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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이 제국주의 일본에 충성을 맹세한 혈서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강용석 변호사가 손해배상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민족문제연구소가 강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연구소 측에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 변호사는 5백만 원, 정미홍 전 아나운서와 일간베스트저장소 회원은 각각 3백만 원을 연구소 측에 배상해야 합니다.
앞서 연구소 측은 지난 2014년 7월 친일인명사전에 실린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 군관학교 지원 혈서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강 변호사 등을 고소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도 만주신문에 근거한 자료를 문제 삼은 주장이 건전한 비판을 벗어났다는 취지로 연구소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혈서의 진위는 재판부로서는 알 수가 없고 역사적 평가는 재판의 쟁점이 아니라면서 혈서의 진위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법원은 민족문제연구소가 강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연구소 측에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 변호사는 5백만 원, 정미홍 전 아나운서와 일간베스트저장소 회원은 각각 3백만 원을 연구소 측에 배상해야 합니다.
앞서 연구소 측은 지난 2014년 7월 친일인명사전에 실린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 군관학교 지원 혈서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강 변호사 등을 고소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도 만주신문에 근거한 자료를 문제 삼은 주장이 건전한 비판을 벗어났다는 취지로 연구소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혈서의 진위는 재판부로서는 알 수가 없고 역사적 평가는 재판의 쟁점이 아니라면서 혈서의 진위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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