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 '입찰 담합' 현대건설, 과징금 소송 최종 패소

호남고속철도 공사 담합으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현대건설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현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9년 호남고속철도 공사에 참여한 현대건설 등 모두 28개 건설사가 공사 구간을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모두 4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패소가 확정된 현대건설은 300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