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이종훈 / 정치평론가,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최진녕 / 변호사
[앵커]
지난 정부의 위안부 합의의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외교적인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딱 2년 전 오늘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 2년 전과 후 말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과 오늘 박수현 대변인이 전한 말이 같은 합의를 전하는 말이 맞나 싶을 정도로 180도 다르죠?
[인터뷰]
네. 특히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야권에서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계속했을 때 정부 쪽에서는 이면합의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면합의가 드러난 이런 상황이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공개된 내용 저것이 이면합의로까지 볼 내용인지는 조금 우리가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3개 항을 이야기했고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3개 항을 이야기를 한 내용을 그냥 담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면 합의라기보다는 이면조항이 있었던 것은 맞다. 그런데 이걸 합의라고 부르기에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과 우리 정부가 나름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만을 수록한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면 합의이라고 우리가 굳이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이 외교적으로 과연 유리한지도 잘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께서 얘기하신 TF에서 발표한 내용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해봤는데 그 가운데 저희가 두 가지 정도만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담겨 있어요, 내용이. 일본 쪽이 정대협 등 피해자 관련 단체를 특정하면서 한국 정부에 설득 요청했고 한국이 일본 쪽의 희망을 사실상 수용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일본 측이 주일 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에 대한 계획을 묻자 한국 측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답을 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을 합의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조항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다음달까지 주기로 최대한 노력한다. 이것은 합의가 아니라고 지금 대법원이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른바 외교관계의 전략적 모호성을 이야기를 했다, 한마디로 일본 같은 경우, 한일 지난번 12월 28일에 있었던 것은 문건화된 것 이외에 나머지는 사실상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각 나라의 입장을 사실상 희망한다라고 요청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한다라고 지금 표현해놨습니다.
결국 형식적으로 된 합의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이종훈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내부적인 회의 문건을 가지고 그것을 검토, 보고서를 보고 그것을 가지고 아마 사실상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하는 데 그 부분에 있어서 팩트를 일단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말씀드렸듯이 외교적으로 서로 합의가 안 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회의 뒤에 의견을 나눈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닌가.
굳이 TF를 통해서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국회에서의 사실 확인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조금 설명 더 드리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중국 정부와 3불 원칙 관련해서 합의가 이뤄졌느냐, 아니냐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3불 원칙이라는 게 중국 정부가 그렇게 바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것이고 우리는 것을 의미있게 청취를 했다라는 걸 수록한 내용이죠.
이번 이면합의로 알려져 있는 이 내용도 사실 비슷합니다. 시민단체 쪽의 반발이 있으면, 불만이 있으면 한국 정부가 설득, 바란다라고 일본 정부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우리 정부는 그러면 설득에 노력하겠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합의로 보기 어렵다. 합의가 사실 안 이뤄졌기 때문에 각 정부의 입장을 그냥 적어놓은 거다. 그 점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 이걸 국내 정치적으로는 이면 합의를 썼다라고 해서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외교적으로는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TF에서는 합의라고 못박았고 이것이 용어 선택이 적절한지는 국회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쨌든 합의된 조항에 그내용을 봤을 때 우리 측에서 답변하는 것 자체가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보는 시각도 많거든요.
[인터뷰]
그럼요. 2년 전 합의가 나왔을 때는 많은 국민들이 놀랐고요. 특히 피해자 할머니들, 10대 일본군에 의해서 끌려가서 성노예로 고통받았던 할머니들이 반발했던 그 내용을 돌아보시면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간에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합의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 뭐냐하면 그 당시에 대가를 받았습니다. 일본으로부터 10억엔의 대가를 받아서 결국 재단을 출범했고 그리고 합의를 했다고 하는 내용들이 실제로 다 실행이 되었습니다.
뭐냐하면 소녀상 관련해서 우리 정대협이라든가 단체에 대해서 정부 차원이라든가 다양한 차원에서 실제 설득 작업이 이뤄지고 해외에 건립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부산에 있는 소녀상 철거하려는 모습을 부산에 있는 구청에서 실제로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진 거고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실행까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그 뒤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국 간의 일정한 기조의 합의가 있었고 이것이 정식적인 조약의 형태로 문서화되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면 합의 다시 말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채 피해자 할머니들과 국민들이 놀랐을 정도로, 깜짝 놀랄 사항들이 합의됐고 실행이 됐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TF에 의해서 일단 발표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성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볼 필요가 있지만 1945년 유엔이 출범한 후 모든 외교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외교의 원칙이 있는데 이렇게 국민들이 전범국가인 일본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행위까지 우리 정부가 나섰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면 합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앵커]
만약에 합의를 그러면 국회 차원에서 검토해서 만약에 조항으로 바꾼다면 어떤 게 달라지는 겁니까?
[인터뷰]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청와대와 민간인 TF같은 경우에는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합의 문건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고 그 내용에 대해서만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법률적인 측면, 물론 제가 완전히 외교관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제가 알기로 일반적인 외교관계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합의된 부분은 문서로 만들지만 합의되지 아니한 그런 것 같은 경우 서로가 요청을 하는 것을 다 쓰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그렇게 메모 형식으로 남기는 것은 사실상 외교 관례 중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서로 합의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비공개로 남겨두는 것은 오늘 그 당시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윤병세 전 외무부 장관 조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정부에서 2년 전에 위안부 합의에 가장 중요한 점은 피해자의 목소리가 빠져 있었다,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2년 전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이옥선 / 위안부 피해 할머니 : 우리의 명예와 인권을 누가 짓밟고 빼앗아 갔습니까? 일본에서 빼앗아 갔습니다. (일본이) 언제 와서 배상을 하고 사죄를 했습니까? 우리가 꼭 사죄를 받아야 됩니다. 공식 사죄를 받고 법적 배상을 우리는 꼭 받아야 하겠어요.]
[유희남 / 위안부 피해 할머니 : 우리가 억지 써서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어요. 정부가 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지금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 생각하면….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의 권리를 갖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후속조치에서는 지금 들으신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담겠다, 이런 의지는 밝힌 건데요. 후속 조치를 하겠다 이건 어떤 갈래길이 있을까요? 재협상입니까, 협상 파기입니까, 어떻게 돼야 하는 겁니까?
[인터뷰]
그 부분이 아마 고민스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명쾌하게 얘기를 못한 게 아닌가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외교가 사실 어려운 건데요.
그러니까 이걸 곧바로 협상 파기하는 식으로, 합의 내용을 파기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판단돼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추가 협상을 통해서 과연 이제까지 합의한 내용보다도 더 확실하게 진전된 내용을 우리가 획득해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실효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참 전략적으로 판단을 잘 내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전제하고 이면 조항까지 포함해서 그걸 실제로 사실상 무용화하는 전략을 펼 수 있어요. 합의문은 있으나 속된 말로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노력을 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 정부가 답답해지겠죠. 그러면서 아마 그렇게 되면 일본 정부 쪽에서 사실 먼저 재협상을 하자는 요구가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난 정부에서 합의한 내용이 부적절하니 다시 협상을 하자.
한미 FTA도 그랬지만 사실상 재협상으로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재협상 표현이 좀 그러면 개정협상을 하자고 해서 다시 한 번 합의를 추진하는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아마 여전히 지금 청와대가 고민 중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일단 전략적 모호성 얘기도 해 주셨는데 지금 일본 반응을 보면 거의 격분에 가까울 정도로 상당히 좀 아베 총리가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왔죠. 기존 협상에서 1mm도 안 움직인다. 이거 토시 하나도 나 절대 못 고친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 이야기죠. 최근에 나오는 트럼프, 김정은 그리고 아베까지 세 사람의 전략을 보면 벼랑 끝 협상입니다. 자신들의 입장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한 원칙을 표명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따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외교는 항상 그런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일본의 약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우위와 정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본은 정말 참혹한 엄청난 전쟁범죄를 저질렀고 이것이 UN 인권이사회에서 전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미 범죄라는 걸 규정하고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이 분명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의 어리석은 합의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도리어 외교적인 벼랑 끝으로 우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파기라든가 이렇게 강경하게 일본과 부딪히기보다는 일본 분명히 벼랑 끝 전략을 쓰면서 우리를 압박할 텐데요. 저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진실성을 계속해서 표명하면서 일본 내에도 양심적인 시민단체 또 야당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국제사회에 이런 목소리를 같이 가지고 가면서 일본의 그런 입장을 설득해내고 특히 도덕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고 이미 그런 UN인권이사회에서, 지난 작년에도 또 올해에도 그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앵커]
아베 총리가 그런 걸로 움직일까요?
[인터뷰]
쉽게 안 움직이죠. 그러나 일본 정치 내에서 압력이 이뤄진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이뤄졌지만 결국은 우리 국내에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FTA라든가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외교 협상에서는 우리의 양국 간의 목소리는 분명히 부딪힐 수밖에 없지만 일본 내 다양한 시민단체 또 양심적인 학자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힘을 모아서 일본 정부에 압력을 가한다면 일본의 정치권도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 아베 정부가 이대로 계속 간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 정치적인 변화의 흐름도 엿보면서 그런 전략을 펴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인터뷰]
저는 아베 총리가 1mm도 못 움직인다는 발언이 나온 다음에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하다 못해 외교부 차원에서라도 누군가 나서서 한마디를 했다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해요.
0.8mm만 움직이자. 1mm 원치 않으면 1mm 필요없고 0.8mm, 0. 9mm만 우리 정부는 움직이면 된다라고 해서 사실 그게 사소하지만 강한 표현 하나란 말이죠.
그거 하나 바꿈으로써 우리가 실익을 얻을 수 있고 외교문건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정면대응보다 측면을 접근해 나가는 전략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앵커]
0.8은 움직일까요.
[인터뷰]
그 부분은 저는 견해가 다릅니다. 왜 그와 같은 아베 총리 발언에 대해서 다른 반박을 못 내놨냐. 그것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민간인 TF 같은 경우 지난 12.28 합의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분명히 피해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세 가지 원칙을 받아들인 것에 진전이 있었지만 그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고 했지만.
오늘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중대한 흠결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상 무효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것을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반박을 할 수 있을지,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청와대가 지나치게 너무 앞으로 나간 게 아닌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앵커]
어쨌든 일본 언론에서는 파기 쪽으로 해석을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놓고 평창 가지 마라, 이런 사설이 지금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에 맞춘 아베 총리 방한에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급속히 얼어붙겠다 이렇게 얘기 나왔고요. 그리고 아베 총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직시해서 언론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일본 언론은 일본국익에 관해서 사실상 일본 국익의 방향에 맞춰, 굉장히 중요 얘기하다가 일본 국익에 맞춘 얘기하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아베 총리의 저 발언은 굉장히 강한 벼랑 끝 전술을 펼치면서 강하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받아치거나 이런 것보다는 일단 우리 대통령이 원칙을 표명했습니다.
이건 맞다고 봅니다. 왜, 국제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도덕적인 명분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전쟁범죄를 저지른 일본에 대해서 그런 어리석은 합의를 했던 우리의 현재 상황을 절실하게 요청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본 사회에서 최소한 그런 양심의 목소리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요. 외교적으로 강대강으로 부딪히면 사실상 지금 자칫하면 파기 또는 파국의 분위기로 갈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게 명분을 주면서도 일본이 왜 그런 전쟁범죄를 저질렀고 지금도 그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일본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는 기재를 강온전략을 가져가야 한다.
[앵커]
구체적으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를 어떤 것으로 보는 건가요, 재협상을 요구해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당연히 재협상을 요구해야 죠. 재협상을 요구하면서도 일본 측의 입장을 이해한다. 왜, 우리 정부가 이미 합의했기 때문에 일단 양국 간의 합의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이번 잘못된 이면합의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인식하는 게 필요하고요.
거기에는 일본 시민단체 우리 시민단체가 공동의 목소리를 내주고 국제 사회에서 그런 잘못된 전쟁 범죄를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합의에 대해서 다같이 질타하면서 일본 사회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 일본의 체면도 세워줘야 일본이 재협상에 나설 것입니다.
[앵커]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어제 위안부 TF 발표가 있었죠? 그런데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의 외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받드는 외교를 했습니까? 안 했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오히려 스스로 무너뜨리고 외교 참사라 할 그런 끔찍한 일을 합의를 해버렸습니다. 뭐 합의라고 할 것도 없어요. 무슨 내용이 온전해야 합의라고 할 수 있겠죠. 당국자가 가서 도장을 꾹 눌렀다고그것이 합의가 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유승민 / 바른정당 대표 : 이번에 외교부의 위안부 TF가 발표한 이걸 보면 대통령과 외교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의 이면 합의에 대한 잘못만 열심히 지적하고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습니다. 이면 합의라는 명칭이 이게 사실인지 여부를 저는 국회가 검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면 합의라는 표현 자체가 이면 합의서라는 외교 문서의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문건으로 분류된 외교부의 여러 가지 내부회의 문건을 아마도 찾아서 이런 검토결과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종훈 평론가님 추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내용도 온전하지 않다, 이건 합의라고 할 수도 없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공식적으로 재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사실 여당 대표가 할 얘기는 아니죠. 어쨌든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미 기존에 앞서 어떤 정부이든 간에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전면 뒤엎는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는 곤란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유승민 대표의 발언이 정확했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하면 TF에서 방향성까지 제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안부 합의를 어떻게 하자.
그런데 사실은 오늘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처리 방향에 대해서 기본 방향에 대해서 언급했잖아요. 중대한 결함이 있다. 이건 합의로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이미 한 거거든요.
이거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걸 받아서 외교부가 그러면 원천 무효화하고 다시 합시다라고 나갈 것이냐. 이것도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 재협상 말씀하셨는데 저는 재협상보다는 오히려 이미 이루어진 지난 정부 하에서 이뤄진 합의 내용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전략일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유승민 대표 발언도 몇 가지 비판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 저희가 앞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던 이면합의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국회가 다시 한 번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유승민 대표도 주장을 한 거잖아요. 이 부분은 국회가 좀 어떻게 다시 논의를 해볼 여지가 있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을 하셨듯이 팩트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 원칙적으로 외교관계 문서 같은 경우에는 내부, 외부 훈령에 의해서 30년이 지나서 한마디로 말해서 30년, 31년 3월에 공개하는 게 맞죠.
그런데 덜렁 2년 만에 공개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내용은 지금 이제는 일단 사실상 공개됐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이 부분을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와 같은 정말 합의서 같은 문건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고서를 이것을 침소봉대를 해서 이면 합의라고 했는지 이 부분을 밝힐 필요가 있고.
지금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중대 명백한 흠결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게 사실상 파기가 아니냐 하니까 청와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른바 투트랙이다.
역사적인 사실은 명확하게 밝히고 대신에 내부적인 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진화에 나섰는데 도대체 지금 청와대 입장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당수로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유승민 대표의 나름대로 적절한 지적이었다고 봅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런 거죠. 이면합의가 설령 있었다고 치자고요. 문건 존재가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우리가 얘기하더라도 그게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이면 이면합의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일본 쪽은 이거 이면 합의다, 한국 측은 이걸 지켜라라고 주장할 겁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우리 정부가 맞아, 이거 이면 합의였어라고 해서 대응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건 이면 합의가 아니고 그냥 당신네 정부가 주장하는 거 우리가 청취했을 뿐이야라고 나가는 게 유리한지에 대해서 잘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거죠.
[인터뷰]
정보 공개법과 규칙에 대해서 외교문서는 30년 지나야 공개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공개된 것은 관련된 과정과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 종합해서 발표한 것이고 외교문서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법에서도 이미 통용되는 거거든요. 이 진실을 밝히는 것 특히 이런 전쟁범죄와 여러 관련된 것에 대해서 피해자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들을 그 내용들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일단 청와대 차원에서 우리 외교의 큰 방향을 정했습니다. 역시 진실은 규명하되 그러나 이 상황을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방침을 밝혔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 여당과 청와대가 더 적극적으로 내용을 구체화시켜주고 야당도 이런 초당적인 외교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외교 사안을 가지고 지나치게 이 내용을 가지고 외국과의 관계를 헐뜯거나 또는 사이를 벌여놓는 사안이 되면 결국은 국익에 큰 손실이 가기 때문에 여야 모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은 아무래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경청해서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일 관계는 앞으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여의도에 이른바 엄동설한에 들개가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주제어 보시죠.
자칭 타칭 들개. 김성태 원내대표를 저희가 들개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구성해 보았는데 한국당이 야성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런 투쟁력은 좀 올라간 것이 아니냐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 국민의당에서 당대표 경선에서 안철수 대표가 이기면서 15번 싸우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들개처럼 싸우겠다.
싸우는데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결국 승리할 때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만큼 노동 운동을 평생해 오면서 그만큼 투쟁 내지는 전투력이 훨씬 높아졌는데 결국 지난번에 그와 같은 전투력이 지난 12월 중순에 있었던 원내대표 승리의 원동력이었지 않느냐.
결국 지금으로서는 이른바 웰빙 정당으로서 한계를 극복하고 야성을 회복한다 이런 명분이 있었는데 적어도 지금까지 김성태 의원이 하는 바는 야당에서는 보기가 나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야당의 야성을 회복돼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의 야성을 회복해 나가는 것에 부족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중동 특사 얘기는 김홍국 교수님께 얘기해보겠습니다. 청와대 원전게이트 숨기려고 문서 파기하고 있다. 이거 제보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요즘 꾸준히 의혹 제기하는 게 바로 이 문제거든요. 어떤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역시 문재인 정부의 아픈 점들 혹시라도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 감시하는 것, 야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대신에 이것이 너무 집요하거나 또는 국익 관련된 외교적인 사안을 지금 UAE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한국은 UAE와 여러 가지 비서실장까지 왔다 갔는데 이것이 나중에 게이트가 돼서 UAE를 의원단을 파견하고 한국 전체가 UAE를 놓고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최소한 국익 관련된 사안을 놓고 좀 더 절제하는 행보가 필요하다.
이것이 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나가다가 국민들 눈에는 수권을 할 수 있는 정말로 정책 능력과 또 투쟁력을 갖춘 게 아니라 막말, 언어가 과도하다고 봅니다.
광팔이 정권이라든가 또는 최근에 홍준표 대표와 류여해 전 최고위원 간에서 봤듯이 제1야당에서 오가는 언어들이 사실은 정치를 천박하게 만드는 비속어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제는 국민들에게 이야, 정말 자유한국당이 보수의 중심으로서 도덕성과 합리성을 갖춘 그리고 수권할 수 있는 정도로 그런 뭔가 모양을 갖춰줬으면 하는데 이것이 너무 집요하게 국익마저도 훼손하는 상황이 된다면 도리어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걱정이 됩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님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광팔이 정권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인가요?
[인터뷰]
글쎄요. 저도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요. 광을 팔아본 적이 하도 오래돼서.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고도리 할 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일종의 쇼에 치중한다라는 의미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간의 사정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당내 사정이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타깃이 필요하죠. 그래서 집중공략을 해서 내부의 갈등 같은 것을 사실은 잠재우면서 외부로 화력을 돌려보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특히 UAE 원전 관련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최근에 계속 보도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반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명박 정부 당시 원전 수출 관련해서 이면 계약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핵 폐기물이라든가 또 사용 후 연료이걸 한국 내로 반입하는 조건으로 수출하기로 했다는 것. 그 부분을 박근혜 정부 초기에 국정원에서 조사를 했다.
그 관련한 문건을 발견했다는 보도도 나와 있고 또 SK최태원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얼마 전에 만나서 그러니까 UAE 쪽에서 신규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동을 많이 걸고 있어서 도움을 요청했다. 그래서...
[앵커]
그런 설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 보도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뭔가 반전이 숨어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다가 오히려 사실은 역으로 되치기를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안이 있다는 점을 저는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부분을 유의하지 않으면 사실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앵커]
어쨌든 한국당이 명명한 원전 게이트는 어느 쪽으로 희비가 엇갈리게 될지는 두고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렇게 투쟁력을 높이고 있고 홍준표 대표는 요즘에 지방선거에 이른바 올인 전략인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이 되었었죠.
홍정욱 전 의원이 오늘 SNS에 본인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마디로 안 나온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최근 제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한 언론 보도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입장을 밝히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
국민과 국가를 섬기는 공직은 가장 영예로운 봉사다라고 했고요. 그러나 공직의 직분을 다하기에 제 역량과 지혜는 여전히 모자라다.
당장의 부름에 꾸밈으로 응하기보다는 지금의 제자리에서 세상을 바꾸고 바꾸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라고 서울시장 나가는 것은 선을 그었는데 정치 나가는 것을 선을 완전히 그은 겁니까, 서울시장만 선을 그은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안 나가겠다, 앞에 뭐 있죠. 지금으로서는. 결국 현재 상황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한 다음에 이와 같은 답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첫 번째 해석인 것 같고 다만 두 번째 해석도 또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안 나가겠다. 한마디로 어떻습니까? 와룡선생. 보면 삼국지에서 유비가 제갈공명을 한 번에 찾아가서 왔습니까?
결국 필요한지 나에게 확실한 비전을 보여달라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상황 변화, 지지율 변화 그런 것들을 내년 6월까지 상당 부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아직 부족하다라는 것이 많은 것을 여전히 복선을 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으로서는.... 짧은 SNS을 많은 의미를 분석해 주셨는데요.
[인터뷰]
또 한 가지. 글씨를 아주 예쁜 걸로 쓰셨어요.
[인터뷰]
제가 홍정욱 의원과 국제회의를 같이 가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본인이 깨끗하고 도덕적인 보수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친 막말이 오가고 국정농단에 대한 반성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고뇌하는 정말로 자신은 깨끗한 정치를 하고 싶은, 그래서 큰 꿈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과 한국 정치의 현실, 보수가 처해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은 자기가 정치에 나설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결국은 정말 합리적괴 국민을 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깨끗한 보수가 되지 않는 한 쉽게 저는 정치에 나서서 깃발을 들기에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으로서 안 나온다고 못박은 거고요. 홍준표 대표가 실망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죠.
[홍준표 / : 자유한국당 대표 : 서울시장 후보는 홍정욱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재난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거는 당연하죠. 야당에 들어오면 불이익도 따른다고 생각해야 되고. 현재 지지율도 낮은 편이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있으면 달라질 거예요. 새해부터는. (불출마 선언한 사람들에 대해서 설득 작업에 들어가신다고 보면 되나요?) 선거는 자기 의지가 없는 사람은 절대 영입할 수 없어. 자기 의지 없는 사람 영입했다가 그 선거는 망쳐, 망치게 됩니다. 자기가 출마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앵커]
홍정욱 전 의원에 공을 많이 들였다. 이런 보도도 나오기도 했는데 어쨌든 상당히 좀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터뷰]
홍 대표 사람 많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듣기에는 여차하면 제가 나갑니다라고 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아마 속으로는 조금 답답하기는 할 겁니다. 사실은 공을 좀 많이 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홍정욱 전 의원뿐만 아니고 부산시장 후보의 안대희 전 대법관이라든가 장제국 총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는데 사실상 다 지금 거절 당한 그런 상황이다보니 약간 다급해지기는 했을 겁니다.
그런데 출마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쏘시개가 되는 건 싫잖아요. 이게 승산이 확실히 보여야 내가 나가서 당선될 가능성이 보여야 출마를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점을 홍 대표가 조금 더 아시고 그리고 정말로 괜찮은 사람을 진짜 하셔야 됩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 말고 요즘 속이 타는 분이 한 분 더 있죠. 안철수 대표 오늘 통합 투표 이틀째인데요. 어디로 갔을까요? 주제어 보시죠.
통합 투표 이틀째 상당히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안철수 대표인데 오늘은 전방을 갔습니다. 안보라는 키워드를 꺼내든 이유가 뭘까요?
[인터뷰]
역시 본인의 리더십이 최근에 붕괴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이 절반으로 쪼개졌고 안철수 리더십, 과거 소통과 희망 또 청년들에게 호소했던 안철수 리더십이 지금은 도리어 독선과 불통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리더십을 군에 가서 강하게 했고 나도 군인이었고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중도층과 보수층에게 내가 정말 이 나라 안보를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하고 싶었을 텐데요.
[앵커]
중도층도 잡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중도보수층을 다 잡는 거죠. 대신에 역시 위기 상황은 이미 전선은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지지율 당이 깨지고 국민의당의 지지율과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호남, 다시 말해서 국민의당 텃밭이었던 곳에서조차 유승민 대표에게 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들. 결국은 붕괴되고 있는 안철수 리더십이 과연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상당히 좀 회의적으로 보는데요. 그러나 안철수 대표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안철수 대표 오늘 군부대도 가고 중도층 표심도 잡으려고 하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최근에 안철수 저격수 하면 바로 이분이 떠오르죠. 박지원 의원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박지원 / 국민의당 의원 : 안철수 대표야말로 진짜 참 착하고 좋으신 분이었는데. (왜 과거형입니까?)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저렇게 오염이 빨리 되는,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인가, 하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라리 저분은 의사보다는 연예계로 나갔으면 아주 잘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아까도 봤잖아요. 불과 4개월 전에 TV 공개 토론에서 후보자들이 질문하니까 "통합 안 한다." 그리고 저한테, 제가 안철수 대표에게 얼마나 충성을 해 줬습니까? 저에게도 "선배님, 통합 통 자도 안 꺼냅니다. 연대나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했던 분이 유승민 대표하고 만나서 바꿨다는 말이에요.]
[앵커]
안철수 대표가 진로를 잘못 정했다. 연예계가 낫겠다 이런 진단인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다소 쌩뚱맞지 않습니까?
[인터뷰]
예전 같은 경우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정말 사실 풍찬노숙을 하고 있을 때 안철수 대표가 만나서 사실상 국민의당을 이루었고 국민의당 그런 과정에서 지난 4.13 총선에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치 진로를 두고 완전히 희비 쌍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는 것에서 안타까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 당 대표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맞는지 그것이 정치도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정치적 환멸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인데.
아무리 본인의 이해관계가 다르다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해서 당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마 지금 한국당이었다고 한다면 모종의 무슨 조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앵커]
두 분의 관계를 애증의 관계다라고 이렇게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 마치 연인간의 다툼처럼 박지원 의원이 나 배신당했다 인간적인 섭섭함을 많이 토로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저 대목이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보면 최대 패착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을 하더라도 저는 호남계 중진들을 충분히 다 추스러가면서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거칠게 진행이 되고 너무 일방통행적으로 진행되면서 이게 완전히 깨져버린 상황이라는 거죠. 사실은 손학규 고문을 모셔와서도 그 중재 역할에 좀 더 충실했다면 훨씬 더 좋지 않았나.
통합의 마지막 국면에서라도 어찌됐건 단합된 모습으로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치력을 보였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끝까지 못 보여주는 것 같고요.
[앵커]
두 분은 루비콘강 건넌 겁니까?
[인터뷰]
마음은 서로 거리가 멀어진 것 같고요. 그런데 박지원 전 대표의 이야기 중 하나는 한 가지는 공감이 가기는 해요. 조금 전 화면에서 우리도 보면서 느꼈는데요. 약간 예능프로그램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안철수 대표의 화법이라든가 어투 같은 게 예능형이기는 해요.
[앵커]
그것도 이종훈 평론가 개인적인 생각인 것으로 제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최진녕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지난 정부의 위안부 합의의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외교적인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딱 2년 전 오늘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 2년 전과 후 말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과 오늘 박수현 대변인이 전한 말이 같은 합의를 전하는 말이 맞나 싶을 정도로 180도 다르죠?
[인터뷰]
네. 특히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야권에서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계속했을 때 정부 쪽에서는 이면합의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면합의가 드러난 이런 상황이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공개된 내용 저것이 이면합의로까지 볼 내용인지는 조금 우리가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3개 항을 이야기했고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3개 항을 이야기를 한 내용을 그냥 담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면 합의라기보다는 이면조항이 있었던 것은 맞다. 그런데 이걸 합의라고 부르기에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과 우리 정부가 나름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만을 수록한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면 합의이라고 우리가 굳이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이 외교적으로 과연 유리한지도 잘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께서 얘기하신 TF에서 발표한 내용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해봤는데 그 가운데 저희가 두 가지 정도만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담겨 있어요, 내용이. 일본 쪽이 정대협 등 피해자 관련 단체를 특정하면서 한국 정부에 설득 요청했고 한국이 일본 쪽의 희망을 사실상 수용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일본 측이 주일 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에 대한 계획을 묻자 한국 측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답을 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을 합의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조항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다음달까지 주기로 최대한 노력한다. 이것은 합의가 아니라고 지금 대법원이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른바 외교관계의 전략적 모호성을 이야기를 했다, 한마디로 일본 같은 경우, 한일 지난번 12월 28일에 있었던 것은 문건화된 것 이외에 나머지는 사실상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각 나라의 입장을 사실상 희망한다라고 요청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한다라고 지금 표현해놨습니다.
결국 형식적으로 된 합의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이종훈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내부적인 회의 문건을 가지고 그것을 검토, 보고서를 보고 그것을 가지고 아마 사실상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하는 데 그 부분에 있어서 팩트를 일단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말씀드렸듯이 외교적으로 서로 합의가 안 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회의 뒤에 의견을 나눈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닌가.
굳이 TF를 통해서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국회에서의 사실 확인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조금 설명 더 드리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중국 정부와 3불 원칙 관련해서 합의가 이뤄졌느냐, 아니냐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3불 원칙이라는 게 중국 정부가 그렇게 바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것이고 우리는 것을 의미있게 청취를 했다라는 걸 수록한 내용이죠.
이번 이면합의로 알려져 있는 이 내용도 사실 비슷합니다. 시민단체 쪽의 반발이 있으면, 불만이 있으면 한국 정부가 설득, 바란다라고 일본 정부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우리 정부는 그러면 설득에 노력하겠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합의로 보기 어렵다. 합의가 사실 안 이뤄졌기 때문에 각 정부의 입장을 그냥 적어놓은 거다. 그 점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 이걸 국내 정치적으로는 이면 합의를 썼다라고 해서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외교적으로는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TF에서는 합의라고 못박았고 이것이 용어 선택이 적절한지는 국회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쨌든 합의된 조항에 그내용을 봤을 때 우리 측에서 답변하는 것 자체가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보는 시각도 많거든요.
[인터뷰]
그럼요. 2년 전 합의가 나왔을 때는 많은 국민들이 놀랐고요. 특히 피해자 할머니들, 10대 일본군에 의해서 끌려가서 성노예로 고통받았던 할머니들이 반발했던 그 내용을 돌아보시면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간에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합의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 뭐냐하면 그 당시에 대가를 받았습니다. 일본으로부터 10억엔의 대가를 받아서 결국 재단을 출범했고 그리고 합의를 했다고 하는 내용들이 실제로 다 실행이 되었습니다.
뭐냐하면 소녀상 관련해서 우리 정대협이라든가 단체에 대해서 정부 차원이라든가 다양한 차원에서 실제 설득 작업이 이뤄지고 해외에 건립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부산에 있는 소녀상 철거하려는 모습을 부산에 있는 구청에서 실제로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진 거고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실행까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그 뒤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국 간의 일정한 기조의 합의가 있었고 이것이 정식적인 조약의 형태로 문서화되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면 합의 다시 말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채 피해자 할머니들과 국민들이 놀랐을 정도로, 깜짝 놀랄 사항들이 합의됐고 실행이 됐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TF에 의해서 일단 발표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성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볼 필요가 있지만 1945년 유엔이 출범한 후 모든 외교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외교의 원칙이 있는데 이렇게 국민들이 전범국가인 일본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행위까지 우리 정부가 나섰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면 합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앵커]
만약에 합의를 그러면 국회 차원에서 검토해서 만약에 조항으로 바꾼다면 어떤 게 달라지는 겁니까?
[인터뷰]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청와대와 민간인 TF같은 경우에는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합의 문건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고 그 내용에 대해서만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법률적인 측면, 물론 제가 완전히 외교관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제가 알기로 일반적인 외교관계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합의된 부분은 문서로 만들지만 합의되지 아니한 그런 것 같은 경우 서로가 요청을 하는 것을 다 쓰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그렇게 메모 형식으로 남기는 것은 사실상 외교 관례 중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서로 합의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비공개로 남겨두는 것은 오늘 그 당시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윤병세 전 외무부 장관 조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정부에서 2년 전에 위안부 합의에 가장 중요한 점은 피해자의 목소리가 빠져 있었다,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2년 전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이옥선 / 위안부 피해 할머니 : 우리의 명예와 인권을 누가 짓밟고 빼앗아 갔습니까? 일본에서 빼앗아 갔습니다. (일본이) 언제 와서 배상을 하고 사죄를 했습니까? 우리가 꼭 사죄를 받아야 됩니다. 공식 사죄를 받고 법적 배상을 우리는 꼭 받아야 하겠어요.]
[유희남 / 위안부 피해 할머니 : 우리가 억지 써서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어요. 정부가 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지금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 생각하면….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의 권리를 갖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후속조치에서는 지금 들으신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담겠다, 이런 의지는 밝힌 건데요. 후속 조치를 하겠다 이건 어떤 갈래길이 있을까요? 재협상입니까, 협상 파기입니까, 어떻게 돼야 하는 겁니까?
[인터뷰]
그 부분이 아마 고민스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명쾌하게 얘기를 못한 게 아닌가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외교가 사실 어려운 건데요.
그러니까 이걸 곧바로 협상 파기하는 식으로, 합의 내용을 파기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판단돼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추가 협상을 통해서 과연 이제까지 합의한 내용보다도 더 확실하게 진전된 내용을 우리가 획득해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실효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참 전략적으로 판단을 잘 내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전제하고 이면 조항까지 포함해서 그걸 실제로 사실상 무용화하는 전략을 펼 수 있어요. 합의문은 있으나 속된 말로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노력을 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 정부가 답답해지겠죠. 그러면서 아마 그렇게 되면 일본 정부 쪽에서 사실 먼저 재협상을 하자는 요구가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난 정부에서 합의한 내용이 부적절하니 다시 협상을 하자.
한미 FTA도 그랬지만 사실상 재협상으로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재협상 표현이 좀 그러면 개정협상을 하자고 해서 다시 한 번 합의를 추진하는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아마 여전히 지금 청와대가 고민 중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일단 전략적 모호성 얘기도 해 주셨는데 지금 일본 반응을 보면 거의 격분에 가까울 정도로 상당히 좀 아베 총리가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왔죠. 기존 협상에서 1mm도 안 움직인다. 이거 토시 하나도 나 절대 못 고친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 이야기죠. 최근에 나오는 트럼프, 김정은 그리고 아베까지 세 사람의 전략을 보면 벼랑 끝 협상입니다. 자신들의 입장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한 원칙을 표명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따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외교는 항상 그런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일본의 약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우위와 정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본은 정말 참혹한 엄청난 전쟁범죄를 저질렀고 이것이 UN 인권이사회에서 전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미 범죄라는 걸 규정하고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이 분명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의 어리석은 합의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도리어 외교적인 벼랑 끝으로 우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파기라든가 이렇게 강경하게 일본과 부딪히기보다는 일본 분명히 벼랑 끝 전략을 쓰면서 우리를 압박할 텐데요. 저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진실성을 계속해서 표명하면서 일본 내에도 양심적인 시민단체 또 야당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국제사회에 이런 목소리를 같이 가지고 가면서 일본의 그런 입장을 설득해내고 특히 도덕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고 이미 그런 UN인권이사회에서, 지난 작년에도 또 올해에도 그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앵커]
아베 총리가 그런 걸로 움직일까요?
[인터뷰]
쉽게 안 움직이죠. 그러나 일본 정치 내에서 압력이 이뤄진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이뤄졌지만 결국은 우리 국내에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FTA라든가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외교 협상에서는 우리의 양국 간의 목소리는 분명히 부딪힐 수밖에 없지만 일본 내 다양한 시민단체 또 양심적인 학자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힘을 모아서 일본 정부에 압력을 가한다면 일본의 정치권도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 아베 정부가 이대로 계속 간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 정치적인 변화의 흐름도 엿보면서 그런 전략을 펴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인터뷰]
저는 아베 총리가 1mm도 못 움직인다는 발언이 나온 다음에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하다 못해 외교부 차원에서라도 누군가 나서서 한마디를 했다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해요.
0.8mm만 움직이자. 1mm 원치 않으면 1mm 필요없고 0.8mm, 0. 9mm만 우리 정부는 움직이면 된다라고 해서 사실 그게 사소하지만 강한 표현 하나란 말이죠.
그거 하나 바꿈으로써 우리가 실익을 얻을 수 있고 외교문건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정면대응보다 측면을 접근해 나가는 전략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앵커]
0.8은 움직일까요.
[인터뷰]
그 부분은 저는 견해가 다릅니다. 왜 그와 같은 아베 총리 발언에 대해서 다른 반박을 못 내놨냐. 그것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민간인 TF 같은 경우 지난 12.28 합의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분명히 피해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세 가지 원칙을 받아들인 것에 진전이 있었지만 그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고 했지만.
오늘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중대한 흠결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상 무효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것을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반박을 할 수 있을지,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청와대가 지나치게 너무 앞으로 나간 게 아닌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앵커]
어쨌든 일본 언론에서는 파기 쪽으로 해석을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놓고 평창 가지 마라, 이런 사설이 지금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에 맞춘 아베 총리 방한에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급속히 얼어붙겠다 이렇게 얘기 나왔고요. 그리고 아베 총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직시해서 언론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일본 언론은 일본국익에 관해서 사실상 일본 국익의 방향에 맞춰, 굉장히 중요 얘기하다가 일본 국익에 맞춘 얘기하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아베 총리의 저 발언은 굉장히 강한 벼랑 끝 전술을 펼치면서 강하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받아치거나 이런 것보다는 일단 우리 대통령이 원칙을 표명했습니다.
이건 맞다고 봅니다. 왜, 국제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도덕적인 명분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전쟁범죄를 저지른 일본에 대해서 그런 어리석은 합의를 했던 우리의 현재 상황을 절실하게 요청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본 사회에서 최소한 그런 양심의 목소리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요. 외교적으로 강대강으로 부딪히면 사실상 지금 자칫하면 파기 또는 파국의 분위기로 갈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게 명분을 주면서도 일본이 왜 그런 전쟁범죄를 저질렀고 지금도 그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일본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는 기재를 강온전략을 가져가야 한다.
[앵커]
구체적으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를 어떤 것으로 보는 건가요, 재협상을 요구해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당연히 재협상을 요구해야 죠. 재협상을 요구하면서도 일본 측의 입장을 이해한다. 왜, 우리 정부가 이미 합의했기 때문에 일단 양국 간의 합의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이번 잘못된 이면합의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인식하는 게 필요하고요.
거기에는 일본 시민단체 우리 시민단체가 공동의 목소리를 내주고 국제 사회에서 그런 잘못된 전쟁 범죄를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합의에 대해서 다같이 질타하면서 일본 사회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 일본의 체면도 세워줘야 일본이 재협상에 나설 것입니다.
[앵커]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어제 위안부 TF 발표가 있었죠? 그런데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의 외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받드는 외교를 했습니까? 안 했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오히려 스스로 무너뜨리고 외교 참사라 할 그런 끔찍한 일을 합의를 해버렸습니다. 뭐 합의라고 할 것도 없어요. 무슨 내용이 온전해야 합의라고 할 수 있겠죠. 당국자가 가서 도장을 꾹 눌렀다고그것이 합의가 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유승민 / 바른정당 대표 : 이번에 외교부의 위안부 TF가 발표한 이걸 보면 대통령과 외교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의 이면 합의에 대한 잘못만 열심히 지적하고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습니다. 이면 합의라는 명칭이 이게 사실인지 여부를 저는 국회가 검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면 합의라는 표현 자체가 이면 합의서라는 외교 문서의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문건으로 분류된 외교부의 여러 가지 내부회의 문건을 아마도 찾아서 이런 검토결과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종훈 평론가님 추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내용도 온전하지 않다, 이건 합의라고 할 수도 없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공식적으로 재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사실 여당 대표가 할 얘기는 아니죠. 어쨌든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미 기존에 앞서 어떤 정부이든 간에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전면 뒤엎는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는 곤란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유승민 대표의 발언이 정확했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하면 TF에서 방향성까지 제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안부 합의를 어떻게 하자.
그런데 사실은 오늘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처리 방향에 대해서 기본 방향에 대해서 언급했잖아요. 중대한 결함이 있다. 이건 합의로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이미 한 거거든요.
이거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걸 받아서 외교부가 그러면 원천 무효화하고 다시 합시다라고 나갈 것이냐. 이것도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 재협상 말씀하셨는데 저는 재협상보다는 오히려 이미 이루어진 지난 정부 하에서 이뤄진 합의 내용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전략일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유승민 대표 발언도 몇 가지 비판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 저희가 앞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던 이면합의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국회가 다시 한 번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유승민 대표도 주장을 한 거잖아요. 이 부분은 국회가 좀 어떻게 다시 논의를 해볼 여지가 있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을 하셨듯이 팩트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 원칙적으로 외교관계 문서 같은 경우에는 내부, 외부 훈령에 의해서 30년이 지나서 한마디로 말해서 30년, 31년 3월에 공개하는 게 맞죠.
그런데 덜렁 2년 만에 공개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내용은 지금 이제는 일단 사실상 공개됐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이 부분을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와 같은 정말 합의서 같은 문건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고서를 이것을 침소봉대를 해서 이면 합의라고 했는지 이 부분을 밝힐 필요가 있고.
지금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중대 명백한 흠결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게 사실상 파기가 아니냐 하니까 청와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른바 투트랙이다.
역사적인 사실은 명확하게 밝히고 대신에 내부적인 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진화에 나섰는데 도대체 지금 청와대 입장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당수로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유승민 대표의 나름대로 적절한 지적이었다고 봅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런 거죠. 이면합의가 설령 있었다고 치자고요. 문건 존재가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우리가 얘기하더라도 그게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이면 이면합의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일본 쪽은 이거 이면 합의다, 한국 측은 이걸 지켜라라고 주장할 겁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우리 정부가 맞아, 이거 이면 합의였어라고 해서 대응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건 이면 합의가 아니고 그냥 당신네 정부가 주장하는 거 우리가 청취했을 뿐이야라고 나가는 게 유리한지에 대해서 잘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거죠.
[인터뷰]
정보 공개법과 규칙에 대해서 외교문서는 30년 지나야 공개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공개된 것은 관련된 과정과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 종합해서 발표한 것이고 외교문서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법에서도 이미 통용되는 거거든요. 이 진실을 밝히는 것 특히 이런 전쟁범죄와 여러 관련된 것에 대해서 피해자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들을 그 내용들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일단 청와대 차원에서 우리 외교의 큰 방향을 정했습니다. 역시 진실은 규명하되 그러나 이 상황을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방침을 밝혔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 여당과 청와대가 더 적극적으로 내용을 구체화시켜주고 야당도 이런 초당적인 외교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외교 사안을 가지고 지나치게 이 내용을 가지고 외국과의 관계를 헐뜯거나 또는 사이를 벌여놓는 사안이 되면 결국은 국익에 큰 손실이 가기 때문에 여야 모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은 아무래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경청해서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일 관계는 앞으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여의도에 이른바 엄동설한에 들개가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주제어 보시죠.
자칭 타칭 들개. 김성태 원내대표를 저희가 들개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구성해 보았는데 한국당이 야성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런 투쟁력은 좀 올라간 것이 아니냐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 국민의당에서 당대표 경선에서 안철수 대표가 이기면서 15번 싸우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들개처럼 싸우겠다.
싸우는데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결국 승리할 때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만큼 노동 운동을 평생해 오면서 그만큼 투쟁 내지는 전투력이 훨씬 높아졌는데 결국 지난번에 그와 같은 전투력이 지난 12월 중순에 있었던 원내대표 승리의 원동력이었지 않느냐.
결국 지금으로서는 이른바 웰빙 정당으로서 한계를 극복하고 야성을 회복한다 이런 명분이 있었는데 적어도 지금까지 김성태 의원이 하는 바는 야당에서는 보기가 나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야당의 야성을 회복돼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의 야성을 회복해 나가는 것에 부족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중동 특사 얘기는 김홍국 교수님께 얘기해보겠습니다. 청와대 원전게이트 숨기려고 문서 파기하고 있다. 이거 제보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요즘 꾸준히 의혹 제기하는 게 바로 이 문제거든요. 어떤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역시 문재인 정부의 아픈 점들 혹시라도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 감시하는 것, 야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대신에 이것이 너무 집요하거나 또는 국익 관련된 외교적인 사안을 지금 UAE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한국은 UAE와 여러 가지 비서실장까지 왔다 갔는데 이것이 나중에 게이트가 돼서 UAE를 의원단을 파견하고 한국 전체가 UAE를 놓고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최소한 국익 관련된 사안을 놓고 좀 더 절제하는 행보가 필요하다.
이것이 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나가다가 국민들 눈에는 수권을 할 수 있는 정말로 정책 능력과 또 투쟁력을 갖춘 게 아니라 막말, 언어가 과도하다고 봅니다.
광팔이 정권이라든가 또는 최근에 홍준표 대표와 류여해 전 최고위원 간에서 봤듯이 제1야당에서 오가는 언어들이 사실은 정치를 천박하게 만드는 비속어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제는 국민들에게 이야, 정말 자유한국당이 보수의 중심으로서 도덕성과 합리성을 갖춘 그리고 수권할 수 있는 정도로 그런 뭔가 모양을 갖춰줬으면 하는데 이것이 너무 집요하게 국익마저도 훼손하는 상황이 된다면 도리어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걱정이 됩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님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광팔이 정권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인가요?
[인터뷰]
글쎄요. 저도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요. 광을 팔아본 적이 하도 오래돼서.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고도리 할 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일종의 쇼에 치중한다라는 의미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간의 사정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당내 사정이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타깃이 필요하죠. 그래서 집중공략을 해서 내부의 갈등 같은 것을 사실은 잠재우면서 외부로 화력을 돌려보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특히 UAE 원전 관련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최근에 계속 보도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반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명박 정부 당시 원전 수출 관련해서 이면 계약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핵 폐기물이라든가 또 사용 후 연료이걸 한국 내로 반입하는 조건으로 수출하기로 했다는 것. 그 부분을 박근혜 정부 초기에 국정원에서 조사를 했다.
그 관련한 문건을 발견했다는 보도도 나와 있고 또 SK최태원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얼마 전에 만나서 그러니까 UAE 쪽에서 신규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동을 많이 걸고 있어서 도움을 요청했다. 그래서...
[앵커]
그런 설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 보도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뭔가 반전이 숨어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다가 오히려 사실은 역으로 되치기를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안이 있다는 점을 저는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부분을 유의하지 않으면 사실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앵커]
어쨌든 한국당이 명명한 원전 게이트는 어느 쪽으로 희비가 엇갈리게 될지는 두고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렇게 투쟁력을 높이고 있고 홍준표 대표는 요즘에 지방선거에 이른바 올인 전략인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이 되었었죠.
홍정욱 전 의원이 오늘 SNS에 본인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마디로 안 나온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최근 제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한 언론 보도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입장을 밝히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
국민과 국가를 섬기는 공직은 가장 영예로운 봉사다라고 했고요. 그러나 공직의 직분을 다하기에 제 역량과 지혜는 여전히 모자라다.
당장의 부름에 꾸밈으로 응하기보다는 지금의 제자리에서 세상을 바꾸고 바꾸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라고 서울시장 나가는 것은 선을 그었는데 정치 나가는 것을 선을 완전히 그은 겁니까, 서울시장만 선을 그은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안 나가겠다, 앞에 뭐 있죠. 지금으로서는. 결국 현재 상황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한 다음에 이와 같은 답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첫 번째 해석인 것 같고 다만 두 번째 해석도 또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안 나가겠다. 한마디로 어떻습니까? 와룡선생. 보면 삼국지에서 유비가 제갈공명을 한 번에 찾아가서 왔습니까?
결국 필요한지 나에게 확실한 비전을 보여달라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상황 변화, 지지율 변화 그런 것들을 내년 6월까지 상당 부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아직 부족하다라는 것이 많은 것을 여전히 복선을 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으로서는.... 짧은 SNS을 많은 의미를 분석해 주셨는데요.
[인터뷰]
또 한 가지. 글씨를 아주 예쁜 걸로 쓰셨어요.
[인터뷰]
제가 홍정욱 의원과 국제회의를 같이 가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본인이 깨끗하고 도덕적인 보수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친 막말이 오가고 국정농단에 대한 반성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고뇌하는 정말로 자신은 깨끗한 정치를 하고 싶은, 그래서 큰 꿈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과 한국 정치의 현실, 보수가 처해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은 자기가 정치에 나설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결국은 정말 합리적괴 국민을 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깨끗한 보수가 되지 않는 한 쉽게 저는 정치에 나서서 깃발을 들기에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으로서 안 나온다고 못박은 거고요. 홍준표 대표가 실망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죠.
[홍준표 / : 자유한국당 대표 : 서울시장 후보는 홍정욱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재난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거는 당연하죠. 야당에 들어오면 불이익도 따른다고 생각해야 되고. 현재 지지율도 낮은 편이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있으면 달라질 거예요. 새해부터는. (불출마 선언한 사람들에 대해서 설득 작업에 들어가신다고 보면 되나요?) 선거는 자기 의지가 없는 사람은 절대 영입할 수 없어. 자기 의지 없는 사람 영입했다가 그 선거는 망쳐, 망치게 됩니다. 자기가 출마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앵커]
홍정욱 전 의원에 공을 많이 들였다. 이런 보도도 나오기도 했는데 어쨌든 상당히 좀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터뷰]
홍 대표 사람 많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듣기에는 여차하면 제가 나갑니다라고 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아마 속으로는 조금 답답하기는 할 겁니다. 사실은 공을 좀 많이 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홍정욱 전 의원뿐만 아니고 부산시장 후보의 안대희 전 대법관이라든가 장제국 총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는데 사실상 다 지금 거절 당한 그런 상황이다보니 약간 다급해지기는 했을 겁니다.
그런데 출마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쏘시개가 되는 건 싫잖아요. 이게 승산이 확실히 보여야 내가 나가서 당선될 가능성이 보여야 출마를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점을 홍 대표가 조금 더 아시고 그리고 정말로 괜찮은 사람을 진짜 하셔야 됩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 말고 요즘 속이 타는 분이 한 분 더 있죠. 안철수 대표 오늘 통합 투표 이틀째인데요. 어디로 갔을까요? 주제어 보시죠.
통합 투표 이틀째 상당히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안철수 대표인데 오늘은 전방을 갔습니다. 안보라는 키워드를 꺼내든 이유가 뭘까요?
[인터뷰]
역시 본인의 리더십이 최근에 붕괴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이 절반으로 쪼개졌고 안철수 리더십, 과거 소통과 희망 또 청년들에게 호소했던 안철수 리더십이 지금은 도리어 독선과 불통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리더십을 군에 가서 강하게 했고 나도 군인이었고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중도층과 보수층에게 내가 정말 이 나라 안보를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하고 싶었을 텐데요.
[앵커]
중도층도 잡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중도보수층을 다 잡는 거죠. 대신에 역시 위기 상황은 이미 전선은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지지율 당이 깨지고 국민의당의 지지율과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호남, 다시 말해서 국민의당 텃밭이었던 곳에서조차 유승민 대표에게 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들. 결국은 붕괴되고 있는 안철수 리더십이 과연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상당히 좀 회의적으로 보는데요. 그러나 안철수 대표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안철수 대표 오늘 군부대도 가고 중도층 표심도 잡으려고 하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최근에 안철수 저격수 하면 바로 이분이 떠오르죠. 박지원 의원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박지원 / 국민의당 의원 : 안철수 대표야말로 진짜 참 착하고 좋으신 분이었는데. (왜 과거형입니까?)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저렇게 오염이 빨리 되는,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인가, 하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라리 저분은 의사보다는 연예계로 나갔으면 아주 잘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아까도 봤잖아요. 불과 4개월 전에 TV 공개 토론에서 후보자들이 질문하니까 "통합 안 한다." 그리고 저한테, 제가 안철수 대표에게 얼마나 충성을 해 줬습니까? 저에게도 "선배님, 통합 통 자도 안 꺼냅니다. 연대나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했던 분이 유승민 대표하고 만나서 바꿨다는 말이에요.]
[앵커]
안철수 대표가 진로를 잘못 정했다. 연예계가 낫겠다 이런 진단인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다소 쌩뚱맞지 않습니까?
[인터뷰]
예전 같은 경우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정말 사실 풍찬노숙을 하고 있을 때 안철수 대표가 만나서 사실상 국민의당을 이루었고 국민의당 그런 과정에서 지난 4.13 총선에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치 진로를 두고 완전히 희비 쌍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는 것에서 안타까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 당 대표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맞는지 그것이 정치도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정치적 환멸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인데.
아무리 본인의 이해관계가 다르다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해서 당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마 지금 한국당이었다고 한다면 모종의 무슨 조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앵커]
두 분의 관계를 애증의 관계다라고 이렇게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 마치 연인간의 다툼처럼 박지원 의원이 나 배신당했다 인간적인 섭섭함을 많이 토로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저 대목이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보면 최대 패착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을 하더라도 저는 호남계 중진들을 충분히 다 추스러가면서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거칠게 진행이 되고 너무 일방통행적으로 진행되면서 이게 완전히 깨져버린 상황이라는 거죠. 사실은 손학규 고문을 모셔와서도 그 중재 역할에 좀 더 충실했다면 훨씬 더 좋지 않았나.
통합의 마지막 국면에서라도 어찌됐건 단합된 모습으로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치력을 보였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끝까지 못 보여주는 것 같고요.
[앵커]
두 분은 루비콘강 건넌 겁니까?
[인터뷰]
마음은 서로 거리가 멀어진 것 같고요. 그런데 박지원 전 대표의 이야기 중 하나는 한 가지는 공감이 가기는 해요. 조금 전 화면에서 우리도 보면서 느꼈는데요. 약간 예능프로그램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안철수 대표의 화법이라든가 어투 같은 게 예능형이기는 해요.
[앵커]
그것도 이종훈 평론가 개인적인 생각인 것으로 제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최진녕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