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민원 창구'서 문건 9천건...판도라 열리나

'최순실 민원 창구'서 문건 9천건...판도라 열리나

2017.09.01. 오후 4:1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김홍국 / 경기대학교 겸임교수,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앵커]
서민의 민원창구가 아니라 최순실의 창구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발견된 수천 건의 문건을 검찰이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지 김홍국 경기대학교 겸임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제2부속실의 책임자 역할을 했던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또 다른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전 비서관이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출석 당시의 모습을 보고 오겠습니다.

[안봉근 / 전 청와대 비서관 : (청와대 2부속실에서 문건 발견됐는데 입장 있습니까?) ......]

[이재만 / 전 청와대 비서관 : (청문회 때 왜 안 나오셨나요?) ......]

[앵커]
안봉근, 이재만. 이 두 비서관의 모습을 보셨는데 대답을 들을 수 없었어요. 저는 이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인터뷰]
저도 취재 현장에서는 옛날에 가까이서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한두 번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안봉근, 이재만 오늘 재판정에 갈 때 기자들에게 대답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공개석상에서 나와서 뭘 해명하거나 말하고 이런 모습이 잡힌 적이 거의 없어요. 직접 얼굴을 드러낸 것도 드물고요.

그리고 기자들이 궁금해서 취재전화를 했는데도 대답을 거의 안 했고.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과거에도 대선 과정이라든가 집권 초반에도 공개석상에서 말수는 굉장히 적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을 적게 하는 사람들, 대다수 집권자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말을 적게 하는 측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최순실 씨는 예외로 봐야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특히 촉새라고 해서 뭘 밖으로 알리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원래 말이 적은데 이번에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주로 논란이 되니까 그 뒤에 숨어서 잠수를 하면서 말을 적게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대답이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분석을 해 주셨는데. 이 두 사람, 지금은 무슨 일을 하면서 지내는지 이것도 참 궁금해요.

[인터뷰]
오늘 재판에서 답을 했습니다. 판사 질문이 직업이 뭡니까, 누구나 다 물어보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직업이 없습니다, 무직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로 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난 청문회, 사실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대두된 이후로 사실상 세인에게서 멀어져 있었고요. 그동안 종적을 감추었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현재까지 파악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오늘 그렇게 비서스타일이 있죠. 그동안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렸었고. 사실상 청와대 인사위원회에 들어와서 개입도 하고 경찰 공무원의 인사를 좌지우지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서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 아주 묵직한 입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맨 뒷줄에 앉아서 두 사람이 서로 눈인사만 했다고 합니다. 사실 두 사람도 연락은 하고 싶었겠지만 검찰 조사라든가 다양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못 만났을 건데요. 오늘 두 사람 눈인사 하면서 그러나 말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이 그동안 여러 가지 재판 과정. 사실 다른 청와대 비서실의 참모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와서 직접 상황도 보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삼청동 사저에도 가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거든요. 삼성동 사저도 가고요. 그랬지만 이 두 사람은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제는 과거의 모습과 다르게 잠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핵심 측근이었던 만큼 뭔가 지금 역할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 이렇게 삼성동 사저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요. 잠행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실제로 역할은 없을지 이거 분석을 해 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고 측근, 문고리 3인방 중 두 사람 아닙니까? 정호성 전 비서관은 구속됐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중간에 혹시 안봉근 전 비서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혹시 충석하지 않고 돌아선 거 아니냐는 세간의 그런 이야기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핵심 측근이 오랫동안 모셔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특별히 일을 하지 않지만 뭔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소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급적 겉으로 공개석상에 드러내지 않고 잠수를 하면서 본인들의 어떤 구속되지 않고 본인들의 신변 보호에 주력하는 게 일단 우선이 아닌가. 나부터 살고 보자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그다음 그러면 왜 정호성 전 비서관은 구속이 됐는데 두 사람은 구속이 안 됐느냐. 이것에 대해서 세 사람이 다 업무를 국정농단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비슷하고 약간씩 다 관여가 다 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3명을 굳이 다 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전화 녹취록을 많이 갖고 있는 정호성 비서관을 구속하는 게 좋다고 보고 이 두 사람은 직간접적인, 검찰에서나 특검에서 직간접적으로 협조를 구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그 과정에 안봉근 전 비서관이라든가 일부가 어느 정도 검찰이나 특검에 어느 정도 협조했을 거라는 얘기도 나돕니다마는 최종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지금 제2부속실 관련 문건이 발견이 됐습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이 부속실장이었는데. 지금 또 다른 혐의가 드러나는 게 아닌가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인터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그 문건들의 양이 방대하지 않습니까? 9300건이 넘으니까 거의 만 건에 가까운 문건들이 발견됐고요. 거기에는 국무회의 자료, 청와대 대수비,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자료라든가, 또는 실장이 주재하는 비서관 회의라든가 여기에 관련된 자료들이 정말 방대합니다.

그리고 원래 제2부속실은 대통령 영부인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하는 곳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혼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소외된 서민 계층을 위한 창구로 쓰겠다고 해서 제2부속실의 업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소외된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사실상 이번에 발견된 자료들을 보면 국무회의뿐만 아니라 국정에 개입된 흔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블랙리스트 문건도 나왔고. 여러 가지 그런 그동안 국정농단의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 방대한 양과 나왔던 블랙리스트 문건을 포함한 여러 문건들이 발견됐다는 것으로 봤을 때는 안봉근 비서관이 거기에 핵심적으로 같이 개입이 됐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검찰이 관련된 서류를 다 넘겨받아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번에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했던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추가로 많은 혐의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찰도 주목하고 지금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앵커]
문건에 어떤 내용이 있을지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문건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확히 9308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많기 때문에 거기에 안봉근 전 비서관이 한때 제2부속실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제2부속실을 담당하는 비서관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문건에 나온다면 다른 사람들의 혐의를 만약 밝혀주는 것도 있겠지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라든가 이재만 전 비서관이 혹시 걸려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올 수 있는 문건은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이겁니다.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국무회의 문건이라든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문건들은 이제 당연히 있고요. 블랙리스트 관련된 문건도 있고. 그다음 예측할 수 있는 게 정윤회 관련된 문건 그다음에 세월호 참사와 대응 관련된 문건. 여러 가지 인사가 중요하니까 인사 관련된 문건들을 있을 텐데 안봉근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그동안 경찰이라든가 사정기관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게 아니냐는 국정홍보비서관 맡기 전에 그런 소문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과연 나올 수 있는지는 한번 지켜볼 만하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구속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재판에 나가서 그동안 말이 없던 두 사람이 직업은 없습니다라고 하고 바로 인정한 게 뭐냐면 다른 출석한 사람과 달리 오늘은 국정조사 증인으로 거부한 사람들을 다 불렀는데 이 두 사람만 곧바로 재판 증인 거부한 것을 잘못됐다고 본인들이 인정하는, 뭐냐하면 빨리 그걸 인정함으로써 자기가 다른 혐의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오히려 방화선을 치기 위해서 증언 안 한 것은 확실한 거니까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제2부속실에서 발견된 문건들이 과연 여러 의혹들을 풀 수 있는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 인사 논란도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의 귀재냐.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본인은 내부 정보를 얻어서 부당하게 투자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좋은 역할을 맡아야 할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 특히 여성으로서. 여러 가지 공익적인 활동들 또 세월호 유족들의 여러 가지 소송도 대리하고 있고 좋은 일도 많이 했거든요. 아쉽지만 그러나 본인이 헌법재판관의 업무를 담당할 만큼 그런 공적인 자세를 갖지는 못했던 것 아닌가.

왜냐하면 주식 투자관련해서도 사실상 금감원의 조사가 시작될 수밖에 없거든요. 금감원의 조사는 사실상 검찰수사와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고 꼼꼼하게 조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사실상 여러 가지, 특히 코스닥이라든가 또는 벤처기업 투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제대로 검증되지 못했던 부분들이라든가 또는 불법적인 요소가 나오게 된다면 결국은 헌법재판관으로 역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

더군다나 김이무 헌법재판소장의 청문회가 날짜는 잡혔지만 이것이 본인과 함께 엮이면서 국정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앵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요. 주식 투자에 불법은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근거로 얘기하는지도 궁금하고 지금 금융위 조사는 진행될 거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인터뷰]
일단 청와대는 당연히 불법은 없었다고 현재로서는 더 조사해야 봐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해야 맞는 거죠. 왜냐하면 불법이 있는 것을 알고도 만약에 이걸 지명했다면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인들의 잘못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현재는 없다고 일단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금감원에서 조사를 해봐야 최종 결과가 나올 텐데. 제가 보기에 비록 사퇴했습니다마는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년 반 사이에 소위 유정버핏이라는 말들이 나올 정도로 1년 반 사이에 코스닥 주식을 중심으로 12억이 늘지 않았습니까, 주식액수가. 그랬는데 그중 하나가 논란된 게 뭐냐하면 12억을 는 것은 국민의 정서상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있던 법무법인이 맡았던 회사, 사건을 맡았던 회사 내츄럴엔도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가짜 백수오 사건 수임을 했는데. 거기의 주식을 사고팔고 하면서 5억 원 이상의 이익을봤기 때문에 혹시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 포함해서 금감원에서 진짜 철저하게 일부러 문제를 삼거나 일부러 봐주거나 하지 말고 철저하게 공정하게 조사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함께 논란이 됐던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있었는데. 박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퇴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청와대에서도 논란이 과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생활 보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생활 보수라는 개념이 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인터뷰]
생활 보수라는 것은 이제 그런 거죠. 원래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보수나 이런 확고한 이념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문화적으로 생활적으로 보수 생각을 갖는 거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건데 저는 그 생활 보수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어제는 역사에 대해서 무지했다고 그래서 문제라고 해명을 했는데. 역사에서 무지한 사람이 2015년에 학계에 제출한 연구 보고서에 이승만 정권이 어쩌고 대한민국 건국이 어쩌고 새마을 운동이 어쩌고. 이러한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고서를 낼 정도의 사람이 역사에 무지했다고 그러고 그게 단지 생활적으로만 보수라고 하기에는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중에 특히 건국절 같은 경우 양론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특히 이승만 정권이 이러한 독재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일반적인 자유민주주의를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그때는 박근혜 정권 때 혹시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글을 쓴 게 아니냐. 그런데 또 이번 정권에 또 줄을 닿아서 장관이 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폴리페서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분석을 해 주신 것처럼 청와대 평가와는 다르게 반대 의견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 제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4차원 인사가 웬 말입니까. 박성진 후보자 해명을 보면서 4차원의 정신세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우주의 기운을 받은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로 혁신생태계를 농단하더니 문재인 정부는 창조론 경제로 갈 겁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안 됩니다.]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인사가 잘못되었다면 책임을 지게 청와대에 남겨서 후세까지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사 추천 실명제를 직접 공약한 것이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인사 실패에 대해서 누가 추천하고 검증했는지 약속대로 공개해주길 바랍니다.]

[앵커]
지금 야권의 반응을 들어보셨는데 저는 안철수 대표의 반응이 좀 재미있네요. 4차원 인사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인터뷰]
소위 말해서 4차원이라는 것은 일상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사고에서 어느 정도 동떨어진 얘기를 할 때 4차원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역사관에 대해서 그런 뉴라이트 논란도 자신은 전혀 몰랐다. 그리고 그런 역사적 논란이 됐는지도 몰랐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장관이라고 하는 직책은 어떤 행정업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국회와의 관계 또 다른 부처와의 어떤 협의라든가 다양한 부분이 필요하고요.

청와대와도 끊임없이 교감을 하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무감각이 필수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렇게 현실인식에서 동떨어져 있고 더군다나 이승만 정권에서 공도 있었지만 정말 우리 민주주의를 파괴한 3.15부정선거라든가 사사오입 개헌이라든가 얼마나 많은 잘못된 행태가 있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도리어 찬사를 보내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는 최근에 각을 세워야 하고, 대표에서 뭔가 위상을 세워야 할 텐데 그런 의미에서 더 강력한 얘기로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인사 논란을 두고 일부에서는 이전에는 코드인사라고 안 된다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또 정권과 생각이 다르다고 안 된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그전에는 코드인사라고 해서 주로 보수 야당에서 많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번에는 현 정부의 철학과 다른, 이념 노선이 좀 다른 생각을 갖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조금 다른 현상이, 반대 목소리는 그전하고 반대하는 것하고 크고 작음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반대 목소리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언론에서도 보면 진보성향의 언론에서 많이 문제를 제기하고 오히려 보수 성향 언론에서는 약간 변호를 하는 듯한 이런 게 나타나고 있고. 정당에서도 보면 국민의당이라든가 여당 일부, 그다음 정의당. 이런 바른정당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는데 한국당에서 문제 제기는 그리 강도가 세지 않아요. 그러한 차이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건 좀 다른 현상이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러한 것을 어느 정당의 특정 노선과 이념을 떠나서 상식선에서 판단해서 지금 법적인 논란이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국무위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철학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박성진 후보자 얘기를 해봤는데 박 후보자에 대해서 4차원 인사다, 이렇게 평가했던 안철수 대표가 다시 대표가 된 뒤로 보면 연일 강경 발언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오늘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반등했더라고요,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인터뷰]
갤럽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당이 2%포인트 더 올랐습니다. 아마 국민의당의 컨벤션, 최근 대표 선출하는 과정에서 당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특히 위기에 빠진 안철수 대표가 이제는 뭔가 정치 생명을 걸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대표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에 대한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고. 국민의당을 다시 한 번 주목하는 효과는 있었지만그러나 바른정당과 지지율이 같습니다. 같은 8% 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큰 폭의 증가나 큰 폭의 주목도는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 대선 후보로서 책임감이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까지 받으면서도 대표가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부와 각을 세우고 뭔가 국민의당의 그런 노선과 이념에 대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강경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이 앞으로 계속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것은 결국 제대로 된 콘텐츠와 정책 이념, 그리고 캐스팅보터로써 제역할을 해낼 때 지지율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이어지는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패배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국민의당이 대선 평가보고서를 수정 없이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손금주 /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 후보의 모호한 중도성·대중성, 선대위 컨트롤 타워 역량 부족, TV 토론 콘셉트 설정 실패와 정치 경험이 전무한 특정인에게 모든 홍보를 맡긴 점, 소수에 의한 캠프 운영으로 선거운동의 비효율성을 자초한 점 등 후보·선대위 각 조직별·분야별로 적나라한 분석 결과가 담겨있습니다. 이 대선평가 분석보고서의 내용은 원문 그대로 국민의당 홈페이지에 게시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내용을 보면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의 정체성이 모호했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사실 그 당시 상황을 놓고 보면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인터뷰]
어차피 당 세가 좀 약했고. 그다음 본인의 정치 경험이 모자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총체적인 것이 모아져서 결국에 지역 기반이 있기는 있었지만 진보나 보수나 노선이 확실하지 않았고. 그런 여러 가지들, 아까 말한 여러 가지들이 겹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 모호한 중도성, 거기에서 결국은 양쪽의 진보, 보수 정당의 구심력에 의해서 중간의 표를 상실하는 이런 스윙보트들의 표를 얻어내지 못한 이런 역할이 컸는데. 나머지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러한 보고서를 낸 것은 패배에 대해서 분석한 것은 앞으로 좋은 귀감이 된다는 측면에서 좋은 건데. 그런데 이 분석 보고서의 한계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인 제보 조작 사건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햇볕정책에 대한 문제도 애매하고 그랬잖아요. 사드 정책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깊이 있게 분석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쪽 보고서 아니냐고 했는데. 어쨌든 안철수 대표한테 결정적인 흠이 되거나 그런 결정타가 되는 이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도 오늘 대선 패배에는 내 책임이 가장 컸다라고 하면서 보고서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평가 보고서를 보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또 눈길이 가는 부분이 안철수 당시 후보가 혼자서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 때문에 안철수의 사람을 만들기 어려웠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TV토론 콘셉트를 잘못 잡았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안철수 후보가 부족했던 게 아니냐 이런 평가로도 들리고요. 지금부터 복수의 후보군을 키워야 한다, 이런 얘기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거 안철수 지금 대표에게 별 타격이 되지 않을 것 같다, 부장님은 그렇게 평가하셨지만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타격이 되죠. 왜냐하면 본인이 후보가 부족한 면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후보가 제대로 인력관리도 못했고요. 당의 광고라든가 로고 사용 문제, 그리고 사람을 운용하는 문제, 실제로 시간이 지나다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큰 타격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새로운 대표로 취임해서 본인도 내가 아픈 점이지만 안고 가야 되겠다고 발표하는 과정들을 함께 협의해서 내놓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을 본인이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TV토론 지금 기억하시지만 그 당시 갑철수라든가 본인의 미래지향적인 가치들을 설파하고 다른 후보를 압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후보에게 매몰돼서. 특히 문재인 후보에게 대척점에 서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도리어 자신이 주목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TV토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다양한 점들을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 저는 이런 보고서는 잘 만들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정말로 좋은 후보군. 단지 안철수 대표만이 아니라 정말 복수의 좋은 그런 정치인들이 함께 경쟁하면서 현재 잘못됐던 그동안 정치 폐해들을 극복하는 방식에 대해서 좋은 후보들이 경쟁하고 또 좋은 정치인들이 함께하는 정당이 돼야만 앞으로 국민의당이 미래가 있다는 점에서 오늘 보고서는 상당히 주목할 만한 점들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미래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국회에서는 새 정부 첫 정기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예산안, 그중에서도 공무원 증원 부분을 갖고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터뷰]
오늘 정기국회가 100일 정도 되거든요. 일종의 100일전쟁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싸움이 시작이 됐는데. 일단은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여당이 지금 일방적으로 법안이라든가 예산안을 넘길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야당도 어느 한 당이 주도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데서 여러 가지 여야 간에 어떠한 연대와 짝짓기가 이루어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국회는 일단 국정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하는 게 법안과 예산안 심사를 하는 게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 오늘 공무원 증원 문제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결산심사도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결산 통과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증원과 관련된 예산 문제, 그다음에 복지 예산, 그리고 방송 개혁에 관한 문제, 그다음 살충제 계란, 여러 가지 인사 검증 문제. 탈원전 등 이러한 주요 국가정책 문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간단히요. 지금 바른정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독단 저지법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알려진 내용이 있나요?

[인터뷰]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너무 초기부터 발목 잡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정당에서는 101개. 문재인 정부에서 100대 중점 과제를 내놓았는데 1개를 더해서 101개 중점 법안을 이야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원전 문제, 현재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 좀 안이하게 대처했다고 바른정당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교육 문제, 복지 문제에 대해서 짚겠다 그리고 재원 조달 방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안을 만들어내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정기국회를 좀 더 생산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법안을 놓고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우리 시대에 걸맞는 그리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법안으로 만들어진다면 좋은 선의의 경쟁도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새 정부 첫 정기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과연 협치를 통해서 국민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