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작

속보 헌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작

2017.03.10. 오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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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 시작

"90여 일 동안 공정·신속 해결 위해 노력"

"재판관들 60여 일간 매일 재판 진행"

"재판관·주심 임의로 진행한 적 없어"

"국회·대통령 측 증거·증인 등 조사"

"양쪽 대리인단의 변론 경청"

"헌법, 대통령 포함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

"국민, 헌법의 힘 만들어내는 원천"

"이 선고로 혼란 종식되고 화합하길 기대"

"법치주의는 모두가 지켜가야 할 가치"

"탄핵 결정은 형사상 내용 묻는 것 아냐"

"법률 위배 행위 보면 소추사유 있어"

"탄핵소추 발의 시 조사는 국회 재량"

"국회, 토론 못하도록 막은 일 없어"

"재판관 8명으로 탄핵 심리 가능"

"헌재, 헌정 위기 상황 방치할 수 없어"

"국회 탄핵소추 의결 과정 흠결 없어"

"문체부 직원 부당 해임 분명하지 않다"

"세계일보 사장 해임 개입 여부 불분명"

"대통령, 세월호 직접 구조활동 의무 없어"

"직책 성실성 여부는 탄핵 소추 사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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