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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현 / 변호사,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앵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만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국정원이 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의 나체 합성사진까지 만들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요. 조금 전 11시부터 문성근 씨가 검찰에 나와서 피해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MB정부 국정원 판도라 상자가 열리면서 긴장감이 돌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두 분과 나누어 보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시부터 문성근 씨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간단하게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문성근 / 배우 : 첫 번째는 경악스럽고 두 번째는 개탄스럽습니다. 국정원이 내부 결재를 거쳐서 음란물을 제조유포게시를 한 거죠.이명박 정권의 수준이 일베와 같은 것이 아니었나.세계만방에 국격을 있는대로 추락시킨 것에 대해서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혹시 일베 사이트라든지 그런 데에 직간접적인 지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제 주변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공작 의혹들이있거든요. (첫 번째가) 문익환 학교라고 대안학교가 있는데 거기를 사찰했고 (공작을 펼친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다 이야기 부분, (세 번째는) 제 주변의 광범위한 세무조사 이것 역시 국정원의 공작이 아닌가.이명박 전 대통령도 직접 소환조사를 할 필요 있다 그 점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앵커]
MB정권 수준에 전세계가 경악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마지막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직접 소환조사해야 된다 명백하게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들어갔습니다.
[기자]
문성근 씨 입장으로서는 정말 한심하고 억울할 겁니다. 이 건은 무슨 건이냐 하면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그때 국정원이 주축이 돼서 이른바 당시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 또 연예계 인사들을 퇴출활동을 그렇게 벌인 문건이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그걸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 초기단계에 있는데. 거기에 오늘 피해자로서 첫 참고인조사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문성근 씨는 아시다시피 노사모 활동을 오래했고. 또 이후에 정치활동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나름대로 표적이 돼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당시에 퇴출활동, 활동에 제약을 받았었고 본인 표현에 따르면 전라남도 강진에 있는 문익환학교, 그 대안학교에 대한 광범위한 세무조사도 있었다, 그리고 바다이야기 나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문성근 씨를 노사모 활동에 가입하도록 한 분이 명계남 씨였거든요.
배우 명계남 씨가 노사모 회장이었는데 명계남 씨가 바다이야기에서 뒷돈을 받아서 도박 자금으로 썼다, 이런 루머들이 한동안 유포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아마 명백하게 국정원 차원의 조작이 아니었느냐라고 검찰에 진술하겠다, 그런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주에 문성근 씨가 검찰에 가면 바다이야기도 물어볼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문성근 씨 들어가서 검찰에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집도 팔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일베 같다, 그래서 일베 혹시 지원했는지도 모르겠다, 국정원이 이런 얘기까지 얼마나 심경이 억울하면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인터뷰]
그렇죠.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김여진 씨하고 만들었던 그 사진 있지 않습니까?
[앵커]
나체합성사진이죠.
[인터뷰]
아마 문성근 씨가 그 사진을 보면 다른 건 몰라도 이걸 정말 국정원에서 만들어서 뿌렸을까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바다이야기도 있었고 본인의 방송 출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방송 출연 같은 거야 정부에서 압력이 있어서 내가 방송도 못하게 되고, 영화도 못하게 되나 보다, 이거는 아마 그렇게 나름대로 짐작을 하고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 문건은 이걸 국가기관에서 만들어서 뿌렸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앵커]
국민들도 보면서 설마 진짜 국정원이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인터뷰]
저도 하죠. 설마 국정원이 이걸 이렇게 너무 조악한 문건이고. 그렇게 명예훼손적인 문건을 만들어서 국가기관에서 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건데. 김여진 씨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베 같은 사이트에서 만든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문성근 씨도 오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아마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일베 사이트 같은 경우 문성근 씨에 대한 비난 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성근 씨 입장에서 그 사이트들에 이런 사진도 만들어서 뿌릴 정도의 국정원이라고 하면 그 사이트틀에서 나에 대한 비난이라든지 악플. 이런 것들도 국정원의 조력하에 되지 않았겠라고 하는 하는 그런 가능성들을 문성근 씨가 제기하고 있는 거죠.
[앵커]
문성근 씨가 배우 김민선 씨가 가장 큰 피해자다 김민선 씨는 실제로 어떤 피해를 입었나요?
[인터뷰]
김민선 씨 같은 경우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면 광우병 사태, 이명박 정부 초기 광우병 사태 때 처음에 크게 불거지기 전에 아주 초창기에 김민선 씨가 본인의 SNS에서 무슨 글을 올렸냐 하면 아마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는데 이런 내용일 겁니다.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내가 청산가리를 먹겠습니다 그런 글을 올렸거든요. 연예인 중에서는 아마 최초로 그런 글을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글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광우병 시위가 조금 커지는 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측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진영에서는 연예인 중에서 김민선 씨를 콕 집어서 저 사람 때문에 이 시위가 이렇게 커졌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방송이라든지 영화. 그 이후에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이후에 김민선 씨를 방송에서 많이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성근 씨는 김민선 씨가 가장 큰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앵커]
지금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 연예인들이 82명입니다. 이 82명. 검찰이 다 부르지는 않겠지만 억울한 심경에 다 나가서 나도 할 이야기 있다고 나가고 싶어할 것 같아요.
[기자]
나름대로 피해를 봤다고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으니까. 일단 명단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 어느 정도 불이익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본인은 생각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밝히는 바로는 82명을 다 수사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그중에서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이 명확한 사람들만 좀 추려서 참고인조사를 받겠다 그런 방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론에 따라서는 참고인 조사 대상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거고요. 당장 내일은 방송인 김미화 씨가 나와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앵커]
지금 내일은 말씀하신 대로 김미화 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김미화 씨도 역시 MB정부 당시에 방송사로부터 출연을 거부당하기도 했는데요. 2010년 당시에 김미화 씨는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발언으로 돌아가서 들어보시죠.
[김미화 / 방송인 (지난 2010년) : 어느 날 KBS에 제가 출연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적어도 물어볼 수 있는 권리 정도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트위터에 올렸던 저의 개인적인 푸념이 대한민국에서 죄가 된다면 기꺼이 수갑을 차겠습니다. 임원회의 결정사항 뒤에 '정말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물은 것뿐입니다.]
[앵커]
2010년 당시 인터뷰를 보셨는데요. 적어도 나한테 물어볼 권리는 있다, 김미화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인터뷰]
그 당시에 김미화 씨가 사실은 MBC 라디오 저녁 시사프로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연예인이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이례적인 것인데 어쨌든 진행을 했고 그게 나름대로 청취율이 굉장히 나오고 호평을 받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런데 어쨌든 정권이 바뀌고 쇠고기 촛불시위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김미화 씨가 거기서 진행자가 교체가 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 김미화 씨는 뭔가 압박이 있어서, 정권 차원에서 압박이 있어서 방송에서 나의 마이크를 뺏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거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내가 어쨌든 잘 지내고 있든 프로그램이 본인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진행자가 교체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속된 말로 잘린, 나는 이걸 원인을 내가 잘렸는지 물어볼 권리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때부터 정권 차원의 어떤 모종의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 블랙리스트라는 게 밝혀져서 김미화 씨가 그 블랙리스트에 있다는 것까지는 입증이 된 건데. 문제는 김미화 씨가 완벽한 피해 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그 블랙리스트에 있는 것과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내려온 것과 그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연결고리가 입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블랙리스트를 만든 국정원 또는 정권에서 MBC 사장게 전화해서 김미화 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MBC 사장이 보도본부장에게 김미화 빼. 이렇게 하고 김미화 씨에게 당신 나가, 이 3단 연결고리.
[앵커]
이런 녹취라든가 있어야 하는 거죠.
[인터뷰]
녹취라든가 문건이 있어야 하고요. 그 연결고리가 완벽하게 연결이 돼야 김미화 씨가 그쪽,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완벽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연결고리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 블랙리스트에 있는 것과 마이크를 놓게 된 것과의 사이에서 아마 피해구조를 못 받을 수 있어요. 그 연결고리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앵커]
그러면 김미화 씨뿐만 아니라 문성근 씨, 82명 가운데 상당수가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정부를 향해서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잖아요. 쉽지는 않다는 거죠?
[인터뷰]
쉽지 않은 거죠. 블랙리스트 있는 것까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블랙리스트에 있는 것 하나. 그건 입증이 된 거고 김미화 씨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내려봤습니다, 하다가. 그러니까 나름의 피해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연예인들 중에서는 프로를 하다가 못한 사람도 있지만 그냥 계속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피해라는 것이 내가 하고 있던 것을 내려놓은 것은 확실하게 피해가 맞는 건데 애초에 내가 일이 없었던 사람이 계속 일이 안 들어오는 것을 손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두 개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피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연예인들이 사실 다 계약직입니다. 방송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속된 말로 잘리는 것이 아니라 계약관계고 해서 이제 한 3년 하셨으니까 진행자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는 경우가 있고. 당신은 연기력이 떨어져서 내가 캐스팅을 못해도 있고 주관적인 부분이 작용하는 거고. 이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방송과 영화. 이 부분에서 일을 맡고 안 맡고 속된 말로 잘리고 캐스팅 되고 캐스팅 안 되고 하는 이유는 정말 100가지도 넘기 때문에. 이게 과연 블랙리스트 때문이라고 본인들은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법원에서 블랙리스트로 인해서 이 사람이 마이크를 내려놓게 됐다, 블랙리스트로 인해서 이 사람이 영화 메가폰을 잡지 못하게 됐다, 출연을 못하게 됐다 이렇게 판결문을 쓰는 것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앵커]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 있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지만 이게 실제 피해로 이어졌느냐 이것까지 입증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이 얘기를 계속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기자]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 국정원개혁위원회가 지금 두 명을 수사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 그리고 당시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데 실무적인 책임을 진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 두 명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논란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과연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주성 전 실장에 대한 조사도 하겠지만 과연 공소시효가 지났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그런데 이 문건이 작성된 게 2009년부터 2011년 사이거든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어느 부분은 지났을 수도 있고. 기소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과연 물적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느냐. 문건 자체는 존재하지만 과연 배우들을 상대로 영화진흥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방송사의 문건이라든가 물적 증거가 남아 있겠느냐. 그리고 이들을 국정원의 압력에 의해서 아니면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서 이들을 배제했다라고 진술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진술 없이 다른 방송사 관계자라든가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는 수사 초기 단계기 때문에 참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성근 씨가 민사소송을 내겠다고 한 것도 이런 수사상의 어려움을 예측을 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한번 진실을, 다른 진실을 또 한 번 밝혀내자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게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구분해서 말씀드려야 하는데 예를 들면 방송국에서도 MB정부 때 어떤 블랙리스트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문제가 있어서 기자들이 여러 명 속된 말로 잘렸다.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얘기가 달라요 . 그 부분은 노동법에 관련된 부분이고, 부당해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그 부분, 노동이라는 특수 영역에서 정리가 되면 되는 건데 이거는 연예인들 출연 이 부분은 방송국하고 연예인의 계약이고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입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약을 어떻게 이행하고 파기하고 해지하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니까 그걸 입증하기가 난망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 이번에 김기춘 실장하고 조윤선 전 장관 블랙리스트 판결 나왔을 때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것으로 얘기를 하면서 강요 얘기를 하면서 노태강 국장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속된 말로 찍어낸 부분에 대해서는 강요 혐의가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윗선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당시에 노태강 국장은 급수가 낮기 때문에 신분보장을 받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찍어내는 것은 범법이다 이렇게 본 건데. 그 윗선은 정무직 공무원이니까 자유롭게 대통령이 경질할 수 있고 임명할 수 있는 이렇게 본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약간 다른 측면이기는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해직기자들 같은 경우 노동법으로써 그 직장에 다니면서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찍어낸 것은 범법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건데.
[앵커]
그러니까 이게 건건이 계약을 해야 되는 연예인 입장에서는 피해를 어떻게 증명해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군요. 그런데 이 블랙리스트 연예인들이 소송을 걸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무료 변론을 맡는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인터뷰]
저는 사실 처음에 민변 쪽에서 무료변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급수가 높은 분이 등장했습니다. 채동욱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사생활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 보면 국정원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MB정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뭔가 감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블랙리스트 피해 연예인들에게 굉장한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이 전격적으로 무료변론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건데. 이것이 민사소송으로 가든 아니면 어떻게 되든 간에 재판이 벌어지게, 민사소송이 제기돼서 재판이 벌어지게 되면 채동욱 전 총장이 계속 법정에 등장할 텐데 재판이 이루어질 때마다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계속 문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사를 장악하기 위한 정황이 담긴 문건도 나왔는데 문화방송정상화전략 및 추진방안 이 문건이 공개가 됐어요.
[기자]
두 건의 문건이 나왔다고 돼 있죠. MBC와 관련된 문건 그리고 KBS와 관련된 문건 이것이 나온 것이 2010년 3월 그리고 2010년 6월 이렇게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벌어진 일들입니다. 여기에 가장 놀랍게 들여다봐야 될 것이 국가정보원이 만든 문건들입니다.
여기에 방송사 간부들 그리고 또 기자, PD들의 성향까지도 다 들어가 있고 이들에 대한 인사 교체 이거까지도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결국 당시에 국가정보원이 언론사에 대한 사찰을 했다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국가정보원이 주가 돼서 언론사를 인사들의 인사문제까지도 간여를 했다 또 심지어는 노동조합을 어떻게 교체해야 한다, 지도부를 교체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까지도 국가정보원이 개입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지금 검찰에서 들여다볼 공산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국장급 간부 전원교체. 건전성향 인사로 교체하라 이런 문건인데 사실 언론사 사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전에 다 증언들이 나왔었는데 문건으로 이번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언론을 장악한다는 게 안 좋은 건데그에 대한 방안들에 대한 문건은 각 정부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번 정부에서도 민주당에서 전문위원이 만든 거라 내용에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언론 대책에 대한 문건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 문건의 문제는 뭐냐하면 내용도 내용이지만 작성 주체의 문제거든요. 만약에 저 문건을 당시에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에서 전문위원이 만들었다든지 또는 좀 더 나아가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에서 시나리오 검토 차원에서 만들었다든지 하게 되면 내용도 문제가 있지만 그나마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국정원이거든요.
국정원은 정치 자체를 하면 안 되는데 국정원에서 지금 해외 공작 그다음에 대북 업무 이게 주된 업무인데 왜 국내 언론사에 관한 문건을 국정원에서 만들지 하는 거 하나. 그리고 국정원에서 만들다 보면 필연적으로 조직이라든지 IO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찰과 연결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건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작성 주체가 국정원이라는 점에서 굉장한 문제를 삼고 있는 거고 만약에 저게 청와대에서 만들었다고 하게 되면 문건 만든 것 자체만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라는 곳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건을 작성하고. 실제로 실행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토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국정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건 국내 정치 개입이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고. 그래서 당장 국정원법 위반의 문제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만든 문건은 원세훈 전 국정원에 보고가 됐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런 블랙리스트 사건이 계속 커지면서 칼끝이 MB.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4대강 감사부터 BBK 사건 재수사까지. 적폐청산 끝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그런 모양새예요.
[인터뷰]
일단 박근혜 전 정권 시절의 적폐청산 같은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됐고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굳이 마무리라고 하는 표현은 그런데. 전 정권 적폐청산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완결이 돼 가는 것 같고 남은 있는 전 전 정권. 이명박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사실 여러 가지 난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건 BBK 문제가 나오는데. BBK는 아시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시장 때 문제입니다. 공소시효 다 지났습니다. 공소시효 이미 지난 게 확실한 걸 수사하게 되면 이건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당장 나올 수 있을 테니까 쉽지 않을 것 같고. 4대강 문제 같은 경우도 어쨌든 박근혜 전 정부 시절에서 4대강 문제를 한 번 더 훑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는 문제가 역시 전 정권에 대한 표적이 아니냐 문제가 나올 것 같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블랙리스트에 관한, 국정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공소시효가 애매하기는 한데 이명박 정부 말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전 정부 시절에 국정원 문제는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아마 현 정부에서는 드라이브를 걸 거예요. 그런데 모든 문건들의 작성과 실행 이 부분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보고가 됐을 것 같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원세훈 전 국정원의 선에서 끝났을 것이냐.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의 독대 자리에서 일일이 다 보고를 했을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국정원장과 대통령 정말 둘만 했던 생각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본 사람도 없고 기록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걸 과연 입증할 수 있겠느냐. 만약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건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가지고 들어가서 보고하고 지시받고 다 했습니다.
이건 전부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이고요, 제 행동은 전부 다 보고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모를까. 그러니까 원세훈 국정원장이 그냥 제가 다 알아서 한 거고 이런 세세한것까지는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하기가 참 어렵죠.
[앵커]
다 입증의 문제가 남아 있군요의 . 오늘은 또 민병주 전 단장이죠. 댓글부대 운영한 혐의를 받은. 영장실질심사가 있는데 밤늦게 결론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해서 봐야겠고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여야가 오늘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그 문제를 놓고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요.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이번 주까지죠, 24일까지인데 만약에 후임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 사법부의 공백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도 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고.
[기자]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없으면, 공석 사태라면 직무대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직무대행으로 유지된 것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몇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이유로 물러났을 때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된 적은 있지만, 그렇지만 국회가 이렇게 임명동의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서 이런 공백이 벌어지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사실 국회로서는 물론 당연히 임명동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처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마는 그래도 사법부의 공백이 있지 않도록 임기 내에 처리하는 것은 마땅한 의무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일이 일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 정도까지는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청와대와 또 여당의 생각들인데. 지금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일단 가장 첫 단계에서 걸려 있는 것이 인사청문특위가 구성이 돼 있는데 아직 이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은 특히 자유한국당은 아예 부적격자이기 때문에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 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적격, 부적격 그걸 다 병기해서 채택을 하고 그다음에 본회의에 빨리 상정을 하자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인사청문특위에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결국 이번 주 안에 본회의에 한번 상정 시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여야가 합의를 못하더라도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의 길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서 처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야 합의로는 이번 주에 본회의 일정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28일에 지금 정해져 있고. 이번 주에는 본회의 일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또 본회의를 열기로 여야가 또 합의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첩첩산중이군요. 어쨌든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김이수 후보자 낙마 이후에 추미애 대표가 야당을 향해서 땡깡, 적폐연대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추미애 대표, 오늘 자신의 발언으로 행여 마음 상한 분들이 계시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부결 직후 입법부인 국회의 무책임을 자문하는 과정에서 저의 발언으로 행여 마음 상한 분들이 계시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시대의 과제와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잘 알기에 유감을 표함에 있어서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대법원장 공백은 헌법재판소장 공백과 더불어 3권 분립을 보장하는 헌정 질서에 관한 중대한 위기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는 지체없이 채택이 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할 것입니다. 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협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앵커]
야당 특히 국민의당에서는 추미애 대표의 사과가 있어야 더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 아니었겠습니까? 추미애 대표 결국 사과 입장을 냈네요.
[인터뷰]
국민의당에서는 더 세게 하지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추미애 대표의 그동안의 어떤 정치 흐름이라든지 말투라든지 언행으로 봤을 때 유감을 표합니다 정도라고 하더라도 추미애 대표의 스타일에 비해서 많이 나온 것이기는 하죠. 사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제도 사실은 예견이 됐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문을 윤영찬 수석이 발표하고 기자들은 백브리핑이라고 합니다. 백브리핑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한 기자가 물어요. 국민의당 사과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라고 물었더니 윤영찬 수석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사과의 문제는 민주당과 국회에서 원활히 잘 해결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앵커]
뭔가 사전에 추미애 대표와 조율이 돼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인터뷰]
그렇죠. 그 얘기는 이미 청와대와 민주당 사이에서 어느 정도 추미애 대표가 오늘 오전쯤에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현하는 것을 얘기가 됐다라는 뉘앙스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러면 이번 주 초에 오늘 오전쯤에 추미애 대표의 입에서 어떤 워딩이 나오겠구나 충분히 예측됐던 거고. 거기에서 추미애 대표가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라고 하기는 했는데 문제는 국민의당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죠.
추미애 대표의 스타일로 봤을 때 이것이 나름대로 센 사과라고 볼 수 있겠으나. 그렇지만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땡깡과 심심한 유감. 이게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국민의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난번에는 사과를 안 해서 청와대가 대신 사과하는 그런 모양새까지 보였는데 추미애 대표가 이 발언한 이후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협의에 응한다 이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기자]
국민의당으로서는 그동안 흐름을 보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영동의안이 부결되고 나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역풍이, 후폭풍이 굉장히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결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돌렸죠. 그리고 또 민주당 내에서 이탈 표가 있는 거 아니냐. 스스로도 이렇게 돌이켜보라고 역공을 취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추미애 대표가 나름대로 유감 표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자신들의 문제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당으로서는 결국은 자율투표로 갈 수밖에 없을 건데 여기서 국민의당 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그러면 호남 출신인 김이수 후보자를 부결시키고 그러면 안철수 대표의 동향인 부산 출신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찬성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심리적으로. 하지만 또 다른 의견으로는 과연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보수 야당들이 제기하고 있는 것이 코드인사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법 개혁의 부적임자다,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 그리고 좌편향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 점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과연 국민의당이 지금 나름대로 개혁 정당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의당이 그런 보수야당과의 주장과 궤를 같이할 것이냐라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국민의당으로서는 지난 김이수 헌법재판관 후보자처럼 적극적인, 많은 의원들이 반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틀림없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당 소속 의원 못 믿고 당론 정하는 게 구태 정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서 투표를 한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국민의당 의원들을 일대일로 만나서 접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인터뷰]
국민의당이 예전 대선 때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국민의당은 모든 이슈에 대해서 당론으로 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의원들 생각이 너무 달라요. 안철수 대표 쪽 그다음에 호남중진 쪽 생각이 다릅니다.
하다못해 대선 때도 햇볕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가지고도 명박한 입장이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호남 중진의원들과 안철수 의원의 입장이 다르게 보이니까요. 대여 전략. 호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당에 대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일치된 의견을 뽑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선진정치야 그러면서 의원 개개인의 자율투표에 맡긴다고 이야기하는데. 자율투표에 맡기는 게 나쁜 게 아니죠. 미국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들 하니까요. 그런데 이 자율투표라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의원 개개인의 맨투맨으로 접근하게 되면 그러면 표를 확보하기는 쉬운 측면도 있거든요.
대표인 안철수 대표가 아무리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호남 중진 의원을 잘 공략하면 20석을 모을 수 거예요. 지금 정족수는 아마 더 높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때는 자유한국당에서 6명인가가 불참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자유한국당에서 그 사람을 다 동원한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재적과반수가 높아지니까 출석 과반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표 계산해 보면 제가 봐서는 20석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해요.
149에서 150까지는 확보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우군을 더하면 130개입니다. 그러면 20개 정도는 확보를 해야 하거든요. 호남 중진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표를 모아야 되는데 저는 20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모 일간지에서 국민의당 국회의원들과 통화를 해서 전화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전수조사. 그런데 그게 다 맞는 건 아닌데 대부분 의원들이 유보다 그랬는데 찬성을 밝힌 의원 중에서 어떤 의원들이 있었냐 하면 김성식 의원이 있었습니다. 권은희 의원이 있었습니다. 이분 어떤 분들이죠? 안철수 의원 직계거든요. 안철수 의원 직계에서 두 명, 세 명 정도가 일단 그 시점에서는 찬성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호남 의원들은 조금 설득하면 20개 정도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앵커]
그리고 민주당도 이번에 좀 더 꼼꼼히 챙기겠다, 이런 입장인데. 그런데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국민의당 내에서의 영향력이 큰 의원인데 지금 추미애 대표 사과발언 나오기 전에도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글을 SNS에 남겼습니다. 이건 어떤 시그널입니까?
[기자]
일단 국민의당 입장에서 또 다른 보수 야당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지난 2011년 일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양승태 대법원장, 지금 대법원장이죠. 임명동의안이 그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 대표가 홍준표 대표였는데 그때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야당은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명동의 투표를 거부했었고. 지금이랑 상황이 반대됐었죠. 그때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그리고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조용환 후보자는 그때 민주당에서 추천 몫이었거든요.
그 두 명의 인사가 문제였거든요. 한나라당에서는 조용환 후보는 안 된다.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를 밀어붙이자라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이른바 의사일정을 거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명동의를을 의사일정에 합의를 안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손학규 대표가 강하게 의사일정 합의를 해 줘야 한다라고 민주당의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앵커]
그때 솔로몬왕 비유를...
[기자]
그렇습니다. 솔로몬왕에게 친자식을 가지고 가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한번 우리가 임하자라고 의원들한테 호소를 했고. 그때 민주당이 대부분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었죠.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가 무난하게 처리가 됐었는데. 하지만 조용환 헌법재판소관 후보자는, 민주당이 지지했던 후보자는 5달 동안이나 표류가 되고 뒤늦게 이듬해에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환 후보자의 후임으로 나온 사람이 김이수 헌법재판관입니다. 그렇게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겪었는데. 그 당시에 야당이 이렇게 전향적으로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임명동의에 협조한 그런 전례들을 보수야당들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오늘 UN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후에 미국으로 출국하는데요. 앞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어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대독한 대국민메시지를 통해서 김명수 후보자 국회 인준에 정치권이 협력해 달라. 이렇게 이례적으로 호소를 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어제) :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요체인 '입법, 사법, 행정' 3권분립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인준 절차에 예우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발걸음이 더 무겁습니다. 유엔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 당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앵커]
사법부 수장 공백 초유의 사태가 안 된다,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굉장히 이례적으로 미국 방문하기 하루 전에 입장문을 발표한 그런 상황인데.
[인터뷰]
저는 어제 저 입장문을 보면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였냐 하면, 궁금증이. 이 입장문의 수신처는 국회 그러니까 좀 좁혀 말하면 국민의당에 보내는 메시지일까? 아니면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일까. 저는 사실 후자라고 봅니다.
[앵커]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인터뷰]
그렇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말 위급한 안보상황에서 UN총회에 가면서까지 사법부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니 내가 잘하고 와서 야당 대표를 모셔서 또 협력을 요구하겠으니 그러니 이것을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삼권분립 아닙니까?
장관이랑 대법원장은 다르지 않습니까라고 하는 것을 호소를 하고 간다라고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은 물론 이겠지만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도 이 정도면 통과시켜 줘야 하는 것 아니야라는 여론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건 사실 국회 특히 국민의당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겁니다, 특히 호남 쪽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저 문재인 대통령의 담화문은 국민을 향한 수신처라는 메시지로 보고. 어쨌든 이번 주 안에 저것에 대한 효과가 어땠는지는 밝혀지겠지만 지금의 흐름으로 봐서 그리고 오늘 아침에 추미애 대표의 유감 표명 그리고 김종철 원내대표 한번 생각해보겠다 이 흐름, 거기다가 박지원 대표의 페이스북. 협력하겠다는 메시지까지 종합해서 보면 아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추미애 대표의 사과 발언이 물꼬를 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추석 전에 영수회담이 이루어질까 이 부분이 관심입니다. 홍준표 대표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돌아와서 내가 야당 대표들 또 여당 대표들 다 같이 만나겠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기자]
대통령의 입장으로서는 지금까지 소통이 부족했던 것을 어제 윤영찬 수석을 통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추석 전에 한번 여야 대표들을 한번 청와대로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는 여전히 들러리 서는 모임은 안 가겠다 그런 입장이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대표라든가 바른정당에서는 나갈 생각이 있는 것처럼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 결국은 홍준표 대표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안 갈까요, 이번에도?
[기자]
이번에도 아마 안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대통령 호소에도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김명수 후보자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자유한국당은 계속 견지를 하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강한 여당에 대한 야당의 강한 투쟁의 목적은 가장 큰 목적은 뭐냐하면 지지층 결집이거든요. 그리고 정부를 견제하는 것도 있지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확 지지층을 결집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정책 드라이브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보면 이번에 만약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까지 낙마를 하게 되면 자유한국당에 부는 역풍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유한국당이 이 전략통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서 판단했을 때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이번에 반대할 때 반대하되 가서 부결 표를 던질 겁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국민의당이 한 20석 이상 찬성표가 나와서 통과가 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은 보여줄 수 있는 걸 다 보여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 장악을 저지하겠다, 본인들의 생각들을 다 보여줬고 그리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을 한번 낙마시켰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드라이브. 여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효과도 얻었어요.
이 상태에서 멈추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는 거죠. 만약 여기서 김명수 후보자까지 부결되게 되면 그 역풍은 자유한국당에도 올 것이고 그리고 다음에 대법원장 후보자가 새로 오지 않겠습니까? 두 번 낙마는 힘듭니다. 그럼 다음에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더 강한 카드를 들이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김명수 후보자 정도 카드가 그래도 저는 진보적 색채는 강하지만 무난한 카드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이 반대할 때는 반대하되 통과되는 게 장기적으로 저는 낫다고 판다하고 있습니다.
[앵커]
반대하되 통과하는 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나을 것이다?
[인터뷰]
그렇죠. 반대표가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당론으로 반대를 결정할 겁니다. 대부분 의원들이 따를 거예요. 반대표는 찍어서 반대가 많이 나왔네라고 하더라도 국민의당에서 한 20표 이상 나와서 찬성표로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목소리 낼 건 내고 책임은 좀 벗을 수 있는 그런 절묘한 수가 아닐지 모르겠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선택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인사난맥상에서 또 안보위기상황에서 목소리를 키우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맞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술핵 재배치, 미국에다 공식 요청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미국을 찾았다가 돌아왔는데 미국 측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어렵다, 결국 그냥 돌아온 셈이 됐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전술핵 재배치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의원들이 의원외교활동을 벌이는 것은 적극 권장할 일이지 그것을 막을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에 과연 전술핵 배치를 위해서 그렇게 시급하다면 과연 얼마큼 노력을 했는가. 그리고 그런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했는가라는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별로 노력을 한 부분들이 안 보이거든요.
지금 단계에서 자유한국당이 계속적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제기하는 것은 물론 그 공포의 균형을 이룬다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 오히려 더 자유한국당에서 염두에 두는 것은 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그런 방법들이 미숙하다, 실패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술핵 재배치를, 불가능한 전술핵 재배치를 자꾸 꺼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지금 북한의 문제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북한로서 핵을 동결시키고 국제사회와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느냐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혹은 끌어나오도록 압박을 어떻게 가해야 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전술핵 배치라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사회 의제들을 자꾸 바꿔 놓으려고 한단 말이죠.
거의 미국에서도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전술핵 배치 문제를 자꾸 꺼내면서 국민 여론들이나 우리 사회에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를 위한 방안들을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이런 지적들은 꼭 하고 싶습니다.
[앵커]
안보 위기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들을 필요가 있겠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의 방문이 여당은 무책임의 극치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비슷한 상황 과거에도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논란 당시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 입장만 달라졌을 뿐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전술핵을 달라' 미국으로 달려간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보며 이분들 떠올린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해 한반도 사드 배치 논쟁이 한창 뜨겁던 때,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은 '여론을 듣겠다'며 중국을 찾았죠.저도 그때가 생각 나서 찾아봤더니,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평행 이론입니다. 일단 방문단 인원이 똑같습니다. 지난해 민주당도 6명,이번 한국당도 6명.다만, 지난번 민주당은 초선 의원들로 구성됐고요. 이번 한국당은 의원 4명에외부 자문 위원 2명이 동행했습니다.
두 번째 평행이론은 방문 목적입니다. 두 당 모두국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떠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8월) : 우리는 오직 지금 냉각기에 빠져드는 한·중 관계, 양국 외교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이철우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지난 12일) : 우리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초당적 외교로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에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소름 돋는 평행이론이라더니, 에이~ 조금 시시하다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번엔 진짜 놀라실 겁니다.
세 번째 평행이론, 상대 당의 반응입니다. 거의 ctrl C crtl V, '복사하기, 붙여넣기' 수준으로 똑같습니다.
[김성원 / 당시 새누리당 의원 (지난해 8월) : 국가 주권에 대한 문제를 외국에 의존하는 극히 사대적인 행동입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무턱대고 미국부터 가는 것이야말로 전형적 사대외교라 할 것입니다….]
묘하게 겹쳐지는 민주당의 중국 방문과 한국당의 미국 방문. 일단 야당만 되면 상대를 반대하고 비판하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입니다. 저렇게 또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정말 많이 닮아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자]
의원들의 외교활동. 이것을 억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정부만 외교활동을 벌이는 게 아니라 의원들도 나가서 상대방의 의회 지도자들, 또 상대 정치 지도자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설득하고 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하지만 방향을 잘 잡아야죠.
방향을 잘 잡고 북한 핵 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오히려 이번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미국 방문은 북한 핵 문제를 위한 근본적인 문제보다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들이 덮어지는, 가려지는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방미단에 대해서 여당이 이렇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니까 홍준표 대표. 발끈하면서 이번 방미는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우리가 5천만 국민이 살기 위해서 (전술핵 재배치) 하자는 그런 운동입니다. 이 정부를 믿기가 어려우니 스스로 핵 대책을 세워보자는 겁니다. 우리 의원 외교단이 가서 바로 성과 있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또 그렇게 기대를 했는지, (언론 보도가) 내 참 가관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 참 가관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시는데 전술핵 재배치 수준을 넘어서 독자 핵개발을 위해서 NPT를 탈퇴하자고 주장을 대구에서인가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전술핵 재배치보다 더 나가는 게 독자 핵개발론이거든요. 독자 핵개발론을 하게 되면 이건 NPT 탈퇴 문제가 생기니까 단순히 핵을 보유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국제사회의 제재, 경제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미국과 완전히 척을 져야 되는 상황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홍준표 대표의 진심이냐라는 건데. 저는 진심은 아니라고 봅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보는데. 하나는 뭐냐하면 핵 보유라는 전술핵 배치라는 이 국내 여론을 결집시키기 위한 어떤 보수적인 것을 결집시키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미국에 대해서 전술핵을 가져오려면 결국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대한 압박, 그러니까 레버리지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안보를 전담할 수 있는 분들 쪽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느냐면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6.25 이후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반공포로 석방하는데 강력한 저항과 압박를 통해서 그걸 레버리지로 사용해서 결국 휴전 후에 한미 상호방호조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의 그 이후의 안정과 번영의 토대가 됐다고 분석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것과 똑같이 NPT 탈퇴와 독자 핵무장이라고 하는 이 큰 카드를 레버리지로 해서 미국을 압박해서 이거 안 할 테니까 대신 전술핵을 갖다놓자라는 전략을 쓰자라는 논의들이 보수 진영에서 있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저는 꺼낸 것 같지 진짜로...
[앵커]
진짜 NPT를 탈퇴하자는 건 아니고 혹은 미국 압박용의 발언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독자적 핵개발론까지 언급하기 시작한 자유한국당. 또 다른 보수 야당이죠. 바른정당에서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까요? 하태경 의원의 불안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하태경 / 바른정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일단 한국당은 국민들의 불안한 심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거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북한은 핵을 가지는데 우리는 핵 없지 않냐, 이런 단순한 심리인데. 그런데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이 거부했잖아요. (전술핵 재배치를 미국이 안 해 준다면 NPT 탈퇴하고 우리가 독자 핵개발하자. )그러니까 이제는 거의 반미투쟁하겠다는 거죠. 미국이 NPT를 만든 건데, 사실은. NPT를 탈퇴하겠다는 것은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정면 도전하겠다는 거고.]
[앵커]
반미투쟁하겠다는 거냐, 하태경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기자]
반미투쟁보다도 NPT를 탈퇴해서 독자 핵개발을 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하면 우리가 미국의 핵우산에서 벗어나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것은 한미동맹이 필요없다고 선언하는 것이고 결국 하태경 의원 표현에 따르면 그것은 결국 반미투쟁이다, 반미활동이다라고 논리적으로는 연결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서 김태현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대표가 그런 상황을 모르고 핵개발하자, NPT 탈퇴하자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나름대로 미국과 전술핵 재배치 협상을 위해서 지렛대로 사용하자 그런 식의 주장을 펴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역시 압박용 발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하태경 의원 이야기 들어보셨는데 바른정당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바른정당 요즘 자꾸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 이혜훈 대표에 이어서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이 마약 투약 혐의, 대마초 아닙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지금 경찰에 체포가 된 거죠?
[기자]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남경필 지사 아들 지난 2014년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군 복무 도중에 후임병을 폭행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필로폰을 중국 여행 도중에 구입을 해서 그것을 국내에 들여와서 일부는, 4g 정도를 들여왔는데 2g 정도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일부는 투약한 것 같다는 그것이 경찰의 입장인 거고요. 그래서 남경필 지사가 무척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독일, 해외 방문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장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속히 빨리 돌아오겠다 그런 말들을 본인 SNS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앵커]
지난번에 군에서 문제 일으켰던 아들이 이번에 또 문제가 된 아들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난번에 징역 8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체포가 되고 영장이 청구되고. 처벌은 받게 되면 어느 정도가 예상이 되나요?
[인터뷰]
이미 지난번 군 폭행은 2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됐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이런 문제는 없는 거고 별건의 문제인데 필로폰이기 때문에 필로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대마초랑은 상황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필로폰 같은 경우 초범인 경우에도 구속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재범이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경필 지사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저는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초범인데 구속까지는 너무하지 않아 하고 영장이 반려되면 그러면 또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그러면 남경필 지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봐준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필로폰 사범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남경필 지사의 아들이 영장이 청구되고 구속될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고 저도 자식 가진 처지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좀 가혹할 수도 있겠으나 남경필 지사의 앞으로의 향후 정치 일정이나 정치적인 어떤 큰 그림을 봤을 때도 이번에 이 아들 문제를 아들이 구속돼서 처벌받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게 그 아들한테도 좋고. 남경필 지사의 향후 정치 행보를 위해서 저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앵커]
정치인으로서 아버지로서 남경필 의원 마음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드네요. 이런 상황에서 바른정당은 11월 13일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한 그런 상황입니다. 두 분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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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만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국정원이 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의 나체 합성사진까지 만들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요. 조금 전 11시부터 문성근 씨가 검찰에 나와서 피해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MB정부 국정원 판도라 상자가 열리면서 긴장감이 돌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두 분과 나누어 보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시부터 문성근 씨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간단하게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문성근 / 배우 : 첫 번째는 경악스럽고 두 번째는 개탄스럽습니다. 국정원이 내부 결재를 거쳐서 음란물을 제조유포게시를 한 거죠.이명박 정권의 수준이 일베와 같은 것이 아니었나.세계만방에 국격을 있는대로 추락시킨 것에 대해서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혹시 일베 사이트라든지 그런 데에 직간접적인 지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제 주변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공작 의혹들이있거든요. (첫 번째가) 문익환 학교라고 대안학교가 있는데 거기를 사찰했고 (공작을 펼친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다 이야기 부분, (세 번째는) 제 주변의 광범위한 세무조사 이것 역시 국정원의 공작이 아닌가.이명박 전 대통령도 직접 소환조사를 할 필요 있다 그 점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앵커]
MB정권 수준에 전세계가 경악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마지막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직접 소환조사해야 된다 명백하게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들어갔습니다.
[기자]
문성근 씨 입장으로서는 정말 한심하고 억울할 겁니다. 이 건은 무슨 건이냐 하면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그때 국정원이 주축이 돼서 이른바 당시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 또 연예계 인사들을 퇴출활동을 그렇게 벌인 문건이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그걸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 초기단계에 있는데. 거기에 오늘 피해자로서 첫 참고인조사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문성근 씨는 아시다시피 노사모 활동을 오래했고. 또 이후에 정치활동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나름대로 표적이 돼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당시에 퇴출활동, 활동에 제약을 받았었고 본인 표현에 따르면 전라남도 강진에 있는 문익환학교, 그 대안학교에 대한 광범위한 세무조사도 있었다, 그리고 바다이야기 나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문성근 씨를 노사모 활동에 가입하도록 한 분이 명계남 씨였거든요.
배우 명계남 씨가 노사모 회장이었는데 명계남 씨가 바다이야기에서 뒷돈을 받아서 도박 자금으로 썼다, 이런 루머들이 한동안 유포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아마 명백하게 국정원 차원의 조작이 아니었느냐라고 검찰에 진술하겠다, 그런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주에 문성근 씨가 검찰에 가면 바다이야기도 물어볼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문성근 씨 들어가서 검찰에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집도 팔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일베 같다, 그래서 일베 혹시 지원했는지도 모르겠다, 국정원이 이런 얘기까지 얼마나 심경이 억울하면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인터뷰]
그렇죠.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김여진 씨하고 만들었던 그 사진 있지 않습니까?
[앵커]
나체합성사진이죠.
[인터뷰]
아마 문성근 씨가 그 사진을 보면 다른 건 몰라도 이걸 정말 국정원에서 만들어서 뿌렸을까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바다이야기도 있었고 본인의 방송 출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방송 출연 같은 거야 정부에서 압력이 있어서 내가 방송도 못하게 되고, 영화도 못하게 되나 보다, 이거는 아마 그렇게 나름대로 짐작을 하고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 문건은 이걸 국가기관에서 만들어서 뿌렸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앵커]
국민들도 보면서 설마 진짜 국정원이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인터뷰]
저도 하죠. 설마 국정원이 이걸 이렇게 너무 조악한 문건이고. 그렇게 명예훼손적인 문건을 만들어서 국가기관에서 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건데. 김여진 씨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베 같은 사이트에서 만든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문성근 씨도 오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아마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일베 사이트 같은 경우 문성근 씨에 대한 비난 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성근 씨 입장에서 그 사이트들에 이런 사진도 만들어서 뿌릴 정도의 국정원이라고 하면 그 사이트틀에서 나에 대한 비난이라든지 악플. 이런 것들도 국정원의 조력하에 되지 않았겠라고 하는 하는 그런 가능성들을 문성근 씨가 제기하고 있는 거죠.
[앵커]
문성근 씨가 배우 김민선 씨가 가장 큰 피해자다 김민선 씨는 실제로 어떤 피해를 입었나요?
[인터뷰]
김민선 씨 같은 경우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면 광우병 사태, 이명박 정부 초기 광우병 사태 때 처음에 크게 불거지기 전에 아주 초창기에 김민선 씨가 본인의 SNS에서 무슨 글을 올렸냐 하면 아마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는데 이런 내용일 겁니다.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내가 청산가리를 먹겠습니다 그런 글을 올렸거든요. 연예인 중에서는 아마 최초로 그런 글을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글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광우병 시위가 조금 커지는 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측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진영에서는 연예인 중에서 김민선 씨를 콕 집어서 저 사람 때문에 이 시위가 이렇게 커졌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방송이라든지 영화. 그 이후에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이후에 김민선 씨를 방송에서 많이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성근 씨는 김민선 씨가 가장 큰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앵커]
지금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 연예인들이 82명입니다. 이 82명. 검찰이 다 부르지는 않겠지만 억울한 심경에 다 나가서 나도 할 이야기 있다고 나가고 싶어할 것 같아요.
[기자]
나름대로 피해를 봤다고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으니까. 일단 명단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 어느 정도 불이익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본인은 생각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밝히는 바로는 82명을 다 수사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그중에서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이 명확한 사람들만 좀 추려서 참고인조사를 받겠다 그런 방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론에 따라서는 참고인 조사 대상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거고요. 당장 내일은 방송인 김미화 씨가 나와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앵커]
지금 내일은 말씀하신 대로 김미화 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김미화 씨도 역시 MB정부 당시에 방송사로부터 출연을 거부당하기도 했는데요. 2010년 당시에 김미화 씨는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발언으로 돌아가서 들어보시죠.
[김미화 / 방송인 (지난 2010년) : 어느 날 KBS에 제가 출연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적어도 물어볼 수 있는 권리 정도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트위터에 올렸던 저의 개인적인 푸념이 대한민국에서 죄가 된다면 기꺼이 수갑을 차겠습니다. 임원회의 결정사항 뒤에 '정말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물은 것뿐입니다.]
[앵커]
2010년 당시 인터뷰를 보셨는데요. 적어도 나한테 물어볼 권리는 있다, 김미화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인터뷰]
그 당시에 김미화 씨가 사실은 MBC 라디오 저녁 시사프로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연예인이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이례적인 것인데 어쨌든 진행을 했고 그게 나름대로 청취율이 굉장히 나오고 호평을 받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런데 어쨌든 정권이 바뀌고 쇠고기 촛불시위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김미화 씨가 거기서 진행자가 교체가 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 김미화 씨는 뭔가 압박이 있어서, 정권 차원에서 압박이 있어서 방송에서 나의 마이크를 뺏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거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내가 어쨌든 잘 지내고 있든 프로그램이 본인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진행자가 교체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속된 말로 잘린, 나는 이걸 원인을 내가 잘렸는지 물어볼 권리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때부터 정권 차원의 어떤 모종의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 블랙리스트라는 게 밝혀져서 김미화 씨가 그 블랙리스트에 있다는 것까지는 입증이 된 건데. 문제는 김미화 씨가 완벽한 피해 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그 블랙리스트에 있는 것과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내려온 것과 그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연결고리가 입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블랙리스트를 만든 국정원 또는 정권에서 MBC 사장게 전화해서 김미화 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MBC 사장이 보도본부장에게 김미화 빼. 이렇게 하고 김미화 씨에게 당신 나가, 이 3단 연결고리.
[앵커]
이런 녹취라든가 있어야 하는 거죠.
[인터뷰]
녹취라든가 문건이 있어야 하고요. 그 연결고리가 완벽하게 연결이 돼야 김미화 씨가 그쪽,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완벽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연결고리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 블랙리스트에 있는 것과 마이크를 놓게 된 것과의 사이에서 아마 피해구조를 못 받을 수 있어요. 그 연결고리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앵커]
그러면 김미화 씨뿐만 아니라 문성근 씨, 82명 가운데 상당수가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정부를 향해서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잖아요. 쉽지는 않다는 거죠?
[인터뷰]
쉽지 않은 거죠. 블랙리스트 있는 것까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블랙리스트에 있는 것 하나. 그건 입증이 된 거고 김미화 씨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내려봤습니다, 하다가. 그러니까 나름의 피해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연예인들 중에서는 프로를 하다가 못한 사람도 있지만 그냥 계속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피해라는 것이 내가 하고 있던 것을 내려놓은 것은 확실하게 피해가 맞는 건데 애초에 내가 일이 없었던 사람이 계속 일이 안 들어오는 것을 손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두 개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피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연예인들이 사실 다 계약직입니다. 방송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속된 말로 잘리는 것이 아니라 계약관계고 해서 이제 한 3년 하셨으니까 진행자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는 경우가 있고. 당신은 연기력이 떨어져서 내가 캐스팅을 못해도 있고 주관적인 부분이 작용하는 거고. 이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방송과 영화. 이 부분에서 일을 맡고 안 맡고 속된 말로 잘리고 캐스팅 되고 캐스팅 안 되고 하는 이유는 정말 100가지도 넘기 때문에. 이게 과연 블랙리스트 때문이라고 본인들은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법원에서 블랙리스트로 인해서 이 사람이 마이크를 내려놓게 됐다, 블랙리스트로 인해서 이 사람이 영화 메가폰을 잡지 못하게 됐다, 출연을 못하게 됐다 이렇게 판결문을 쓰는 것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앵커]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 있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지만 이게 실제 피해로 이어졌느냐 이것까지 입증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이 얘기를 계속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기자]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 국정원개혁위원회가 지금 두 명을 수사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 그리고 당시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데 실무적인 책임을 진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 두 명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논란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과연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주성 전 실장에 대한 조사도 하겠지만 과연 공소시효가 지났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그런데 이 문건이 작성된 게 2009년부터 2011년 사이거든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어느 부분은 지났을 수도 있고. 기소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과연 물적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느냐. 문건 자체는 존재하지만 과연 배우들을 상대로 영화진흥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방송사의 문건이라든가 물적 증거가 남아 있겠느냐. 그리고 이들을 국정원의 압력에 의해서 아니면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서 이들을 배제했다라고 진술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진술 없이 다른 방송사 관계자라든가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는 수사 초기 단계기 때문에 참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성근 씨가 민사소송을 내겠다고 한 것도 이런 수사상의 어려움을 예측을 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한번 진실을, 다른 진실을 또 한 번 밝혀내자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게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구분해서 말씀드려야 하는데 예를 들면 방송국에서도 MB정부 때 어떤 블랙리스트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문제가 있어서 기자들이 여러 명 속된 말로 잘렸다.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얘기가 달라요 . 그 부분은 노동법에 관련된 부분이고, 부당해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그 부분, 노동이라는 특수 영역에서 정리가 되면 되는 건데 이거는 연예인들 출연 이 부분은 방송국하고 연예인의 계약이고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입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약을 어떻게 이행하고 파기하고 해지하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니까 그걸 입증하기가 난망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 이번에 김기춘 실장하고 조윤선 전 장관 블랙리스트 판결 나왔을 때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것으로 얘기를 하면서 강요 얘기를 하면서 노태강 국장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속된 말로 찍어낸 부분에 대해서는 강요 혐의가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윗선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당시에 노태강 국장은 급수가 낮기 때문에 신분보장을 받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찍어내는 것은 범법이다 이렇게 본 건데. 그 윗선은 정무직 공무원이니까 자유롭게 대통령이 경질할 수 있고 임명할 수 있는 이렇게 본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약간 다른 측면이기는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해직기자들 같은 경우 노동법으로써 그 직장에 다니면서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찍어낸 것은 범법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건데.
[앵커]
그러니까 이게 건건이 계약을 해야 되는 연예인 입장에서는 피해를 어떻게 증명해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군요. 그런데 이 블랙리스트 연예인들이 소송을 걸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무료 변론을 맡는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인터뷰]
저는 사실 처음에 민변 쪽에서 무료변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급수가 높은 분이 등장했습니다. 채동욱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사생활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 보면 국정원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MB정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뭔가 감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블랙리스트 피해 연예인들에게 굉장한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이 전격적으로 무료변론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건데. 이것이 민사소송으로 가든 아니면 어떻게 되든 간에 재판이 벌어지게, 민사소송이 제기돼서 재판이 벌어지게 되면 채동욱 전 총장이 계속 법정에 등장할 텐데 재판이 이루어질 때마다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계속 문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사를 장악하기 위한 정황이 담긴 문건도 나왔는데 문화방송정상화전략 및 추진방안 이 문건이 공개가 됐어요.
[기자]
두 건의 문건이 나왔다고 돼 있죠. MBC와 관련된 문건 그리고 KBS와 관련된 문건 이것이 나온 것이 2010년 3월 그리고 2010년 6월 이렇게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벌어진 일들입니다. 여기에 가장 놀랍게 들여다봐야 될 것이 국가정보원이 만든 문건들입니다.
여기에 방송사 간부들 그리고 또 기자, PD들의 성향까지도 다 들어가 있고 이들에 대한 인사 교체 이거까지도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결국 당시에 국가정보원이 언론사에 대한 사찰을 했다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국가정보원이 주가 돼서 언론사를 인사들의 인사문제까지도 간여를 했다 또 심지어는 노동조합을 어떻게 교체해야 한다, 지도부를 교체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까지도 국가정보원이 개입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지금 검찰에서 들여다볼 공산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국장급 간부 전원교체. 건전성향 인사로 교체하라 이런 문건인데 사실 언론사 사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전에 다 증언들이 나왔었는데 문건으로 이번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언론을 장악한다는 게 안 좋은 건데그에 대한 방안들에 대한 문건은 각 정부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번 정부에서도 민주당에서 전문위원이 만든 거라 내용에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언론 대책에 대한 문건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 문건의 문제는 뭐냐하면 내용도 내용이지만 작성 주체의 문제거든요. 만약에 저 문건을 당시에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에서 전문위원이 만들었다든지 또는 좀 더 나아가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에서 시나리오 검토 차원에서 만들었다든지 하게 되면 내용도 문제가 있지만 그나마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국정원이거든요.
국정원은 정치 자체를 하면 안 되는데 국정원에서 지금 해외 공작 그다음에 대북 업무 이게 주된 업무인데 왜 국내 언론사에 관한 문건을 국정원에서 만들지 하는 거 하나. 그리고 국정원에서 만들다 보면 필연적으로 조직이라든지 IO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찰과 연결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건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작성 주체가 국정원이라는 점에서 굉장한 문제를 삼고 있는 거고 만약에 저게 청와대에서 만들었다고 하게 되면 문건 만든 것 자체만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라는 곳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건을 작성하고. 실제로 실행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토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국정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건 국내 정치 개입이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고. 그래서 당장 국정원법 위반의 문제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만든 문건은 원세훈 전 국정원에 보고가 됐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런 블랙리스트 사건이 계속 커지면서 칼끝이 MB.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4대강 감사부터 BBK 사건 재수사까지. 적폐청산 끝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그런 모양새예요.
[인터뷰]
일단 박근혜 전 정권 시절의 적폐청산 같은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됐고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굳이 마무리라고 하는 표현은 그런데. 전 정권 적폐청산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완결이 돼 가는 것 같고 남은 있는 전 전 정권. 이명박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사실 여러 가지 난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건 BBK 문제가 나오는데. BBK는 아시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시장 때 문제입니다. 공소시효 다 지났습니다. 공소시효 이미 지난 게 확실한 걸 수사하게 되면 이건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당장 나올 수 있을 테니까 쉽지 않을 것 같고. 4대강 문제 같은 경우도 어쨌든 박근혜 전 정부 시절에서 4대강 문제를 한 번 더 훑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는 문제가 역시 전 정권에 대한 표적이 아니냐 문제가 나올 것 같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블랙리스트에 관한, 국정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공소시효가 애매하기는 한데 이명박 정부 말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전 정부 시절에 국정원 문제는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아마 현 정부에서는 드라이브를 걸 거예요. 그런데 모든 문건들의 작성과 실행 이 부분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보고가 됐을 것 같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원세훈 전 국정원의 선에서 끝났을 것이냐.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의 독대 자리에서 일일이 다 보고를 했을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국정원장과 대통령 정말 둘만 했던 생각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본 사람도 없고 기록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걸 과연 입증할 수 있겠느냐. 만약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건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가지고 들어가서 보고하고 지시받고 다 했습니다.
이건 전부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이고요, 제 행동은 전부 다 보고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모를까. 그러니까 원세훈 국정원장이 그냥 제가 다 알아서 한 거고 이런 세세한것까지는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하기가 참 어렵죠.
[앵커]
다 입증의 문제가 남아 있군요의 . 오늘은 또 민병주 전 단장이죠. 댓글부대 운영한 혐의를 받은. 영장실질심사가 있는데 밤늦게 결론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해서 봐야겠고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여야가 오늘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그 문제를 놓고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요.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이번 주까지죠, 24일까지인데 만약에 후임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 사법부의 공백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도 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고.
[기자]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없으면, 공석 사태라면 직무대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직무대행으로 유지된 것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몇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이유로 물러났을 때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된 적은 있지만, 그렇지만 국회가 이렇게 임명동의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서 이런 공백이 벌어지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사실 국회로서는 물론 당연히 임명동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처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마는 그래도 사법부의 공백이 있지 않도록 임기 내에 처리하는 것은 마땅한 의무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일이 일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 정도까지는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청와대와 또 여당의 생각들인데. 지금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일단 가장 첫 단계에서 걸려 있는 것이 인사청문특위가 구성이 돼 있는데 아직 이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은 특히 자유한국당은 아예 부적격자이기 때문에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 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적격, 부적격 그걸 다 병기해서 채택을 하고 그다음에 본회의에 빨리 상정을 하자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인사청문특위에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결국 이번 주 안에 본회의에 한번 상정 시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여야가 합의를 못하더라도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의 길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서 처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야 합의로는 이번 주에 본회의 일정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28일에 지금 정해져 있고. 이번 주에는 본회의 일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또 본회의를 열기로 여야가 또 합의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첩첩산중이군요. 어쨌든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김이수 후보자 낙마 이후에 추미애 대표가 야당을 향해서 땡깡, 적폐연대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추미애 대표, 오늘 자신의 발언으로 행여 마음 상한 분들이 계시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부결 직후 입법부인 국회의 무책임을 자문하는 과정에서 저의 발언으로 행여 마음 상한 분들이 계시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시대의 과제와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잘 알기에 유감을 표함에 있어서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대법원장 공백은 헌법재판소장 공백과 더불어 3권 분립을 보장하는 헌정 질서에 관한 중대한 위기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는 지체없이 채택이 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할 것입니다. 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협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앵커]
야당 특히 국민의당에서는 추미애 대표의 사과가 있어야 더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 아니었겠습니까? 추미애 대표 결국 사과 입장을 냈네요.
[인터뷰]
국민의당에서는 더 세게 하지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추미애 대표의 그동안의 어떤 정치 흐름이라든지 말투라든지 언행으로 봤을 때 유감을 표합니다 정도라고 하더라도 추미애 대표의 스타일에 비해서 많이 나온 것이기는 하죠. 사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제도 사실은 예견이 됐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문을 윤영찬 수석이 발표하고 기자들은 백브리핑이라고 합니다. 백브리핑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한 기자가 물어요. 국민의당 사과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라고 물었더니 윤영찬 수석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사과의 문제는 민주당과 국회에서 원활히 잘 해결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앵커]
뭔가 사전에 추미애 대표와 조율이 돼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인터뷰]
그렇죠. 그 얘기는 이미 청와대와 민주당 사이에서 어느 정도 추미애 대표가 오늘 오전쯤에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현하는 것을 얘기가 됐다라는 뉘앙스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러면 이번 주 초에 오늘 오전쯤에 추미애 대표의 입에서 어떤 워딩이 나오겠구나 충분히 예측됐던 거고. 거기에서 추미애 대표가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라고 하기는 했는데 문제는 국민의당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죠.
추미애 대표의 스타일로 봤을 때 이것이 나름대로 센 사과라고 볼 수 있겠으나. 그렇지만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땡깡과 심심한 유감. 이게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국민의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난번에는 사과를 안 해서 청와대가 대신 사과하는 그런 모양새까지 보였는데 추미애 대표가 이 발언한 이후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협의에 응한다 이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기자]
국민의당으로서는 그동안 흐름을 보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영동의안이 부결되고 나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역풍이, 후폭풍이 굉장히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결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돌렸죠. 그리고 또 민주당 내에서 이탈 표가 있는 거 아니냐. 스스로도 이렇게 돌이켜보라고 역공을 취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추미애 대표가 나름대로 유감 표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자신들의 문제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당으로서는 결국은 자율투표로 갈 수밖에 없을 건데 여기서 국민의당 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그러면 호남 출신인 김이수 후보자를 부결시키고 그러면 안철수 대표의 동향인 부산 출신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찬성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심리적으로. 하지만 또 다른 의견으로는 과연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보수 야당들이 제기하고 있는 것이 코드인사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법 개혁의 부적임자다,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 그리고 좌편향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 점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과연 국민의당이 지금 나름대로 개혁 정당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의당이 그런 보수야당과의 주장과 궤를 같이할 것이냐라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국민의당으로서는 지난 김이수 헌법재판관 후보자처럼 적극적인, 많은 의원들이 반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틀림없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당 소속 의원 못 믿고 당론 정하는 게 구태 정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서 투표를 한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국민의당 의원들을 일대일로 만나서 접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인터뷰]
국민의당이 예전 대선 때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국민의당은 모든 이슈에 대해서 당론으로 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의원들 생각이 너무 달라요. 안철수 대표 쪽 그다음에 호남중진 쪽 생각이 다릅니다.
하다못해 대선 때도 햇볕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가지고도 명박한 입장이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호남 중진의원들과 안철수 의원의 입장이 다르게 보이니까요. 대여 전략. 호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당에 대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일치된 의견을 뽑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선진정치야 그러면서 의원 개개인의 자율투표에 맡긴다고 이야기하는데. 자율투표에 맡기는 게 나쁜 게 아니죠. 미국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들 하니까요. 그런데 이 자율투표라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의원 개개인의 맨투맨으로 접근하게 되면 그러면 표를 확보하기는 쉬운 측면도 있거든요.
대표인 안철수 대표가 아무리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호남 중진 의원을 잘 공략하면 20석을 모을 수 거예요. 지금 정족수는 아마 더 높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때는 자유한국당에서 6명인가가 불참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자유한국당에서 그 사람을 다 동원한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재적과반수가 높아지니까 출석 과반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표 계산해 보면 제가 봐서는 20석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해요.
149에서 150까지는 확보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우군을 더하면 130개입니다. 그러면 20개 정도는 확보를 해야 하거든요. 호남 중진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표를 모아야 되는데 저는 20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모 일간지에서 국민의당 국회의원들과 통화를 해서 전화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전수조사. 그런데 그게 다 맞는 건 아닌데 대부분 의원들이 유보다 그랬는데 찬성을 밝힌 의원 중에서 어떤 의원들이 있었냐 하면 김성식 의원이 있었습니다. 권은희 의원이 있었습니다. 이분 어떤 분들이죠? 안철수 의원 직계거든요. 안철수 의원 직계에서 두 명, 세 명 정도가 일단 그 시점에서는 찬성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호남 의원들은 조금 설득하면 20개 정도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앵커]
그리고 민주당도 이번에 좀 더 꼼꼼히 챙기겠다, 이런 입장인데. 그런데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국민의당 내에서의 영향력이 큰 의원인데 지금 추미애 대표 사과발언 나오기 전에도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글을 SNS에 남겼습니다. 이건 어떤 시그널입니까?
[기자]
일단 국민의당 입장에서 또 다른 보수 야당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지난 2011년 일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양승태 대법원장, 지금 대법원장이죠. 임명동의안이 그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 대표가 홍준표 대표였는데 그때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야당은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명동의 투표를 거부했었고. 지금이랑 상황이 반대됐었죠. 그때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그리고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조용환 후보자는 그때 민주당에서 추천 몫이었거든요.
그 두 명의 인사가 문제였거든요. 한나라당에서는 조용환 후보는 안 된다.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를 밀어붙이자라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이른바 의사일정을 거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명동의를을 의사일정에 합의를 안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손학규 대표가 강하게 의사일정 합의를 해 줘야 한다라고 민주당의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앵커]
그때 솔로몬왕 비유를...
[기자]
그렇습니다. 솔로몬왕에게 친자식을 가지고 가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한번 우리가 임하자라고 의원들한테 호소를 했고. 그때 민주당이 대부분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었죠.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가 무난하게 처리가 됐었는데. 하지만 조용환 헌법재판소관 후보자는, 민주당이 지지했던 후보자는 5달 동안이나 표류가 되고 뒤늦게 이듬해에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환 후보자의 후임으로 나온 사람이 김이수 헌법재판관입니다. 그렇게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겪었는데. 그 당시에 야당이 이렇게 전향적으로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임명동의에 협조한 그런 전례들을 보수야당들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오늘 UN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후에 미국으로 출국하는데요. 앞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어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대독한 대국민메시지를 통해서 김명수 후보자 국회 인준에 정치권이 협력해 달라. 이렇게 이례적으로 호소를 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어제) :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요체인 '입법, 사법, 행정' 3권분립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인준 절차에 예우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발걸음이 더 무겁습니다. 유엔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 당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앵커]
사법부 수장 공백 초유의 사태가 안 된다,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굉장히 이례적으로 미국 방문하기 하루 전에 입장문을 발표한 그런 상황인데.
[인터뷰]
저는 어제 저 입장문을 보면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였냐 하면, 궁금증이. 이 입장문의 수신처는 국회 그러니까 좀 좁혀 말하면 국민의당에 보내는 메시지일까? 아니면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일까. 저는 사실 후자라고 봅니다.
[앵커]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인터뷰]
그렇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말 위급한 안보상황에서 UN총회에 가면서까지 사법부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니 내가 잘하고 와서 야당 대표를 모셔서 또 협력을 요구하겠으니 그러니 이것을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삼권분립 아닙니까?
장관이랑 대법원장은 다르지 않습니까라고 하는 것을 호소를 하고 간다라고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은 물론 이겠지만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도 이 정도면 통과시켜 줘야 하는 것 아니야라는 여론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건 사실 국회 특히 국민의당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겁니다, 특히 호남 쪽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저 문재인 대통령의 담화문은 국민을 향한 수신처라는 메시지로 보고. 어쨌든 이번 주 안에 저것에 대한 효과가 어땠는지는 밝혀지겠지만 지금의 흐름으로 봐서 그리고 오늘 아침에 추미애 대표의 유감 표명 그리고 김종철 원내대표 한번 생각해보겠다 이 흐름, 거기다가 박지원 대표의 페이스북. 협력하겠다는 메시지까지 종합해서 보면 아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추미애 대표의 사과 발언이 물꼬를 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추석 전에 영수회담이 이루어질까 이 부분이 관심입니다. 홍준표 대표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돌아와서 내가 야당 대표들 또 여당 대표들 다 같이 만나겠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기자]
대통령의 입장으로서는 지금까지 소통이 부족했던 것을 어제 윤영찬 수석을 통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추석 전에 한번 여야 대표들을 한번 청와대로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는 여전히 들러리 서는 모임은 안 가겠다 그런 입장이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대표라든가 바른정당에서는 나갈 생각이 있는 것처럼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 결국은 홍준표 대표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안 갈까요, 이번에도?
[기자]
이번에도 아마 안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대통령 호소에도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김명수 후보자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자유한국당은 계속 견지를 하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강한 여당에 대한 야당의 강한 투쟁의 목적은 가장 큰 목적은 뭐냐하면 지지층 결집이거든요. 그리고 정부를 견제하는 것도 있지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확 지지층을 결집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정책 드라이브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보면 이번에 만약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까지 낙마를 하게 되면 자유한국당에 부는 역풍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유한국당이 이 전략통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서 판단했을 때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이번에 반대할 때 반대하되 가서 부결 표를 던질 겁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국민의당이 한 20석 이상 찬성표가 나와서 통과가 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은 보여줄 수 있는 걸 다 보여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 장악을 저지하겠다, 본인들의 생각들을 다 보여줬고 그리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을 한번 낙마시켰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드라이브. 여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효과도 얻었어요.
이 상태에서 멈추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는 거죠. 만약 여기서 김명수 후보자까지 부결되게 되면 그 역풍은 자유한국당에도 올 것이고 그리고 다음에 대법원장 후보자가 새로 오지 않겠습니까? 두 번 낙마는 힘듭니다. 그럼 다음에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더 강한 카드를 들이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김명수 후보자 정도 카드가 그래도 저는 진보적 색채는 강하지만 무난한 카드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이 반대할 때는 반대하되 통과되는 게 장기적으로 저는 낫다고 판다하고 있습니다.
[앵커]
반대하되 통과하는 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나을 것이다?
[인터뷰]
그렇죠. 반대표가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당론으로 반대를 결정할 겁니다. 대부분 의원들이 따를 거예요. 반대표는 찍어서 반대가 많이 나왔네라고 하더라도 국민의당에서 한 20표 이상 나와서 찬성표로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목소리 낼 건 내고 책임은 좀 벗을 수 있는 그런 절묘한 수가 아닐지 모르겠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선택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인사난맥상에서 또 안보위기상황에서 목소리를 키우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맞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술핵 재배치, 미국에다 공식 요청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미국을 찾았다가 돌아왔는데 미국 측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어렵다, 결국 그냥 돌아온 셈이 됐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전술핵 재배치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의원들이 의원외교활동을 벌이는 것은 적극 권장할 일이지 그것을 막을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에 과연 전술핵 배치를 위해서 그렇게 시급하다면 과연 얼마큼 노력을 했는가. 그리고 그런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했는가라는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별로 노력을 한 부분들이 안 보이거든요.
지금 단계에서 자유한국당이 계속적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제기하는 것은 물론 그 공포의 균형을 이룬다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 오히려 더 자유한국당에서 염두에 두는 것은 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그런 방법들이 미숙하다, 실패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술핵 재배치를, 불가능한 전술핵 재배치를 자꾸 꺼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지금 북한의 문제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북한로서 핵을 동결시키고 국제사회와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느냐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혹은 끌어나오도록 압박을 어떻게 가해야 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전술핵 배치라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사회 의제들을 자꾸 바꿔 놓으려고 한단 말이죠.
거의 미국에서도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전술핵 배치 문제를 자꾸 꺼내면서 국민 여론들이나 우리 사회에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를 위한 방안들을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이런 지적들은 꼭 하고 싶습니다.
[앵커]
안보 위기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들을 필요가 있겠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의 방문이 여당은 무책임의 극치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비슷한 상황 과거에도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논란 당시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 입장만 달라졌을 뿐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전술핵을 달라' 미국으로 달려간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보며 이분들 떠올린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해 한반도 사드 배치 논쟁이 한창 뜨겁던 때,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은 '여론을 듣겠다'며 중국을 찾았죠.저도 그때가 생각 나서 찾아봤더니,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평행 이론입니다. 일단 방문단 인원이 똑같습니다. 지난해 민주당도 6명,이번 한국당도 6명.다만, 지난번 민주당은 초선 의원들로 구성됐고요. 이번 한국당은 의원 4명에외부 자문 위원 2명이 동행했습니다.
두 번째 평행이론은 방문 목적입니다. 두 당 모두국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떠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8월) : 우리는 오직 지금 냉각기에 빠져드는 한·중 관계, 양국 외교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이철우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지난 12일) : 우리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초당적 외교로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에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소름 돋는 평행이론이라더니, 에이~ 조금 시시하다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번엔 진짜 놀라실 겁니다.
세 번째 평행이론, 상대 당의 반응입니다. 거의 ctrl C crtl V, '복사하기, 붙여넣기' 수준으로 똑같습니다.
[김성원 / 당시 새누리당 의원 (지난해 8월) : 국가 주권에 대한 문제를 외국에 의존하는 극히 사대적인 행동입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무턱대고 미국부터 가는 것이야말로 전형적 사대외교라 할 것입니다….]
묘하게 겹쳐지는 민주당의 중국 방문과 한국당의 미국 방문. 일단 야당만 되면 상대를 반대하고 비판하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입니다. 저렇게 또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정말 많이 닮아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자]
의원들의 외교활동. 이것을 억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정부만 외교활동을 벌이는 게 아니라 의원들도 나가서 상대방의 의회 지도자들, 또 상대 정치 지도자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설득하고 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하지만 방향을 잘 잡아야죠.
방향을 잘 잡고 북한 핵 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오히려 이번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미국 방문은 북한 핵 문제를 위한 근본적인 문제보다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들이 덮어지는, 가려지는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방미단에 대해서 여당이 이렇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니까 홍준표 대표. 발끈하면서 이번 방미는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우리가 5천만 국민이 살기 위해서 (전술핵 재배치) 하자는 그런 운동입니다. 이 정부를 믿기가 어려우니 스스로 핵 대책을 세워보자는 겁니다. 우리 의원 외교단이 가서 바로 성과 있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또 그렇게 기대를 했는지, (언론 보도가) 내 참 가관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 참 가관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시는데 전술핵 재배치 수준을 넘어서 독자 핵개발을 위해서 NPT를 탈퇴하자고 주장을 대구에서인가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전술핵 재배치보다 더 나가는 게 독자 핵개발론이거든요. 독자 핵개발론을 하게 되면 이건 NPT 탈퇴 문제가 생기니까 단순히 핵을 보유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국제사회의 제재, 경제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미국과 완전히 척을 져야 되는 상황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홍준표 대표의 진심이냐라는 건데. 저는 진심은 아니라고 봅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보는데. 하나는 뭐냐하면 핵 보유라는 전술핵 배치라는 이 국내 여론을 결집시키기 위한 어떤 보수적인 것을 결집시키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미국에 대해서 전술핵을 가져오려면 결국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대한 압박, 그러니까 레버리지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안보를 전담할 수 있는 분들 쪽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느냐면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6.25 이후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반공포로 석방하는데 강력한 저항과 압박를 통해서 그걸 레버리지로 사용해서 결국 휴전 후에 한미 상호방호조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의 그 이후의 안정과 번영의 토대가 됐다고 분석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것과 똑같이 NPT 탈퇴와 독자 핵무장이라고 하는 이 큰 카드를 레버리지로 해서 미국을 압박해서 이거 안 할 테니까 대신 전술핵을 갖다놓자라는 전략을 쓰자라는 논의들이 보수 진영에서 있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저는 꺼낸 것 같지 진짜로...
[앵커]
진짜 NPT를 탈퇴하자는 건 아니고 혹은 미국 압박용의 발언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독자적 핵개발론까지 언급하기 시작한 자유한국당. 또 다른 보수 야당이죠. 바른정당에서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까요? 하태경 의원의 불안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하태경 / 바른정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일단 한국당은 국민들의 불안한 심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거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북한은 핵을 가지는데 우리는 핵 없지 않냐, 이런 단순한 심리인데. 그런데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이 거부했잖아요. (전술핵 재배치를 미국이 안 해 준다면 NPT 탈퇴하고 우리가 독자 핵개발하자. )그러니까 이제는 거의 반미투쟁하겠다는 거죠. 미국이 NPT를 만든 건데, 사실은. NPT를 탈퇴하겠다는 것은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정면 도전하겠다는 거고.]
[앵커]
반미투쟁하겠다는 거냐, 하태경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기자]
반미투쟁보다도 NPT를 탈퇴해서 독자 핵개발을 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하면 우리가 미국의 핵우산에서 벗어나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것은 한미동맹이 필요없다고 선언하는 것이고 결국 하태경 의원 표현에 따르면 그것은 결국 반미투쟁이다, 반미활동이다라고 논리적으로는 연결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서 김태현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대표가 그런 상황을 모르고 핵개발하자, NPT 탈퇴하자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나름대로 미국과 전술핵 재배치 협상을 위해서 지렛대로 사용하자 그런 식의 주장을 펴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역시 압박용 발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하태경 의원 이야기 들어보셨는데 바른정당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바른정당 요즘 자꾸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 이혜훈 대표에 이어서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이 마약 투약 혐의, 대마초 아닙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지금 경찰에 체포가 된 거죠?
[기자]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남경필 지사 아들 지난 2014년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군 복무 도중에 후임병을 폭행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필로폰을 중국 여행 도중에 구입을 해서 그것을 국내에 들여와서 일부는, 4g 정도를 들여왔는데 2g 정도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일부는 투약한 것 같다는 그것이 경찰의 입장인 거고요. 그래서 남경필 지사가 무척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독일, 해외 방문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장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속히 빨리 돌아오겠다 그런 말들을 본인 SNS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앵커]
지난번에 군에서 문제 일으켰던 아들이 이번에 또 문제가 된 아들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난번에 징역 8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체포가 되고 영장이 청구되고. 처벌은 받게 되면 어느 정도가 예상이 되나요?
[인터뷰]
이미 지난번 군 폭행은 2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됐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이런 문제는 없는 거고 별건의 문제인데 필로폰이기 때문에 필로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대마초랑은 상황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필로폰 같은 경우 초범인 경우에도 구속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재범이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경필 지사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저는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초범인데 구속까지는 너무하지 않아 하고 영장이 반려되면 그러면 또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그러면 남경필 지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봐준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필로폰 사범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남경필 지사의 아들이 영장이 청구되고 구속될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고 저도 자식 가진 처지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좀 가혹할 수도 있겠으나 남경필 지사의 앞으로의 향후 정치 일정이나 정치적인 어떤 큰 그림을 봤을 때도 이번에 이 아들 문제를 아들이 구속돼서 처벌받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게 그 아들한테도 좋고. 남경필 지사의 향후 정치 행보를 위해서 저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앵커]
정치인으로서 아버지로서 남경필 의원 마음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드네요. 이런 상황에서 바른정당은 11월 13일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한 그런 상황입니다. 두 분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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