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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호 / 연세대 객원교수, 민영삼 /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최진녕 / 변호사
[앵커]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장 결과에 특검과 삼성의 명운이 갈릴 것으로 보여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객원교수, 민영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박영수 특검의 마지막 카드, 성공할까요? 주제어 보시죠. 명운을 건 다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가 이제 몇 시간쯤 후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느 쪽이 이기든 한쪽은 치명상을 입게 되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건곤일척. 삼국지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데요. 오늘 7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와 같은 영장실질심사를 했는데요. 한국법조기네스북에 기록이 하나 올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97년에 영장실질심사가 도입됐는데요. 그 이후에 제가 이렇게 길게 했다는 것을 본 적이 사실 없고 실제로 오늘 기록을 봐도 대법원 관계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한 10년 정도 봐도 이렇게 긴 거는 처음 본다고 할 정도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와 같은 치열한 시간이라는 것은 그만큼 범죄 사실이 많았기도 하겠지만 결국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리관계에 대해서 검찰과 그리고 또 막는 이재용 변호인단 사이의 치열한 법리공방, 사실공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 결론이 어떨지 에 대해서는 아마 지난번에도 거의 새벽 5시 반 이 정도에 났는데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더 늦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1차 구속영장 심사 때는 4시간 정도가 걸렸는데 오늘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7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야말로 불꽃 공방이 펼쳐졌다고 볼 수 있겠죠?
[인터뷰]
네, 그리고 1차 영장 기각 이후에 특검에도 촉구한 게 여러 건이 있지 않습니까? 주식 숫자를 줄여서 팔았다는 둥 바이오로직스 상장할 때 특혜를 줬다는 등 여러 건이 있다 보니까 사실관계 확인이라든가 시간이 아무래도 더 걸릴 텐데요. 이거는 정말 건곤일척의 승부인데 특검과 삼성 간의 건곤일척뿐만 아니라 청와대에도 직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뇌물죄로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뇌물죄는 쌍방 간에 준 사람이 있으면 받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성립되는 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준 사람이 되는 거고 청와대 대통령과 최순실은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대통령에게도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탄핵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기존 혐의가 뇌물공여 횡령, 국회 위증 혐의고요. 이번에 추가된 혐의가 범죄수익은닉, 재산국외도피 혐의 이렇게 두 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특검이 혐의까지 추가하면서 사활을 거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인터뷰]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대통령의 뇌물죄를 엮어서 삼성도 같이 하려고 하는 건데 보도에 나오는 전언에 의하면 오늘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사실 특검 수사받을 적에도 대통령의 세 번에 걸친 대통령과의 세 번에 걸친 독대 내용을 소상하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도 오늘 실질심사 내용에서 또 사실관계가 있는데. 하여튼 그 특검에 2차 소환돼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히나 대통령과의 독대 내용 중에서 청와대에서는 주로 최순실 씨가 승마하고 빙상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강요에 의해서 했었다는 점을 쭉 얘기를 했고 그런데 특검에서는 그때 관여해서 당신들은 삼성그룹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다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걸 입증하려고 굉장히 조사 과정에서 했는데 그걸 그대로 고스란히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오늘 또 재현된 모양입니다.
[앵커]
박영수 특검의 마지막 승부다 보니까 특검에서도 단단히 채비를 갖춘 것 같습니다. 이른바 특검의 쌍칼이 나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양재식 특검보가 직접 나왔습니다. 양재식 특검보 이외에 또 윤석열 검사. 또 한동훈 부장. 한동훈 부장하고 윤석열 검사가 이른바 재계의 저승사자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부정부패 특별수사부에 있으면서 sk비자금사건이라든가 현대 비자금 사건 등등 우리나라의 유명한 재벌 사건 같은 경우는 이 두 사람을 거치면서 거의 다 서울 구치소를 가게 됐던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박영수 특검으로서는 신뢰하는 특검보 중에도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을 세웠을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방패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앵커]
드림팀이다 이러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에 있는 4명 내지 5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문강배 변호사, 송우철 변호사, 권순익 변호사 이분들이 다 대검 중수부라든가 아니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탄탄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길게 했던 것도 사실 창이야 계속 찌르면 되지만 오히려 재판부로서는 제가 봤을 때에 부회장 뿐만 아니고 부회장 대리인단에게 소명의 기회를 상당히 줬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 부분을 하나하나 다투었고 그리고 뇌물죄에 있어서 과연 미르재단이나 이런 데 돈을 내는 것이 과연 뇌물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법리적인 부분까지도 아마 사실 이런 재판 같은 경우는 한 6개월도 갈 수 있는 재판인데 그거를 하루에 끝내다 보니까 그것이 7시간 됐던 것 같은데 양측이 정말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 누구 하나는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피를 흘리 거다라는 무서운 얘기까지 해 주셨는데 특검의 지금 각오도 대단합니다. 이규철 특검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규철 / 특검보 :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지난번 횡령에 포함 되지 않았던 금액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해본 결과 자금지출이 정상적이 아니더라는 여러 가지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횡령금액이 추가가 된 것이고, '국외재산도피'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계약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허위 또는 과장된 계약서라는 점이 추가 조사에 의해 밝혀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영장청구서에 범죄사실로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정농단 특검 아니고 삼성 특검이냐, 이런 얘기가 오늘 또 조간에서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최순실 등 민간인들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삼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것이지 이것이 삼성을 목표로 한 그런 특검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당연히 이 사건은 규명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특검이라는 지적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당연히 성역없이 수사는 해야 되겠지만 특검의 수사 방향을 봤을 때 일각에서는 이것이 무슨 삼성 특검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인터뷰]
더군다나 경제가 안 좋은데 한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을 저런 식으로 때려잡으면 과연 경제가 더 얼어붙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탄핵심판에 있어서 뇌물죄가 핵심 아닙니까? 핵심이다 보니까 이 뇌물, 여러 기업이 돈을 내고 했지만 가장 많이 낸 게 또 삼성이고 또 삼성이 앞장서서 냈다라는 게 재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입장으로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지만 한 번은 거쳐야 될, 한 번은 통과해야 할 통과의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영장이 기각이 되면 특검은 거의 여기서 문을 닫는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두 번이나 영장이 기각됐으면 지나치게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 그렇게 아닌 말로 엮으려고 지나치게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되고. 오늘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무리한 수사를 하면서 무슨 또 연장을 하냐 하면서 연장의 어떤 명분도 약화되면서 솔직히 황교안 대행이 해 주고 싶겠습니까? 안 해 주고 싶은 거죠.
[앵커]
명분도 생기는 거겠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영장기각. 그런데 특검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영장이 기각되면 특검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시도를 한 거 보니까 특검이 나름대로 또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인터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특검이 이걸 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상황이고 연장이 안 될 상황 속에서 또 결과가 나오거나 만약에 영장이 기각되면 연장을 신청할 수가 없죠. 밀려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특검연장을 신청해놓고 그렇게 밀리는, 쫓기는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이렇게 아쉬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본질적인 게 가장 중요한 미르재단의 486억 하고 K스포츠재단 288억 해서 774억의 한 10여 개의 대기업들이 돈을 냈나. 이게 바로 국정농단의 최고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이 최순실 씨가 개인 비리로 가서 대통령이 얼마나 도와줬느냐. 그것은 최순실 씨하고 삼성하고의 개인비리 측면이 있어요. 그건 물론 대통령 권력이 작용했다고 특검은 보는 거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서 너무나도 본질적인 걸 안 하고 삼성에 너무나 구체적으로 삼성만 하는 측면, 또 하나는 SK 같은 경우는 사면에 관한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손도 못 대고. 이렇기 때문에 삼성특검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앵커]
어쨌든 전 국민의 시선이 쏠리다 보니까 당장 한정석 판사가 맡았다고 하는데 지금 머리에 쥐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재청구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더 꼼꼼히 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인터뷰]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기각했던 사람한테 보내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사람한테 보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결국 기록은 같지만 어느 쪽에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여지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정석 부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법원의 3명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부장전담 중에 제일 막내면서 이름이 정석입니다. 그 정도로 원칙주의자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재판이 길어진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앵커]
앞전 사례를 보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최순실 씨나 장시호, 김종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 최경희 전 총장은 기각을 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특검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믿을 구석도 되지만 제일 어떻게 보면 확실하다라고 생각했던 최경희 이대 전 총장을 기각했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이번 같은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는 기각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일말의 서로의 양측 다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결론에 대해서는 누구도 토를 달기 어려운 사안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말 한 부장님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시간도 아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불을 켜놓고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본인으로서는 정말 일생일대의 기억에 남는 법조 경험이 될 것이고. 국민 입장에서도 정말 오늘 새벽 내내 잠을 안 자고 마치 축구 한일전 보는 기분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일부러 인터넷 댓글이나 방송 이런 것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안 봅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기억나십니까? 수원지방법원에서 통진당 사건 할 때 담당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뉴스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봤다고 할 정도로 외부로부터의 차단을 스스로 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특검 입장에서는 지금 기한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특검 기간을 연장해 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입장이 엇갈리는데요. 야권에서는 연장을 당연히 해 줘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들어보시죠.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특검 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특검의 연장 신청이 오는 즉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협상 대표단이었던 김도읍 수석께서 연장 안 할 리가 있겠냐라고 우리를 설득했던 사안입니다. 집권당의 수석부대표가 협상장에서 직접 했던 이야기입니다. 황교안 총리는 김도읍 수석의 말에 대답해야 됩니다. 황교안 총리, 연장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김도읍 수석 얘기에 한번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연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승용 / 국민의당 원내대표 : 특검의 수사 기간이 2월 28일로 만료가 되고 수사의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황 총리가 기간 연장을 승인해줘야 합니다.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특검법을 만든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중으로 특검의 공식적인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요청합니다. 황 대행은즉각 특검 연장을 수용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2월 23일날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법 통과 후에 공포, 시행일까지는 최소 1주일 소요된다는 점을고려해서 2월 23일날 꼭 통과가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우상호 원내대표가 황교안 대행이 연장을 안 해 줄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인터뷰]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연장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보자고요. 2월 28일에 특검수사가 1차 90일 종료가 됩니다. 그다음에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2월 24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한 3월 10일 즈음에 탄핵심판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황교안 대행 특히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가장 고민하는 대목이 이건데 특검 수사가 연장이 되고 3월 10일에 탄핵 인용으로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탄핵 인용 되는 순간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되면서 전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헌법 말이에요. 65조인가요. 재임 기간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게 적용이 안 되거든요. 전직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악의 경우에는 구속이 될 수 있는 이런 거죠.
그런데 야권 입장에서는요. 탄핵이 3월 10일 정도에 결정돼서 5월 초 벚꽃대선이 되면 특검 수사가 연장되는 게 그 60일 동안의 선거운동기간 중에 거의 한 앞의 전반부 30일은 특검 연장 수사가 돼버리기 때문에 역시 이 선거 자체를 말이에요. 전 정권에 대한 심판, 이런 쪽으로 몰아가기에 좋은 그런 정치공학적 고려도 다분히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앵커]
오늘 헌재가 최종변론기일을 정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탄핵을 좀 더 속도 내겠다. 결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정은 속도를 내겠다 이런 의지라고 볼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죠. 상식적으로 보면 24일날 최종변론을 하게 되면 한 2주 정도 잡더라도 결국에 3월 9일, 10일 이쯤에 최종 선고가 판결이 나오지 않겠느냐가 대체적인 관측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바로 방금 신 의원이 얘기하신 대로 대선 정국에 바로 돌입되기 때문에 돌입되면서 특검이 연장이 돼버리면 이게 특검과 조기대선과 같이 가게 되면 여권으로서는 선거를 해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특검 연장에 관해서 같이 연동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 입장에서는, 여권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하는 게. 그래서 이런 점이 좀 지금 아쉬운 점이 다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 야권에서 그 총리를 갖다가 해 놨으면 이런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참 지나간 일이긴 합니다만.
[앵커]
박지원 대표가 그때 그 얘기를 반복해서 했었죠.
[인터뷰]
멀리 내다보지 못한 야권의 너무나 여론을 쫓아가는 야권의 지난 정치적, 정무적 판단에 대해서 아쉬운 대목이 다시 생각나는 그런 시점입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헌재가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니냐. 충분히 검토를 해 달라, 이렇게 반발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마디로 공정한 수사, 신속한 수사도 좋지만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이른바 고영태 X파일. 고영태 파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00개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중에 어떤 보도를 보면 1시간 정도. 그중 중요한 부분을 추려서 법정에서 틀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중에 핵심되는 증거는 채택을 하고 대신에 법정에서 트는 것은 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예컨대 재판장님이 있고, 강일원 주심이 있는데 주심에게 추가적인 증인을 신청을 했을 때 현재로서는 추가적으로 받지 않겠다라는 것을 밝혔지만 정말 알지 못하는 다른 증거가 나와서 현상을 뒤엎을 만한 증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추가적 증인도 채택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헌재 같은 경우에는 2월 24일날 종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앵커]
아무리 늦어도 그러면 3월 초까지는 결론이 나는 건가요?
[인터뷰]
현실적으로 그렇게 있고 거기다가 3월 중순. 그러니까 이른바 이정미 권한대행이 퇴임하기 전에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 근거는 명확합니다.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헌법재판소가 목요일에 선고를 하지만 그것이 법이 아니다. 결국 특별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요일에도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목요일 이외에 금요일, 심지어 토요일, 일요일. 주말까지도 선고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정미 대행의 퇴임 전에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앵커]
고영태 녹취록 관련해서는 증거로 채택은 하겠지만 기존에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요구했던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틀고 이런 건 안 하겠다고 결론 냈더라고요?
[인터뷰]
법정에서 틀고 그러면 그게 또 시간이 지연되고 그럴 수 있는데요. 저는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 고영태 녹취록을 가지고 마지막 반전을 시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마디로 저는 헛다리 짚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그 힌트를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면 며칠 전에 헌법재판관을 지냈던 이동흡 변호사가 박 대통령 탄핵 변호인단에 합류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으로 나타나서 얘기를 하니까 강일원 주심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동흡 변호사가 말씀하신 논리가 정말 이게 탄핵 심판 다운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야 탄핵심판답다, 그 이야기인데 뭐냐 하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읽어보면 고영태 이 녹취록하고 대통령 탄핵하고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그 대통령 탄핵 사유가 기업들에게 돈을 내도록 그렇게 강제를 했다라든가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라든가, 그다음에 문체부 1급 공무원들 있잖아요.
강제로 그만두게 했다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건데 그거랑 고영태가 흑심을 품고 K스포츠재단을 자기 것으로 챙기려고 했다. 이게 사실 탄핵 사유하고 이거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거는 박 대통령 변호인단의 착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많은 분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본류가 있고 이 국정농단 사건의 본류와 고영태는 좀 따로 봐야 하는 거 아니냐. 본질을 흐트릴 수는 없다라는 대다수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고영태 녹취파일이 2000개가 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내용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일부 어떤 분들은 한 2000개 중에서 소문과 달리 영어회화도 별로 없고 실질적으로 수백 개를 들어본 분들은 고영태, 최순실의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증거로 채택이 되든 안 되든 같이 시간을 지연작전을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내용을 녹취록을 다 풀어가지고 보기는 봐야 된다. 재판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주장하는 분들도 지금 있습니다. 대통령 측하고 가까운 분들이.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두 덩어리죠.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있고 그 속에서 고영태 씨를 중심으로 한 흔히 말하는 그룹 일당이라고 말하는 이 무리들이 최순실의 권력을 이용해서 대통령을 등에 업은 최순실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 테이프에 고스란히 지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에 직접적인 영향은 안 주지만 이것 또한 사실은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민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고영태만 따로 봤을 때 고영태가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들여다보면 녹취록을 보면 저희도 보도를 해 드렸지만 증거인멸 정황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제로 언론 보도에서 본인들이 기획을 해서 언론보도에 터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또 내부적인 어떤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그중의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최 모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장관 보좌관도 했었죠. 거기에 서서히 옥죄어오니까 증거인멸해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헌법재판소나 청문회나 전혀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류상영 씨죠. 류상영 같은 경우에는 고영태의 한국체육대 동기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보면 모든 것을 이 류상영이 이른바 책사로써 지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마치 예를 들어 지금까지 보면 박근혜 대통령 뒤에 비선실세가 최순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녹취록을 봤을 때는 최순실 뒤에 이른바 노 모 부장이 얘기하는 왕의 남자인 고영태가 있고, 고영태 뒤에 비선실세 중의 비선실세로서 모든 것을 기획하는 류상영이 있는 듯한 이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류상영 부장 뒤에는 모 종편의 모 부장이 연결돼 있는 그렇게 해서 정치권으로 연결돼 있는 이런 프레임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실체적인 진실을 전부 전모를 한번 보자,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고영태 X파일이 상당 부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헌재가 일단은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어떤 부분이 증거로 채택될지는 두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머리가 복잡한 분들이 많은데. 황교안 대행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대선 지지율도 계속 오르고 있고 또 특검은 연장해 달라고 하고 상당히 머리가 복잡할 것 같은데 특검 연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그게 본인의 대선 출마 여부하고 연동해서 패키지로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 황교안 대행은 헛소리한다고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겠지만 아마 제가 황교안 대행이라면 아마 그런 속이 복잡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런 게 있을 겁니다. 황교안 대행이 지난번 며칠 전에 지난주 국회 답변에서 말이죠. 대통령 출마 여부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자꾸 물으니까 지금은 이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 너무 거기에 몰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런 식의 논리를 폈거든요. 그런데.
[앵커]
오직 국정만 생각한다.
[인터뷰]
오직 국정만 생각한다.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서 말이에요. 조기대선이 열리면 그러면 그때는 국정안정 안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국정안정에 더 힘을 더욱더 쏟아야 하는데 그러면 본인이 대선 출마함으로써 유일호 부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드는 이런 식의 국정불안정을 본인이 초래하는 게 과연 지난주 국회에서 대답했던 그 논리하고 모순되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복잡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직 국정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대답은 했지만 이건 가상 시나리오이지만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머릿속이 복잡해지실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기각이 될 경우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임기를 채우지 않겠습니까? 기각이 되면. 그러면 당연히 0순위로 황교안 총리가 다음에 보수 정권의 대통령 후보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용이 됐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하냐. 인용이 됐을 경우에는 저는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황교안 총리의 고건 권한대행 때보다 지금 세 배에서 다섯 배 정도 일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녀요. 이렇게 하면 좀 마음이 출마 쪽으로 약간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옛날 고등학교 시절에 연대장 했던 생각도 나고. 하여튼 장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검 연장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도 이미 안 해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미지근한 답변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앵커]
황교안 대행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지금 운명의 밤을 맞았는데 오늘 운명의 날을 맞은 분이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오늘 모래시계 검사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지 상당히 관심사였는데 무죄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1심에서 사실상 실형을 받고 구속만 안 됐을 뿐이지 항소를 안 했으면 지금 교도소에 있어야 할 수도 있는 건데 정말 한마디로 기사회생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앵커]
이례적인 일이죠?
[인터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다만 이번 정치적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1심에서 항소심에 와서 이렇게 무죄로 하는 경우는 상고심 갔을 때 뒤집히는 경우는 현저히 낮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이제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을 접고 결국은 더 큰 판을 이른바 범여권의 대선후보로 나올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본인이 대란대치라고 해서 이와 같은 난세에 본인의 깃발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적어도 한국당,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힘을 얻겠지만 오히려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늘 무죄 받자마자 이렇게 반격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게 양박 때문이다. 양박이 뭐냐고 하니까 양아치 친박,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전에 저 당에서는 양박 하면 이명박과 박근혜. 이명박은 끝박이라고 하고, 박근혜는 앞박이라고 해서 그걸 양박이라고 불렀던 적이 있는데 양아치 친박인지는 저도 오늘 처음 듣고.
[앵커]
신조어까지 만드셨어요.
[인터뷰]
신조어를. 그러니까 저 말은 자유한국당으로 바뀌었죠. 그 당내에서 일반화된 말이 아닌데 아마 홍 지사께서 가슴속에 맺힌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했는데 아무래도 그때 성완종 메모 중에서 여러 명이 나왔는데 기소된 거 보면 딱 그냥 본인하고 이완구 당시 총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박 실세들은 다 빼고 말이에요. 자기만 이렇게 아마도 그러니까 그거를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 씨가 마사지를 해서 자기한테만 아무래도 누군가는 기소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치적 희생물이 됐다 하는 거기에서 맺힌 게 있어서 양박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무죄판결 받고 나 정말 억울하다, 내가 당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홍준표 / 경남도지사 : 박근혜 정부 4년을 견디면서참으로 DJ, 노무현 10년보다 더 힘들게 견뎠습니다. 2015년도에는 아무 관련 없는 돈 줄 이유가 없는 사람이나한테 돈 줬다고 덮어씌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부의 일부 양박들하고 이때 양박이라는 게 양아치 같은 친박이라는 뜻입니다. 일부 양박들하고 청와대 민정이 주도해서 내 사건을 만들었습니다.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는 사람들 행태를 보면 마치 슬롯머신 앞에 앉아서 10센트 넣고 100만 달러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나는 대란대치를 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죠.(탄핵이 결정되면 대선 출마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그때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앵커]
다른 대선 주자들은 지금 10센트 놓고 100만 달러 기다리고 있고 나의 대선 출마 여부는 좀 나중에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네요.
[인터뷰]
탄핵이 결정되면 출마하시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타 주자에 대해서 좀 너무 예의를 안 갖추신 게 아닌가. 마치 그냥 요행을 바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나 사실 또 그렇기는 합니다. 새누리당에 있으신 분들이 흔히 진반농반 하는데 0%도 안 나오는 분들이 다섯 분이나 계시잖아요. 여론조사를 하면 0%도 안 나오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께서 저런 말씀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당내 참 안타까운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지만 이럴 때일수록 홍준표 지사가 좀 더 겸손해지시면 훨씬 더 큰 그릇으로 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텐데 역시 타 주자들을 이렇게 10센트 놓고 요행을 바라는 그런 사람으로 폄하했다는 측면이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행이 정말로 마음먹고 하면 이 두 분이 정말 일선에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정말 일합을 겨루는 명승부가 될 수도 있겠어요.
[앵커]
아니, 오늘 첫날부터 언론에 이렇게 인터뷰가 쫙 실리는 걸 보면서 역시 정치감각은 있으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인터뷰]
그리고요, 겸손하면 홍준표가 이미 아니죠. 저는 이렇게 봐야죠. 홍준표다운 오늘 기자간담회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홍 지사는 마음은 출마 쪽으로 결정을 이미 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타이밍을 보고 때와 장소에 맞게끔 본인의 출마 이벤트를 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지금 10센트. 그러니까 일부에서, 이게 제 용어가 아니고요. 0%짜리 후보들이 많잖아요. 다 하나씩 이름 불러주기 뭐하니까 기타등등 후보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황교안 대행 말고는 다 기타 등등 후보들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른 기타 등등 후보들에 대해서 본인이 상당히 경쟁력 있다라고 보는 것 아니에요?
[앵커]
어디서는 1.8%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이렇게 1심에서 징역형까지 받았는데도 한 2% 나왔다고 하니까. 그런데 황교안 대행이 만약에 출마를 포기하게 됐을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내에서 본인의 쪽으로 쫙 오지 않겠나, 이런 계산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친박들이 고민이 많을 거예요. 우리 보고 양아치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 사람이 대선후보 되면 도대체 이 당이 어떻게 되는 거야. 친박들은 친박들 나름대로 지금 골이 좀 아플 거예요.
[앵커]
그래도 마음은 자유한국당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대선 출마하겠느냐 했더니 탄핵 이후에 천천히 얘기하겠다. 그것은 결국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상당히 배려하는 말씀인 것이죠. 지금 출마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추후에 얘기하겠다는 것은 박 대통령도 배려하고 결국 말은 양박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박 대통령 뒤에 있는 친박 세력에 대해서도 본인이 박 대통령을 배려하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여야 간에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한국 GM 노조 채용 비리 사건만 제외한 채 모든 안건을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더욱이 특정 방송사의 청문회 안건을 여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것은 문재인 前 대표의 핵심 측근인 홍영표 위원장이 대선 정국에서 문재인 前 대표에게 유리한 방송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대를 메고 충성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회 전면 보이콧에 대해서도 우상호 원내대표는 책임을 지고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합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김정남이 암살당한 이 중차대한 시기, 환노위 차원의 청문회 채택 건을 가지고 전체 국회 상임위에 불출석하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자격이 없는 한심한 대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 이런 투정부릴 때입니까? 그러려고 당명 바꾸고 반성 세리머니 했습니까?]
[홍영표 / 국회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날치기는요. 아시지만 왜 그 말이 생겼냐면우리가 18대 때 자유당에서 (한국당입니다.) 자유당입니다. 무슨 한국당이에요? 아니, 우리 당에서는 자유당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우리 원내대표나 당 대표한테 가서 항의하세요. 그 문제는. 우리는 자유당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왜 남의 이름을 마음대로 하세요. 진짜 상식 없네.)]
[앵커]
민영삼 교수님, 자유당입니까? 한국당입니까?
[인터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칭도 등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국당으로 받아줬으면 한국당으로 불러주는 게 법률적인 근거가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상식적인 선에서 불러달라고 합니다. 과거에 열린우리당 때요, 우리당이라고 하지 말고 열우당이라고 부르냐, 열린당이라고 부르냐 여러 가지 말이 있었지만 결국 열린우리당에서 불러주라는 대로 부르게 된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본질이 아니고 특히 홍영표 의원이기 때문에 지금 사태가 문제가 되는 게 홍영표 의원은 누가 물어봐도 문재인 전 대표의 패권 그룹의 삼철, 문지기 그다음에 9인방 중에서 이 문지기 모임의 핵심입니다. 노영민 전 의원, 윤호중 정책위의장, 홍영표 의원, 이렇게 해서 9명, 10명. 도종환 의원까지 해서. 문지기, 문재인을 지키는 이 모임의 핵심 멤버이기 때문에 결국에 자유한국당의 이런 항의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저 말표로 정리를 해 봤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이 의원들은 왜 이렇게 유치한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저런 걸 갖고 싸울 일은 아니죠. 그리고 역지사지를 해 보면 열린우리당 시절에 그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절대 우리당이라고 안 불러줬습니다. 열우당이라고 부르고 열린당이라고 부르고 심지어 뚜껑 열린 당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역지사지를 해 보면 저런 것 가지고 그냥 국회 카메라가 다 있고 오늘 저런 게 다 국민들에게 전달되는데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반장선거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걸 보면.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우상호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똑같은 저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더불어민주당 이야기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하니까 속이 더부룩한 당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결국 그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불러달라고 하는 대로 부르는 게 예의가 아니냐고 해서 실제로 더민주당이라고 계속 불러줬던 그런 것을 반면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경선 열기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또 역선택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등록하는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등록만 하면 똑같은 1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수야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세력이 아닌 다른 분들이 가장 약체후보, 상대하기 쉬운 후보를 선택하기 위한 역선택으로 해서 대거 등록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래서 박사모라든지 이런 데서 조직적으로 등록을 할 역선택 우려가 있다.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앵커]
적이 침투하는 거군요.
[인터뷰]
네,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해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습니까? 정말 등록하고 하게 해서 한 200만 명이 넘으면 저는 자연히 걸러진다고 봅니다.
[앵커]
경선 열기는 뜨거운데 열기는 뜨겁지만 결과는 뻔한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인터뷰]
글쎄요. 그런데 이게 국민경선이 갖는 다이나믹스,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당원만 갖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결과가 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일반 국민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예측 불허인데 이게 있어요. 이게 민주당에서는 이걸 완전국민경선, 미국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완전국민경선이라고 하는데 이거 오역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오픈프라이머리는요, 사전등록이 필요가 없습니다. 선거 투표 당일날 신분증만 갖고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오픈프라이머리예요.
이거는 사전등록이라고 하는 하나의 절차가 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죠. 안희정 지지자들이 중도보수 성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면 여기다가는 안희정 지지합니다. 의사표현을 하지만 본인이 귀찮잖아요. 공인인증서 뭐 해서 등록하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완전국민경선, 사전등록이 필요 없는 거라면 정말 이변이 일 수가 있는데 이 앞의 이 사전등록 절차, 이건 아무래도 조직적으로 동원해서 한다든가 했을 때 그 점에서 안희정 지지자들의 그 적극성이 거기까지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역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말은 완전국민경선이지만 그 또한 조직표일 수밖에 없죠. 실제로 지금 신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 해 주셨는데 그 정도로 해서 한다? 저도 이미 이른바 카톡 단톡방에 이와 같은 신청하라는 것을 받았는데 결국 신청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평소 때 특정인에 대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후보자 측에서 얼마나 조직적으로 힘을 바쳐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지 그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재명 시장은 섭섭해할 수도 있을 텐데 이재명 시장도 얼마나 선전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긱원교수, 민영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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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장 결과에 특검과 삼성의 명운이 갈릴 것으로 보여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객원교수, 민영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박영수 특검의 마지막 카드, 성공할까요? 주제어 보시죠. 명운을 건 다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가 이제 몇 시간쯤 후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느 쪽이 이기든 한쪽은 치명상을 입게 되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건곤일척. 삼국지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데요. 오늘 7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와 같은 영장실질심사를 했는데요. 한국법조기네스북에 기록이 하나 올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97년에 영장실질심사가 도입됐는데요. 그 이후에 제가 이렇게 길게 했다는 것을 본 적이 사실 없고 실제로 오늘 기록을 봐도 대법원 관계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한 10년 정도 봐도 이렇게 긴 거는 처음 본다고 할 정도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와 같은 치열한 시간이라는 것은 그만큼 범죄 사실이 많았기도 하겠지만 결국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리관계에 대해서 검찰과 그리고 또 막는 이재용 변호인단 사이의 치열한 법리공방, 사실공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 결론이 어떨지 에 대해서는 아마 지난번에도 거의 새벽 5시 반 이 정도에 났는데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더 늦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1차 구속영장 심사 때는 4시간 정도가 걸렸는데 오늘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7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야말로 불꽃 공방이 펼쳐졌다고 볼 수 있겠죠?
[인터뷰]
네, 그리고 1차 영장 기각 이후에 특검에도 촉구한 게 여러 건이 있지 않습니까? 주식 숫자를 줄여서 팔았다는 둥 바이오로직스 상장할 때 특혜를 줬다는 등 여러 건이 있다 보니까 사실관계 확인이라든가 시간이 아무래도 더 걸릴 텐데요. 이거는 정말 건곤일척의 승부인데 특검과 삼성 간의 건곤일척뿐만 아니라 청와대에도 직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뇌물죄로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뇌물죄는 쌍방 간에 준 사람이 있으면 받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성립되는 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준 사람이 되는 거고 청와대 대통령과 최순실은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대통령에게도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탄핵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기존 혐의가 뇌물공여 횡령, 국회 위증 혐의고요. 이번에 추가된 혐의가 범죄수익은닉, 재산국외도피 혐의 이렇게 두 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특검이 혐의까지 추가하면서 사활을 거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인터뷰]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대통령의 뇌물죄를 엮어서 삼성도 같이 하려고 하는 건데 보도에 나오는 전언에 의하면 오늘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사실 특검 수사받을 적에도 대통령의 세 번에 걸친 대통령과의 세 번에 걸친 독대 내용을 소상하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도 오늘 실질심사 내용에서 또 사실관계가 있는데. 하여튼 그 특검에 2차 소환돼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히나 대통령과의 독대 내용 중에서 청와대에서는 주로 최순실 씨가 승마하고 빙상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강요에 의해서 했었다는 점을 쭉 얘기를 했고 그런데 특검에서는 그때 관여해서 당신들은 삼성그룹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다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걸 입증하려고 굉장히 조사 과정에서 했는데 그걸 그대로 고스란히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오늘 또 재현된 모양입니다.
[앵커]
박영수 특검의 마지막 승부다 보니까 특검에서도 단단히 채비를 갖춘 것 같습니다. 이른바 특검의 쌍칼이 나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양재식 특검보가 직접 나왔습니다. 양재식 특검보 이외에 또 윤석열 검사. 또 한동훈 부장. 한동훈 부장하고 윤석열 검사가 이른바 재계의 저승사자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부정부패 특별수사부에 있으면서 sk비자금사건이라든가 현대 비자금 사건 등등 우리나라의 유명한 재벌 사건 같은 경우는 이 두 사람을 거치면서 거의 다 서울 구치소를 가게 됐던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박영수 특검으로서는 신뢰하는 특검보 중에도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을 세웠을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방패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앵커]
드림팀이다 이러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에 있는 4명 내지 5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문강배 변호사, 송우철 변호사, 권순익 변호사 이분들이 다 대검 중수부라든가 아니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탄탄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길게 했던 것도 사실 창이야 계속 찌르면 되지만 오히려 재판부로서는 제가 봤을 때에 부회장 뿐만 아니고 부회장 대리인단에게 소명의 기회를 상당히 줬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 부분을 하나하나 다투었고 그리고 뇌물죄에 있어서 과연 미르재단이나 이런 데 돈을 내는 것이 과연 뇌물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법리적인 부분까지도 아마 사실 이런 재판 같은 경우는 한 6개월도 갈 수 있는 재판인데 그거를 하루에 끝내다 보니까 그것이 7시간 됐던 것 같은데 양측이 정말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 누구 하나는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피를 흘리 거다라는 무서운 얘기까지 해 주셨는데 특검의 지금 각오도 대단합니다. 이규철 특검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규철 / 특검보 :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지난번 횡령에 포함 되지 않았던 금액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해본 결과 자금지출이 정상적이 아니더라는 여러 가지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횡령금액이 추가가 된 것이고, '국외재산도피'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계약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허위 또는 과장된 계약서라는 점이 추가 조사에 의해 밝혀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영장청구서에 범죄사실로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정농단 특검 아니고 삼성 특검이냐, 이런 얘기가 오늘 또 조간에서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최순실 등 민간인들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삼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것이지 이것이 삼성을 목표로 한 그런 특검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당연히 이 사건은 규명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특검이라는 지적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당연히 성역없이 수사는 해야 되겠지만 특검의 수사 방향을 봤을 때 일각에서는 이것이 무슨 삼성 특검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인터뷰]
더군다나 경제가 안 좋은데 한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을 저런 식으로 때려잡으면 과연 경제가 더 얼어붙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탄핵심판에 있어서 뇌물죄가 핵심 아닙니까? 핵심이다 보니까 이 뇌물, 여러 기업이 돈을 내고 했지만 가장 많이 낸 게 또 삼성이고 또 삼성이 앞장서서 냈다라는 게 재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입장으로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지만 한 번은 거쳐야 될, 한 번은 통과해야 할 통과의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영장이 기각이 되면 특검은 거의 여기서 문을 닫는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두 번이나 영장이 기각됐으면 지나치게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 그렇게 아닌 말로 엮으려고 지나치게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되고. 오늘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무리한 수사를 하면서 무슨 또 연장을 하냐 하면서 연장의 어떤 명분도 약화되면서 솔직히 황교안 대행이 해 주고 싶겠습니까? 안 해 주고 싶은 거죠.
[앵커]
명분도 생기는 거겠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영장기각. 그런데 특검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영장이 기각되면 특검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시도를 한 거 보니까 특검이 나름대로 또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인터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특검이 이걸 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상황이고 연장이 안 될 상황 속에서 또 결과가 나오거나 만약에 영장이 기각되면 연장을 신청할 수가 없죠. 밀려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특검연장을 신청해놓고 그렇게 밀리는, 쫓기는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이렇게 아쉬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본질적인 게 가장 중요한 미르재단의 486억 하고 K스포츠재단 288억 해서 774억의 한 10여 개의 대기업들이 돈을 냈나. 이게 바로 국정농단의 최고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이 최순실 씨가 개인 비리로 가서 대통령이 얼마나 도와줬느냐. 그것은 최순실 씨하고 삼성하고의 개인비리 측면이 있어요. 그건 물론 대통령 권력이 작용했다고 특검은 보는 거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서 너무나도 본질적인 걸 안 하고 삼성에 너무나 구체적으로 삼성만 하는 측면, 또 하나는 SK 같은 경우는 사면에 관한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손도 못 대고. 이렇기 때문에 삼성특검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앵커]
어쨌든 전 국민의 시선이 쏠리다 보니까 당장 한정석 판사가 맡았다고 하는데 지금 머리에 쥐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재청구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더 꼼꼼히 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인터뷰]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기각했던 사람한테 보내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사람한테 보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결국 기록은 같지만 어느 쪽에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여지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정석 부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법원의 3명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부장전담 중에 제일 막내면서 이름이 정석입니다. 그 정도로 원칙주의자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재판이 길어진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앵커]
앞전 사례를 보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최순실 씨나 장시호, 김종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 최경희 전 총장은 기각을 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특검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믿을 구석도 되지만 제일 어떻게 보면 확실하다라고 생각했던 최경희 이대 전 총장을 기각했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이번 같은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는 기각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일말의 서로의 양측 다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결론에 대해서는 누구도 토를 달기 어려운 사안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말 한 부장님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시간도 아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불을 켜놓고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본인으로서는 정말 일생일대의 기억에 남는 법조 경험이 될 것이고. 국민 입장에서도 정말 오늘 새벽 내내 잠을 안 자고 마치 축구 한일전 보는 기분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일부러 인터넷 댓글이나 방송 이런 것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안 봅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기억나십니까? 수원지방법원에서 통진당 사건 할 때 담당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뉴스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봤다고 할 정도로 외부로부터의 차단을 스스로 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특검 입장에서는 지금 기한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특검 기간을 연장해 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입장이 엇갈리는데요. 야권에서는 연장을 당연히 해 줘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들어보시죠.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특검 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특검의 연장 신청이 오는 즉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협상 대표단이었던 김도읍 수석께서 연장 안 할 리가 있겠냐라고 우리를 설득했던 사안입니다. 집권당의 수석부대표가 협상장에서 직접 했던 이야기입니다. 황교안 총리는 김도읍 수석의 말에 대답해야 됩니다. 황교안 총리, 연장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김도읍 수석 얘기에 한번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연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승용 / 국민의당 원내대표 : 특검의 수사 기간이 2월 28일로 만료가 되고 수사의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황 총리가 기간 연장을 승인해줘야 합니다.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특검법을 만든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중으로 특검의 공식적인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요청합니다. 황 대행은즉각 특검 연장을 수용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2월 23일날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법 통과 후에 공포, 시행일까지는 최소 1주일 소요된다는 점을고려해서 2월 23일날 꼭 통과가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우상호 원내대표가 황교안 대행이 연장을 안 해 줄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인터뷰]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연장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보자고요. 2월 28일에 특검수사가 1차 90일 종료가 됩니다. 그다음에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2월 24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한 3월 10일 즈음에 탄핵심판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황교안 대행 특히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가장 고민하는 대목이 이건데 특검 수사가 연장이 되고 3월 10일에 탄핵 인용으로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탄핵 인용 되는 순간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되면서 전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헌법 말이에요. 65조인가요. 재임 기간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게 적용이 안 되거든요. 전직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악의 경우에는 구속이 될 수 있는 이런 거죠.
그런데 야권 입장에서는요. 탄핵이 3월 10일 정도에 결정돼서 5월 초 벚꽃대선이 되면 특검 수사가 연장되는 게 그 60일 동안의 선거운동기간 중에 거의 한 앞의 전반부 30일은 특검 연장 수사가 돼버리기 때문에 역시 이 선거 자체를 말이에요. 전 정권에 대한 심판, 이런 쪽으로 몰아가기에 좋은 그런 정치공학적 고려도 다분히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앵커]
오늘 헌재가 최종변론기일을 정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탄핵을 좀 더 속도 내겠다. 결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정은 속도를 내겠다 이런 의지라고 볼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죠. 상식적으로 보면 24일날 최종변론을 하게 되면 한 2주 정도 잡더라도 결국에 3월 9일, 10일 이쯤에 최종 선고가 판결이 나오지 않겠느냐가 대체적인 관측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바로 방금 신 의원이 얘기하신 대로 대선 정국에 바로 돌입되기 때문에 돌입되면서 특검이 연장이 돼버리면 이게 특검과 조기대선과 같이 가게 되면 여권으로서는 선거를 해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특검 연장에 관해서 같이 연동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 입장에서는, 여권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하는 게. 그래서 이런 점이 좀 지금 아쉬운 점이 다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 야권에서 그 총리를 갖다가 해 놨으면 이런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참 지나간 일이긴 합니다만.
[앵커]
박지원 대표가 그때 그 얘기를 반복해서 했었죠.
[인터뷰]
멀리 내다보지 못한 야권의 너무나 여론을 쫓아가는 야권의 지난 정치적, 정무적 판단에 대해서 아쉬운 대목이 다시 생각나는 그런 시점입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헌재가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니냐. 충분히 검토를 해 달라, 이렇게 반발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마디로 공정한 수사, 신속한 수사도 좋지만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이른바 고영태 X파일. 고영태 파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00개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중에 어떤 보도를 보면 1시간 정도. 그중 중요한 부분을 추려서 법정에서 틀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중에 핵심되는 증거는 채택을 하고 대신에 법정에서 트는 것은 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예컨대 재판장님이 있고, 강일원 주심이 있는데 주심에게 추가적인 증인을 신청을 했을 때 현재로서는 추가적으로 받지 않겠다라는 것을 밝혔지만 정말 알지 못하는 다른 증거가 나와서 현상을 뒤엎을 만한 증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추가적 증인도 채택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헌재 같은 경우에는 2월 24일날 종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앵커]
아무리 늦어도 그러면 3월 초까지는 결론이 나는 건가요?
[인터뷰]
현실적으로 그렇게 있고 거기다가 3월 중순. 그러니까 이른바 이정미 권한대행이 퇴임하기 전에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 근거는 명확합니다.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헌법재판소가 목요일에 선고를 하지만 그것이 법이 아니다. 결국 특별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요일에도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목요일 이외에 금요일, 심지어 토요일, 일요일. 주말까지도 선고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정미 대행의 퇴임 전에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앵커]
고영태 녹취록 관련해서는 증거로 채택은 하겠지만 기존에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요구했던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틀고 이런 건 안 하겠다고 결론 냈더라고요?
[인터뷰]
법정에서 틀고 그러면 그게 또 시간이 지연되고 그럴 수 있는데요. 저는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 고영태 녹취록을 가지고 마지막 반전을 시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마디로 저는 헛다리 짚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그 힌트를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면 며칠 전에 헌법재판관을 지냈던 이동흡 변호사가 박 대통령 탄핵 변호인단에 합류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으로 나타나서 얘기를 하니까 강일원 주심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동흡 변호사가 말씀하신 논리가 정말 이게 탄핵 심판 다운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야 탄핵심판답다, 그 이야기인데 뭐냐 하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읽어보면 고영태 이 녹취록하고 대통령 탄핵하고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그 대통령 탄핵 사유가 기업들에게 돈을 내도록 그렇게 강제를 했다라든가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라든가, 그다음에 문체부 1급 공무원들 있잖아요.
강제로 그만두게 했다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건데 그거랑 고영태가 흑심을 품고 K스포츠재단을 자기 것으로 챙기려고 했다. 이게 사실 탄핵 사유하고 이거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거는 박 대통령 변호인단의 착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많은 분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본류가 있고 이 국정농단 사건의 본류와 고영태는 좀 따로 봐야 하는 거 아니냐. 본질을 흐트릴 수는 없다라는 대다수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고영태 녹취파일이 2000개가 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내용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일부 어떤 분들은 한 2000개 중에서 소문과 달리 영어회화도 별로 없고 실질적으로 수백 개를 들어본 분들은 고영태, 최순실의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증거로 채택이 되든 안 되든 같이 시간을 지연작전을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내용을 녹취록을 다 풀어가지고 보기는 봐야 된다. 재판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주장하는 분들도 지금 있습니다. 대통령 측하고 가까운 분들이.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두 덩어리죠.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있고 그 속에서 고영태 씨를 중심으로 한 흔히 말하는 그룹 일당이라고 말하는 이 무리들이 최순실의 권력을 이용해서 대통령을 등에 업은 최순실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 테이프에 고스란히 지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에 직접적인 영향은 안 주지만 이것 또한 사실은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민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고영태만 따로 봤을 때 고영태가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들여다보면 녹취록을 보면 저희도 보도를 해 드렸지만 증거인멸 정황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제로 언론 보도에서 본인들이 기획을 해서 언론보도에 터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또 내부적인 어떤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그중의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최 모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장관 보좌관도 했었죠. 거기에 서서히 옥죄어오니까 증거인멸해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헌법재판소나 청문회나 전혀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류상영 씨죠. 류상영 같은 경우에는 고영태의 한국체육대 동기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보면 모든 것을 이 류상영이 이른바 책사로써 지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마치 예를 들어 지금까지 보면 박근혜 대통령 뒤에 비선실세가 최순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녹취록을 봤을 때는 최순실 뒤에 이른바 노 모 부장이 얘기하는 왕의 남자인 고영태가 있고, 고영태 뒤에 비선실세 중의 비선실세로서 모든 것을 기획하는 류상영이 있는 듯한 이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류상영 부장 뒤에는 모 종편의 모 부장이 연결돼 있는 그렇게 해서 정치권으로 연결돼 있는 이런 프레임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실체적인 진실을 전부 전모를 한번 보자,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고영태 X파일이 상당 부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헌재가 일단은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어떤 부분이 증거로 채택될지는 두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머리가 복잡한 분들이 많은데. 황교안 대행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대선 지지율도 계속 오르고 있고 또 특검은 연장해 달라고 하고 상당히 머리가 복잡할 것 같은데 특검 연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그게 본인의 대선 출마 여부하고 연동해서 패키지로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 황교안 대행은 헛소리한다고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겠지만 아마 제가 황교안 대행이라면 아마 그런 속이 복잡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런 게 있을 겁니다. 황교안 대행이 지난번 며칠 전에 지난주 국회 답변에서 말이죠. 대통령 출마 여부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자꾸 물으니까 지금은 이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 너무 거기에 몰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런 식의 논리를 폈거든요. 그런데.
[앵커]
오직 국정만 생각한다.
[인터뷰]
오직 국정만 생각한다.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서 말이에요. 조기대선이 열리면 그러면 그때는 국정안정 안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국정안정에 더 힘을 더욱더 쏟아야 하는데 그러면 본인이 대선 출마함으로써 유일호 부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드는 이런 식의 국정불안정을 본인이 초래하는 게 과연 지난주 국회에서 대답했던 그 논리하고 모순되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복잡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직 국정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대답은 했지만 이건 가상 시나리오이지만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머릿속이 복잡해지실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기각이 될 경우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임기를 채우지 않겠습니까? 기각이 되면. 그러면 당연히 0순위로 황교안 총리가 다음에 보수 정권의 대통령 후보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용이 됐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하냐. 인용이 됐을 경우에는 저는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황교안 총리의 고건 권한대행 때보다 지금 세 배에서 다섯 배 정도 일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녀요. 이렇게 하면 좀 마음이 출마 쪽으로 약간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옛날 고등학교 시절에 연대장 했던 생각도 나고. 하여튼 장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검 연장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도 이미 안 해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미지근한 답변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앵커]
황교안 대행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지금 운명의 밤을 맞았는데 오늘 운명의 날을 맞은 분이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오늘 모래시계 검사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지 상당히 관심사였는데 무죄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1심에서 사실상 실형을 받고 구속만 안 됐을 뿐이지 항소를 안 했으면 지금 교도소에 있어야 할 수도 있는 건데 정말 한마디로 기사회생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앵커]
이례적인 일이죠?
[인터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다만 이번 정치적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1심에서 항소심에 와서 이렇게 무죄로 하는 경우는 상고심 갔을 때 뒤집히는 경우는 현저히 낮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이제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을 접고 결국은 더 큰 판을 이른바 범여권의 대선후보로 나올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본인이 대란대치라고 해서 이와 같은 난세에 본인의 깃발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적어도 한국당,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힘을 얻겠지만 오히려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늘 무죄 받자마자 이렇게 반격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게 양박 때문이다. 양박이 뭐냐고 하니까 양아치 친박,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전에 저 당에서는 양박 하면 이명박과 박근혜. 이명박은 끝박이라고 하고, 박근혜는 앞박이라고 해서 그걸 양박이라고 불렀던 적이 있는데 양아치 친박인지는 저도 오늘 처음 듣고.
[앵커]
신조어까지 만드셨어요.
[인터뷰]
신조어를. 그러니까 저 말은 자유한국당으로 바뀌었죠. 그 당내에서 일반화된 말이 아닌데 아마 홍 지사께서 가슴속에 맺힌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했는데 아무래도 그때 성완종 메모 중에서 여러 명이 나왔는데 기소된 거 보면 딱 그냥 본인하고 이완구 당시 총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박 실세들은 다 빼고 말이에요. 자기만 이렇게 아마도 그러니까 그거를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 씨가 마사지를 해서 자기한테만 아무래도 누군가는 기소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치적 희생물이 됐다 하는 거기에서 맺힌 게 있어서 양박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무죄판결 받고 나 정말 억울하다, 내가 당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홍준표 / 경남도지사 : 박근혜 정부 4년을 견디면서참으로 DJ, 노무현 10년보다 더 힘들게 견뎠습니다. 2015년도에는 아무 관련 없는 돈 줄 이유가 없는 사람이나한테 돈 줬다고 덮어씌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부의 일부 양박들하고 이때 양박이라는 게 양아치 같은 친박이라는 뜻입니다. 일부 양박들하고 청와대 민정이 주도해서 내 사건을 만들었습니다.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는 사람들 행태를 보면 마치 슬롯머신 앞에 앉아서 10센트 넣고 100만 달러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나는 대란대치를 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죠.(탄핵이 결정되면 대선 출마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그때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앵커]
다른 대선 주자들은 지금 10센트 놓고 100만 달러 기다리고 있고 나의 대선 출마 여부는 좀 나중에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네요.
[인터뷰]
탄핵이 결정되면 출마하시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타 주자에 대해서 좀 너무 예의를 안 갖추신 게 아닌가. 마치 그냥 요행을 바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나 사실 또 그렇기는 합니다. 새누리당에 있으신 분들이 흔히 진반농반 하는데 0%도 안 나오는 분들이 다섯 분이나 계시잖아요. 여론조사를 하면 0%도 안 나오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께서 저런 말씀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당내 참 안타까운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지만 이럴 때일수록 홍준표 지사가 좀 더 겸손해지시면 훨씬 더 큰 그릇으로 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텐데 역시 타 주자들을 이렇게 10센트 놓고 요행을 바라는 그런 사람으로 폄하했다는 측면이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행이 정말로 마음먹고 하면 이 두 분이 정말 일선에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정말 일합을 겨루는 명승부가 될 수도 있겠어요.
[앵커]
아니, 오늘 첫날부터 언론에 이렇게 인터뷰가 쫙 실리는 걸 보면서 역시 정치감각은 있으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인터뷰]
그리고요, 겸손하면 홍준표가 이미 아니죠. 저는 이렇게 봐야죠. 홍준표다운 오늘 기자간담회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홍 지사는 마음은 출마 쪽으로 결정을 이미 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타이밍을 보고 때와 장소에 맞게끔 본인의 출마 이벤트를 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지금 10센트. 그러니까 일부에서, 이게 제 용어가 아니고요. 0%짜리 후보들이 많잖아요. 다 하나씩 이름 불러주기 뭐하니까 기타등등 후보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황교안 대행 말고는 다 기타 등등 후보들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른 기타 등등 후보들에 대해서 본인이 상당히 경쟁력 있다라고 보는 것 아니에요?
[앵커]
어디서는 1.8%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이렇게 1심에서 징역형까지 받았는데도 한 2% 나왔다고 하니까. 그런데 황교안 대행이 만약에 출마를 포기하게 됐을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내에서 본인의 쪽으로 쫙 오지 않겠나, 이런 계산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친박들이 고민이 많을 거예요. 우리 보고 양아치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 사람이 대선후보 되면 도대체 이 당이 어떻게 되는 거야. 친박들은 친박들 나름대로 지금 골이 좀 아플 거예요.
[앵커]
그래도 마음은 자유한국당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대선 출마하겠느냐 했더니 탄핵 이후에 천천히 얘기하겠다. 그것은 결국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상당히 배려하는 말씀인 것이죠. 지금 출마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추후에 얘기하겠다는 것은 박 대통령도 배려하고 결국 말은 양박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박 대통령 뒤에 있는 친박 세력에 대해서도 본인이 박 대통령을 배려하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여야 간에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한국 GM 노조 채용 비리 사건만 제외한 채 모든 안건을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더욱이 특정 방송사의 청문회 안건을 여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것은 문재인 前 대표의 핵심 측근인 홍영표 위원장이 대선 정국에서 문재인 前 대표에게 유리한 방송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대를 메고 충성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회 전면 보이콧에 대해서도 우상호 원내대표는 책임을 지고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합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김정남이 암살당한 이 중차대한 시기, 환노위 차원의 청문회 채택 건을 가지고 전체 국회 상임위에 불출석하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자격이 없는 한심한 대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 이런 투정부릴 때입니까? 그러려고 당명 바꾸고 반성 세리머니 했습니까?]
[홍영표 / 국회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날치기는요. 아시지만 왜 그 말이 생겼냐면우리가 18대 때 자유당에서 (한국당입니다.) 자유당입니다. 무슨 한국당이에요? 아니, 우리 당에서는 자유당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우리 원내대표나 당 대표한테 가서 항의하세요. 그 문제는. 우리는 자유당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왜 남의 이름을 마음대로 하세요. 진짜 상식 없네.)]
[앵커]
민영삼 교수님, 자유당입니까? 한국당입니까?
[인터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칭도 등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국당으로 받아줬으면 한국당으로 불러주는 게 법률적인 근거가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상식적인 선에서 불러달라고 합니다. 과거에 열린우리당 때요, 우리당이라고 하지 말고 열우당이라고 부르냐, 열린당이라고 부르냐 여러 가지 말이 있었지만 결국 열린우리당에서 불러주라는 대로 부르게 된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본질이 아니고 특히 홍영표 의원이기 때문에 지금 사태가 문제가 되는 게 홍영표 의원은 누가 물어봐도 문재인 전 대표의 패권 그룹의 삼철, 문지기 그다음에 9인방 중에서 이 문지기 모임의 핵심입니다. 노영민 전 의원, 윤호중 정책위의장, 홍영표 의원, 이렇게 해서 9명, 10명. 도종환 의원까지 해서. 문지기, 문재인을 지키는 이 모임의 핵심 멤버이기 때문에 결국에 자유한국당의 이런 항의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저 말표로 정리를 해 봤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이 의원들은 왜 이렇게 유치한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저런 걸 갖고 싸울 일은 아니죠. 그리고 역지사지를 해 보면 열린우리당 시절에 그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절대 우리당이라고 안 불러줬습니다. 열우당이라고 부르고 열린당이라고 부르고 심지어 뚜껑 열린 당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역지사지를 해 보면 저런 것 가지고 그냥 국회 카메라가 다 있고 오늘 저런 게 다 국민들에게 전달되는데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반장선거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걸 보면.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우상호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똑같은 저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더불어민주당 이야기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하니까 속이 더부룩한 당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결국 그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불러달라고 하는 대로 부르는 게 예의가 아니냐고 해서 실제로 더민주당이라고 계속 불러줬던 그런 것을 반면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경선 열기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또 역선택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등록하는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등록만 하면 똑같은 1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수야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세력이 아닌 다른 분들이 가장 약체후보, 상대하기 쉬운 후보를 선택하기 위한 역선택으로 해서 대거 등록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래서 박사모라든지 이런 데서 조직적으로 등록을 할 역선택 우려가 있다.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앵커]
적이 침투하는 거군요.
[인터뷰]
네,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해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습니까? 정말 등록하고 하게 해서 한 200만 명이 넘으면 저는 자연히 걸러진다고 봅니다.
[앵커]
경선 열기는 뜨거운데 열기는 뜨겁지만 결과는 뻔한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인터뷰]
글쎄요. 그런데 이게 국민경선이 갖는 다이나믹스,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당원만 갖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결과가 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일반 국민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예측 불허인데 이게 있어요. 이게 민주당에서는 이걸 완전국민경선, 미국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완전국민경선이라고 하는데 이거 오역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오픈프라이머리는요, 사전등록이 필요가 없습니다. 선거 투표 당일날 신분증만 갖고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오픈프라이머리예요.
이거는 사전등록이라고 하는 하나의 절차가 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죠. 안희정 지지자들이 중도보수 성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면 여기다가는 안희정 지지합니다. 의사표현을 하지만 본인이 귀찮잖아요. 공인인증서 뭐 해서 등록하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완전국민경선, 사전등록이 필요 없는 거라면 정말 이변이 일 수가 있는데 이 앞의 이 사전등록 절차, 이건 아무래도 조직적으로 동원해서 한다든가 했을 때 그 점에서 안희정 지지자들의 그 적극성이 거기까지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역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말은 완전국민경선이지만 그 또한 조직표일 수밖에 없죠. 실제로 지금 신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 해 주셨는데 그 정도로 해서 한다? 저도 이미 이른바 카톡 단톡방에 이와 같은 신청하라는 것을 받았는데 결국 신청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평소 때 특정인에 대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후보자 측에서 얼마나 조직적으로 힘을 바쳐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지 그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재명 시장은 섭섭해할 수도 있을 텐데 이재명 시장도 얼마나 선전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긱원교수, 민영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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