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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1주일 시작...이르면 이번주 선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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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1주일 시작...이르면 이번주 선고 전망

2017년 03월 05일 09시 59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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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이 이르면 이번 주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헌법재판소 안팎의 긴장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휴일인 오늘도 상당수 재판관이 출근해 자료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어제 서울 도심에서는 탄핵심판을 둘러싼 대규모 집회가 있었는데요. 지금 헌법재판소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현재 경찰들과 경찰 버스 여러 대가 헌법재판소 정문을 비롯해 건물 전체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출입할 때도 철저하게 신분을 확인하는 등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을 앞두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만큼 평소 조용했던 헌재 앞은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아직 탄핵 찬반을 주장하는 시위대의 모습은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절반이 넘는 재판관들이 출근해 업무를 봤는데요.

오늘도 점심을 전후해 많은 재판관이 나와서 막판 자료 검토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주에 탄핵심판의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는데, 앞으로 남은 일정 정리해주시죠.

[기자]
그동안 헌재는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 전에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왔죠.

재판부 7인 체제에서 나온 결정의 대표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 날짜인 오는 13일 전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앞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를 비춰보면 선고일 지정은 사흘 전에 예고됐습니다.

현재 이번 주 초인 오는 7일 즈음, 즉 모레쯤 언제 최종 선고를 하겠다는 날짜가 확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7일을 전후해 일정이 나오고, 전례에 비춰 3일 뒤 결론이 나온다면 이르면 이번 주에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셈입니다.

헌법 재판관들은 대부분의 법리 검토를 마치고 그간 논의했던 내용을 토대로 쟁점을 정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 심판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만큼 선고 과정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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