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재판관 후임 인선 놓고 국회 측 '엇박자'

이정미 재판관 후임 인선 놓고 국회 측 '엇박자'

2017.02.03. 오후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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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 인선을 두고 국회 측이 엇박자를 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 재판관 후임 인선을 시작해야 한다는 권성동 법사위원장 의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권 위원장은 지난 1일 이 재판관 후임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대통령 권한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면서 박한철 전 소장의 후임도 논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재판관 후임을 먼저 논의하는 건 순서상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도 이 재판관 후임 논의를 시작할 경우 3월 13일 이후까지 탄핵심판이 이어질 여지를 주는 것이라면서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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