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적인 민정수석 발탁...검찰 개혁 신호탄

파격적인 민정수석 발탁...검찰 개혁 신호탄

2017.05.11. 오후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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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했습니다.

검찰에 몸담은 적 없는 조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발탁하면서 검찰에 대대적인 개혁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병우 전 수석을 비롯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 10명 모두 검사 출신이었습니다.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검찰을 흔든다는 비판이 나왔던 이윱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민정수석으로 선택한 카드는 소장파 학자, 조국 서울대 교수였습니다.

조국 신임 민정수석은 지난 2001년부터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과 법무부 검찰인권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며 뚜렷한 개혁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조 국 /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 : 과거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이 청와대와 검찰이 충돌하는 방식이 아니라, 청와대와 검찰 그리고 국회가 모두 서로 합의하고 협력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인사를 통해 사법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만큼, 검찰에도 후폭풍이 불 전망입니다.

우선, 조만간 단행될 법무부 장관 인사로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수남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후임자 인선도 큰 관심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설치 등 그동안 검찰의 극렬한 저항에 부딪혔던 개혁안도 상당한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검찰을 '정권의 칼'로 쓰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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