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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증인 출석' 오히려 최순실에게 유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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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증인 출석' 오히려 최순실에게 유리했다?

2017년 02월 07일 10시 13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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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뉴스타워
■ 진행 : 이재윤,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상휘 / 前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강신업 / 변호사

◆ 앵커 : 고영태 씨가 작심한 듯 나온 모습이었는데요. 수많은 폭로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어떤 발언들이 나왔는지 저희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법정에서 쏟아진 고영태 씨의 폭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최순실이 청와대 갈 때마다 피곤하다며 짜증을 냈다", "청와대 행정관들이 최순실에게 쩔쩔 매는 모습도 봤다". 그리고 관세청 인사에도 개입을 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지금 여러 가지 진술을 했는데 최순실 씨가 어쨌든 비선실세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것 같아요.

◇ 인터뷰 : 어제 나와서, 고영태가 나와서 얘기한 것은 검찰 측 증인이거든요. 검찰에서 얘기한 것을 법원에 나와서 다시 그 진술을 해야만 그것이 증거 능력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 씨는 탄핵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반대심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영태가 검찰에서 얘기한 것들, 이것에 대해서 그것의 증거능력, 신빙성을 떨어뜨려서 결국 무죄가 되고자 하는 것이 어제의 핵심이죠. 그런데 어제는 사실은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 최순실 씨가 일부 성공했다고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고영태가 얘기하는 것들이 자기한테 불리한 것이었고 적대적 증인이거든요. 적대적 증인이라고 한다면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탄핵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증거로 쓰여서 자신이 유죄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두 가지를 신빙성을 떨어뜨렸는데요. 하나는 메신저의 신빙성을 떨어뜨린 겁니다. 그래서 신용불량자였다든지 내지는 마약 전과자였다든지 내지는 자기가 보증금, 월세방 보증금도 3000만 원을 대줬는데 그것도 갚지 않았다든지 이와 같이 메신저의 신빙성을 첫 번째 떨어뜨리고 두 번째는 메시지의 신빙성을 떨어뜨렸거든요.

◆ 앵커 : 다시 한 번 볼까요. 화면에 공방한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마약 전과 때문에 개명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불륜이 이번 사건의 발단이다. 변호인 측에서 얘기를 했고 고 씨가 재단을 장악했다. 고 씨가 실질적으로 재단을 운영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메신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얘기인 거죠?

◇ 인터뷰 : 마약 전과 같은 것은 포스코 갈 때 고민우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마약 전과 때문에 개명을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고요. 불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고영태가 사실 확인을 해 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은 헌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역겹다 이렇게 피해 갔죠.

그다음에 고 씨가 재단을 장악했다는 것, 저것이 중요한데요. 저것이 더블루K를 만들어서 미르, K스포츠 재단을 장악하고 사익을 취하려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블루K는 최 씨 자신의 것이 아니고 고 씨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 씨가 오히려 박헌영, 노승일 부장, 류상영 부장, 이런 사람들을 추천을 하고 자기가 그 사람들을 부려서 말하자면 이 재단을 장악하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영태는 오히려 자기가 주인이었다면 사무총장이라든가 부총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썼을 것이고 내가 만약에 주인이었다면 오히려 내가 회사에서 잘렸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 앵커 : 그런데 어제 그러면 재판이 최순실 씨 측에게는 유리한 재판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인터뷰 :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형사재판으로만 본다면 지금까지는 고영태의 진술이 그대로 인정이 되는 듯한, 그리고 그와 같이 탄핵을 하지 않으면 검찰에서 했던 것들이 그대로 증거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랬는데 최순실이 나와서 어쨌든 저렇게 메신지와 메시지의 신빙성을 떨어뜨렸거든요.

그렇다면 법원에서도 다시 한 번 이 고영태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죠. 사법적, 형사법적 체계로 말이죠. 그래서 어제 재판만 놓고 본다면 최순실이 일부분 격앙했고 고성을 부리고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실질로 따진다면 일부 성공을 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 앵커 : 효과적인 반대심문이었다고 하는데 지켜보는 국민들은 답답합니다. 재판정에서 불륜 얘기가 또 나왔고 그리고 또 최순실 씨가 얼마큼 국정농단에 개입했는지, 이것도 들을 수 있는 어제의 재판이었습니다.

◇ 인터뷰 : 그렇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게 메신저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표현하셨는데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측보다도 박근혜 대통령 측의 대리인들이 꾸준하게 고영태 씨를 헌재에 증인출석을 요구하고 있고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고영태 씨가 결국 이 부분은 대통령하고 관계 없이 고영태, 최순실이라는 두 사람의 일탈로 인해서 생긴 문제였다.

또 고영태 씨의 전과기록 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한 이유가 있죠. 한 이유는 이 사람이 소위 말하자면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폭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사건의 개요 이 자체는 그다지 신뢰성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법리상의 유, 무를 따지기보다는 법리상의 실익을 따지기보다는 이 자체 본질의 정당성 그리고 신뢰성 그 자체에 훼손을 줘야만 형사재판이라든가 헌재에서 유리한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이 부분을 주요 전략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이런 법정 공방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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