터넷에서 거친 표현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인터뷰]
그러니까 김치녀, 된장녀에서부터 여러 가지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조롱하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의 성숙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나와 다름을 인정해야 되고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기보다는 편을 가르는, 아와 피아로 구분을 해서 적 아니면 동지다, 그래서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지탄하고 증오해야 할 대상이다,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은 파워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정치권에서도 그와 같은 문제가 여전히 노정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같은 범죄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인종이라든가 성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지역적인 이유 때문에 차별과 배제를 하게 되면 더 가중처벌을 하게 되는 이런 법제의 부재 같은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고요. 외국 같은 경우 똑같은 범죄라고 해도 그 범행의 동기가 나와 다름 때문에, 피부가 다르다, 또는 나와 성이 다르다, 나와 나이가 다르다라고 해서 언행을 하게 되면 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증오 범죄에 대한 특별법제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법에 있어서도 사실 똑같이 처벌 받는 이런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 사회 자체가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포용력 있는 문화 자체가 현재 상당히 부족하다, 즉 소위 말해서 포용이라고 하는, 또는 함께 생태계에존재하는 나의 파트너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다르면 무조건 비난하고 조롱하는. 소위 증오의 마음이 이와 같은 일을 부추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와 같은 사이트도 생기고 의견을 같이하는 사람들, 거기에 가게 되면 무엇인가 마음의 응원도 받게 되고 그와 같은 사회의 하나의 병리현상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갈등이라든지 좌절, 분노를 인터넷에서 마음껏 표출한다는 게 어떤 법적 수위를 넘어섰을 경우에 그걸 제재한다는 게 제도적으로 부족한 면도 있죠?
[인터뷰]
사실은 있죠. 우리가 보통 모욕을 하는 형식으로 댓글 놀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댓글을 달았을 때에도 원칙적으로 모욕죄라든가 아니면 명예훼손 같은 것으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 처벌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단 익명성 속에 숨어들어가서 본인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현상이 점점 퍼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소를 하고 그들을 처벌받게 하기까지는 피해자가 입는 손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분들도 처음에는 하려다가 중간에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고 본인들이 이런 증거들을 수집해서 경찰에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기는 쉽고 이걸 해결하거나 또 처벌받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법적인 보완도 필요하겠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