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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인균 /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이두아 / 前 새누리당 의원·변호사, 이종훈 / 정치평론가
[앵커]
국회 앞에 범상치 않은 현수막이 내걸려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표창원 의원과 아내의 사진을 성인물이나 동물 사진 등에 합성한 사진들이 나란히 있는 현수막인데요.
표 의원의 아내는 이런 현수막을 내건 사람에 대해 모욕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현수막 제작자 또는 게시자를 조사한 뒤모욕죄 여부를 가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번 문제의 현수막은 지난 1월 표창원 의원이 도움을 줘 열린 시국풍자 전시회에서 논란이 된박근혜 대통령의 누드 합성 그림 '더러운 잠'에 대한 보복이 아니겠냐는 지적이많습니다.
해당 현수막에 "표창원 식 표현의 자유는 위대하다"는 문구도 이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관련내용,전문가들과 직접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박상연 앵커가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누가, 왜 했다고 보십니까, 이 변호사님.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그전에 국회에서 전시회를 한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나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했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 표창원 의원 부인의 경우에는 정치인이 아니고 가족들, 일반인이니까요. 그런 분한테까지 이런 행위를 하는 게 적절한가 생각을 하고. 또 이게 범죄로 처벌되거나 이런 것도 검찰이나 경찰에서 살펴보겠지만. 미셸 오바마가 선거 기간 중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when they go low, we go high라고. 그러니까 이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 표창원 의원이 그전에 전시회를 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부적절했다고 하는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방식 그대로 갚아주는 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역지사지해서 당신도 깨달아봐라,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고 하이라는 방법으로 가는 게 좀더 표창원 의원에게 뼈아프게 와 닿을 수도 있고.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인터뷰]
테러 같은 거예요. 결국 똑같은 방식인데. 그 어떤 전시에 대해서 똑같은 누드라든지, 동물 그림에 얼굴을 붙여서 박 대통령 그림하고 똑같은 식으로 지금 보복하는 거거든요.
현대식 의미의 테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것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할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그게 풍자가 들어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풍자보다는 예전에 박 대통령 그 누드화를 그대로 반대로 한 것이고. 제일 문제는 표창원 의원 부인은 관계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이기도 하고. 그 사람 얼굴까지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표현의 자유라고 볼 수도 없고.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테러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신동욱 공화당 총재도 SNS에 한마디 한 모양이에요.
[인터뷰]
그렇죠. 한마디했죠. 그러니까 자기 처형이 똑같은 방식으로 당한 것에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하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번 사안은 양쪽 다 굉장히 세련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그림을 내건 쪽도. 그러니까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 예술가가 만든 작품을 전시하는 형태를 취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되갚아주려고 있다면 그런 식으로 전시회를 열고 예술가의 표현을 통해서 사실은 표창원 의원을 충분히 약간 풍자를 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세련되지 못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표창원 의원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부인이 결국 고소했습니다마는 본인이 고소한 거나 저는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본인하고 얘기하고 했을 텐데. 어찌 됐든 정치인은 공인입니다.
공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런 정치적인 테러라고도 볼 수 있는 저런 것도 때로는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본인이 또 여러 다른 분들에게 마찬가지로 그렇게 막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도 많이 하는 분이잖아요.
그럼 본인에게도 당연히 그런 공격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고소고발한 부분도 제가 보기에 조금 과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거 그런데 모욕죄는... 명예훼손은 어떻게 돼요?
[인터뷰]
그렇죠, 명예훼손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요. 모욕죄는 추상적 가치를 표현함으로써 어떤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인데. 둘 다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은 모욕죄로 지금 고소가 됐고요. 검찰에서 아마 수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좀 과한 측면이 있고. 부인 되시는 분은 완전히 분리돼서 생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뷰]
이 현수막은 지금 나타난 게 아니에요. 1월달에 더러운 잠 게시 이후에 6개월 내내 사실 게시판이나 블로그. 그러니까 표창원 의원의 블로그나 혹은 집에 직접 이런 사진들도 보내고 항의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저건 만 번 부당한 일이고 부적절한 일입니다. 그런데 일단 발단은 있어요. 표창원 의원이 그 더러운 잠과 관련해서 사실 사과를 하려면 깨끗하게 이건 내가 잘못 판단했다 하고 끝냈으면 됐는데. 거기에 표현의 자유는 인정돼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마지막 말 때문에 그래, 표현의 자유를 한번 누려봐라라는 식으로 지금 대응한 것. 대응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교훈은, 정치인은 만약에 자신이 어떤 사과를 한다. 실제로 사과를 했으니까. 사과를 한다고 하면 깨끗하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 문화도 좀 성숙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정치인, 공인이지만 가족들은 공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피해가 가족들께 확산되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로 참 씁쓸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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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앞에 범상치 않은 현수막이 내걸려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표창원 의원과 아내의 사진을 성인물이나 동물 사진 등에 합성한 사진들이 나란히 있는 현수막인데요.
표 의원의 아내는 이런 현수막을 내건 사람에 대해 모욕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현수막 제작자 또는 게시자를 조사한 뒤모욕죄 여부를 가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번 문제의 현수막은 지난 1월 표창원 의원이 도움을 줘 열린 시국풍자 전시회에서 논란이 된박근혜 대통령의 누드 합성 그림 '더러운 잠'에 대한 보복이 아니겠냐는 지적이많습니다.
해당 현수막에 "표창원 식 표현의 자유는 위대하다"는 문구도 이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관련내용,전문가들과 직접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박상연 앵커가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누가, 왜 했다고 보십니까, 이 변호사님.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그전에 국회에서 전시회를 한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나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했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 표창원 의원 부인의 경우에는 정치인이 아니고 가족들, 일반인이니까요. 그런 분한테까지 이런 행위를 하는 게 적절한가 생각을 하고. 또 이게 범죄로 처벌되거나 이런 것도 검찰이나 경찰에서 살펴보겠지만. 미셸 오바마가 선거 기간 중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when they go low, we go high라고. 그러니까 이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 표창원 의원이 그전에 전시회를 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부적절했다고 하는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방식 그대로 갚아주는 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역지사지해서 당신도 깨달아봐라,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고 하이라는 방법으로 가는 게 좀더 표창원 의원에게 뼈아프게 와 닿을 수도 있고.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인터뷰]
테러 같은 거예요. 결국 똑같은 방식인데. 그 어떤 전시에 대해서 똑같은 누드라든지, 동물 그림에 얼굴을 붙여서 박 대통령 그림하고 똑같은 식으로 지금 보복하는 거거든요.
현대식 의미의 테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것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할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그게 풍자가 들어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풍자보다는 예전에 박 대통령 그 누드화를 그대로 반대로 한 것이고. 제일 문제는 표창원 의원 부인은 관계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이기도 하고. 그 사람 얼굴까지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표현의 자유라고 볼 수도 없고.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테러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신동욱 공화당 총재도 SNS에 한마디 한 모양이에요.
[인터뷰]
그렇죠. 한마디했죠. 그러니까 자기 처형이 똑같은 방식으로 당한 것에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하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번 사안은 양쪽 다 굉장히 세련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그림을 내건 쪽도. 그러니까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 예술가가 만든 작품을 전시하는 형태를 취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되갚아주려고 있다면 그런 식으로 전시회를 열고 예술가의 표현을 통해서 사실은 표창원 의원을 충분히 약간 풍자를 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세련되지 못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표창원 의원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부인이 결국 고소했습니다마는 본인이 고소한 거나 저는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본인하고 얘기하고 했을 텐데. 어찌 됐든 정치인은 공인입니다.
공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런 정치적인 테러라고도 볼 수 있는 저런 것도 때로는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본인이 또 여러 다른 분들에게 마찬가지로 그렇게 막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도 많이 하는 분이잖아요.
그럼 본인에게도 당연히 그런 공격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고소고발한 부분도 제가 보기에 조금 과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거 그런데 모욕죄는... 명예훼손은 어떻게 돼요?
[인터뷰]
그렇죠, 명예훼손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요. 모욕죄는 추상적 가치를 표현함으로써 어떤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인데. 둘 다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은 모욕죄로 지금 고소가 됐고요. 검찰에서 아마 수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좀 과한 측면이 있고. 부인 되시는 분은 완전히 분리돼서 생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뷰]
이 현수막은 지금 나타난 게 아니에요. 1월달에 더러운 잠 게시 이후에 6개월 내내 사실 게시판이나 블로그. 그러니까 표창원 의원의 블로그나 혹은 집에 직접 이런 사진들도 보내고 항의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저건 만 번 부당한 일이고 부적절한 일입니다. 그런데 일단 발단은 있어요. 표창원 의원이 그 더러운 잠과 관련해서 사실 사과를 하려면 깨끗하게 이건 내가 잘못 판단했다 하고 끝냈으면 됐는데. 거기에 표현의 자유는 인정돼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마지막 말 때문에 그래, 표현의 자유를 한번 누려봐라라는 식으로 지금 대응한 것. 대응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교훈은, 정치인은 만약에 자신이 어떤 사과를 한다. 실제로 사과를 했으니까. 사과를 한다고 하면 깨끗하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 문화도 좀 성숙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정치인, 공인이지만 가족들은 공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피해가 가족들께 확산되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로 참 씁쓸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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