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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 / 세한대학교 대외부총장, 박지훈 / 변호사, 이두아 / 前 새누리당 의원·변호사,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설 연휴가 끝났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우리나라가 평안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설 밥상 민심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병신년을 보내고 이제 정유년이 시작됐습니다. 신율의 시사탕탕 오늘도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정유년 새해 첫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세한대학교 최진 대외부총장, 박지훈 변호사, 전 새누리당 의원이시죠. 이두아 변호사, 그리고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조금 전에도 화면에서 잠깐 보셨습니다마는 최순실이 외교부 대사 인사에까지 깊숙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관련해서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가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됐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얘기 나눠보죠.
[유재경 / 주 미얀마 대사 : 저는 지금도 누가 저를 대사에 추천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저한테 임명장을 주면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생생히 기억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미얀마에 새로 문민정부가 열리고 양국 간의 교역을 좀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정통 외교관보다는 신시장을 개척하는 등 무역을 많이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사로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모시게 됐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누군가가 어떤 저의를 갖고 이 자리에 추천했었다고 한다면 사람을 잘못 봤었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순실씨 만나신 적은 없으신가요?)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순실씨 만난 적은 있으세요? 왜 말씀을 못 하시죠? 그것을 말씀하시죠!)]
[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유재경 대사, 특검에 출석할 때만 해도 최순실 추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특검 조사 과정에서 반나절 정도 되는 시간에 말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 박사님?
[인터뷰]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미 특검에서 유 대사를 부를 때 이미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상태일 거예요. 첫 번째가 뭐가 있느냐 하면 아마 특검의 수사 계기가 된 게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에요. 그 수첩에 삼성 아그레망이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 시기하고 대사가 임명된 시기 그즈음이 앞뒤로 맞추니까 드러났고요.
그다음에 이미 다른 수사를 통해서 최순실과 유 대사가 만났던, 면담한 사실을 특검이 확인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해외 공관장을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어떤 근거를 대는데 본인이 최순실 만난 거 전혀 몰랐다. 이런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인터뷰]
일단은 사실은 처음에는 증거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렇게 인터뷰한 것으로 보이는데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고요. 특검 입장에서는 결국은 왜 해외공관에 있는 대사까지 불렀느냐 하면 최순실의 계속적인 출석 거부에 의해서 체포영장을 내야 되는데 같은 혐의로 내기 어렵다보니까 지금 해외 공적 개발 원조사업입니다. 여기에 이권개입을 하면서 알선수재 혐의가 있다고 해서 오늘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고요.
법원에서 발부가 났습니다. 결국 최순실이 계속적으로 소환에 거부하다 보니까 결국 대사를 소환하고 대사를 통해서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영장까지 청구했고, 아마 최순실은 내일이나 모레쯤 특검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결국은 최순실이 미얀마에 대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걸 한 것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돼서 그거 한 건데, 대사를. 그런데 왜 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미얀마에 지금 수백억 원대 ODA 예산이 배정이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본인 이익에 활용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사실관계가 일정 부분 드러난 것도 미얀마 같은 데 한류뿐만 아니라 원조사업을 하면서 한류를 확산시켜야지 문화교류가 이루어지면 공공외교가 더욱더 이뤄지니까요.
그래서 760억 원 규모 컨벤션센터를 건설하는데 사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실적이 있는 어떤 대행사가 선정이 돼야 되는데 최순실 씨가 실적이 전혀 없는 특정 업체를 대행사로 선정해 주면서 그 대가로 그 지분을 요구해서 받았다, 이런 정황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처벌이 가능하고요.
또 이건 지금까지 최순실 씨의 뇌물죄 말고 다른 범죄와 관련한 것보다는 제3 범죄이기 때문에 형량도 높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는 이렇게 삼성, 또 이분이, 유 대사가 독일에 오래 있었다고 그러죠. 프랑크푸르트 쪽에 오래 있었다고 하니까 독일, 삼성 그리고 관련돼 있고 최순실 씨, 이렇게 돼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서 삼성 아그레망이라는 그 단어도 찾아내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제보와 또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이 부분은 확인이 된 사실이 아닌가, 일정 부분, 싶습니다.
[앵커]
독일이야 저도 독일에서 있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인터뷰]
제가 3년 전에 미얀마를 10일 정도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황금시장이다. 특히 한류 사업이 가면 정말 잘 될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더니 우리보다 10배, 20배 사업적으로 발달한 최순실이 그걸 몰랐을 리가 없죠. 미얀마 같은 나라를 탁 꼭 집어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나라도 좀 만만하고 또 대사도 적당하게 인사 개입하면 실속도 차릴 수 있고 아마 그렇게 본 것 같아요.
또 의외로 조그마한 나라고 그러니까 잡음도 없을 거고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아주 영리하게 생각을 잘 해서 한 것 같은데 제대로 또 한번 걸린 거죠. 그런데 대사가 말 한번 빨리 바꾸네요. 너무 허무하게 바꾸는데 보면 김기춘이나 우병우나 다른 사람들 얼마나 말을 많이 바꾸고 거짓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대사가 6시간 만에 말을 바꾼 걸 보고.
[인터뷰]
결국은 K타운 사업인데요. 이 K타운 사업 관련해서 이전의 대사가 이백순 전 대사입니다. 이 사람이 협조를 안 하다 보니까 유 대사로 변경한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고요. 특검에서는. 이게 유 대사가 된 게 계속 얘기를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사실 있습니다. 알선수재도 수재지만 삼성전기의 임원 출신이라는 것. 독일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부분 영장 재청구 부분도 검토가 가능한데 다만 시간에 상당히 쫓깁니다. 특검이 2월 28일까지 끝나기 때문에 과연 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최순실 씨가 공관장 개입한 건 베트남 대사 관련해서도 의혹이 있었어요. 물론 부인했지만. 그렇다면 이게 특별한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가 여기서 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건 여전히 삼성과의 관계예요. 이 사람도 지금 유 대사도 삼성전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삼성과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게 자꾸 드러나고 있다는 게 있는 거고요.
차제에 이 주제하고 관련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분은 특임공관장이에요, 특임공관장. 그러니까 직업전문 외교관 출신이 아닌 경제 전문가라든지 전문가를 대통령의 필요에 의해서 공관장으로 내보내는 케이스거든요. 물론 각 정권마다 몇 명씩은 있었습니다. 김영삼 정권 때도 18명인가 있었고 박근혜 정권에서는 아마 특임공관장이 3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의 문제가 ,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하면 부실 검증에 의한 부적격자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제에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어요.
[앵커]
특임경찰은 있습니까?
[인터뷰]
없습니다.
[앵커]
왜 외교관만 특임 외교관이 있나요?
[인터뷰]
그런데 사실 다른 나라도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 영국 대사는 항상 비전문가, 비외교관 출신을 하죠. 그래서 자기한테 후원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을 영국대사로 내보내준다고 하고 일본의 캐롤라인 케네디도 비전문가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비외교관 출신을 하더라도 명망이 있거나 그 나라의 상징적인 의미로 공공외교로 활용이 될 수 있는 주재국의 사람들이 환영할 수 있다든가 일정 부분 그런 게 있으면 되는데 사실 이 경우에 저도 지금 말씀하신 서른여 명의 특임공관장들을 제가 아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정치권 출신들이 꽤 갔는데 그중에서 잘하신 분도 있고 잘 못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옥석을 가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경우는 아주 특이해서 뒷말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정된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발탁이 됐고요. 그리고 저렇게 정치권 출신이 아니고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경우에 그 나라와 무역활동이라든가 그 나라의 영업이라든가 아니면 그 나라와 경제활동을 오래해서 그 나라 문화를 이해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지 아무 연관이 없는 나라에 저렇게 부임하는 경우는 좀 드물죠.
[앵커]
지금 이두아 변호사님께서 케네디, 주일본 미국대사 말씀하시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특임 장관이 몇 명이 되는 것 같아요. CEO 출신, 전혀 상관없는데 CEO 출신으로 장관 하시는 분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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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설 연휴가 끝났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우리나라가 평안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설 밥상 민심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병신년을 보내고 이제 정유년이 시작됐습니다. 신율의 시사탕탕 오늘도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정유년 새해 첫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세한대학교 최진 대외부총장, 박지훈 변호사, 전 새누리당 의원이시죠. 이두아 변호사, 그리고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조금 전에도 화면에서 잠깐 보셨습니다마는 최순실이 외교부 대사 인사에까지 깊숙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관련해서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가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됐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얘기 나눠보죠.
[유재경 / 주 미얀마 대사 : 저는 지금도 누가 저를 대사에 추천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저한테 임명장을 주면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생생히 기억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미얀마에 새로 문민정부가 열리고 양국 간의 교역을 좀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정통 외교관보다는 신시장을 개척하는 등 무역을 많이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사로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모시게 됐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누군가가 어떤 저의를 갖고 이 자리에 추천했었다고 한다면 사람을 잘못 봤었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순실씨 만나신 적은 없으신가요?)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순실씨 만난 적은 있으세요? 왜 말씀을 못 하시죠? 그것을 말씀하시죠!)]
[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유재경 대사, 특검에 출석할 때만 해도 최순실 추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특검 조사 과정에서 반나절 정도 되는 시간에 말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 박사님?
[인터뷰]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미 특검에서 유 대사를 부를 때 이미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상태일 거예요. 첫 번째가 뭐가 있느냐 하면 아마 특검의 수사 계기가 된 게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에요. 그 수첩에 삼성 아그레망이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 시기하고 대사가 임명된 시기 그즈음이 앞뒤로 맞추니까 드러났고요.
그다음에 이미 다른 수사를 통해서 최순실과 유 대사가 만났던, 면담한 사실을 특검이 확인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해외 공관장을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어떤 근거를 대는데 본인이 최순실 만난 거 전혀 몰랐다. 이런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인터뷰]
일단은 사실은 처음에는 증거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렇게 인터뷰한 것으로 보이는데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고요. 특검 입장에서는 결국은 왜 해외공관에 있는 대사까지 불렀느냐 하면 최순실의 계속적인 출석 거부에 의해서 체포영장을 내야 되는데 같은 혐의로 내기 어렵다보니까 지금 해외 공적 개발 원조사업입니다. 여기에 이권개입을 하면서 알선수재 혐의가 있다고 해서 오늘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고요.
법원에서 발부가 났습니다. 결국 최순실이 계속적으로 소환에 거부하다 보니까 결국 대사를 소환하고 대사를 통해서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영장까지 청구했고, 아마 최순실은 내일이나 모레쯤 특검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결국은 최순실이 미얀마에 대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걸 한 것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돼서 그거 한 건데, 대사를. 그런데 왜 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미얀마에 지금 수백억 원대 ODA 예산이 배정이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본인 이익에 활용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사실관계가 일정 부분 드러난 것도 미얀마 같은 데 한류뿐만 아니라 원조사업을 하면서 한류를 확산시켜야지 문화교류가 이루어지면 공공외교가 더욱더 이뤄지니까요.
그래서 760억 원 규모 컨벤션센터를 건설하는데 사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실적이 있는 어떤 대행사가 선정이 돼야 되는데 최순실 씨가 실적이 전혀 없는 특정 업체를 대행사로 선정해 주면서 그 대가로 그 지분을 요구해서 받았다, 이런 정황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처벌이 가능하고요.
또 이건 지금까지 최순실 씨의 뇌물죄 말고 다른 범죄와 관련한 것보다는 제3 범죄이기 때문에 형량도 높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는 이렇게 삼성, 또 이분이, 유 대사가 독일에 오래 있었다고 그러죠. 프랑크푸르트 쪽에 오래 있었다고 하니까 독일, 삼성 그리고 관련돼 있고 최순실 씨, 이렇게 돼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서 삼성 아그레망이라는 그 단어도 찾아내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제보와 또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이 부분은 확인이 된 사실이 아닌가, 일정 부분, 싶습니다.
[앵커]
독일이야 저도 독일에서 있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인터뷰]
제가 3년 전에 미얀마를 10일 정도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황금시장이다. 특히 한류 사업이 가면 정말 잘 될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더니 우리보다 10배, 20배 사업적으로 발달한 최순실이 그걸 몰랐을 리가 없죠. 미얀마 같은 나라를 탁 꼭 집어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나라도 좀 만만하고 또 대사도 적당하게 인사 개입하면 실속도 차릴 수 있고 아마 그렇게 본 것 같아요.
또 의외로 조그마한 나라고 그러니까 잡음도 없을 거고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아주 영리하게 생각을 잘 해서 한 것 같은데 제대로 또 한번 걸린 거죠. 그런데 대사가 말 한번 빨리 바꾸네요. 너무 허무하게 바꾸는데 보면 김기춘이나 우병우나 다른 사람들 얼마나 말을 많이 바꾸고 거짓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대사가 6시간 만에 말을 바꾼 걸 보고.
[인터뷰]
결국은 K타운 사업인데요. 이 K타운 사업 관련해서 이전의 대사가 이백순 전 대사입니다. 이 사람이 협조를 안 하다 보니까 유 대사로 변경한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고요. 특검에서는. 이게 유 대사가 된 게 계속 얘기를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사실 있습니다. 알선수재도 수재지만 삼성전기의 임원 출신이라는 것. 독일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부분 영장 재청구 부분도 검토가 가능한데 다만 시간에 상당히 쫓깁니다. 특검이 2월 28일까지 끝나기 때문에 과연 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최순실 씨가 공관장 개입한 건 베트남 대사 관련해서도 의혹이 있었어요. 물론 부인했지만. 그렇다면 이게 특별한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가 여기서 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건 여전히 삼성과의 관계예요. 이 사람도 지금 유 대사도 삼성전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삼성과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게 자꾸 드러나고 있다는 게 있는 거고요.
차제에 이 주제하고 관련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분은 특임공관장이에요, 특임공관장. 그러니까 직업전문 외교관 출신이 아닌 경제 전문가라든지 전문가를 대통령의 필요에 의해서 공관장으로 내보내는 케이스거든요. 물론 각 정권마다 몇 명씩은 있었습니다. 김영삼 정권 때도 18명인가 있었고 박근혜 정권에서는 아마 특임공관장이 3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의 문제가 ,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하면 부실 검증에 의한 부적격자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제에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어요.
[앵커]
특임경찰은 있습니까?
[인터뷰]
없습니다.
[앵커]
왜 외교관만 특임 외교관이 있나요?
[인터뷰]
그런데 사실 다른 나라도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 영국 대사는 항상 비전문가, 비외교관 출신을 하죠. 그래서 자기한테 후원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을 영국대사로 내보내준다고 하고 일본의 캐롤라인 케네디도 비전문가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비외교관 출신을 하더라도 명망이 있거나 그 나라의 상징적인 의미로 공공외교로 활용이 될 수 있는 주재국의 사람들이 환영할 수 있다든가 일정 부분 그런 게 있으면 되는데 사실 이 경우에 저도 지금 말씀하신 서른여 명의 특임공관장들을 제가 아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정치권 출신들이 꽤 갔는데 그중에서 잘하신 분도 있고 잘 못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옥석을 가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경우는 아주 특이해서 뒷말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정된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발탁이 됐고요. 그리고 저렇게 정치권 출신이 아니고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경우에 그 나라와 무역활동이라든가 그 나라의 영업이라든가 아니면 그 나라와 경제활동을 오래해서 그 나라 문화를 이해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지 아무 연관이 없는 나라에 저렇게 부임하는 경우는 좀 드물죠.
[앵커]
지금 이두아 변호사님께서 케네디, 주일본 미국대사 말씀하시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특임 장관이 몇 명이 되는 것 같아요. CEO 출신, 전혀 상관없는데 CEO 출신으로 장관 하시는 분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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