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현장 체험학습 버스기사 음주 측정 지침에 반발

수학여행 등 학교 현장 체험학습 때 버스 운전기사의 음주측정을 경찰이 아닌 교사가 하도록 한 교육부 지침에 교사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현장 체험학습의 종류와 관계없이 경찰이 운전기사의 음주 측정을 하도록 경찰청과 협의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부는 학생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하나로 현장 체험학습 버스 운전기사에 대해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할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최근 시도 교육청에 보낸 공문에는 '숙박형 체험학습은 경찰에 음주 측정 협조를 요청하되, 당일형 체험학습은 학교 자체적으로 음주감지기를 구매해 음주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음주 측정을 법적 근거도 없이 교원이 하도록 한 것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와 갈등 발생 우려도 있고 운전기사의 돌발행동 대처에 여교사는 신체적으로 불리해 학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경찰이 업무 과다를 호소하며 건의해와 업무 경감 차원에서 서로 분담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음주 수치 '측정'이 아니라 운전자가 술을 마셨는지만 확인하는 '감지'를 업무분담 차원에서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