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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해진, 前 국회의원 / 손수호, 변호사 / 배재정, 前 국회의원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앵커]
오늘의 이슈, 네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해진 전 국회의원, 배재정 전 국회의원,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 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내일 검찰 소환이 되는데 당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처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마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내일 준비된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했거든요. 어떤 내용을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원래는 별 말씀이 없으시거나 포토라인을 그냥 지나갈 수는 없어서 선다고 한다면 의례적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다든가 또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든가 진실규명이 최선을 다하겠다든가 그 정도 말씀, 하신다면 그 정도가 안 되겠는가 했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 변호사 이야기로는 준비된 메시지가 있다, 그런 의례적인 이야기가 아닌 준비된 메시지가 있다라고 그리고 또 메시지를 발표할 장소도 아직 미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그 내용이 그런 의례적인 내용이 아니고 또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온 이후에 보여지고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탄핵, 파면 결과에 그렇게 승복하지 않는 듯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다고 보여지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성격상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서서 질문에 답변하고 하는 걸 굉장히 모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지 피하고 싶어서 내가 주도적으로, 남들이 정해놓은 장소에서 시키는 대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지 않고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할 말을 하고 끝내겠다라는 그런 취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포토라인이 아니고 자택 앞에서라든가, 거기도 내일 새벽부터 모든 보도진들이 거기 장사진을 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려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발표하고 할 말 다 하고 포토라인을 그냥 지나치거나 아니면 서서 잠시 사진만 찍는다든지 아니면 성의를 보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례적인 이야기만 하고 통과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모양은 옛날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택 앞에서 골목성명 발표했던 것하고 비슷한 형태가 되고 만약에 그 메시지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승복하지 않는 기류의 연장선상에서 나온다면 또 다른 파장도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많은 기자들이 일단은 포토라인, 검찰청사 1층 포토라인에서 밝힐 것이다라고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는데 지금 조 의원님 말씀은 삼성동 자택 앞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출발할 수도 있다라는 예상이시거든요. 배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도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도적인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 곳은 검찰청 포토라인보다는 자택 앞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데요.
실제로 어떤 메시지를 준비하고 계신지 저는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러 차례 담화를 하거나 혹은 인터넷 TV와 토론을 하거나 이런 모습에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정말 죄송하다는 그런 진솔한 사죄보다는 본인의 입장만 강변하시는 그런 태도를 보여서 국민들의 실망이 사실 더 컸던 게 사실이고요.
지금 이왕에 이렇게 탄핵까지 되신 마당에 지난번 민경욱 대변인을 통해서 밝힌 메시지 자체가 언젠가는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또 항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은 하지 않으실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는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더 큰 논란을 만들지 마시고 정말 국민들에게 여하간 전직 대통령으로서 큰 상처를 드린 게 많지 않습니까?
국민 대통합을 많이 깨뜨린 것도 사실이고. 그런 면에서 저는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정말 사죄의 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기대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배재정 의원님도 기존 입장과는 다른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입장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속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동안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리인들이 검찰 수사 과정 또 특검 수사 과정, 또 헌법재판소 탄핵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가 그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본인에게 도움이 됐느냐 하면 전혀 아니라는거든요.
대표적으로 단적으로 탄핵 판결 선고 내릴 때 선고문 내용 안에 탄핵 의결될 때까지 본인이 행동한 것들에 대한 심판도 있지만 그 이후에 본인이 사과한다, 검찰 수사 받겠다, 특검조사 받겠다 등등 해 놓고 다 안 한 것.
압수수색도 거부한 것, 이걸 또 굉장히 중요한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문제 삼고 만약에 탄핵을 기각하고 원직에 복귀시키더라도 똑같은 절차를 또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파면시켰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수사가 남아있고 재판이 남아 있는 현재 상황에서 보면 청와대에서 나와서 자택으로 돌아가신 이후에 진실은 밝혀질 거라는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불복의 메시지의 연장선상에서 계속하게 되면 본인들도 어렵고 또 자유한국당 안에 어쨌든 친박이 주류인 당 위치도, 입장도 점점 곤혹스러워지고 또 대선을 치러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같이 대통령도 코너에 몰리고 저 당도 코너에 몰리고 결과적으로 우파 또는 보수층에 있는 사람들 상당수 걱정하는 분들이 대통령과 친박의 행동이 문재인 후보를 도와준다라는 이야기를 아예 공공연하게 하거든요.
저것까지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래서 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은데 불복으로 나오고 난 뒤에 여론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계속 나가면 검찰 수사나 재판 결과에도 분명히 본인에게 나쁜, 부정적으로 돌아오지 긍정적으로는 안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딱 그냥 승복하는 메시지 내고 겸허하게 조사받을 가능성도 저는 전혀 없다고는 안 보는데 대통령 성격상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 주면 좋죠.
[앵커]
과연 박 전 대통령이 내일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검찰청사로 들어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예상 질문을 여러 개, 수백 개를 뽑아놓고 예상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인터뷰]
이미 1기 특수본 그리고 또 특별검사팀에서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 준비를 해 왔습니다. 마지막에 성사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준비를 한 상태였고요.
게다가 특별검사팀에서 조사한 그런 성과까지 합해서 이번에 2기 특수본에서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 준비를 다 마무리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대통령 측에서도 여러 가지 예상질문에 대한 준비를 할 테지만 사실 검찰은 더욱더 공세적으로 더 치밀하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중요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실제 범죄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아직은 속단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만약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자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결국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거나 아니면 끝까지 부인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판사가, 법관이 피의자신문조서를 볼 때 쭉 읽어나간다면 정말 검찰 측의 공소사실이 사실이고 여기에 대해서 부인하는 대통령의 이야기는 믿을 수 없구나라고 하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성이 돼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검사가 무엇을 물을지 모르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검사가 무엇을 물을지까지 대부분 짐작이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불의의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문을 하면서, 즉 신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들을 함께 제시하면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그래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식의 질문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도 사실 확인에 집중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뭔가 추가로 밝혀내기보다는 사실 확인이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수사를 담당할 인물들도 소개를 해 주시죠.
[인터뷰]
그동안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는데요. 이원석 부장 또 한웅재 부장이 실제 내일 조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 중앙지검특수1부장인 이원석 부장검사는 2005년 그리고 2007년에 에버랜드 전환사채 그리고 또 삼성비자금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참여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역시 삼성 관련된 수사를 담당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겠고요. 또는 형사8부장인 한웅재 부장검사가 있습니다.
한웅재 부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1기 특수본에서 미르재단 또 K스포츠재단의 설립 과정에서의 의혹 그리고 또 출연금 관련된 의혹을 수사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뇌물 관련된 부분에 좀더 주안점을 두고 참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 두 부장검사가 굉장히 여러 명의 검사가 투입되고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한 그런 피의자 신문 사안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찌 보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데 하지만 영상녹화실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의와 예우를 갖추면서 절차적인 논란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도에서 철저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고 있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검찰에 나가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받기 전에 삼성동 자택 앞에서 입장을 밝힐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해 봤는데 이 자택을 내놨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내놓은 게 아니고요. 소위 말하는 박 전 대통령의 지지그룹, 친박그룹, 박사모라든가 여러 소위 말하는 지지그룹을 통해서 자택을 매입해 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그것은 지금 삼성동 자택이 굉장히 경호상으로 불리한 위치입니다.
지금 우리가 방송 카메라로 자주 보지만 위에서 훤히 다 내려다보고 있고 지금 전 언론사, 아마 수백 개의 언론사들이 망원렌즈 들이대고 잠시의 모습이라도 나타나면 그걸 찍기 위해서, 당장 찍는 언론사는 특종이 되는 거죠.
대기하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창문도 열지 못하고 밖으로 전혀 출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앵커]
늘 커텐을 쳐놓고 있죠.
[인터뷰]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에서 경호상의 문제도 있고요. 왜냐하면 경호동을 매입해야 되는데 그 주변 시세가 아시겠지만 강남 땅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면 경호원들이 최소한 20여 명의 경호원들이 청와대에서 보낸 경호팀이 숙식을 하면서 경호를 해야 되는데 그 경호동 매입도 지금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택을 팔고 이전을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TK지역이라든가 경기도지역, 여러 군데 여러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그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삼성동 자택에서 박 전 대통령이 기거하기는 참 어렵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요.
평당 5, 6000만 원씩 한다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약 70억 이상, 그리고 만일의 경우 지지자가 적극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그보다 조금 더 가격을 쳐준다면 아마 그런 정도의 가격과 또 정부에서 경호동 매입이라든가 이런 정부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이런 조사 과정에서 삼성동 시대가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삼성동 시대가 끝날지 안 끝날지 물론 재판을 지켜봐야 됩니다마는 구속수사까지도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선거 국면이 이미 시작이 돠게 이제는 5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이미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이런 조사를 마치고 사실상 재판 과정은 선거 이후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정치권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안이 너무 중대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13가지 혐의에 대해서 차고 넘친다고 말할 정도로 증거와 증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요.
사안은 정말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파면될 정도로 정말 중대한 사안입니다. 거기에 검찰 출석, 특검 출석 다 약속했지만 거부했죠.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지만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증거인멸.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인멸이 됐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사실상 출석도 거부했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속영장이 통과될 요건인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더군다나 정말 국가적으로 얼마나 많은 헌법과 법률의 위배가 있었는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배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구속의 가능성, 검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구속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하겠지만 지금 국민의 목소리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엄정하게 정말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가치를 이번에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들이 높은 상황에서는 재판부도 엄정하게 한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증거는 차고 넘친다, 이 얘기 저희가 박영수 특검에도 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SK나 롯데 같은 대기업들을 계속 조사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뇌물 관련해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어서 기소됐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두 재단에 출연금을 낸 회사가, 기업이 삼성뿐이 아닙니다.
다른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만 특별검사팀에서 수사를 했고 기소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을. 이게 삼성만 수사한 이유가 수사기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대기업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이 종료되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입장에서는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한 대통령을 소환조사하는 것이 사실 2번, 3번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만약에, 가정입니다마는 구속된다고 한다면 여러 차례 조사를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소환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을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사전 작업으로 여러 재벌 총수 중에 일부를 추려서 다시 한 번 참고인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거 역시 뇌물 관련된 대통령의 혐의점을 밝혀내기 위해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하는 사전 작업인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가 뇌물 관련해서 과연 증거가 있느냐, 대가성이 있느냐가 제일 핵심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재판을 받으면서 전면적으로 뇌물공여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요. 다시 강요죄의 피해자다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서 또 안종범 전 수석의 강요에 의해서 돈을 헌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주장을 결국은 무력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검사의, 이번 2기 특수본의 임무일 테고요. 그런 증거가 현재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지금 자막 나오듯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는데 안종범 전 수석의 진술도 있고요. 재판 과정의 증언도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수첩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려 56권이 있죠. 게다가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음파일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본다면 증거는 상당히 많고요. 또 스모킹건이 무엇이냐, 스모킹건이 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스모킹건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모든 증거가 다 스모킹건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는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답을 해야 되는데 오늘까지 또 내일 새벽까지, 그 직전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어떤 묘수를 찾아내서 답변을 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앵커]
과연 어떠한 묘수를 찾아낼까요, 조 의원님? 일단은 혐의에 대해서 아무리 증거를 들이댄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부인을 하고 보겠죠?
[인터뷰]
부인을 할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 보이는 거는 그동안 사건과 관련해서 박 전 대통령께서 두세 차례 기회에 심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엮였다고까지 표현하실 정도로 전면적인 부인을 하셨죠.
하나하나 조목조목 증거와 근거를 따져서 논리를 가지고 이래서 이래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전체가 뒤집어 씌우는 거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해 오셔서 그 뒤에 어떤 변화가 없다면 그런 기조를 가지고 갈 가능성이 많은데 조금 전에 손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부인한다고 해서 그게 다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세상에 증거조사라는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수사재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데. 검찰은 특검을 거치고 오는 과정에서 많은 증거와 근거와 논리를 구성을 해 왔기 때문에 나중에 박 전 대통령께서 검찰에서 조사받고 만들어진 진술서를, 조서를 법원의 재판관이 보고 쭉 읽었을 때 대통령의 부인이 설득력이 있다라고 돼야 형이 면제되거나 감형이 되거나 그럴 텐데 그러려면 그냥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엮였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해 가지고는 전혀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검찰, 특검은 이런 증거를 대서 했는데 이건 이렇게 해서 사실이 아니고 이건 오해고 이건 잘못된 거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재판관이 조서를 보았을 때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상당 부분은 본인 몫이라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옆에 변호사가 배석해 가지고 그때그때 조력을 하겠지만 변호사가 다 일일이 답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전 대통령께서 직접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들어가서 도와드릴 수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본인이 다 해내야 됩니다.
감당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반론도 본인이 해야 되고 반증도 본인이 제시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다 알다시피 박 전 대통령께서 법률 소양이 있는 분도 아니고 이런 걸 방대한 자료를 연구를 많이 하셨겠지만 다 섭렵해서 저쪽에 제시할 건 뭐고 내가 제시할 건 뭐고 이런 부분들이 준비돼서 내일 가실 거냐 하면 그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서 어쨌든 그렇다고 검찰의 수사가 그렇게 쉬울 거냐 하면 또 그렇게도 안 보이기는 하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조사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저희의 기대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번 이런 수사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 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게 국민의 바람이죠. 사실은 정경유착이 계속해서 되풀이되어 왔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등을 통해서 정경유착이 다시금 국민들의 관심을 정말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의 잣대를 가지고 구속수사가 원칙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인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디로 갈지를 사실은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고비를 잘 넘어서서 정경유착이라든지.
특히 지난 촛불집회가 20여 회 있으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하신 말씀들은 그동안 쌓여왔던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경유착의 고리일 텐데 다만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신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국민들께서 바라는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 달라진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본인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초석이 되어주시면 좋겠는데 그럴 준비가 되셨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구속과 관련해서 어떻게 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또 이건 다른 측면에서 드는 생각이 우리 국민들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수사해야 된다라는 여론조사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보면 저는 변호인단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롭게 좀 한번 조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인하고 국민들에게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더 냉혹한 여론이 나오는 거죠. 거꾸로 이야기를 한다면 좀 겸허한 모습을 보이시고 좀 승복하시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국민들이 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마음이 여린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동정론이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전 변호인단과 박 전 대통령도 고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 중차대한 우리의 과제가 한편으로는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었는데 이분의 신병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한 축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치권에서는 아마 또 유념해서 볼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앵커]
조간신문도 많이 보고 TV도 많이 모니터를 하신다고 하는데 배 의원님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인터뷰]
이제까지는 아마 안 들으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변호인단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유영하 변호사와 정장현 변호사가 내일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라든지 이런 수사를 어떻게, 조사를 어떻게 조사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찰 측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이미 조율이 이뤄졌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절차는 이뤄졌을 것이고 또 하나 손범규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돼 있는데 이런 말을 했죠. 유영하 변호사가 굉장히 자세히 볼 수 있도록, 박 전 대통령이 볼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다른 변호사들은 전체적인 것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볼 때 역할을 분담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 두 분 의원님께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끊어야죠.
그래서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고 또 수사 결과 만약 죄가 있다고 한다면 재판을 통해서 처벌받음으로써 끊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사실 내일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특히 메시지가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것 자체는 그냥 단순한 입장 표명 정도, 유감표명 정도에 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적인 부분에서 해석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여러 가지 여러 변호사와 함께 회의를 한 결과 혐의사실을 결국은 부인하기 쉽지 않다라고 해서 일부 상대적으로 가벼운 혐의에 대해서는 전격적으로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하되 그렇지만 뇌물은 아니다, 또는 최순실 씨와의 관계는 그 정도는 아니다, 등등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구속의 피하기 위한 그런 전략을 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짐작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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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이슈, 네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해진 전 국회의원, 배재정 전 국회의원,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 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내일 검찰 소환이 되는데 당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처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마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내일 준비된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했거든요. 어떤 내용을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원래는 별 말씀이 없으시거나 포토라인을 그냥 지나갈 수는 없어서 선다고 한다면 의례적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다든가 또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든가 진실규명이 최선을 다하겠다든가 그 정도 말씀, 하신다면 그 정도가 안 되겠는가 했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 변호사 이야기로는 준비된 메시지가 있다, 그런 의례적인 이야기가 아닌 준비된 메시지가 있다라고 그리고 또 메시지를 발표할 장소도 아직 미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그 내용이 그런 의례적인 내용이 아니고 또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온 이후에 보여지고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탄핵, 파면 결과에 그렇게 승복하지 않는 듯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다고 보여지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성격상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서서 질문에 답변하고 하는 걸 굉장히 모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지 피하고 싶어서 내가 주도적으로, 남들이 정해놓은 장소에서 시키는 대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지 않고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할 말을 하고 끝내겠다라는 그런 취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포토라인이 아니고 자택 앞에서라든가, 거기도 내일 새벽부터 모든 보도진들이 거기 장사진을 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려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발표하고 할 말 다 하고 포토라인을 그냥 지나치거나 아니면 서서 잠시 사진만 찍는다든지 아니면 성의를 보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례적인 이야기만 하고 통과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모양은 옛날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택 앞에서 골목성명 발표했던 것하고 비슷한 형태가 되고 만약에 그 메시지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승복하지 않는 기류의 연장선상에서 나온다면 또 다른 파장도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많은 기자들이 일단은 포토라인, 검찰청사 1층 포토라인에서 밝힐 것이다라고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는데 지금 조 의원님 말씀은 삼성동 자택 앞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출발할 수도 있다라는 예상이시거든요. 배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도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도적인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 곳은 검찰청 포토라인보다는 자택 앞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데요.
실제로 어떤 메시지를 준비하고 계신지 저는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러 차례 담화를 하거나 혹은 인터넷 TV와 토론을 하거나 이런 모습에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정말 죄송하다는 그런 진솔한 사죄보다는 본인의 입장만 강변하시는 그런 태도를 보여서 국민들의 실망이 사실 더 컸던 게 사실이고요.
지금 이왕에 이렇게 탄핵까지 되신 마당에 지난번 민경욱 대변인을 통해서 밝힌 메시지 자체가 언젠가는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또 항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은 하지 않으실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는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더 큰 논란을 만들지 마시고 정말 국민들에게 여하간 전직 대통령으로서 큰 상처를 드린 게 많지 않습니까?
국민 대통합을 많이 깨뜨린 것도 사실이고. 그런 면에서 저는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정말 사죄의 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기대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배재정 의원님도 기존 입장과는 다른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입장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속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동안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리인들이 검찰 수사 과정 또 특검 수사 과정, 또 헌법재판소 탄핵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가 그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본인에게 도움이 됐느냐 하면 전혀 아니라는거든요.
대표적으로 단적으로 탄핵 판결 선고 내릴 때 선고문 내용 안에 탄핵 의결될 때까지 본인이 행동한 것들에 대한 심판도 있지만 그 이후에 본인이 사과한다, 검찰 수사 받겠다, 특검조사 받겠다 등등 해 놓고 다 안 한 것.
압수수색도 거부한 것, 이걸 또 굉장히 중요한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문제 삼고 만약에 탄핵을 기각하고 원직에 복귀시키더라도 똑같은 절차를 또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파면시켰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수사가 남아있고 재판이 남아 있는 현재 상황에서 보면 청와대에서 나와서 자택으로 돌아가신 이후에 진실은 밝혀질 거라는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불복의 메시지의 연장선상에서 계속하게 되면 본인들도 어렵고 또 자유한국당 안에 어쨌든 친박이 주류인 당 위치도, 입장도 점점 곤혹스러워지고 또 대선을 치러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같이 대통령도 코너에 몰리고 저 당도 코너에 몰리고 결과적으로 우파 또는 보수층에 있는 사람들 상당수 걱정하는 분들이 대통령과 친박의 행동이 문재인 후보를 도와준다라는 이야기를 아예 공공연하게 하거든요.
저것까지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래서 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은데 불복으로 나오고 난 뒤에 여론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계속 나가면 검찰 수사나 재판 결과에도 분명히 본인에게 나쁜, 부정적으로 돌아오지 긍정적으로는 안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딱 그냥 승복하는 메시지 내고 겸허하게 조사받을 가능성도 저는 전혀 없다고는 안 보는데 대통령 성격상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 주면 좋죠.
[앵커]
과연 박 전 대통령이 내일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검찰청사로 들어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예상 질문을 여러 개, 수백 개를 뽑아놓고 예상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인터뷰]
이미 1기 특수본 그리고 또 특별검사팀에서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 준비를 해 왔습니다. 마지막에 성사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준비를 한 상태였고요.
게다가 특별검사팀에서 조사한 그런 성과까지 합해서 이번에 2기 특수본에서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 준비를 다 마무리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대통령 측에서도 여러 가지 예상질문에 대한 준비를 할 테지만 사실 검찰은 더욱더 공세적으로 더 치밀하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중요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실제 범죄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아직은 속단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만약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자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결국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거나 아니면 끝까지 부인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판사가, 법관이 피의자신문조서를 볼 때 쭉 읽어나간다면 정말 검찰 측의 공소사실이 사실이고 여기에 대해서 부인하는 대통령의 이야기는 믿을 수 없구나라고 하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성이 돼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검사가 무엇을 물을지 모르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검사가 무엇을 물을지까지 대부분 짐작이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불의의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문을 하면서, 즉 신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들을 함께 제시하면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그래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식의 질문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도 사실 확인에 집중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뭔가 추가로 밝혀내기보다는 사실 확인이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수사를 담당할 인물들도 소개를 해 주시죠.
[인터뷰]
그동안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는데요. 이원석 부장 또 한웅재 부장이 실제 내일 조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 중앙지검특수1부장인 이원석 부장검사는 2005년 그리고 2007년에 에버랜드 전환사채 그리고 또 삼성비자금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참여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역시 삼성 관련된 수사를 담당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겠고요. 또는 형사8부장인 한웅재 부장검사가 있습니다.
한웅재 부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1기 특수본에서 미르재단 또 K스포츠재단의 설립 과정에서의 의혹 그리고 또 출연금 관련된 의혹을 수사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뇌물 관련된 부분에 좀더 주안점을 두고 참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 두 부장검사가 굉장히 여러 명의 검사가 투입되고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한 그런 피의자 신문 사안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찌 보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데 하지만 영상녹화실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의와 예우를 갖추면서 절차적인 논란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도에서 철저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고 있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검찰에 나가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받기 전에 삼성동 자택 앞에서 입장을 밝힐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해 봤는데 이 자택을 내놨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내놓은 게 아니고요. 소위 말하는 박 전 대통령의 지지그룹, 친박그룹, 박사모라든가 여러 소위 말하는 지지그룹을 통해서 자택을 매입해 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그것은 지금 삼성동 자택이 굉장히 경호상으로 불리한 위치입니다.
지금 우리가 방송 카메라로 자주 보지만 위에서 훤히 다 내려다보고 있고 지금 전 언론사, 아마 수백 개의 언론사들이 망원렌즈 들이대고 잠시의 모습이라도 나타나면 그걸 찍기 위해서, 당장 찍는 언론사는 특종이 되는 거죠.
대기하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창문도 열지 못하고 밖으로 전혀 출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앵커]
늘 커텐을 쳐놓고 있죠.
[인터뷰]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에서 경호상의 문제도 있고요. 왜냐하면 경호동을 매입해야 되는데 그 주변 시세가 아시겠지만 강남 땅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면 경호원들이 최소한 20여 명의 경호원들이 청와대에서 보낸 경호팀이 숙식을 하면서 경호를 해야 되는데 그 경호동 매입도 지금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택을 팔고 이전을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TK지역이라든가 경기도지역, 여러 군데 여러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그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삼성동 자택에서 박 전 대통령이 기거하기는 참 어렵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요.
평당 5, 6000만 원씩 한다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약 70억 이상, 그리고 만일의 경우 지지자가 적극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그보다 조금 더 가격을 쳐준다면 아마 그런 정도의 가격과 또 정부에서 경호동 매입이라든가 이런 정부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이런 조사 과정에서 삼성동 시대가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삼성동 시대가 끝날지 안 끝날지 물론 재판을 지켜봐야 됩니다마는 구속수사까지도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선거 국면이 이미 시작이 돠게 이제는 5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이미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이런 조사를 마치고 사실상 재판 과정은 선거 이후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정치권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안이 너무 중대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13가지 혐의에 대해서 차고 넘친다고 말할 정도로 증거와 증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요.
사안은 정말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파면될 정도로 정말 중대한 사안입니다. 거기에 검찰 출석, 특검 출석 다 약속했지만 거부했죠.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지만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증거인멸.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인멸이 됐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사실상 출석도 거부했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속영장이 통과될 요건인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더군다나 정말 국가적으로 얼마나 많은 헌법과 법률의 위배가 있었는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배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구속의 가능성, 검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구속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하겠지만 지금 국민의 목소리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엄정하게 정말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가치를 이번에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들이 높은 상황에서는 재판부도 엄정하게 한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증거는 차고 넘친다, 이 얘기 저희가 박영수 특검에도 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SK나 롯데 같은 대기업들을 계속 조사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뇌물 관련해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어서 기소됐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두 재단에 출연금을 낸 회사가, 기업이 삼성뿐이 아닙니다.
다른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만 특별검사팀에서 수사를 했고 기소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을. 이게 삼성만 수사한 이유가 수사기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대기업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이 종료되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입장에서는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한 대통령을 소환조사하는 것이 사실 2번, 3번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만약에, 가정입니다마는 구속된다고 한다면 여러 차례 조사를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소환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을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사전 작업으로 여러 재벌 총수 중에 일부를 추려서 다시 한 번 참고인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거 역시 뇌물 관련된 대통령의 혐의점을 밝혀내기 위해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하는 사전 작업인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가 뇌물 관련해서 과연 증거가 있느냐, 대가성이 있느냐가 제일 핵심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재판을 받으면서 전면적으로 뇌물공여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요. 다시 강요죄의 피해자다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서 또 안종범 전 수석의 강요에 의해서 돈을 헌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주장을 결국은 무력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검사의, 이번 2기 특수본의 임무일 테고요. 그런 증거가 현재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지금 자막 나오듯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는데 안종범 전 수석의 진술도 있고요. 재판 과정의 증언도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수첩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려 56권이 있죠. 게다가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음파일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본다면 증거는 상당히 많고요. 또 스모킹건이 무엇이냐, 스모킹건이 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스모킹건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모든 증거가 다 스모킹건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는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답을 해야 되는데 오늘까지 또 내일 새벽까지, 그 직전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어떤 묘수를 찾아내서 답변을 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앵커]
과연 어떠한 묘수를 찾아낼까요, 조 의원님? 일단은 혐의에 대해서 아무리 증거를 들이댄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부인을 하고 보겠죠?
[인터뷰]
부인을 할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 보이는 거는 그동안 사건과 관련해서 박 전 대통령께서 두세 차례 기회에 심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엮였다고까지 표현하실 정도로 전면적인 부인을 하셨죠.
하나하나 조목조목 증거와 근거를 따져서 논리를 가지고 이래서 이래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전체가 뒤집어 씌우는 거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해 오셔서 그 뒤에 어떤 변화가 없다면 그런 기조를 가지고 갈 가능성이 많은데 조금 전에 손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부인한다고 해서 그게 다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세상에 증거조사라는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수사재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데. 검찰은 특검을 거치고 오는 과정에서 많은 증거와 근거와 논리를 구성을 해 왔기 때문에 나중에 박 전 대통령께서 검찰에서 조사받고 만들어진 진술서를, 조서를 법원의 재판관이 보고 쭉 읽었을 때 대통령의 부인이 설득력이 있다라고 돼야 형이 면제되거나 감형이 되거나 그럴 텐데 그러려면 그냥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엮였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해 가지고는 전혀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검찰, 특검은 이런 증거를 대서 했는데 이건 이렇게 해서 사실이 아니고 이건 오해고 이건 잘못된 거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재판관이 조서를 보았을 때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상당 부분은 본인 몫이라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옆에 변호사가 배석해 가지고 그때그때 조력을 하겠지만 변호사가 다 일일이 답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전 대통령께서 직접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들어가서 도와드릴 수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본인이 다 해내야 됩니다.
감당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반론도 본인이 해야 되고 반증도 본인이 제시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다 알다시피 박 전 대통령께서 법률 소양이 있는 분도 아니고 이런 걸 방대한 자료를 연구를 많이 하셨겠지만 다 섭렵해서 저쪽에 제시할 건 뭐고 내가 제시할 건 뭐고 이런 부분들이 준비돼서 내일 가실 거냐 하면 그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서 어쨌든 그렇다고 검찰의 수사가 그렇게 쉬울 거냐 하면 또 그렇게도 안 보이기는 하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조사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저희의 기대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번 이런 수사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 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게 국민의 바람이죠. 사실은 정경유착이 계속해서 되풀이되어 왔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등을 통해서 정경유착이 다시금 국민들의 관심을 정말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의 잣대를 가지고 구속수사가 원칙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인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디로 갈지를 사실은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고비를 잘 넘어서서 정경유착이라든지.
특히 지난 촛불집회가 20여 회 있으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하신 말씀들은 그동안 쌓여왔던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경유착의 고리일 텐데 다만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신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국민들께서 바라는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 달라진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본인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초석이 되어주시면 좋겠는데 그럴 준비가 되셨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구속과 관련해서 어떻게 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또 이건 다른 측면에서 드는 생각이 우리 국민들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수사해야 된다라는 여론조사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보면 저는 변호인단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롭게 좀 한번 조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인하고 국민들에게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더 냉혹한 여론이 나오는 거죠. 거꾸로 이야기를 한다면 좀 겸허한 모습을 보이시고 좀 승복하시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국민들이 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마음이 여린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동정론이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전 변호인단과 박 전 대통령도 고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 중차대한 우리의 과제가 한편으로는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었는데 이분의 신병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한 축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치권에서는 아마 또 유념해서 볼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앵커]
조간신문도 많이 보고 TV도 많이 모니터를 하신다고 하는데 배 의원님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인터뷰]
이제까지는 아마 안 들으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변호인단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유영하 변호사와 정장현 변호사가 내일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라든지 이런 수사를 어떻게, 조사를 어떻게 조사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찰 측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이미 조율이 이뤄졌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절차는 이뤄졌을 것이고 또 하나 손범규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돼 있는데 이런 말을 했죠. 유영하 변호사가 굉장히 자세히 볼 수 있도록, 박 전 대통령이 볼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다른 변호사들은 전체적인 것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볼 때 역할을 분담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 두 분 의원님께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끊어야죠.
그래서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고 또 수사 결과 만약 죄가 있다고 한다면 재판을 통해서 처벌받음으로써 끊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사실 내일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특히 메시지가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것 자체는 그냥 단순한 입장 표명 정도, 유감표명 정도에 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적인 부분에서 해석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여러 가지 여러 변호사와 함께 회의를 한 결과 혐의사실을 결국은 부인하기 쉽지 않다라고 해서 일부 상대적으로 가벼운 혐의에 대해서는 전격적으로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하되 그렇지만 뇌물은 아니다, 또는 최순실 씨와의 관계는 그 정도는 아니다, 등등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구속의 피하기 위한 그런 전략을 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짐작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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