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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렬, 용인대 교수 / 이종훈, 정치평론가 / 김광삼, 변호사
[앵커]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 포토라인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현재 서울중앙지검 10층 1001호 특별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광삼 변호사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 입장 발표, 잠시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명박 / 前 대통령 :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 민생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매우 엄중한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한,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과 이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는데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
[앵커]
국민께 죄송하다. 그리고 주변 지지자들에게 미안하고 또 말을 아끼겠다. 그리고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한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 이런 요지의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예상했던 것하고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오늘 나는 죄가 없다는 얘기도 하지 않을까, 또 정치보복이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했었는데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 행간을 읽어보면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한 얘기가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한다는 이 얘기는 전직 대통령이 이런 불행한 일이 있는 건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의 성격이 있다. 정치적으로 타결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측근들이 자백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측근들을 향한 메시지가 중간에 살짝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중간에 했고 또 말을 아끼겠다는 얘기를 한 것도 국익 관점에서 내가 입을 닫는 것이 더 유리하다,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자면 모르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국익 차원에서 입을 닫는. 그래서 말씀을 별로 안 하시는 그런 의지를 내비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역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건 우회적인 유감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인터뷰]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유감 표명 같은. 그러니까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쓸 거라고 예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 1월 17일 그때 기자회견할 때 적폐청산 검찰 수사는 정치보복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검찰 소환되면서 포토라인에 서서 또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대단히 부담스러울 거라고 봤기 때문에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더라도 정치적인 메시지 같은 것들을 던지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은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보면 해석할 여지가 여러 가지가 있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이건 원론 그대로 교과서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대단히 유감이라는 표현도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특히 민생 경제, 안보 환경이 엄중한데 이런 일로 심려끼쳐서 죄송하다 그대로 맞는 말입니다마는 이 부분도 역시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걱정한다 이런 것들을 상당히 담아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역사에서 이런 일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항상 사후가 썩 좋지 않았잖아요.
다섯 번째 검찰에 소환됐고 포토라인에 선 대통령은 네 번째예요,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골목성명 후 바로 합천에 내려간 다음 바로 구치소로 갔기 때문에 검찰 포토라인에 서지는 않았었죠.
아무튼 이런 상황을 갖다가 이런 상황을 우회적으로 얘기했고 아무튼 정치적으로 정치 프레임 이외에는 사실 현재로서는 말이죠, 검찰이 많은 증거를 확보해 놓은 것처럼 보여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으로서는 정치적 프레임이 가장 유용한 수단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지난번에도 박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것들이 행간에 많이 깔려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앵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행간에 혐의 사실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일부라도 시인하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혐의 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은 정치보복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마지막 대통령이기를 바란다, 이런 불행한 일에 대해서는. 그 얘기 자체는 사실 본인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민생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안보가 위중한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현 정부에 대한 그 부분을 상당히 언급이 된 거라고 봅니다. 지금 사실 민생경제에 힘을 쓰고 그다음에 남북 대화랄지 여러 가지 핵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힘을 쏟아야 하는데 자기한테 이러한 굴레를 씌운다 그런 간접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말하는 취지에 비춰보면 나는 굉장히 억울하다 이런 취지이고 또 나로 인해서 밑에 있는 측근들이 지금 구치소에 가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일단 검찰에 들어가기 전에 구체적으로 자기의 혐의랄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 쉽지 않죠.
본인도 부담스럽고 검찰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검찰도 상당히 격앙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수사받는 데도 사실은 이롭지 않거든요. 그래서 추상적으로 우회적으로 본인의 심경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여섯 문장, 222글자. 딱 준비한 이야기만 했고 100억 원대 뇌물 혐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취재기자가 따라가면서 묻자 여기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답은 하지 않고 조심해요라고 말씀하셨다고 언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계단 올라가는 순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예 답변을 안 하시기로 애초에 변호사들하고 다 이야기를 하고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말을 아끼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 그것 역시 모든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얘기를 본인이 많이 할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들도 그렇게 조언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자칫 이거 해명한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오히려 더 꼬투리를 잡히고 그래서 사실은 드러나지 않아야 될 일이 드러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말씀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조언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해봅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검찰 출석 전까지 자택에 머물면서 측근들하고 검찰 조사 준비를 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심경이 복잡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인터뷰]
참담하다고 이명박 전 대통령 스스로 밝혔고 여러 가지 혐의가 많잖아요. 20개 가까운 이런 혐의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 검찰이 사실상 확신하고 있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라고 지금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영장에 적시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완전히 엇갈리고 있잖아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밖에 여러 가지 국가정보원,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도 있고 민간 불법자금 수수 의혹도 있고 공천헌금 수수 의혹도 있고 그렇잖아요.
굉장히 혐의가 많아요. 20여 개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뇌물 액수도 110억 원대 그리고 다스 비자금 조성도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냥 부인으로만 일관하기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조사를 오랜 시간 하겠습니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아마 그런 얘기들을 했겠죠. 그리고 포토라인에 서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런데 이미 그거야 논의되어 있을 거고 위로 차원이나 심리적인 안정 이런 것들 때문에 측근들이 왔던 게 아닌가 보이고 아까 보니까 과거에 박형준 사무총장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했었죠. 조해진 전 의원 모습도 보였고요. 문에서 나오는 것, 아까 출발하기 전에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상당히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참담할 수밖에 없죠. 자신은 정말, 자신만이 아는 거겠죠. 이명박 전 대통령만이 알겠죠, 다스가 누구 거라는 거를.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 보여집니다.
[앵커]
전직 대통령 다섯 번째 조사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요. 예전에 전직 대통령 출석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봤고 1년도 안 된 시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출석하는 모습을 저희가 봤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들 출석 모습과 비교를 해 보면 어떤 걸 짚어주시겠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대통령들마다 다 성격도 차이가 있고 그렇기는 한데그러니까 검찰에 출두할 때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은 메시지는 대체로 일치하는 것 같아요.
일단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얘기를 보통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구체적인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말을 아끼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들을 이제까지 전직 대통령들이 출석하신 경우에는 그렇다. 유일한 예외가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검찰을 맞받아치고 했지만 결국 긴급체포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굴욕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 부분을 아마 많이 의식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하고 내가 과연 어떻게 비교가 될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설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머릿속으로 수도 없이 아마 시뮬레이션도 해 봤을 것 같고 어젯밤에 잠도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시지도 사실은 자칫 한마디 잘못하면 이게 또 다른 논란의 여지를 낳기 때문에 아마 반복적으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앵커]
유사점을 찾는다면 전직 대통령 네 분 가운데 누구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글쎄요. 저는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많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간결한 메시지만 남기고 국민들에게 사과만 하고 그냥 딱 들어가는 모습. 그런 모습이 참 유사하다라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인터뷰]
하나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때와의 차이는 자택 주변의 모습은 상당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당시 태극기 지지자들이 많았죠.
[인터뷰]
태극기 지지자들이 많이 몰려왔고 전날부터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잖아요. 그리고 집을 나설 때 상당한 소란이 있었고 말이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향해서 손도 차 안에서 흔들고 이런 모습들이 기억나잖아요.
그러한 상황과는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수 진영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과 이미지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것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여전히 역시 보수의 상징 이런 것들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점이 나설 때의 차이이고 시기적으로도 그렇죠. 작년에 탄핵 되자마자 현직 대통령으로서 파면되고 소환됐던 것이고 이번에 대통령 그만둔 다음에 6년 만에 나온 것이니까 그런 시기상의 차이도 있기는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는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인터뷰]
사실 자유한국당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가 가장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원 신분은 아니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수사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정치보복 수사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자유한국당 쪽에서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원으로 출당 조치를 하면서 선을 좀 그었다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별로 비호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호적인 논평들을 계속 좀 내놓고 그랬었거든요. 그게 역시 어쨌든 바른정당으로 나갔다가 다시 복귀하신 분들 경우에는 친이계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 주변에 상당수가 친이계 과거에 활동했던 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래도 홍준표 대표가 친이계를 주변에 자기 세력으로 만들려다 보니 비호를 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내놓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도 약간 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감표명은 하되 그렇게 적극적으로 정치보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항변을 한다든지 또 보호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모습은 아닌 그것이 조금 달라진 그런 상황이다. 역시 선거를 의식한 측면도 있고 이제는 두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롭게 보수를 재건해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좀 검찰 수사 절차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지검장이 나와서 이 전 대통령이 받게 될 동선을 일일이 점검했다고 하는데 도착하자마자 한동훈 차장검사와면담을 하고 조사를 받고 있는 거죠?
[인터뷰]
일단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수사에 총체적인 책임자는 윤석열 지검장으로 보면 됩니다.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차장이 나왔어요, 노승권 1차장이 나왔는데 그 당시만 해도 1차장이 검사장급이었거든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도 이인규 중수부장이 나왔는데 검사장급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동훈 제3차장. 수사실무에서는 가장 톱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과 티타임을 가지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일단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양해를 구해달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편한 점이 있으면 이건 형식적인 얘기가 될 수 있죠.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불편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고 항상 변호인과 상의해서 잘 하셔라 그 정도의 형식적인 답을 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중앙지검 가장 동쪽에 있는 1001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특수부 검사실을 개조한 것이거든요. 그곳으로 이동해서 거기에는 지금 사실 그 층에는 특수부하고 첨단범죄수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보안이 잘 됩니다. 철문까지 설치가 돼 있고. 그래서 외부 민원인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조사를 한창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일단 변호인은 조사 받을 때 함께 동석할 거고요.
4명인데 아마 다 동석하지 않고 일부 동석을 한달지 교대로 할 가능성이 크고요. 처음 조사할 때 과연 범죄 사실은 다스 관련된 부분과 뇌물 관련된 부분이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첨단범죄수사 1부 부장인 신봉수 부장검사가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 뇌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송경호 특수2부장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시간도 적절히 분배하고 부장검사가 신문을 하고 부부장 검사가 그걸 타이핑하는 형태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다스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마 뇌물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시간상으로는 뇌물 부분이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뇌물에 대한 질문이 많이 주어질까요?
[인터뷰]
그건 저희가 추산할 수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다스도 그냥 다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스에도 직권남용이랄지 삼성 소송비 대납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스부터 풀어놔야 그다음 소송비 대납 문제 그다음에 재임기간과 관련한 뇌물 문제, 재임 직전 뇌물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다스부터 조사하는 게...
[앵커]
다스가 누구 것인지.
[인터뷰]
그렇죠. 그게 전제가 돼야 다른 범죄 사실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돼야 하거든요. 처음에 아마 검찰이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풀어나가기에는 다스부터 수사하는 것이 검찰이 수사하는 논리상 있어서는 편의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혐의가 20여 개 안팎. 그렇게 해서 공소시효 감안하면 18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질문지만 120페이지라고 하는데 오늘 중에 다 끝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질문이 120개인데 질문 120개만 하는 거 아니죠. 그냥 예상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서 다른 대답을 하면 또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곱하기 적어도 2, 아니면 3, 4는 될 수 있고. 일반 사건이면 적어도 질문 하나에, 예상 질문 하나에 곱하기 5나 6은 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실 2박 3일, 3박 4일 해도 조사를 다 못 하거든요. 그러면 검찰에서는 하나의 질문을 했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인을 하게 되면 적어도 그 다음 단계, 그다음 단계는 나가지만 아주 물고 늘어지는 그런 경우는 가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하면 저걸 다 조사할 수 없거든요. 이미 검찰 입장에서는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 때문에 어떠한이명박 전 대통령의 진술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번 조사에서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조사는 선택과 집중을 한다. 이 의미는 어떤 얘기냐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야기는 구속하기 위한 필요성에 관계되는 그런 것에 굉장히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범죄 사실을 일단 조서를 받고 증거는 확보하고 있다라고 검찰은 자신하기 때문에 일단 이걸 형식적인 조사를 거친 다음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다음에 더 밀도있게 추궁하고 그다음 다른 범죄들을, 새로 나온 범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범죄 혐의. 범죄라고 하면 안 되고요. 범죄 혐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사하는 그런 계획을 짜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속을 하지 않고 영장이 기각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계속소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검찰의 내부적으로 전략이나 계획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장에 중점을 두는 그런 조사, 그다음에...
[앵커]
구속을 목표로?
[인터뷰]
그렇죠. 그 이후에 소환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할 계획으로 오늘 조사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혐의가 많고 복잡한데 1년 전 박 전 대통령 때는 검찰 수사가 21시간 3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준비한 질문지가 더 많다고 하잖아요. 120장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인터뷰]
글쎄요. 그러니까 검찰도 오늘 하루에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 치밀하게 준비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딱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던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고요.
120페이지인데 질문 사항은 200개. 그 정도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할 부분만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측근들이 상당 부분을 다 자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자백 관련해서 물증도 상당히 확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증이 확보된 자백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질문을 해서 가능한 한 빨리 끝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부분을 어떻게 해명해 나가는 부분일까 하는데 말을 만약에 아낀다면 사실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기 시작하면 더 질문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조금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1001호 박 전 대통령도 작년에 여기에서 조사를 받았었는데 오늘 조사 영상 녹화를 하지 않습니까? 녹화뿐만 아니라 영상 녹화도, 바깥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동시에 같이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인터뷰]
그런데 지금 그렇게 자세하게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1001호를 처음에 개조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영상 녹화를 하기 위한 전제로써 개조했거든요.
그러면서 영상 녹화 시설을 갖췄는데 그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행법을 보면 참고인은 거절하는 경우에는 영상 녹화할 수 없고요. 그리고 피의자에 대해서는 만약에 영상 녹화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거부하면 지금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별다르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상 녹화에는 동의 안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는데 오히려 동의를 했어요.
그 자체는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의 투명성, 나중에 어떠한 논란이 되는 걸 막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물론 일반적인 사건은 인권에 관한 문제에 있습니다만 진술의 번복 가능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영상 녹화를 하는데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상 녹화에 동의를 했다라는 것은 본인도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라는 자신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무리 영상 녹화를 해도 나는 그 창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준비가 돼 있다라는 취지일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영상 녹화 자체는 녹화가 끝나고 나면 봉인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조사 과정에서 논란이 되면 그 봉인을 풀어서 그걸 확인하는 절차를 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나는 당당하다. 내가 이런 것에 동의 하고 안 하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봉인이 해제되더라도 일반에 공개되거나 그러는 건 아니죠?
[인터뷰]
그건 공개될 수 없죠. 봉인 그 자체가 사실 영상 녹화를 하면서 조서가 작성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봉인 자체는 조서와 관련해서 비교를 한달지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피의자와 변호인 입장에서 아니, 그때 이렇게 진술하지 않았다. 한번 보자 해서 볼 수는 있는데 그걸 외부로 반출한다든가 공개할 수는 없어요.
[앵커]
오늘 아침에 검찰 출석에 앞서서 논현동 사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내가 잘할 테니 용기 잃지 말고 대처하라. 이건 어떤 메시지인가요?
[인터뷰]
지금 말씀처럼 상당한 자신감을 가진 것이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지금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검찰이 의심하고 있고 거의 확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그런 계약서가 없지 않느냐. 다스의 실소유자라고 아무리 그렇게 의심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한 자신감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같은 경우에도 보고 받지 않았다, 몰랐다, 지시하지 않았다 이런 쪽으로 갈 공산이 크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측근들은 구속되고 자백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른다고 일관하면 어쨌든 검찰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나름의 판단이 있겠죠.
그래서 창과 방패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지금 지난번에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이야기가 나왔을 때 국정원 기획실장 김주성 기획실장이 가서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꾸 이렇게 특활비가 가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이외에 특활비가 상납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해명으로 검찰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나름 충분한 해명 논리나 방어논리는 가지고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서 김 변호사님의 말씀처럼 영상 녹화를 그래서 동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측근들이나 여러 가지 측근들의 증언, 자백 이런 것들, 그리고 자수서 같은 것들, 여러 가지 정황증거로 볼 때 쉽게 될지 지켜볼 문제입니다.
[인터뷰]
저는 조금 다른 추정을 해보는데요. 그러니까 말을 아낀다라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들어가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잘 모르는 일이다, 기억나지 않는다, 참모들이 다 한 거다라고만 대답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영상으로 찍든 안 찍든 별 관계가 없는 거죠. 주요 혐의에 대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할 때 비로소 검찰로서도 뭔가 소득을 거둘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기회를 가능하면 안 주려 할 거다라고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왜 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냐면 이 혐의가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아시겠지만 다스 실소유 문제와 청와대에서 개입한 문제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연관이 밀접하게 되어 있어서 어느 한쪽을 자칫 해명을 하려고 들다가 속된 말로 스텝이 한 번 꼬이면 다른 것들을 다 막아내기가 힘든 상황이 높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일단 이건 간단하게 모른다라고 계속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을 세웠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오히려 법적인 방어는 재판 과정에서 하자. 그랬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거기에 대해서 김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모르쇠로 갈 것이다. 너무나 많은 사건이 연결되어 있어서.
[인터뷰]
아마 전체적으로 다스와 뇌물 부분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다스는 이상은 형 것이다 이렇게 갈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일반적인 그러한 측근들의 진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아마 내가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차명계약서나 이면계약서, 지분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없는데 단지 측근들이 다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내 지분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아마 증거를 대도 그 부분은 모르쇠로 갈 것 같고요.
뇌물과 관련된 부분은 국정원과 아니면 기업이나 또 정치인으로부터 받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측근 제3자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해 왔고 특활비 구조에 대해서는 나는 모른다. 그런데 구조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돈을 가져오라고 지시하고 이걸 사용을 했겠느냐. 이렇게 부인할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리고 기업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개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도 똑같죠. 모른다고 계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이것은 밑에서 아랫사람들이 일탈된 행위들이다라고 할 것 같은데 아마 검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수뢰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을 대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웠을까를 저희가 가늠해 보면 그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인이다.
그러면 설사 받지 않았지만 받았다 하더라도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냐. 그러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7년이거든요. 7년이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검찰은 대선 전에 받은 것 그러니까 대선 직전에 받은 것 자체도 정치자금법으로 가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건 대통령이 분명히 될 수 있는 여론조사 같은 것을 보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건 사전수뢰로 봐야 한다. 이런 논리. 그다음에 다스 횡령, 배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은 공소시효가 2017년도 12월에 이미 연장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전에, 그러니까 BBK 특검만 해도 2007년도입니다. 공소시효가 변경된 것은. 2007년도 말까지밖에 횡령, 배임에 대한 조사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검찰에서 조사하는데 2007년도 말을 넘어서 2008년도 2월부터 또 비자금 횡령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전 범죄가 공소시효가 끊겼으면 완성되는데 이걸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 합해서 포괄일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것도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단 다 아니라고 부인하는데 부인하는 것 중에서 범죄가 인정될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라고 이야기 할 것이고 검찰 입장에서는 이것은 그렇지 않다. 이건 일단 시효도 뒤로 갔고 그다음에 재직 중에,그러니까 내우외환 죄를 제외하고는 소취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은 공소시효와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개 범죄사실 중에서 만약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라고 한다면 허위로 선거 때 재산을 신고했을 거 아니에요, 공직자 때 아니면 선거 때. 그러면 그 부분은 공직자 선거법 위반, 아니면 공직자윤리위에 관한 법 위반 부분이 되는데 그 부분은 공소시효는 명백히 완성됐어요.
그건 형량도 높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것인가, 뇌물죄를 적용할 것인가 법리싸움이 치열하고요. 공소시효가 완성됐냐, 완성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을 들어보니까 검찰이 물어볼 법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도 튼튼한 방패를 많이 준비를 했을 텐데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때 피의자가 흔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오늘 보도를 보면 검찰이 아직 언론에 나오지 않은 결정적인 카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저도 갖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야 영장에다가 정확하게 적시를 하겠어요?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적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것 일반에서 추측하기 어려운 이른바 그걸 스모킹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히든 스모킹건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런 것들 몇 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검찰이.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 않나. 물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을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방패로써 여러 가지 논리를 준비하고 있겠지만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측근들이, 구속된 측근들이 있고 불구속 기소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언론에 나가지 않은 정말로 결정적인 진술 같은 것을확보해 놓은, 증거를 확보해 놓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국정원 특활비 부분도 본인이 딱 직접 받았다라고 확정지을만한 증거가 과연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측근들은 다 자백을 했습니다. 대통령 지시로 받았고 김백준 전 기획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아직까지 이야기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나 나는 사실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그 사람들이 알아서 어떻게 했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으로부터 돈 받은 부분, 그 부분도 공소시효가 지나기도 했지만 이상득 전 의원, 형님인 이상득 전 의원과 사위 이상주 씨, 부분적으로 인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거 공소시효 지났으니까 정치자금이고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내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득 전 의원이나 이상주 씨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고 해서 그 돈 받아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또 전달했다고라고 하면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금이라고 한다면 이게 또 증거도 확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방어를 한다면 그 부분도 그 사람들이 받아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 할 가능성이 있어요.
선거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돈이 필요해서 활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그런 전략. 모르쇠 전략이 최선의 전략이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오늘 조사에 임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런 가정을 제가 계속 해보는 겁니다.
[앵커]
한 보도에 따르면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 직급을 전무에서 평사원으로 발령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인터뷰]
이게 만약에 정말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까지 승승장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4개월 만에 전무로 승진하고 여러 가지 해외 법인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법인장을 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동형 씨와 관련된 아니면 친척과 관련한 녹취록에 보면 이시형 씨가 마치 전권을 휘두르는 것처럼 녹취 파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마 의도는 그런 것 같아요.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무직에서도 평사원으로 갈 수 있다.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한 것 같은데 이건 너무 검찰의 조사 시점과 맞춰서 하는 것은 뭔가 굉장히 어색하죠. 어색하고 그리고 이상은 씨 말을 통해서도 도곡동 땅 팔았는데 10억 정도를 이시형 씨가 마음대로 썼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시형 씨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보는 시각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없이 많은 재산, 다스 관련된 재산들, 이런 것들을 편법으로 이시형 씨에게 승계를 시켜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 과정에서 다스가 이시형 씨와 관련된 에스엠이랄지 그런 협력사에다 일감도 많이 몰아주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짜고 자기의 재산을 이룩하고 그리고 재산을 승계하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론에 나온 걸 보면 약간 그 과정이 검찰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 상당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판에 당시에 평사원으로 그냥 강등시켰다라고 해서 다스가 이명박 대통령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겠죠.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때늦은 꼬리자르기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상식적으로 딱 보면 이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도성이 딱 보이는 굉장히 악의적인 의도성이 보인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어쨌든 이시형 씨가 다스하고 별로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다스 실소유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때늦게 대응에 나선 그런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그래도 이런 조치라도 해놓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사실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과연 이럴 필요까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인터뷰]
그런데 이러한 부인이라는 게 함의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 다스 소송비를 삼성이 대납해 줬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60억. 그것이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한 게 밝혀지면 그건 뇌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이 나온 것처럼 다스가 누구거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이 만약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그것에 대한 입증이 된다면 뇌물, 횡령, 배임이 이런 게 성립되는 거거든요.
탈세까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부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뭔가를 검찰이 갖고 있을 것이다. 지금 이명박 전 측은 보도에 의하면 어떤 이면계약이나 차명계좌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주장이 성립돼야지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분명한 어떤 근거나 확증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가훈이 정직이라고 했고 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라는 발언까지 했는데 만약에 다스의 실소유자로 밝혀진다면 법적인 무게보다 국민적인 실망감이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사실은 저는 그런 점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상처를 많이 받는 겁니까?
그리고 그래도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인데 이렇게 거짓말쟁이었다, 이것도 사실 참담하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들어가면서 참담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더 참담한 심정인 것은 국민인 겁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래도 앞으로 향후에 품위를 지키고 그야말로 국민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만약에 다스가 실제로 본인 소유라고 한다면 깔끔하게 인정하시고 그리고 죄도 달게 받으시고 그리고 저는 이번 기회에 정말로 진심 어리게 본인 재산에 대한 사회 환원 이런 부분도 차라리 공표하시는 편이 국민들의 자존심을 그나마 지켜주는 길인데 과연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오늘 조사과정에서 혹시 대질심문, 최측근들이 그동안 연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반대 지점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진술을 내놓았는데 대질심문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봐요. 첫 번째는 시간적 제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혐의가 많아요. 그리고 혐의 자체 하나하나가 처음부터 파고 들어야 할 그런 혐의이기 때문에 조사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거예요.
그래서 범행을 부인한다라고 해도 자백하면 시간이 줄어들 수 있는데 부인하게 되면 추궁하게 되니까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대질은 하지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이제까지 구속된 사람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했던 사람들은 다스 내에 있던 핵심 직원 또는 경리팀장 또 부사장, 사장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대질심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하자고 해도 거절할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 조사에서 그 모양새도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만 조사하는 것도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검찰은 대질심문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단지 대질심문을 하게 된다고 하면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변에 대한 결정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라도 구속된다면 조사 과정에서 할 수 있을 텐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질 과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대질하지 않겠다고 하면 사실 대질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질의 의미가 우리가 마치 대질조사가 모든 것에 만사형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질하면 이거 맞다고 하는 사람은 계속 맞다고 하고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대질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A라는 사람이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 가지고 추궁하면 되는 것이지 꼭 얼굴을 맞닥뜨려서 대질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수사에 있어서는 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없거든요.
[앵커]
오늘 조사 뒤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도 궁금한데요. 일각에서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이 전 대통령마저 구속 시키는 걸 부담스러워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견해를 밝힌 것이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그게 부담스러워 하는 핑계일 수도 있는데요. 아직 검찰 내에 MB 시절에 혜택을 받은 검사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하고도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제대로 정통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한다 하면 이것은 구속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검찰이 구속을 할 거면 한 번 정도 더 부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번 한 번에 끝내겠다고 말은 했는데 왜 한 번 더 부를 거라고 보시는지. ) 더 한 번 다져야 하니까요. (구속 전에.) 이것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그런 또 하나의 넘어야 될 난관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구속을 할 거다 하면 한 번 더 부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불구속기소 할 거다 하면 아마 한 번에 끝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구속을 할 거면 한 번 더 부르는 그런 상황이 또 올까요?
[인터뷰]
저는 박영선 의원의 말에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박영선 의원이 전문적인 변호사, 법조인은 아니죠. 저런 말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오늘 검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부르는 것은 이미 다 계획이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 시점이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도 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다시 한 번 부른다라고 하면 조사를 해 봤자 부인할 거거든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을 한번 더 부른다라는 게 검찰에서 엄청난 부담감이 있어요. 그리고 불러서 얻을 것도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박영선 의원이 말미 끝에 더 한 번 안 부르면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랬는데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사는 오늘 한 번으로 끝날 것으로 보고 있고 검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진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검찰이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형사소송법상 도주, 증거인멸 염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지만 그건 일반 사건에서나 그런 거고요.
일단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다거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범죄 소명이 자신 있으면 영장을 청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간혹 언론에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이 다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굉장히 부담이 있다. 부담이 있는 것은 맞죠. 고민되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이걸 분리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정치적 논리와 법적 논리를 분리해야 돼요. 이렇게 구속하지 않을 거라면 검찰에서 이렇게 치밀하게 조사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검찰은법으로 얘기하고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정치 논리를 생각해 보면 검찰이 정치화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법적으로 판단하지 이게 양 대통령 두 명 다 구속되어서 부담이 되니까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 논리를 세우면 검찰이 바로 비난을 받고요. 설 자리가 없게 돼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인터뷰]
저는 박영선 의원 지적이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MB 때 약간 혜택을 받은 사람이 검찰에 남아 있고. 그 얘기는 뭐냐하면 아직도 검찰이 적폐 검찰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수사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윤석열 지검장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도 잘 아실 만한 분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곤란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어찌됐건 청와대도 검찰 수사에 개입을 못 하는 상황 이라고 전제를 하고 모든 얘기가 진행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고, 만약에 그대로 안 한다라고 하면 검찰이 다시 한 번 국민들로부터지탄을 받을 텐데 그럴 일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일단 봐야 하고요. 그리고 검찰이 저는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통해서 무엇을 새롭게 획득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응 전략은 지금 거의 눈에 보인다. 모르쇠 전략 또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것으로 충분히 예상을 하고 아마 확인하는 데 주력하는 그런 것으로 할 것 같고요. 다 이렇게 아마 답변도 예상을 하고 질문을 다 만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인터뷰]
기본적으로 구속에 대해서 아까 말씀들을 하셨는데 구속이라는 게 다 상징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몇 개 있잖아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도주를 하겠어요?
전직 대통령이니까, 그건 아닐 거고. 증거 인멸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워낙 많은 진술이나 자백 이런 것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대로라도 증거 인멸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구속할 수 없겠죠.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없는데 중대한 범죄라는 게,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한 범죄라는 게 지금 김백준 전 기획관을 방조범으로 적시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김백준 전 기획관은 구속을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주범이라고 적시해 놓고 구속영장 청구조차 안 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만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 진술이 나와 있고 그런데 과연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한다면 그야말로 검찰이 정치적인 논리 이런 부분을 다 떠나서 검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못 느낄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검찰이 지금 전직 대통령이 현재 구속되고 재판 중인데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면 조금 정치적으로 볼 때 보다 더 심하게 이야기를 하면 진영 논리로 볼 때 두 전직 대통령이다 보수진영의 대통령이었다, 여기에 대한 정치적 부당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치적 논리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검찰의 지금까지의 수사 방향이나 수사의 여러 가지 모습을 미뤄 봤을 때 정치적 고려는 전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영장청구도 검찰 내에서 결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을 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수사 담당을 하는 검사들이 회의를 하겠죠. 회의를 하고 어차피 두 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특수2부와 첨단범죄수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 혐의에 대해서 조사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미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돼 있다라고 봐요. 경우에 따라서 범죄 사실까지도 이미 작성돼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외부적으로는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하고 나서 그러한 절차를 거치는 게 맞겠죠.
그러고 나서 3차장인 한동훈 차장의결재를 받고 진행될 것 같은데 아마 오늘내일 사이 조사가 끝나고 나면 일부 누락한 것이 있으면 보강수사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마 굉장히 속전속결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때 제가 기억으로 6일 정도 있다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빠르면 이번주 아니면 다음 주 초.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또 있어요.
그리고 시간을 자꾸 끌게 되면 검찰 내에서 뭔가 딜이 이뤄졌다, 구속한다더라, 불구속한다더라 논란이 굉장히 많으면 검찰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얘기에 의해서 검찰이 조금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지탄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검찰 내 원칙은요.
구속을 할 때는 굉장히 신속하게 속전속결로 한다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도 사실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굉장히 신속하게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은 일단 조사를 마치고 귀가를 한 뒤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영장 청구가 될 것이다.
[인터뷰]
그러면 내일이 목요일이잖아요. 그러면 금, 토, 일 남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주말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 초반 정도에는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앵커]
발부 가능성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는 많이 영장에 참여도 해 보고 의뢰도 해보고 기각도 시켜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최창렬 교수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범죄사실이 굉장히 많아요.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검찰이 조사한 내용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검찰은 당연히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체를 보면 뇌물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형량이 굉장히 세죠.
10년 이상, 1억 이상이면 특가법에 의해서 10년 이상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 대선을 거치면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검찰 입장에서 보면 새빨간 거짓말이 거짓말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은 반드시 영장을 청구를 한다라는 걸 전제로 할 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영장을 비교해도 무거우면 무거웠지 사안이 낫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에서는 더군다나 범행도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봅니다.
[인터뷰]
제가 조금 더 보태드리면 증거인멸 부분도 아마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 시도가 실제로 있었잖아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서류들을 파기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이게 검찰에 또 포착되기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증거인멸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법원에서 함께 고려하지 않을까, 영장 발부 할 가능성이 그래서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변호사 4명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는데 어제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전 재산을 다 환원을 해서 변호사 선임도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어제 김효재 전 정무수석의 발언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재 / 전 청와대 정무수석 (어제) : 아시다시피 이 전 대통령께서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셨습니다. 서울시장 4년 동안 월급도 한 푼도 안 받으셨고요. 사실은 변호인단은 매우 큰 돈이 들어가는데 그에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과거에 전 재산이 29만 원이다라는 얘기했는데 그 발언이 떠오른다는 분들이, 그이야기가 떠오른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인터뷰]
어제 김효재 전 수석이 저 말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단을 만들었잖아요. 청계재단을 만들었고 대통령 취임 후에 봉급도 안 받고 기부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재산이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만 지금 여전히 남아 있는 재산이 꽤 많은 것으로 인식된 상황이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뇌물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 그런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데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뇌물도 100억 원대라고 얘기하는데 돈이 없어서 변호인 선임을 하기 곤란하다는 취지의 이야기 저 이야기는...
[앵커]
의도가 있었을 텐데요?
[인터뷰]
글쎄요. 저는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의 동정심을 유발하고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김효재 수석이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제 얘기 중에, 얘기 나왔으니 얘기인데 정치보복이라는 것을 기자가 질문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니까 김 전 수석이 변함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말도 검찰이 법리에 따라서 수사하겠습니다마는 굳이 그렇게 계속 정치보복 프레임을 강조하는 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들릴 것이냐.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은 권력을 사적 이익을 취하는 데 남용한 게 아닌가 하는 여론이 꽤 높은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정치보복 프레임 그리고 돈이 없어서 변호인 선임을 못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과연 도움이 될까. 그래서 김효재 전 수석의 저 발언은 썩 그렇게 적절하다라고는 들리지 않습니다.
[인터뷰]
저 부분은 범죄 혐의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다스 실소유주였거나 아니면 뇌물을 받았거나 그다음 문제가 되고 있는 차명재산이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라면 변호사 선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건 재산이, 그런 재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할 돈이 없다. 그것 자체는 우회적으로 그것과 굉장한 연관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조사하는 것도 사실 이게 우회적으로 오늘 조사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결국 돈이 없다,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그 부분도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국민들 사이에서 약간 동정심도 유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크지는 않지만 작은 로펌을 새로 본인의 변호전담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비용은 누가 대느냐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납득이 안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대형 로펌과 그동안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없으면 애초에 접촉도 하기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제 저 얘기가 오히려 국민들 사이에서는 더 공분을 일으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에 따른 정치권 반응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 소환됩니다. 20개에 달하는 권력형 비리와 범죄 혐의는 범죄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입니다. 이미 범죄를 공모했던 측근들은 잇따라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각종 혐의 부인하고 있고 정치보복이라는 허무맹랑한 나 홀로 주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명색이 전직 대통령이 최소한도 국민에 대한 사과나 해명도 없는 몰염치한 태도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재산을 사회 환원해서 변호인단 구성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웃지 못할 항변을 듣자 하니 기시감이 드네요.]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정치 보복이라 말하진 않겠지만 2009년 노무현의 비극으로부터 잉태된 측면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모두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역사의 불행임이 틀림없지만, 한풀이 정치, 회한의 정치가 또다시 반복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10년 전 노무현 정권의 정책 실패, 경제 실패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극도로 고조되는 와중에 그 반대급부로 MB정권이 들어서면서 경제적 효율성이 강조되는 대신 사회 민주적 합리성이 저하된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권 반응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정치보복이라고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한 부분이 눈에 띄죠. 그동안 계속 정치보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기조가 약간 바뀐 겁니다. 어쨌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너무 보호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다시 또 꺼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번에 담화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때 벌써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과 연관지은 이것은 정치보복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 사안도 어떻게 보면 진영대결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읽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치보복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정치보복처럼 들리는데.
[인터뷰]
지금 이 얘기가 정치보복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서 잉태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건 정치보복이라고 해석될 수 있죠.
[앵커]
게다가 홍준표 대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MB처럼 부메랑이 될 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터뷰]
지난번 우리 이 박사 이야기처럼 1월 17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했잖아요. 그때 한 얘기예요. 적폐청산 검찰 수사는 자신에 대한 수사를 포함한 얘기겠죠.
적폐청산 검찰수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다 이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화냈다,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런데 김성태 의원은 정치보복이라는 말을 쓰면서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서 잉태됐다고 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사실. 어쨌든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정치보복이라고 이야기를 안 한다 해 놓고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보수층을 의식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전직 대통령으로 다섯 번째로 소환 조사받고 있고 오늘 밤 늦게까지 조사가 이뤄지게 될 텐데 전직 대통령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수사를 받는 불행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말이죠, 어떻게 보면 법 앞에서 누구나 다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이전에 우리 대통령 다섯 번째인데 저는 그 어느 한 대통령도 정치보복에 의해서 수사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것도 무에서 유로 창조해서 정치보복을 수사한 게 아니거든요.
다스와 관련한 부분도 다섯 번째 수사잖아요. 그런데 수사의 시작이 검찰에서 그냥 보복하기 위해서 수사한 게 아니고 고발됐어요, 서울동부지검에 다스와 관련해서, 참여연대 시민단체에서. 거기에서 시작된 게 여기까지 온 것이고 그다음 국정원 특활비 관련된 부분도 사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0만 달러 미국으로 보냈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안가에 인테리어를 호화롭게 해서 그 돈을 쓰는 과정에서 수사하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특활비가 다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처음부터 없던 수사를 했다면 정치보복이라고 보지만 그게 아니고 수사를 다 해서 증거에 의해서 기소된 것이고 만약에 이런 이전 대통령들이 다 정치보복이라고 한다면 무죄가 많이 나왔겠죠. 그런데 무죄 나온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없던 걸 찾아낸 것이 아니고 있던 것을 법을 적용해서 기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향후에 정치인들에게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고 교과서가 된다라고 봅니다.
[인터뷰]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다스의 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고 그것이 이제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이라면 그것이.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BBK 주가 조작 사건 이런 것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2007년도 경선 때 아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김 변호사가 말씀하셨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공격하는 박근혜 후보에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들은 다스의 소유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표에 임했을 거 아니겠어요, 2007년도 대선 때. 그러면 결국 정치적인 논리로 볼 때 상당한 부분에, 상당한 정도의 표심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지 그 전제는 이것이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오늘 수사를 통해서 본인이 다스는 내 것이다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의혹이 시원하게 밝혀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수사를 통해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의혹이 완전히 새롭게 밝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인정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아마 수사의 증거에서는 검찰이 정말 너무나도 확고하게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서 결정이 날 것인데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온 이야기들이 사실인 것을 전제로 하면 다스의 실소유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확실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아까 최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검찰에서 이제까지 언론에 나온 것 이외에 또 다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조사했을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 안 나왔지만 굉장히 중요한 증인들이 있을 것이고요.
진술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아마 굉장히 치명적인 물적 증거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걸 곧 있으면 오늘 조사 때도 들이내밀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또 언론을 통해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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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 포토라인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현재 서울중앙지검 10층 1001호 특별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광삼 변호사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 입장 발표, 잠시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명박 / 前 대통령 :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 민생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매우 엄중한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한,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과 이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는데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
[앵커]
국민께 죄송하다. 그리고 주변 지지자들에게 미안하고 또 말을 아끼겠다. 그리고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한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 이런 요지의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예상했던 것하고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오늘 나는 죄가 없다는 얘기도 하지 않을까, 또 정치보복이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했었는데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 행간을 읽어보면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한 얘기가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한다는 이 얘기는 전직 대통령이 이런 불행한 일이 있는 건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의 성격이 있다. 정치적으로 타결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측근들이 자백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측근들을 향한 메시지가 중간에 살짝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중간에 했고 또 말을 아끼겠다는 얘기를 한 것도 국익 관점에서 내가 입을 닫는 것이 더 유리하다,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자면 모르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국익 차원에서 입을 닫는. 그래서 말씀을 별로 안 하시는 그런 의지를 내비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역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건 우회적인 유감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인터뷰]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유감 표명 같은. 그러니까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쓸 거라고 예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 1월 17일 그때 기자회견할 때 적폐청산 검찰 수사는 정치보복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검찰 소환되면서 포토라인에 서서 또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대단히 부담스러울 거라고 봤기 때문에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더라도 정치적인 메시지 같은 것들을 던지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은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보면 해석할 여지가 여러 가지가 있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이건 원론 그대로 교과서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대단히 유감이라는 표현도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특히 민생 경제, 안보 환경이 엄중한데 이런 일로 심려끼쳐서 죄송하다 그대로 맞는 말입니다마는 이 부분도 역시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걱정한다 이런 것들을 상당히 담아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역사에서 이런 일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항상 사후가 썩 좋지 않았잖아요.
다섯 번째 검찰에 소환됐고 포토라인에 선 대통령은 네 번째예요,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골목성명 후 바로 합천에 내려간 다음 바로 구치소로 갔기 때문에 검찰 포토라인에 서지는 않았었죠.
아무튼 이런 상황을 갖다가 이런 상황을 우회적으로 얘기했고 아무튼 정치적으로 정치 프레임 이외에는 사실 현재로서는 말이죠, 검찰이 많은 증거를 확보해 놓은 것처럼 보여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으로서는 정치적 프레임이 가장 유용한 수단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지난번에도 박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것들이 행간에 많이 깔려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앵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행간에 혐의 사실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일부라도 시인하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혐의 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은 정치보복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마지막 대통령이기를 바란다, 이런 불행한 일에 대해서는. 그 얘기 자체는 사실 본인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민생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안보가 위중한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현 정부에 대한 그 부분을 상당히 언급이 된 거라고 봅니다. 지금 사실 민생경제에 힘을 쓰고 그다음에 남북 대화랄지 여러 가지 핵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힘을 쏟아야 하는데 자기한테 이러한 굴레를 씌운다 그런 간접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말하는 취지에 비춰보면 나는 굉장히 억울하다 이런 취지이고 또 나로 인해서 밑에 있는 측근들이 지금 구치소에 가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일단 검찰에 들어가기 전에 구체적으로 자기의 혐의랄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 쉽지 않죠.
본인도 부담스럽고 검찰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검찰도 상당히 격앙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수사받는 데도 사실은 이롭지 않거든요. 그래서 추상적으로 우회적으로 본인의 심경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여섯 문장, 222글자. 딱 준비한 이야기만 했고 100억 원대 뇌물 혐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취재기자가 따라가면서 묻자 여기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답은 하지 않고 조심해요라고 말씀하셨다고 언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계단 올라가는 순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예 답변을 안 하시기로 애초에 변호사들하고 다 이야기를 하고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말을 아끼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 그것 역시 모든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얘기를 본인이 많이 할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들도 그렇게 조언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자칫 이거 해명한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오히려 더 꼬투리를 잡히고 그래서 사실은 드러나지 않아야 될 일이 드러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말씀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조언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해봅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검찰 출석 전까지 자택에 머물면서 측근들하고 검찰 조사 준비를 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심경이 복잡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인터뷰]
참담하다고 이명박 전 대통령 스스로 밝혔고 여러 가지 혐의가 많잖아요. 20개 가까운 이런 혐의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 검찰이 사실상 확신하고 있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라고 지금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영장에 적시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완전히 엇갈리고 있잖아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밖에 여러 가지 국가정보원,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도 있고 민간 불법자금 수수 의혹도 있고 공천헌금 수수 의혹도 있고 그렇잖아요.
굉장히 혐의가 많아요. 20여 개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뇌물 액수도 110억 원대 그리고 다스 비자금 조성도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냥 부인으로만 일관하기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조사를 오랜 시간 하겠습니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아마 그런 얘기들을 했겠죠. 그리고 포토라인에 서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런데 이미 그거야 논의되어 있을 거고 위로 차원이나 심리적인 안정 이런 것들 때문에 측근들이 왔던 게 아닌가 보이고 아까 보니까 과거에 박형준 사무총장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했었죠. 조해진 전 의원 모습도 보였고요. 문에서 나오는 것, 아까 출발하기 전에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상당히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참담할 수밖에 없죠. 자신은 정말, 자신만이 아는 거겠죠. 이명박 전 대통령만이 알겠죠, 다스가 누구 거라는 거를.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 보여집니다.
[앵커]
전직 대통령 다섯 번째 조사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요. 예전에 전직 대통령 출석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봤고 1년도 안 된 시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출석하는 모습을 저희가 봤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들 출석 모습과 비교를 해 보면 어떤 걸 짚어주시겠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대통령들마다 다 성격도 차이가 있고 그렇기는 한데그러니까 검찰에 출두할 때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은 메시지는 대체로 일치하는 것 같아요.
일단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얘기를 보통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구체적인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말을 아끼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들을 이제까지 전직 대통령들이 출석하신 경우에는 그렇다. 유일한 예외가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검찰을 맞받아치고 했지만 결국 긴급체포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굴욕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 부분을 아마 많이 의식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하고 내가 과연 어떻게 비교가 될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설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머릿속으로 수도 없이 아마 시뮬레이션도 해 봤을 것 같고 어젯밤에 잠도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시지도 사실은 자칫 한마디 잘못하면 이게 또 다른 논란의 여지를 낳기 때문에 아마 반복적으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앵커]
유사점을 찾는다면 전직 대통령 네 분 가운데 누구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글쎄요. 저는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많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간결한 메시지만 남기고 국민들에게 사과만 하고 그냥 딱 들어가는 모습. 그런 모습이 참 유사하다라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인터뷰]
하나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때와의 차이는 자택 주변의 모습은 상당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당시 태극기 지지자들이 많았죠.
[인터뷰]
태극기 지지자들이 많이 몰려왔고 전날부터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잖아요. 그리고 집을 나설 때 상당한 소란이 있었고 말이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향해서 손도 차 안에서 흔들고 이런 모습들이 기억나잖아요.
그러한 상황과는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수 진영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과 이미지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것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여전히 역시 보수의 상징 이런 것들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점이 나설 때의 차이이고 시기적으로도 그렇죠. 작년에 탄핵 되자마자 현직 대통령으로서 파면되고 소환됐던 것이고 이번에 대통령 그만둔 다음에 6년 만에 나온 것이니까 그런 시기상의 차이도 있기는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는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인터뷰]
사실 자유한국당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가 가장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원 신분은 아니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수사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정치보복 수사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자유한국당 쪽에서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원으로 출당 조치를 하면서 선을 좀 그었다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별로 비호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호적인 논평들을 계속 좀 내놓고 그랬었거든요. 그게 역시 어쨌든 바른정당으로 나갔다가 다시 복귀하신 분들 경우에는 친이계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 주변에 상당수가 친이계 과거에 활동했던 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래도 홍준표 대표가 친이계를 주변에 자기 세력으로 만들려다 보니 비호를 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내놓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도 약간 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감표명은 하되 그렇게 적극적으로 정치보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항변을 한다든지 또 보호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모습은 아닌 그것이 조금 달라진 그런 상황이다. 역시 선거를 의식한 측면도 있고 이제는 두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롭게 보수를 재건해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좀 검찰 수사 절차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지검장이 나와서 이 전 대통령이 받게 될 동선을 일일이 점검했다고 하는데 도착하자마자 한동훈 차장검사와면담을 하고 조사를 받고 있는 거죠?
[인터뷰]
일단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수사에 총체적인 책임자는 윤석열 지검장으로 보면 됩니다.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차장이 나왔어요, 노승권 1차장이 나왔는데 그 당시만 해도 1차장이 검사장급이었거든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도 이인규 중수부장이 나왔는데 검사장급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동훈 제3차장. 수사실무에서는 가장 톱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과 티타임을 가지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일단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양해를 구해달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편한 점이 있으면 이건 형식적인 얘기가 될 수 있죠.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불편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고 항상 변호인과 상의해서 잘 하셔라 그 정도의 형식적인 답을 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중앙지검 가장 동쪽에 있는 1001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특수부 검사실을 개조한 것이거든요. 그곳으로 이동해서 거기에는 지금 사실 그 층에는 특수부하고 첨단범죄수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보안이 잘 됩니다. 철문까지 설치가 돼 있고. 그래서 외부 민원인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조사를 한창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일단 변호인은 조사 받을 때 함께 동석할 거고요.
4명인데 아마 다 동석하지 않고 일부 동석을 한달지 교대로 할 가능성이 크고요. 처음 조사할 때 과연 범죄 사실은 다스 관련된 부분과 뇌물 관련된 부분이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첨단범죄수사 1부 부장인 신봉수 부장검사가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 뇌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송경호 특수2부장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시간도 적절히 분배하고 부장검사가 신문을 하고 부부장 검사가 그걸 타이핑하는 형태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다스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마 뇌물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시간상으로는 뇌물 부분이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뇌물에 대한 질문이 많이 주어질까요?
[인터뷰]
그건 저희가 추산할 수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다스도 그냥 다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스에도 직권남용이랄지 삼성 소송비 대납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스부터 풀어놔야 그다음 소송비 대납 문제 그다음에 재임기간과 관련한 뇌물 문제, 재임 직전 뇌물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다스부터 조사하는 게...
[앵커]
다스가 누구 것인지.
[인터뷰]
그렇죠. 그게 전제가 돼야 다른 범죄 사실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돼야 하거든요. 처음에 아마 검찰이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풀어나가기에는 다스부터 수사하는 것이 검찰이 수사하는 논리상 있어서는 편의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혐의가 20여 개 안팎. 그렇게 해서 공소시효 감안하면 18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질문지만 120페이지라고 하는데 오늘 중에 다 끝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질문이 120개인데 질문 120개만 하는 거 아니죠. 그냥 예상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서 다른 대답을 하면 또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곱하기 적어도 2, 아니면 3, 4는 될 수 있고. 일반 사건이면 적어도 질문 하나에, 예상 질문 하나에 곱하기 5나 6은 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실 2박 3일, 3박 4일 해도 조사를 다 못 하거든요. 그러면 검찰에서는 하나의 질문을 했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인을 하게 되면 적어도 그 다음 단계, 그다음 단계는 나가지만 아주 물고 늘어지는 그런 경우는 가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하면 저걸 다 조사할 수 없거든요. 이미 검찰 입장에서는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 때문에 어떠한이명박 전 대통령의 진술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번 조사에서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조사는 선택과 집중을 한다. 이 의미는 어떤 얘기냐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야기는 구속하기 위한 필요성에 관계되는 그런 것에 굉장히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범죄 사실을 일단 조서를 받고 증거는 확보하고 있다라고 검찰은 자신하기 때문에 일단 이걸 형식적인 조사를 거친 다음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다음에 더 밀도있게 추궁하고 그다음 다른 범죄들을, 새로 나온 범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범죄 혐의. 범죄라고 하면 안 되고요. 범죄 혐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사하는 그런 계획을 짜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속을 하지 않고 영장이 기각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계속소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검찰의 내부적으로 전략이나 계획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장에 중점을 두는 그런 조사, 그다음에...
[앵커]
구속을 목표로?
[인터뷰]
그렇죠. 그 이후에 소환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할 계획으로 오늘 조사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혐의가 많고 복잡한데 1년 전 박 전 대통령 때는 검찰 수사가 21시간 3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준비한 질문지가 더 많다고 하잖아요. 120장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인터뷰]
글쎄요. 그러니까 검찰도 오늘 하루에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 치밀하게 준비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딱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던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고요.
120페이지인데 질문 사항은 200개. 그 정도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할 부분만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측근들이 상당 부분을 다 자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자백 관련해서 물증도 상당히 확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증이 확보된 자백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질문을 해서 가능한 한 빨리 끝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부분을 어떻게 해명해 나가는 부분일까 하는데 말을 만약에 아낀다면 사실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기 시작하면 더 질문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조금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1001호 박 전 대통령도 작년에 여기에서 조사를 받았었는데 오늘 조사 영상 녹화를 하지 않습니까? 녹화뿐만 아니라 영상 녹화도, 바깥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동시에 같이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인터뷰]
그런데 지금 그렇게 자세하게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1001호를 처음에 개조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영상 녹화를 하기 위한 전제로써 개조했거든요.
그러면서 영상 녹화 시설을 갖췄는데 그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행법을 보면 참고인은 거절하는 경우에는 영상 녹화할 수 없고요. 그리고 피의자에 대해서는 만약에 영상 녹화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거부하면 지금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별다르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상 녹화에는 동의 안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는데 오히려 동의를 했어요.
그 자체는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의 투명성, 나중에 어떠한 논란이 되는 걸 막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물론 일반적인 사건은 인권에 관한 문제에 있습니다만 진술의 번복 가능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영상 녹화를 하는데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상 녹화에 동의를 했다라는 것은 본인도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라는 자신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무리 영상 녹화를 해도 나는 그 창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준비가 돼 있다라는 취지일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영상 녹화 자체는 녹화가 끝나고 나면 봉인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조사 과정에서 논란이 되면 그 봉인을 풀어서 그걸 확인하는 절차를 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나는 당당하다. 내가 이런 것에 동의 하고 안 하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봉인이 해제되더라도 일반에 공개되거나 그러는 건 아니죠?
[인터뷰]
그건 공개될 수 없죠. 봉인 그 자체가 사실 영상 녹화를 하면서 조서가 작성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봉인 자체는 조서와 관련해서 비교를 한달지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피의자와 변호인 입장에서 아니, 그때 이렇게 진술하지 않았다. 한번 보자 해서 볼 수는 있는데 그걸 외부로 반출한다든가 공개할 수는 없어요.
[앵커]
오늘 아침에 검찰 출석에 앞서서 논현동 사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내가 잘할 테니 용기 잃지 말고 대처하라. 이건 어떤 메시지인가요?
[인터뷰]
지금 말씀처럼 상당한 자신감을 가진 것이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지금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검찰이 의심하고 있고 거의 확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그런 계약서가 없지 않느냐. 다스의 실소유자라고 아무리 그렇게 의심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한 자신감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같은 경우에도 보고 받지 않았다, 몰랐다, 지시하지 않았다 이런 쪽으로 갈 공산이 크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측근들은 구속되고 자백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른다고 일관하면 어쨌든 검찰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나름의 판단이 있겠죠.
그래서 창과 방패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지금 지난번에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이야기가 나왔을 때 국정원 기획실장 김주성 기획실장이 가서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꾸 이렇게 특활비가 가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이외에 특활비가 상납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해명으로 검찰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나름 충분한 해명 논리나 방어논리는 가지고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서 김 변호사님의 말씀처럼 영상 녹화를 그래서 동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측근들이나 여러 가지 측근들의 증언, 자백 이런 것들, 그리고 자수서 같은 것들, 여러 가지 정황증거로 볼 때 쉽게 될지 지켜볼 문제입니다.
[인터뷰]
저는 조금 다른 추정을 해보는데요. 그러니까 말을 아낀다라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들어가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잘 모르는 일이다, 기억나지 않는다, 참모들이 다 한 거다라고만 대답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영상으로 찍든 안 찍든 별 관계가 없는 거죠. 주요 혐의에 대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할 때 비로소 검찰로서도 뭔가 소득을 거둘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기회를 가능하면 안 주려 할 거다라고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왜 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냐면 이 혐의가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아시겠지만 다스 실소유 문제와 청와대에서 개입한 문제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연관이 밀접하게 되어 있어서 어느 한쪽을 자칫 해명을 하려고 들다가 속된 말로 스텝이 한 번 꼬이면 다른 것들을 다 막아내기가 힘든 상황이 높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일단 이건 간단하게 모른다라고 계속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을 세웠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오히려 법적인 방어는 재판 과정에서 하자. 그랬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거기에 대해서 김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모르쇠로 갈 것이다. 너무나 많은 사건이 연결되어 있어서.
[인터뷰]
아마 전체적으로 다스와 뇌물 부분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다스는 이상은 형 것이다 이렇게 갈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일반적인 그러한 측근들의 진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아마 내가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차명계약서나 이면계약서, 지분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없는데 단지 측근들이 다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내 지분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아마 증거를 대도 그 부분은 모르쇠로 갈 것 같고요.
뇌물과 관련된 부분은 국정원과 아니면 기업이나 또 정치인으로부터 받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측근 제3자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해 왔고 특활비 구조에 대해서는 나는 모른다. 그런데 구조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돈을 가져오라고 지시하고 이걸 사용을 했겠느냐. 이렇게 부인할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리고 기업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개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도 똑같죠. 모른다고 계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이것은 밑에서 아랫사람들이 일탈된 행위들이다라고 할 것 같은데 아마 검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수뢰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을 대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웠을까를 저희가 가늠해 보면 그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인이다.
그러면 설사 받지 않았지만 받았다 하더라도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냐. 그러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7년이거든요. 7년이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검찰은 대선 전에 받은 것 그러니까 대선 직전에 받은 것 자체도 정치자금법으로 가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건 대통령이 분명히 될 수 있는 여론조사 같은 것을 보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건 사전수뢰로 봐야 한다. 이런 논리. 그다음에 다스 횡령, 배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은 공소시효가 2017년도 12월에 이미 연장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전에, 그러니까 BBK 특검만 해도 2007년도입니다. 공소시효가 변경된 것은. 2007년도 말까지밖에 횡령, 배임에 대한 조사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검찰에서 조사하는데 2007년도 말을 넘어서 2008년도 2월부터 또 비자금 횡령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전 범죄가 공소시효가 끊겼으면 완성되는데 이걸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 합해서 포괄일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것도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단 다 아니라고 부인하는데 부인하는 것 중에서 범죄가 인정될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라고 이야기 할 것이고 검찰 입장에서는 이것은 그렇지 않다. 이건 일단 시효도 뒤로 갔고 그다음에 재직 중에,그러니까 내우외환 죄를 제외하고는 소취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은 공소시효와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개 범죄사실 중에서 만약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라고 한다면 허위로 선거 때 재산을 신고했을 거 아니에요, 공직자 때 아니면 선거 때. 그러면 그 부분은 공직자 선거법 위반, 아니면 공직자윤리위에 관한 법 위반 부분이 되는데 그 부분은 공소시효는 명백히 완성됐어요.
그건 형량도 높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것인가, 뇌물죄를 적용할 것인가 법리싸움이 치열하고요. 공소시효가 완성됐냐, 완성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을 들어보니까 검찰이 물어볼 법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도 튼튼한 방패를 많이 준비를 했을 텐데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때 피의자가 흔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오늘 보도를 보면 검찰이 아직 언론에 나오지 않은 결정적인 카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저도 갖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야 영장에다가 정확하게 적시를 하겠어요?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적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것 일반에서 추측하기 어려운 이른바 그걸 스모킹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히든 스모킹건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런 것들 몇 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검찰이.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 않나. 물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을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방패로써 여러 가지 논리를 준비하고 있겠지만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측근들이, 구속된 측근들이 있고 불구속 기소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언론에 나가지 않은 정말로 결정적인 진술 같은 것을확보해 놓은, 증거를 확보해 놓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국정원 특활비 부분도 본인이 딱 직접 받았다라고 확정지을만한 증거가 과연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측근들은 다 자백을 했습니다. 대통령 지시로 받았고 김백준 전 기획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아직까지 이야기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나 나는 사실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그 사람들이 알아서 어떻게 했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으로부터 돈 받은 부분, 그 부분도 공소시효가 지나기도 했지만 이상득 전 의원, 형님인 이상득 전 의원과 사위 이상주 씨, 부분적으로 인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거 공소시효 지났으니까 정치자금이고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내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득 전 의원이나 이상주 씨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고 해서 그 돈 받아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또 전달했다고라고 하면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금이라고 한다면 이게 또 증거도 확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방어를 한다면 그 부분도 그 사람들이 받아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 할 가능성이 있어요.
선거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돈이 필요해서 활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그런 전략. 모르쇠 전략이 최선의 전략이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오늘 조사에 임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런 가정을 제가 계속 해보는 겁니다.
[앵커]
한 보도에 따르면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 직급을 전무에서 평사원으로 발령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인터뷰]
이게 만약에 정말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까지 승승장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4개월 만에 전무로 승진하고 여러 가지 해외 법인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법인장을 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동형 씨와 관련된 아니면 친척과 관련한 녹취록에 보면 이시형 씨가 마치 전권을 휘두르는 것처럼 녹취 파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마 의도는 그런 것 같아요.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무직에서도 평사원으로 갈 수 있다.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한 것 같은데 이건 너무 검찰의 조사 시점과 맞춰서 하는 것은 뭔가 굉장히 어색하죠. 어색하고 그리고 이상은 씨 말을 통해서도 도곡동 땅 팔았는데 10억 정도를 이시형 씨가 마음대로 썼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시형 씨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보는 시각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없이 많은 재산, 다스 관련된 재산들, 이런 것들을 편법으로 이시형 씨에게 승계를 시켜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 과정에서 다스가 이시형 씨와 관련된 에스엠이랄지 그런 협력사에다 일감도 많이 몰아주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짜고 자기의 재산을 이룩하고 그리고 재산을 승계하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론에 나온 걸 보면 약간 그 과정이 검찰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 상당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판에 당시에 평사원으로 그냥 강등시켰다라고 해서 다스가 이명박 대통령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겠죠.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때늦은 꼬리자르기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상식적으로 딱 보면 이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도성이 딱 보이는 굉장히 악의적인 의도성이 보인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어쨌든 이시형 씨가 다스하고 별로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다스 실소유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때늦게 대응에 나선 그런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그래도 이런 조치라도 해놓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사실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과연 이럴 필요까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인터뷰]
그런데 이러한 부인이라는 게 함의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 다스 소송비를 삼성이 대납해 줬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60억. 그것이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한 게 밝혀지면 그건 뇌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이 나온 것처럼 다스가 누구거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이 만약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그것에 대한 입증이 된다면 뇌물, 횡령, 배임이 이런 게 성립되는 거거든요.
탈세까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부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뭔가를 검찰이 갖고 있을 것이다. 지금 이명박 전 측은 보도에 의하면 어떤 이면계약이나 차명계좌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주장이 성립돼야지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분명한 어떤 근거나 확증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가훈이 정직이라고 했고 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라는 발언까지 했는데 만약에 다스의 실소유자로 밝혀진다면 법적인 무게보다 국민적인 실망감이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사실은 저는 그런 점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상처를 많이 받는 겁니까?
그리고 그래도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인데 이렇게 거짓말쟁이었다, 이것도 사실 참담하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들어가면서 참담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더 참담한 심정인 것은 국민인 겁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래도 앞으로 향후에 품위를 지키고 그야말로 국민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만약에 다스가 실제로 본인 소유라고 한다면 깔끔하게 인정하시고 그리고 죄도 달게 받으시고 그리고 저는 이번 기회에 정말로 진심 어리게 본인 재산에 대한 사회 환원 이런 부분도 차라리 공표하시는 편이 국민들의 자존심을 그나마 지켜주는 길인데 과연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오늘 조사과정에서 혹시 대질심문, 최측근들이 그동안 연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반대 지점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진술을 내놓았는데 대질심문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봐요. 첫 번째는 시간적 제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혐의가 많아요. 그리고 혐의 자체 하나하나가 처음부터 파고 들어야 할 그런 혐의이기 때문에 조사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거예요.
그래서 범행을 부인한다라고 해도 자백하면 시간이 줄어들 수 있는데 부인하게 되면 추궁하게 되니까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대질은 하지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이제까지 구속된 사람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했던 사람들은 다스 내에 있던 핵심 직원 또는 경리팀장 또 부사장, 사장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대질심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하자고 해도 거절할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 조사에서 그 모양새도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만 조사하는 것도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검찰은 대질심문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단지 대질심문을 하게 된다고 하면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변에 대한 결정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라도 구속된다면 조사 과정에서 할 수 있을 텐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질 과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대질하지 않겠다고 하면 사실 대질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질의 의미가 우리가 마치 대질조사가 모든 것에 만사형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질하면 이거 맞다고 하는 사람은 계속 맞다고 하고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대질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A라는 사람이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 가지고 추궁하면 되는 것이지 꼭 얼굴을 맞닥뜨려서 대질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수사에 있어서는 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없거든요.
[앵커]
오늘 조사 뒤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도 궁금한데요. 일각에서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이 전 대통령마저 구속 시키는 걸 부담스러워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견해를 밝힌 것이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그게 부담스러워 하는 핑계일 수도 있는데요. 아직 검찰 내에 MB 시절에 혜택을 받은 검사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하고도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제대로 정통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한다 하면 이것은 구속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검찰이 구속을 할 거면 한 번 정도 더 부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번 한 번에 끝내겠다고 말은 했는데 왜 한 번 더 부를 거라고 보시는지. ) 더 한 번 다져야 하니까요. (구속 전에.) 이것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그런 또 하나의 넘어야 될 난관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구속을 할 거다 하면 한 번 더 부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불구속기소 할 거다 하면 아마 한 번에 끝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구속을 할 거면 한 번 더 부르는 그런 상황이 또 올까요?
[인터뷰]
저는 박영선 의원의 말에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박영선 의원이 전문적인 변호사, 법조인은 아니죠. 저런 말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오늘 검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부르는 것은 이미 다 계획이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 시점이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도 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다시 한 번 부른다라고 하면 조사를 해 봤자 부인할 거거든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을 한번 더 부른다라는 게 검찰에서 엄청난 부담감이 있어요. 그리고 불러서 얻을 것도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박영선 의원이 말미 끝에 더 한 번 안 부르면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랬는데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사는 오늘 한 번으로 끝날 것으로 보고 있고 검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진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검찰이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형사소송법상 도주, 증거인멸 염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지만 그건 일반 사건에서나 그런 거고요.
일단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다거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범죄 소명이 자신 있으면 영장을 청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간혹 언론에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이 다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굉장히 부담이 있다. 부담이 있는 것은 맞죠. 고민되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이걸 분리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정치적 논리와 법적 논리를 분리해야 돼요. 이렇게 구속하지 않을 거라면 검찰에서 이렇게 치밀하게 조사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검찰은법으로 얘기하고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정치 논리를 생각해 보면 검찰이 정치화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법적으로 판단하지 이게 양 대통령 두 명 다 구속되어서 부담이 되니까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 논리를 세우면 검찰이 바로 비난을 받고요. 설 자리가 없게 돼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인터뷰]
저는 박영선 의원 지적이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MB 때 약간 혜택을 받은 사람이 검찰에 남아 있고. 그 얘기는 뭐냐하면 아직도 검찰이 적폐 검찰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수사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윤석열 지검장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도 잘 아실 만한 분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곤란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어찌됐건 청와대도 검찰 수사에 개입을 못 하는 상황 이라고 전제를 하고 모든 얘기가 진행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고, 만약에 그대로 안 한다라고 하면 검찰이 다시 한 번 국민들로부터지탄을 받을 텐데 그럴 일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일단 봐야 하고요. 그리고 검찰이 저는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통해서 무엇을 새롭게 획득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응 전략은 지금 거의 눈에 보인다. 모르쇠 전략 또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것으로 충분히 예상을 하고 아마 확인하는 데 주력하는 그런 것으로 할 것 같고요. 다 이렇게 아마 답변도 예상을 하고 질문을 다 만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인터뷰]
기본적으로 구속에 대해서 아까 말씀들을 하셨는데 구속이라는 게 다 상징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몇 개 있잖아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도주를 하겠어요?
전직 대통령이니까, 그건 아닐 거고. 증거 인멸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워낙 많은 진술이나 자백 이런 것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대로라도 증거 인멸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구속할 수 없겠죠.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없는데 중대한 범죄라는 게,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한 범죄라는 게 지금 김백준 전 기획관을 방조범으로 적시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김백준 전 기획관은 구속을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주범이라고 적시해 놓고 구속영장 청구조차 안 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만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 진술이 나와 있고 그런데 과연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한다면 그야말로 검찰이 정치적인 논리 이런 부분을 다 떠나서 검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못 느낄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검찰이 지금 전직 대통령이 현재 구속되고 재판 중인데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면 조금 정치적으로 볼 때 보다 더 심하게 이야기를 하면 진영 논리로 볼 때 두 전직 대통령이다 보수진영의 대통령이었다, 여기에 대한 정치적 부당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치적 논리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검찰의 지금까지의 수사 방향이나 수사의 여러 가지 모습을 미뤄 봤을 때 정치적 고려는 전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영장청구도 검찰 내에서 결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을 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수사 담당을 하는 검사들이 회의를 하겠죠. 회의를 하고 어차피 두 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특수2부와 첨단범죄수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 혐의에 대해서 조사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미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돼 있다라고 봐요. 경우에 따라서 범죄 사실까지도 이미 작성돼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외부적으로는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하고 나서 그러한 절차를 거치는 게 맞겠죠.
그러고 나서 3차장인 한동훈 차장의결재를 받고 진행될 것 같은데 아마 오늘내일 사이 조사가 끝나고 나면 일부 누락한 것이 있으면 보강수사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마 굉장히 속전속결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때 제가 기억으로 6일 정도 있다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빠르면 이번주 아니면 다음 주 초.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또 있어요.
그리고 시간을 자꾸 끌게 되면 검찰 내에서 뭔가 딜이 이뤄졌다, 구속한다더라, 불구속한다더라 논란이 굉장히 많으면 검찰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얘기에 의해서 검찰이 조금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지탄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검찰 내 원칙은요.
구속을 할 때는 굉장히 신속하게 속전속결로 한다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도 사실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굉장히 신속하게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은 일단 조사를 마치고 귀가를 한 뒤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영장 청구가 될 것이다.
[인터뷰]
그러면 내일이 목요일이잖아요. 그러면 금, 토, 일 남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주말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 초반 정도에는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앵커]
발부 가능성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는 많이 영장에 참여도 해 보고 의뢰도 해보고 기각도 시켜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최창렬 교수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범죄사실이 굉장히 많아요.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검찰이 조사한 내용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검찰은 당연히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체를 보면 뇌물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형량이 굉장히 세죠.
10년 이상, 1억 이상이면 특가법에 의해서 10년 이상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 대선을 거치면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검찰 입장에서 보면 새빨간 거짓말이 거짓말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은 반드시 영장을 청구를 한다라는 걸 전제로 할 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영장을 비교해도 무거우면 무거웠지 사안이 낫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에서는 더군다나 범행도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봅니다.
[인터뷰]
제가 조금 더 보태드리면 증거인멸 부분도 아마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 시도가 실제로 있었잖아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서류들을 파기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이게 검찰에 또 포착되기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증거인멸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법원에서 함께 고려하지 않을까, 영장 발부 할 가능성이 그래서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변호사 4명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는데 어제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전 재산을 다 환원을 해서 변호사 선임도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어제 김효재 전 정무수석의 발언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재 / 전 청와대 정무수석 (어제) : 아시다시피 이 전 대통령께서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셨습니다. 서울시장 4년 동안 월급도 한 푼도 안 받으셨고요. 사실은 변호인단은 매우 큰 돈이 들어가는데 그에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과거에 전 재산이 29만 원이다라는 얘기했는데 그 발언이 떠오른다는 분들이, 그이야기가 떠오른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인터뷰]
어제 김효재 전 수석이 저 말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단을 만들었잖아요. 청계재단을 만들었고 대통령 취임 후에 봉급도 안 받고 기부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재산이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만 지금 여전히 남아 있는 재산이 꽤 많은 것으로 인식된 상황이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뇌물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 그런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데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뇌물도 100억 원대라고 얘기하는데 돈이 없어서 변호인 선임을 하기 곤란하다는 취지의 이야기 저 이야기는...
[앵커]
의도가 있었을 텐데요?
[인터뷰]
글쎄요. 저는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의 동정심을 유발하고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김효재 수석이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제 얘기 중에, 얘기 나왔으니 얘기인데 정치보복이라는 것을 기자가 질문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니까 김 전 수석이 변함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말도 검찰이 법리에 따라서 수사하겠습니다마는 굳이 그렇게 계속 정치보복 프레임을 강조하는 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들릴 것이냐.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은 권력을 사적 이익을 취하는 데 남용한 게 아닌가 하는 여론이 꽤 높은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정치보복 프레임 그리고 돈이 없어서 변호인 선임을 못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과연 도움이 될까. 그래서 김효재 전 수석의 저 발언은 썩 그렇게 적절하다라고는 들리지 않습니다.
[인터뷰]
저 부분은 범죄 혐의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다스 실소유주였거나 아니면 뇌물을 받았거나 그다음 문제가 되고 있는 차명재산이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라면 변호사 선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건 재산이, 그런 재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할 돈이 없다. 그것 자체는 우회적으로 그것과 굉장한 연관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조사하는 것도 사실 이게 우회적으로 오늘 조사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결국 돈이 없다,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그 부분도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국민들 사이에서 약간 동정심도 유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크지는 않지만 작은 로펌을 새로 본인의 변호전담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비용은 누가 대느냐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납득이 안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대형 로펌과 그동안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없으면 애초에 접촉도 하기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제 저 얘기가 오히려 국민들 사이에서는 더 공분을 일으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에 따른 정치권 반응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 소환됩니다. 20개에 달하는 권력형 비리와 범죄 혐의는 범죄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입니다. 이미 범죄를 공모했던 측근들은 잇따라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각종 혐의 부인하고 있고 정치보복이라는 허무맹랑한 나 홀로 주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명색이 전직 대통령이 최소한도 국민에 대한 사과나 해명도 없는 몰염치한 태도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재산을 사회 환원해서 변호인단 구성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웃지 못할 항변을 듣자 하니 기시감이 드네요.]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정치 보복이라 말하진 않겠지만 2009년 노무현의 비극으로부터 잉태된 측면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모두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역사의 불행임이 틀림없지만, 한풀이 정치, 회한의 정치가 또다시 반복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10년 전 노무현 정권의 정책 실패, 경제 실패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극도로 고조되는 와중에 그 반대급부로 MB정권이 들어서면서 경제적 효율성이 강조되는 대신 사회 민주적 합리성이 저하된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권 반응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정치보복이라고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한 부분이 눈에 띄죠. 그동안 계속 정치보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기조가 약간 바뀐 겁니다. 어쨌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너무 보호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다시 또 꺼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번에 담화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때 벌써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과 연관지은 이것은 정치보복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 사안도 어떻게 보면 진영대결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읽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치보복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정치보복처럼 들리는데.
[인터뷰]
지금 이 얘기가 정치보복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서 잉태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건 정치보복이라고 해석될 수 있죠.
[앵커]
게다가 홍준표 대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MB처럼 부메랑이 될 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터뷰]
지난번 우리 이 박사 이야기처럼 1월 17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했잖아요. 그때 한 얘기예요. 적폐청산 검찰 수사는 자신에 대한 수사를 포함한 얘기겠죠.
적폐청산 검찰수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다 이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화냈다,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런데 김성태 의원은 정치보복이라는 말을 쓰면서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서 잉태됐다고 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사실. 어쨌든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정치보복이라고 이야기를 안 한다 해 놓고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보수층을 의식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전직 대통령으로 다섯 번째로 소환 조사받고 있고 오늘 밤 늦게까지 조사가 이뤄지게 될 텐데 전직 대통령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수사를 받는 불행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말이죠, 어떻게 보면 법 앞에서 누구나 다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이전에 우리 대통령 다섯 번째인데 저는 그 어느 한 대통령도 정치보복에 의해서 수사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것도 무에서 유로 창조해서 정치보복을 수사한 게 아니거든요.
다스와 관련한 부분도 다섯 번째 수사잖아요. 그런데 수사의 시작이 검찰에서 그냥 보복하기 위해서 수사한 게 아니고 고발됐어요, 서울동부지검에 다스와 관련해서, 참여연대 시민단체에서. 거기에서 시작된 게 여기까지 온 것이고 그다음 국정원 특활비 관련된 부분도 사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0만 달러 미국으로 보냈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안가에 인테리어를 호화롭게 해서 그 돈을 쓰는 과정에서 수사하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특활비가 다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처음부터 없던 수사를 했다면 정치보복이라고 보지만 그게 아니고 수사를 다 해서 증거에 의해서 기소된 것이고 만약에 이런 이전 대통령들이 다 정치보복이라고 한다면 무죄가 많이 나왔겠죠. 그런데 무죄 나온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없던 걸 찾아낸 것이 아니고 있던 것을 법을 적용해서 기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향후에 정치인들에게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고 교과서가 된다라고 봅니다.
[인터뷰]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다스의 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고 그것이 이제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이라면 그것이.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BBK 주가 조작 사건 이런 것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2007년도 경선 때 아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김 변호사가 말씀하셨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공격하는 박근혜 후보에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들은 다스의 소유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표에 임했을 거 아니겠어요, 2007년도 대선 때. 그러면 결국 정치적인 논리로 볼 때 상당한 부분에, 상당한 정도의 표심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지 그 전제는 이것이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오늘 수사를 통해서 본인이 다스는 내 것이다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의혹이 시원하게 밝혀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수사를 통해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의혹이 완전히 새롭게 밝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인정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아마 수사의 증거에서는 검찰이 정말 너무나도 확고하게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서 결정이 날 것인데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온 이야기들이 사실인 것을 전제로 하면 다스의 실소유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확실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아까 최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검찰에서 이제까지 언론에 나온 것 이외에 또 다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조사했을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 안 나왔지만 굉장히 중요한 증인들이 있을 것이고요.
진술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아마 굉장히 치명적인 물적 증거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걸 곧 있으면 오늘 조사 때도 들이내밀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또 언론을 통해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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