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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화 / YTN 객원 해설위원, 서정욱 / 변호사
[앵커]
왕수석과 문고리 권력으로 불렸던 현 정권의 실세들이 나란히 구속이 됐습니다. 각종 비위 의혹에 중심에 있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오늘 오전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 개입 파문과 관련해서 검찰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자칫 속도만 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앵커]
정치권 목소리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전 청와대 미래기획위원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이 어젯밤 구속됐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3인방이 이제 구속상태에서 검찰조사를 받는 처지가 됐는데요. 검찰이 중점적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규명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인터뷰]
저는 검찰에서 영장청구한 것은 최순실하고 안종범은 직권남용죄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은 공무상비밀누설죄입니다. 그런데 둘 다 형량이 상당히 낮아요. 왜냐하면 직권남용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고 그다음 공무상비밀누설은 2년 이하의 징역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저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아닌가 실제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는 것은 예를 들어서 최순실이나 안종범은 뇌물죄 또는 최소한 공갈죄 이런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정호성 비서관도 단순하게 공무상비밀누설이 아니라대통령기록물법 그건 형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7년 이하로 높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를 시작으로 박 대통령의 최측근 3명이 내리 구속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수사가 속도만 내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요.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검찰이 문고리 3인방이나 안종범, 우병우 수석을 다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어느 범죄, 어느 죄명 이런 부분들이 과연 형량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적용이 될 것이냐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이러한 법리판결로 가고 있는데 저는 검찰이 밝혀야 될 중요한 것은 공모 여부라고 봅니다.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일단 어떤 죄로 단죄하고 응징할 건가, 검찰이 중심을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는 그 무리들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최순실이 어떤 사람인지,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전경련에 압력을 넣어서 안종범 수석 사이에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호성 비서관이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핵심 세력들이 최순실이라는 사람과 어떻게 공모해서 이런 범죄 행위를, 국가농단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는지 검찰이 밝혀내야 국민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앵커]
검찰의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러저러한 죄목들을 기입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있으니까 아직은 조사 중이고 이제 최종 기소 단계에 가서 봐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을 해요.
[인터뷰]
그런데 최종 기소를 하려면 검찰이 20일 동안 최장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최순실 씨를 뇌물로 기소하려면 결국에 대통령을 수사 안 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최순실 씨는 사인이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만 뇌물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포괄적 뇌물이라면 대통령을 그 사이에 수사를 해야만 최순실을 뇌물로 기소할 수 있지 최순실을 단독으로 뇌물로 기소할 수 없거든요. 따라서 벌써 7일이 지났잖아요. 아마 이게 20일 내에 대통령 수사까지 해서 뇌물로 기소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법조인 출신이니까요.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대통령이 별도 특검까지 받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방식의 문제인데 서면조사를 가지고는 불충분합니다. 최소한 청와대 방문조사로 해서 뭔가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인터뷰]
지금 검찰의 별의별 얘기가 많았잖아요. 대역 논란도 있었고, 현재 이런 검찰의 신뢰는 다른 범죄, 일반범죄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 저는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과연 대통령이 그냥 묵인했다, 방조했다, 암묵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거의 없을 겁니다. 대통령이 어느 정도 직접 연관성이 있는지 지시했는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문제를 검찰이 밝혀내지 못한다고 그러면 검찰은 사실상 이 수사의 제대로 된 수사방향을 잡지 못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안종범 전 수석이 대통령의 지시로 한 일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했었는데 어제 약간 뉘앙스가 바뀌었습니다.
[인터뷰]
검찰만 들어가면 바뀌는 것 같아요. 고영태도 들어갔다가 아니라고 그러고 말이죠. 국민들이 자꾸 이상한 생각을 만드는데 제 말이 이상한 건지, 하여튼.
[인터뷰]
저는 이게 안종범 수석이 아마 대통령 의리 때문에 말을 번복한 것 같은데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의리도 대의가 있고 소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하고 인간적인 거는 소의에 불과하다. 사사로운 욕심에서 일어난 의리라는 거죠. 국가나 국민에 대한 대의를 본다면 오히려 이 모든 전모를 밝혀야죠. 대통령을 보호할 게 아니고.
[인터뷰]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지난번 사과를 할 때 최순실과의 관계, 오래된 인연이고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검찰에서 아마 중간 수사 결과든 최종결과든 그림표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최순실 누가 배우이고 누가 기획이고 누가 감독이고 누가 조연이고 누가 주연이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왜 대통령 권력을 팔아서 이런 짓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이권이죠. 부정부패예요. 얼마나 많은 우리의 국가 예산이라든가 각종 이권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연루돼서 돈을 횡령했는지 갖고 갔는지 그래서 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무슨 폼생폼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역사적으로 다 항상 그랬어요,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 문제가 저는 검찰에서 그림표가 나와야 됩니다. 그냥 대충해서 누가 했다고 하면 국민들 하나도 믿지 않을 겁니다.
[앵커]
그림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비서관이 구속이 됐죠. 아직 나머지 2명에 대한 그 수사도 개시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안봉근 비서관은 아마도 부속실장을 할 때 최순실 씨를 차로 계속해서 청와대로 무단출입시킨 게 있지 않습니까?
[앵커]
그것도 분명히 법규 위반이죠?
[인터뷰]
당연히 그것도 범죄 행위로 봐야 하고요. 아마 이재만 총무비서관도 각종 인사 개입, 예를 들어서 자기 능력이 아닌 부분에서 하면 이것도 다 범죄가 되거든요.
[앵커]
그거는 일부 언론보도에만 조금 나와 있을 뿐이지 아직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확인이 된 부분은 아니에요.
[인터뷰]
그러니까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확인하기 위해서.
[앵커]
그러면 그 두 명의 비서관도 조만간 검찰소환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인터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연히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또 각종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전 수석이 드디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물러난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출석한 것인데 오늘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너무 당당한 것 같아요.
[앵커]
출석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죠.
[인터뷰]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딱 쳐다보니까 자, 들어갑시다 이랬단 말이죠. 하여튼 자기는 죄가 없는 것인지 국민들은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병우 수석은 일단 기존에 있었던 자기 개인비리 혐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넥슨 땅 문제라든가 자기 아들에 대한 특혜문제, 처가의 땅 문제 이런 부분에서 다시 수사를 해야죠. 기존에 민정수석에 있을 때 무혐의 처리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병우 수석이 아마 그렇게 당당하게 가는 부분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사실상 자기가 민정수석에 재직 중에 있어서검찰을 관리한 사람 아닙니까. 인사도 분명히 자기가 했을 테고 그러면 자기 자신이 해놓은 사람들이 검찰 요직에 다 앉아 있지 않겠습니까? 법무부 장관, 검찰청장과 수시로 통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데, 내가 다 임명한 사람이고 내가 다 해 준 사람인데 나를 수사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검찰수사가 물론 일선 현장 검사들도많이 투입됐습니다. 젊은 검사들이 뛰어다니면서 수사를 할 텐데 그러나 과연 성역없는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법조인 출신 서정욱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좌순실 우병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최순실보다 우병우 수석이 훨씬 더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유컨대 최순실은 도둑이라면 우병우는 도둑을 잡아야 될 경찰이에요. 민정수석이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알고도 한통속이 돼서 방치했다는 것, 최순실은 사인이지만 우병우는 나라의 녹을 먹는 공인이잖아요.
저는 책임이 훨씬 크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번에 오늘 소환된 것을 보면 가족 개인회사의 횡령 아들의 꽃보직, 이건 너무 가벼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족회사 횡령은 형량이 별로 안 높단 말입니다. 저는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넥슨 옛날에 땅 매입한 거 있잖아요, 처가댁. 그 부분은 반드시 뇌물로 조사돼야 되고요.
[앵커]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저는 검찰이 수사도 안 하고 결론부터 내린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도 안 불렀거든요.
[앵커]
그런 거 조사할 때는 우병우 수석이 현직에 있었던 것이고 이제 상황이 달라진 게 있다면 지금은 현직이 아니라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검찰수사가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되겠군요.
[인터뷰]
그렇죠. 내놓은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준 거 아닙니까. 당연히 뇌물로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재단에 대해서 이번에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에 대해서 우 수석이 몰랐을까요? 왜냐하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안종범 수석을 내사하는 것을 막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분명히 직무유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직무유기와 뇌물에 대한 수사가 돼야지 가족 개인회사 횡령 이건 봐주기수사죠.
[인터뷰]
우병우 수석 문제는 최순실 게이트에 이 사람이 핵심적으로 기획하고 같이 공모를 했느냐. 이 문제를 검찰이 밝혀내야 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개인비리 혐의로만 가는 게 아니라.
[앵커]
언론에 일부 보도됐는데 사실 우병우 전 수석의 발탁도 최순실 씨의 개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지금 그런 얘기를...
[인터뷰]
오늘 야당이 일제히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과연... 민정수석으로 있었고 그렇게 물러나라 물러나라 했는데 안 물러났잖아요.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앵커]
그러니까 일부 언론의 그러한 보도와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냉정하게 사법적으로 따져보면 그 부분은 사실은 수사대상은 아닌 거죠?
[인터뷰]
누가 추천했냐 이건 수사대상이 아니고요. 저는 이게 직무유기, 왜냐하면 이게 재단에 대해서 비리를 알고도 눈감아주고 그다음 진경준 넥슨 주식 있잖아요. 그것도 만약에 알고도 눈감아줬다면 직무유기로 봐야 합니다.
[인터뷰]
공무원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종범 전 수석이 전경련 관계자들을 만나서 돈 내라 말라 했잖아요. 그러면 민정수석은 그걸 몰랐을까요? 예를 들면 그러한 논의 테이블에 같이 있었다고 그러면 이거는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실제로 최순실 게이트에 최순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최순실에 어떻게 청와대의 국가 기밀 문서가 들어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병우 전 수석이 몰랐는지 알았는지 이걸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유용화 위원께서는 검찰수사가 지금까지 제기됐던 수많은 국민적인 의혹과 관심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신데 사실은 또 사법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구체적인 혐의가 없는 걸 조사를 해서 밝혀내는 건 그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죠.
[인터뷰]
그 지적에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항상 공모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알았다면 직권 남용의 공범도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이틀 전에 대통령이 두 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죠. 사과를 했는데 사과 수위는 굉장히 높아졌지만 책임 인정과 의혹 해소에는 역부족이지 않았느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짧게 얘기해 주시죠.
[인터뷰]
금요일날 갤럽에서 한 여론조사가 저는 상당 부분 정리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5% 지지율 특히 제주하고 호남은 0%고요. 서울은 2%입니다. 그 부정이 89%입니다. 사실상 그날의 대통령의 사과 담화문에 대해서 국민들이 별 기대를 안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제일 궁금해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계속 감성적으로 갔단 말이죠. 그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30%의 콘크리트 지지율 그거 어떻게든지 회복시키려는 게 아니냐 이러한 부분에서 초점을 둔 게 아니냐는 건데 그 사람들이 돌아섰고 그분들이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고 돌아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너무 힘들다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굉장히 미흡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저도 한자성어 중에 석지실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손가락을 아끼려다가 손바닥을 다 잃게 된다는 뜻이고 우리 말로 하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다. 저는 이게 대통령에게 몇 번 기회가 있었거든요. 2014년에 정윤회 문건 그때 철저하게 조사했으면 이 지경 안 됐겠죠. 그다음 1차, 2차 사과가 바뀌었어야 되죠. 저는 이게 갈수록 오히려 사과가 나올수록 더 여론이 나빠졌다는 거죠. 참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앵커]
그런데 대국민담화 다음 날이었던 바로 어제죠. 대통령 하야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벌어졌는데 서울에서만 주최 측 추산 20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런 여론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지금 저는 만약에 이번 주에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특히 새누리당을 포함해서요. 집권세력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권은 훨씬 더 좁아질 것입니다. 현재 선택권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선택권은, 현재 제도권과. 사퇴를 하든지 아니면 국회에 총리 추천권을 넘겨줘서 전권을 넘겨주든지 즉 2선으로 후퇴하든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국민과 지금 야권 정치권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 주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향적인 조치가 없으면 이번 주말에, 어제도 결국은 5만 모인다고 했는데 20만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아마 더 많은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고요. 대통령의 선택권이 조금 더 좁아진다. 그리고 야당에서 내놓을 수 있는 카드도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앵커]
이번 주 정국의 분수령이라고 한다면 아마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거취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지금 보면 여와 야의 입장이 아주 첨예하게 맞붙어 있어요. 원칙적으로 김병준 총리 내정이 발표된 지 2일인데요. 오늘 닷새째 아닙니까. 나흘 만이기도 하고 닷새째인데 양쪽의 입장이 전혀 변화가 없어요. 강대강이거든요.
[인터뷰]
저는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 어떤 과정, 절차거든요. 그게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지명할 때 야당과 최소한 상의라도 협의라도 했으면 이런 상황이 안 됐겠죠. 지금 대안이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야당도 강경하고 또 돌아설 명분이 없잖아요. 오히려 야당이 촛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돌아서면. 따라서 저는 철회 외에는 대안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저는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왜 안 물렀을까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야당이 다수인데 그 사람 총리 못 돼요, 야당에서 동의하지 못하면요.
[앵커]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누가 대화를 하고 있겠습니까. 대화가 안 될 테고요. 아무리 자기가 옛날에 청와대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다른 생각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김병준 총리 내정자 혼자 버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권위주의정권 시대라든가 이럴 때 시나리오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 다행히 국민들이 굉장히 시위, 집회를 아주 깨끗하고 평화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런 걸 노리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또 해서 진보와 보수 이념으로 나누고 또 좌파 이렇게 하면서 국민을 분열시켜서 결국은 30%의 지지율을 박근혜 대통령이 가져와서 뭔가 자신에 맞는 카드를 제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유 위원께서는 굉장히 큰 틀에서 정국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인터뷰]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안 된다는데, 동의 못 하겠다고 하는데 왜 남아서 그렇게 있습니까? 그분도 현직 대학 교수이시고 상식이 있는 분이거든요.
[앵커]
지금 보니까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거취 문제를 포함해서 정치권에서, 여기에는 청와대도 있고 여도 야도 이번 주에 혹시 영수회담. 물밑에서 협의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추미애 대표가 전제조건으로 이미 세 가지를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그게 안 되면 영수회담이 개인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또 이게 전제조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야당도 아까처럼 비판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따라서 그 선결조건이 해결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에 꽉 막힌 정국이 한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거취 문제가 결정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인터뷰]
그렇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즉 사즉필생입니다. 모든 걸 버려야 됩니다. 내가 죽겠다. 이래야 살 수 있거든요. 김병준 카드뿐만 아니라 모든 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살 수 있는 길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또 여당은 여당대로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정현 대표 버티고는 있지만 지금 입지가 거의 없는, 많이 좁아진 상황인데요.
[인터뷰]
조금 아까 YTN 뉴스를 보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이 탈당하겠다고 그러는데 이정현 대표가 아직도 심각성을 모르는 것이죠. 이정현 대표는 어떻게 하든지 막아보려고 하는 것이고. 저는 청와대하고 상당히 교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뭔가 당에서 저지선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새누리당은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금 사퇴냐 아니면...
[앵커]
공중분해된다는 얘기는 곧 분당의 길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새누리당 열성 당원들이 탈당한다는 얘기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당으로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 현재 사실상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이 가장 큰 부분이 결국은 새누리당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내홍만 겪고 서로 욕지거리를 하고 그리고 대표는 계속 버티고 정진석 원내대표도 그리고 거국내각 구성한 다음에 예산안 통과된 다음에 사퇴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정진석 원내대표도 다시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정진석 원내대표가 과연 이 엄중한 시기에 야당과 협상할 만한 과거 경력이 있느냐. 아니죠. 그때 국감 때 얼마나 보이콧하고요.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하라고 그러지 않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과연 야당과 새로운 협상과 새로운 물꼬를 틀 수 있느냐. 저는 이것도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앵커]
서 변호사님은 여당의 향후 진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이게 이정현 대표가 아마 청와대 홍보수석을 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 운명을 같이하겠다 했고 본인은 정치적 비판까지 감수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물러나야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앵커]
오늘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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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왕수석과 문고리 권력으로 불렸던 현 정권의 실세들이 나란히 구속이 됐습니다. 각종 비위 의혹에 중심에 있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오늘 오전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 개입 파문과 관련해서 검찰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자칫 속도만 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앵커]
정치권 목소리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전 청와대 미래기획위원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이 어젯밤 구속됐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3인방이 이제 구속상태에서 검찰조사를 받는 처지가 됐는데요. 검찰이 중점적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규명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인터뷰]
저는 검찰에서 영장청구한 것은 최순실하고 안종범은 직권남용죄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은 공무상비밀누설죄입니다. 그런데 둘 다 형량이 상당히 낮아요. 왜냐하면 직권남용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고 그다음 공무상비밀누설은 2년 이하의 징역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저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아닌가 실제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는 것은 예를 들어서 최순실이나 안종범은 뇌물죄 또는 최소한 공갈죄 이런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정호성 비서관도 단순하게 공무상비밀누설이 아니라대통령기록물법 그건 형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7년 이하로 높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를 시작으로 박 대통령의 최측근 3명이 내리 구속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수사가 속도만 내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요.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검찰이 문고리 3인방이나 안종범, 우병우 수석을 다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어느 범죄, 어느 죄명 이런 부분들이 과연 형량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적용이 될 것이냐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이러한 법리판결로 가고 있는데 저는 검찰이 밝혀야 될 중요한 것은 공모 여부라고 봅니다.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일단 어떤 죄로 단죄하고 응징할 건가, 검찰이 중심을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는 그 무리들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최순실이 어떤 사람인지,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전경련에 압력을 넣어서 안종범 수석 사이에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호성 비서관이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핵심 세력들이 최순실이라는 사람과 어떻게 공모해서 이런 범죄 행위를, 국가농단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는지 검찰이 밝혀내야 국민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앵커]
검찰의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러저러한 죄목들을 기입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있으니까 아직은 조사 중이고 이제 최종 기소 단계에 가서 봐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을 해요.
[인터뷰]
그런데 최종 기소를 하려면 검찰이 20일 동안 최장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최순실 씨를 뇌물로 기소하려면 결국에 대통령을 수사 안 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최순실 씨는 사인이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만 뇌물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포괄적 뇌물이라면 대통령을 그 사이에 수사를 해야만 최순실을 뇌물로 기소할 수 있지 최순실을 단독으로 뇌물로 기소할 수 없거든요. 따라서 벌써 7일이 지났잖아요. 아마 이게 20일 내에 대통령 수사까지 해서 뇌물로 기소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법조인 출신이니까요.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대통령이 별도 특검까지 받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방식의 문제인데 서면조사를 가지고는 불충분합니다. 최소한 청와대 방문조사로 해서 뭔가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인터뷰]
지금 검찰의 별의별 얘기가 많았잖아요. 대역 논란도 있었고, 현재 이런 검찰의 신뢰는 다른 범죄, 일반범죄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 저는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과연 대통령이 그냥 묵인했다, 방조했다, 암묵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거의 없을 겁니다. 대통령이 어느 정도 직접 연관성이 있는지 지시했는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문제를 검찰이 밝혀내지 못한다고 그러면 검찰은 사실상 이 수사의 제대로 된 수사방향을 잡지 못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안종범 전 수석이 대통령의 지시로 한 일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했었는데 어제 약간 뉘앙스가 바뀌었습니다.
[인터뷰]
검찰만 들어가면 바뀌는 것 같아요. 고영태도 들어갔다가 아니라고 그러고 말이죠. 국민들이 자꾸 이상한 생각을 만드는데 제 말이 이상한 건지, 하여튼.
[인터뷰]
저는 이게 안종범 수석이 아마 대통령 의리 때문에 말을 번복한 것 같은데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의리도 대의가 있고 소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하고 인간적인 거는 소의에 불과하다. 사사로운 욕심에서 일어난 의리라는 거죠. 국가나 국민에 대한 대의를 본다면 오히려 이 모든 전모를 밝혀야죠. 대통령을 보호할 게 아니고.
[인터뷰]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지난번 사과를 할 때 최순실과의 관계, 오래된 인연이고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검찰에서 아마 중간 수사 결과든 최종결과든 그림표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최순실 누가 배우이고 누가 기획이고 누가 감독이고 누가 조연이고 누가 주연이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왜 대통령 권력을 팔아서 이런 짓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이권이죠. 부정부패예요. 얼마나 많은 우리의 국가 예산이라든가 각종 이권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연루돼서 돈을 횡령했는지 갖고 갔는지 그래서 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무슨 폼생폼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역사적으로 다 항상 그랬어요,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 문제가 저는 검찰에서 그림표가 나와야 됩니다. 그냥 대충해서 누가 했다고 하면 국민들 하나도 믿지 않을 겁니다.
[앵커]
그림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비서관이 구속이 됐죠. 아직 나머지 2명에 대한 그 수사도 개시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안봉근 비서관은 아마도 부속실장을 할 때 최순실 씨를 차로 계속해서 청와대로 무단출입시킨 게 있지 않습니까?
[앵커]
그것도 분명히 법규 위반이죠?
[인터뷰]
당연히 그것도 범죄 행위로 봐야 하고요. 아마 이재만 총무비서관도 각종 인사 개입, 예를 들어서 자기 능력이 아닌 부분에서 하면 이것도 다 범죄가 되거든요.
[앵커]
그거는 일부 언론보도에만 조금 나와 있을 뿐이지 아직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확인이 된 부분은 아니에요.
[인터뷰]
그러니까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확인하기 위해서.
[앵커]
그러면 그 두 명의 비서관도 조만간 검찰소환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인터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연히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또 각종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전 수석이 드디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물러난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출석한 것인데 오늘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너무 당당한 것 같아요.
[앵커]
출석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죠.
[인터뷰]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딱 쳐다보니까 자, 들어갑시다 이랬단 말이죠. 하여튼 자기는 죄가 없는 것인지 국민들은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병우 수석은 일단 기존에 있었던 자기 개인비리 혐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넥슨 땅 문제라든가 자기 아들에 대한 특혜문제, 처가의 땅 문제 이런 부분에서 다시 수사를 해야죠. 기존에 민정수석에 있을 때 무혐의 처리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병우 수석이 아마 그렇게 당당하게 가는 부분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사실상 자기가 민정수석에 재직 중에 있어서검찰을 관리한 사람 아닙니까. 인사도 분명히 자기가 했을 테고 그러면 자기 자신이 해놓은 사람들이 검찰 요직에 다 앉아 있지 않겠습니까? 법무부 장관, 검찰청장과 수시로 통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데, 내가 다 임명한 사람이고 내가 다 해 준 사람인데 나를 수사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검찰수사가 물론 일선 현장 검사들도많이 투입됐습니다. 젊은 검사들이 뛰어다니면서 수사를 할 텐데 그러나 과연 성역없는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법조인 출신 서정욱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좌순실 우병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최순실보다 우병우 수석이 훨씬 더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유컨대 최순실은 도둑이라면 우병우는 도둑을 잡아야 될 경찰이에요. 민정수석이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알고도 한통속이 돼서 방치했다는 것, 최순실은 사인이지만 우병우는 나라의 녹을 먹는 공인이잖아요.
저는 책임이 훨씬 크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번에 오늘 소환된 것을 보면 가족 개인회사의 횡령 아들의 꽃보직, 이건 너무 가벼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족회사 횡령은 형량이 별로 안 높단 말입니다. 저는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넥슨 옛날에 땅 매입한 거 있잖아요, 처가댁. 그 부분은 반드시 뇌물로 조사돼야 되고요.
[앵커]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저는 검찰이 수사도 안 하고 결론부터 내린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도 안 불렀거든요.
[앵커]
그런 거 조사할 때는 우병우 수석이 현직에 있었던 것이고 이제 상황이 달라진 게 있다면 지금은 현직이 아니라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검찰수사가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되겠군요.
[인터뷰]
그렇죠. 내놓은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준 거 아닙니까. 당연히 뇌물로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재단에 대해서 이번에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에 대해서 우 수석이 몰랐을까요? 왜냐하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안종범 수석을 내사하는 것을 막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분명히 직무유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직무유기와 뇌물에 대한 수사가 돼야지 가족 개인회사 횡령 이건 봐주기수사죠.
[인터뷰]
우병우 수석 문제는 최순실 게이트에 이 사람이 핵심적으로 기획하고 같이 공모를 했느냐. 이 문제를 검찰이 밝혀내야 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개인비리 혐의로만 가는 게 아니라.
[앵커]
언론에 일부 보도됐는데 사실 우병우 전 수석의 발탁도 최순실 씨의 개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지금 그런 얘기를...
[인터뷰]
오늘 야당이 일제히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과연... 민정수석으로 있었고 그렇게 물러나라 물러나라 했는데 안 물러났잖아요.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앵커]
그러니까 일부 언론의 그러한 보도와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냉정하게 사법적으로 따져보면 그 부분은 사실은 수사대상은 아닌 거죠?
[인터뷰]
누가 추천했냐 이건 수사대상이 아니고요. 저는 이게 직무유기, 왜냐하면 이게 재단에 대해서 비리를 알고도 눈감아주고 그다음 진경준 넥슨 주식 있잖아요. 그것도 만약에 알고도 눈감아줬다면 직무유기로 봐야 합니다.
[인터뷰]
공무원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종범 전 수석이 전경련 관계자들을 만나서 돈 내라 말라 했잖아요. 그러면 민정수석은 그걸 몰랐을까요? 예를 들면 그러한 논의 테이블에 같이 있었다고 그러면 이거는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실제로 최순실 게이트에 최순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최순실에 어떻게 청와대의 국가 기밀 문서가 들어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병우 전 수석이 몰랐는지 알았는지 이걸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유용화 위원께서는 검찰수사가 지금까지 제기됐던 수많은 국민적인 의혹과 관심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신데 사실은 또 사법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구체적인 혐의가 없는 걸 조사를 해서 밝혀내는 건 그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죠.
[인터뷰]
그 지적에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항상 공모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알았다면 직권 남용의 공범도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이틀 전에 대통령이 두 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죠. 사과를 했는데 사과 수위는 굉장히 높아졌지만 책임 인정과 의혹 해소에는 역부족이지 않았느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짧게 얘기해 주시죠.
[인터뷰]
금요일날 갤럽에서 한 여론조사가 저는 상당 부분 정리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5% 지지율 특히 제주하고 호남은 0%고요. 서울은 2%입니다. 그 부정이 89%입니다. 사실상 그날의 대통령의 사과 담화문에 대해서 국민들이 별 기대를 안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제일 궁금해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계속 감성적으로 갔단 말이죠. 그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30%의 콘크리트 지지율 그거 어떻게든지 회복시키려는 게 아니냐 이러한 부분에서 초점을 둔 게 아니냐는 건데 그 사람들이 돌아섰고 그분들이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고 돌아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너무 힘들다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굉장히 미흡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저도 한자성어 중에 석지실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손가락을 아끼려다가 손바닥을 다 잃게 된다는 뜻이고 우리 말로 하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다. 저는 이게 대통령에게 몇 번 기회가 있었거든요. 2014년에 정윤회 문건 그때 철저하게 조사했으면 이 지경 안 됐겠죠. 그다음 1차, 2차 사과가 바뀌었어야 되죠. 저는 이게 갈수록 오히려 사과가 나올수록 더 여론이 나빠졌다는 거죠. 참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앵커]
그런데 대국민담화 다음 날이었던 바로 어제죠. 대통령 하야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벌어졌는데 서울에서만 주최 측 추산 20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런 여론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지금 저는 만약에 이번 주에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특히 새누리당을 포함해서요. 집권세력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권은 훨씬 더 좁아질 것입니다. 현재 선택권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선택권은, 현재 제도권과. 사퇴를 하든지 아니면 국회에 총리 추천권을 넘겨줘서 전권을 넘겨주든지 즉 2선으로 후퇴하든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국민과 지금 야권 정치권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 주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향적인 조치가 없으면 이번 주말에, 어제도 결국은 5만 모인다고 했는데 20만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아마 더 많은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고요. 대통령의 선택권이 조금 더 좁아진다. 그리고 야당에서 내놓을 수 있는 카드도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앵커]
이번 주 정국의 분수령이라고 한다면 아마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거취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지금 보면 여와 야의 입장이 아주 첨예하게 맞붙어 있어요. 원칙적으로 김병준 총리 내정이 발표된 지 2일인데요. 오늘 닷새째 아닙니까. 나흘 만이기도 하고 닷새째인데 양쪽의 입장이 전혀 변화가 없어요. 강대강이거든요.
[인터뷰]
저는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 어떤 과정, 절차거든요. 그게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지명할 때 야당과 최소한 상의라도 협의라도 했으면 이런 상황이 안 됐겠죠. 지금 대안이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야당도 강경하고 또 돌아설 명분이 없잖아요. 오히려 야당이 촛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돌아서면. 따라서 저는 철회 외에는 대안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저는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왜 안 물렀을까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야당이 다수인데 그 사람 총리 못 돼요, 야당에서 동의하지 못하면요.
[앵커]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누가 대화를 하고 있겠습니까. 대화가 안 될 테고요. 아무리 자기가 옛날에 청와대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다른 생각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김병준 총리 내정자 혼자 버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권위주의정권 시대라든가 이럴 때 시나리오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 다행히 국민들이 굉장히 시위, 집회를 아주 깨끗하고 평화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런 걸 노리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또 해서 진보와 보수 이념으로 나누고 또 좌파 이렇게 하면서 국민을 분열시켜서 결국은 30%의 지지율을 박근혜 대통령이 가져와서 뭔가 자신에 맞는 카드를 제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유 위원께서는 굉장히 큰 틀에서 정국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인터뷰]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안 된다는데, 동의 못 하겠다고 하는데 왜 남아서 그렇게 있습니까? 그분도 현직 대학 교수이시고 상식이 있는 분이거든요.
[앵커]
지금 보니까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거취 문제를 포함해서 정치권에서, 여기에는 청와대도 있고 여도 야도 이번 주에 혹시 영수회담. 물밑에서 협의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추미애 대표가 전제조건으로 이미 세 가지를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그게 안 되면 영수회담이 개인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또 이게 전제조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야당도 아까처럼 비판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따라서 그 선결조건이 해결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에 꽉 막힌 정국이 한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거취 문제가 결정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인터뷰]
그렇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즉 사즉필생입니다. 모든 걸 버려야 됩니다. 내가 죽겠다. 이래야 살 수 있거든요. 김병준 카드뿐만 아니라 모든 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살 수 있는 길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또 여당은 여당대로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정현 대표 버티고는 있지만 지금 입지가 거의 없는, 많이 좁아진 상황인데요.
[인터뷰]
조금 아까 YTN 뉴스를 보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이 탈당하겠다고 그러는데 이정현 대표가 아직도 심각성을 모르는 것이죠. 이정현 대표는 어떻게 하든지 막아보려고 하는 것이고. 저는 청와대하고 상당히 교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뭔가 당에서 저지선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새누리당은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금 사퇴냐 아니면...
[앵커]
공중분해된다는 얘기는 곧 분당의 길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새누리당 열성 당원들이 탈당한다는 얘기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당으로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 현재 사실상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이 가장 큰 부분이 결국은 새누리당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내홍만 겪고 서로 욕지거리를 하고 그리고 대표는 계속 버티고 정진석 원내대표도 그리고 거국내각 구성한 다음에 예산안 통과된 다음에 사퇴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정진석 원내대표도 다시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정진석 원내대표가 과연 이 엄중한 시기에 야당과 협상할 만한 과거 경력이 있느냐. 아니죠. 그때 국감 때 얼마나 보이콧하고요.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하라고 그러지 않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과연 야당과 새로운 협상과 새로운 물꼬를 틀 수 있느냐. 저는 이것도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앵커]
서 변호사님은 여당의 향후 진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이게 이정현 대표가 아마 청와대 홍보수석을 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 운명을 같이하겠다 했고 본인은 정치적 비판까지 감수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물러나야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앵커]
오늘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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