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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융 / 前 평택경찰서 서장, 손정혜 / 변호사
[앵커]
수감 중인 사람이 저지른 또 다른 사기 사건을 짚어보았고요. 이번에는 수배 중인 사람이 또 관련된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을 피해서 외국으로 달아났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4년 만에 붙잡혔는데요. 수배 중에도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모 씨 / 상습 도박 피의자 : 실제로 많이 잃은 사람은 제가 알기에는 억 단위로도 잃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씨 / 현지 거주 목격자 : (요즘도) 하루에 광고 문자발송만 100만 건이 넘게 나가요. 백만 건에 1%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앵커]
수배 중에 또 도박사이트를 운영을 했고 4년 만에 덜미가 잡혔다고요?
[인터뷰]
2013년도에 기적발이 됐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200개가 넘는 도박사이트에 운영자 8명, 도박건만 해도 1800명이 단속되었는데요. 이때 주범은 못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소중지만 시켜놓고 아마 방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주범이 아마 외국 프놈펜에서 홍콩으로 가려다가 인터폴 적색수배가 돼서 외국 경찰에 의해서 체포된 겁니다.
[앵커]
4년 만에 붙잡혔는데 충격적인 것은 역시 이 사람도 수배 중에 외국에서 또 불법 도박을 해서 호화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인터뷰]
그러니까 도박사이트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 국내 사이트 거점을 이용하다 보면 국내 경찰들이 계속 유의주의하면서 살펴볼 수 있는데 항상 외국 거점으로 다방면에 분산돼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 집요하게 계속 쫓아다니면서 수사하고 신경을 곤두세워서 찾지 않는 이상은 사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냥 지명수배만 내려놓고 기소중지 처분 해 놓고 그냥 신변이 잡히면 그때 잡는 방식. 이것만으로는 방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사실 도박사이트는 광고도 많이 하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 인터넷 사용자들 이런 사람들을 역추적하다 보면 금방 잡을 수도 있는 것인데 수사 인력을 더 보강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잡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이 사람도 잡히게 된 것이 아직 국내에 있는 줄 알았더니 외국에 나가 있다는 첩보가 입수돼서 인터폴에 적색경보 수배를 내리게 되니까 이 사람이 홍콩으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홍콩 출국하는 공항에서 잡힌 거거든요. 사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을 가보면 도박사이트 수배범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수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그걸 갖고 또 운영을 하는 겁니다.
[앵커]
그런 사례가 아주 드문 것은 아니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검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수배자들이 거기에서 또 인터넷 사이트를 또 만들어서 또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피의자는 붙잡혔습니다, 4년 만에. 최근에 혐의까지 추가가 되면 처벌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도박죄인데 어마어마한 범죄 수익을 받았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우리 판례 중에는 예를 들면 성매매를 조직적으로 하는 범죄 단체 조직이 있다, 그럼 범죄 단체 조직죄로 처벌하는 전례들이 있거든요.
이런 도박 사이트도 조직원들이 조직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조금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도박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서민들 주머니에 피해를 주는 부분, 그리고 도박죄에서는 환전상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환전상을 잡아서 범죄 수익을 추징하고 은닉한 것을 찾아내는 것, 어마어마한 범죄액을 추징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 사람들 잡히면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미룰 겁니다.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모든 증거가 또 해외에 있거든요. 해외에 있으면 우리나라 경찰이 거기 가서 압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공조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참 어려운데 캄보디아라든가 이런 쪽을 수사하기가 어렵거든요, 같이 공조하기가.
[앵커]
잡아도 그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인터뷰]
그렇죠. 아마 잡혀도 또 다른 사람이 다른 사이트를 또 개설해서 또 운영을 할 겁니다. 이 도박 사이트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해서 조직폭력배들이 요새는 이쪽으로 자금줄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손 변호사께서 조금 전 말씀하신 환전상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다른 경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하는 코인은 나중에 또 현실에서 바꾸는 사람 거기가 범죄수익 유통 경로거든요.
그걸 잡아야 사실은 범죄 수익을 잡아낼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잡혀도 그냥 소위 말하는 바지사장을 내밀어서 그 사람이 실형 1~2년 살고 범죄수익 어마어마한 수십억, 수천억대 자금은 또 다른 실제 경영주에도 넘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도박사이트 이런 문제가 근절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수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실제로 돈을 만지거나 자금의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얻어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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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감 중인 사람이 저지른 또 다른 사기 사건을 짚어보았고요. 이번에는 수배 중인 사람이 또 관련된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을 피해서 외국으로 달아났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4년 만에 붙잡혔는데요. 수배 중에도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모 씨 / 상습 도박 피의자 : 실제로 많이 잃은 사람은 제가 알기에는 억 단위로도 잃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씨 / 현지 거주 목격자 : (요즘도) 하루에 광고 문자발송만 100만 건이 넘게 나가요. 백만 건에 1%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앵커]
수배 중에 또 도박사이트를 운영을 했고 4년 만에 덜미가 잡혔다고요?
[인터뷰]
2013년도에 기적발이 됐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200개가 넘는 도박사이트에 운영자 8명, 도박건만 해도 1800명이 단속되었는데요. 이때 주범은 못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소중지만 시켜놓고 아마 방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주범이 아마 외국 프놈펜에서 홍콩으로 가려다가 인터폴 적색수배가 돼서 외국 경찰에 의해서 체포된 겁니다.
[앵커]
4년 만에 붙잡혔는데 충격적인 것은 역시 이 사람도 수배 중에 외국에서 또 불법 도박을 해서 호화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인터뷰]
그러니까 도박사이트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 국내 사이트 거점을 이용하다 보면 국내 경찰들이 계속 유의주의하면서 살펴볼 수 있는데 항상 외국 거점으로 다방면에 분산돼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 집요하게 계속 쫓아다니면서 수사하고 신경을 곤두세워서 찾지 않는 이상은 사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냥 지명수배만 내려놓고 기소중지 처분 해 놓고 그냥 신변이 잡히면 그때 잡는 방식. 이것만으로는 방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사실 도박사이트는 광고도 많이 하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 인터넷 사용자들 이런 사람들을 역추적하다 보면 금방 잡을 수도 있는 것인데 수사 인력을 더 보강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잡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이 사람도 잡히게 된 것이 아직 국내에 있는 줄 알았더니 외국에 나가 있다는 첩보가 입수돼서 인터폴에 적색경보 수배를 내리게 되니까 이 사람이 홍콩으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홍콩 출국하는 공항에서 잡힌 거거든요. 사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을 가보면 도박사이트 수배범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수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그걸 갖고 또 운영을 하는 겁니다.
[앵커]
그런 사례가 아주 드문 것은 아니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검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수배자들이 거기에서 또 인터넷 사이트를 또 만들어서 또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피의자는 붙잡혔습니다, 4년 만에. 최근에 혐의까지 추가가 되면 처벌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도박죄인데 어마어마한 범죄 수익을 받았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우리 판례 중에는 예를 들면 성매매를 조직적으로 하는 범죄 단체 조직이 있다, 그럼 범죄 단체 조직죄로 처벌하는 전례들이 있거든요.
이런 도박 사이트도 조직원들이 조직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조금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도박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서민들 주머니에 피해를 주는 부분, 그리고 도박죄에서는 환전상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환전상을 잡아서 범죄 수익을 추징하고 은닉한 것을 찾아내는 것, 어마어마한 범죄액을 추징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 사람들 잡히면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미룰 겁니다.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모든 증거가 또 해외에 있거든요. 해외에 있으면 우리나라 경찰이 거기 가서 압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공조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참 어려운데 캄보디아라든가 이런 쪽을 수사하기가 어렵거든요, 같이 공조하기가.
[앵커]
잡아도 그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인터뷰]
그렇죠. 아마 잡혀도 또 다른 사람이 다른 사이트를 또 개설해서 또 운영을 할 겁니다. 이 도박 사이트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해서 조직폭력배들이 요새는 이쪽으로 자금줄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손 변호사께서 조금 전 말씀하신 환전상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다른 경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하는 코인은 나중에 또 현실에서 바꾸는 사람 거기가 범죄수익 유통 경로거든요.
그걸 잡아야 사실은 범죄 수익을 잡아낼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잡혀도 그냥 소위 말하는 바지사장을 내밀어서 그 사람이 실형 1~2년 살고 범죄수익 어마어마한 수십억, 수천억대 자금은 또 다른 실제 경영주에도 넘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도박사이트 이런 문제가 근절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수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실제로 돈을 만지거나 자금의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얻어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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