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박지훈, 변호사
[앵커]
총격범 성병대는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였습니다. 게다가 사제 총기까지 여러 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치안의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성년자 성폭행 등 전과가 7범입니다.
[인터뷰]
전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2000년도에 여성에 대해서 성범죄를 저질러서 그 당시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다시 또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미성년자 강간을 또 해서 2년 6개월은 실효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2년 6개월을 살아야 되고 징역 5년 선고를 받고 7년 6개월을 사는 도중에 또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 범죄는 뭐냐하면 교도관한테 샤프로 수십번 찔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자신이 법무부에 인권상황을 이야기를 하니까 교도관이 나를 죽일 것이다라고...
[앵커]
교도관이 아니라 경찰관에게 굉장한 불만이...
[인터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후 청송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독약 같은 거, 크레졸이라는 유해물질을 탔다고 명예훼손을 한 적이 있고요. 무고를 여성이 신고를 하니까 그 여성이 신고를 해서 역무고죄로 처벌받기도 하고.
[앵커]
무고까지 해서 굉장히 전과가 많은데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는데 이걸 부엌칼로 끊었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재질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전자장치에 대해서 가위나 칼 같은 걸로 쉽게 잘리지 않도록 재질을 바꾸자고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앵커]
지난 7월에 또 다른 성범죄자가 전자발찌 끊고...
[인터뷰]
간단하게 절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특수소재를 사용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걸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칼로 쉽게 절단하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또 반복되는 사건인데요. 관리시스템도 문제도 되는 것 같습니다. 관리 인원도 적고.
[인터뷰]
그러니까 전자발찌가 사실은 관리인원이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관리해야 될 인원은 18배가 늘어났는데 관리인원이 18명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관리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요.
문제는 외국 같은 사례를 보면 술만 먹어도 포착이 되도록 돼 있고 심장박동이 뛰어지고 범죄에 포착이 된다고 한다면 관리하는 인원이 그걸 알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앵커]
이거 올해 안에 개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개발이 늦어져서 결국 이 사건까지 일어난 거고 만약 이번에 개발이 됐다면 심장박동소리가 커지고 이상해지면 바로 출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만큼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원이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앵커]
이 부분은 정말 실효성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성 씨 가방에서 사제총 17정, 칼 7자루, 사제 폭발물까지 발견이 됐는데 이걸 보면 굉장히 조악하게 만들었어요. 주변을 물건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이거 진짜 놀랍던데요.
[인터뷰]
나무와 쇠뭉치로 겉으로 보기에 상당히 조악해보입니다. 저런 거 가지고 총알이 나가겠느냐 하는데 그 안에 쇠구슬을 해서 라이터로 불을 붙이면 쇠구슬이 발사되는 거거든요. 원거리로 떨어져 있으면 그게 효과가 별로 없겠지만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쏘면 관통상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김 경위도 그런 식으로 해서 맞았고 사망하게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제 조악한 총기가 만들어진다는 것도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인터넷에 실제로 사제총이라고 키워드를 입력하면 만드는 방법부터 여러 글들이 쏟아져서 금방 알 수 있다고요.
[인터뷰]
금방 알 수가 있고요. 총포도검안전의 화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이 작년에 만들어져서 월 10월부터 시행되는 게 인터넷에 이런 설계도라든지 제작방법을 올리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문제는 이 법 규정은 만들어놓고 있는데 지금 인터넷에 진짜 2초 만에 검색이 가능합니다. 도면도 있고요.
[앵커]
저렇게 법률은 있으나.
[인터뷰]
법률이 있고 동영상까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라 동영상까지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만들려고 하면 포털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이걸 찾을 수 있고요. 제작이 쉽게 가능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총기에서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쉽게 사제 총기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이번에 또 국민들도 굉장히 놀랐을 것 같고요. 총격범 성병대. 일종에 망상 증상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경찰이라든지 교도관 이런 사람들한테 망상 증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전에도 사건이 있었고요. 최근에 SNS를 통해서 본인이 경찰 한 명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는 그런 어떤 암시하는 내용을 SNS에 올렸고요.
또 그리고 CCTV 같은 게 3개 정도 설치돼 있다. 본인이 범죄를 일으킬 장소를 답사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다고 하면 보호관찰관들이 일정 지점에서 만나거든요. 만나면서 확인이 가능한데 이런 것을 잠시라도 확인했으면 좋았을 텐데 확인이 좀 안 된 게 안타깝습니다.
지금 방탄조끼에 헬멧까지 착용하고 있었고요. 저희 YTN이 조금 전에 영상을 확보를 했거든요. 보면 이것을 보면 범죄를 계획했다, 아까 SNS 글도 그렇고. 이거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인터뷰]
이게 보호관찰관이 면담하는 과정에서 방탄복을 입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보도관찰관한테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이게 경찰하고 연계돼야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연계가 돼서 이 사람과 같이 망상장애가 있고 전자발찌가 부착돼 있는 사람이라면 범죄의 위험성에 노출된 사람이거든요.
왜 방탄복을 입습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이 됐다고 한다면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놓친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총격범이 쏜 총탄에 맞아 순직한 고 김창호 경위. 정말 솔선수범한 태도로 귀감이 되는 그런 경찰관이어서 안타깝습니다.
[인터뷰]
현장에서도 정말 제일 빨리 출동했고요. 제일 먼저 가서 하다가 변을 당하게 됐는데요. 89년에 순경으로 임관을 해서 지금 경위로 승진을 했는데 또 안타깝게도 경찰가족입니다. 아들이 지금 의경으로 복무하고 있다고 하고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총격범이 쏜 총탄에 맞아서 30년 가까이 현장을 누빈 베테랑 경찰관 김창호 경위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그런 사고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총격범 성병대는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였습니다. 게다가 사제 총기까지 여러 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치안의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성년자 성폭행 등 전과가 7범입니다.
[인터뷰]
전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2000년도에 여성에 대해서 성범죄를 저질러서 그 당시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다시 또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미성년자 강간을 또 해서 2년 6개월은 실효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2년 6개월을 살아야 되고 징역 5년 선고를 받고 7년 6개월을 사는 도중에 또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 범죄는 뭐냐하면 교도관한테 샤프로 수십번 찔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자신이 법무부에 인권상황을 이야기를 하니까 교도관이 나를 죽일 것이다라고...
[앵커]
교도관이 아니라 경찰관에게 굉장한 불만이...
[인터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후 청송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독약 같은 거, 크레졸이라는 유해물질을 탔다고 명예훼손을 한 적이 있고요. 무고를 여성이 신고를 하니까 그 여성이 신고를 해서 역무고죄로 처벌받기도 하고.
[앵커]
무고까지 해서 굉장히 전과가 많은데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는데 이걸 부엌칼로 끊었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재질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전자장치에 대해서 가위나 칼 같은 걸로 쉽게 잘리지 않도록 재질을 바꾸자고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앵커]
지난 7월에 또 다른 성범죄자가 전자발찌 끊고...
[인터뷰]
간단하게 절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특수소재를 사용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걸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칼로 쉽게 절단하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또 반복되는 사건인데요. 관리시스템도 문제도 되는 것 같습니다. 관리 인원도 적고.
[인터뷰]
그러니까 전자발찌가 사실은 관리인원이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관리해야 될 인원은 18배가 늘어났는데 관리인원이 18명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관리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요.
문제는 외국 같은 사례를 보면 술만 먹어도 포착이 되도록 돼 있고 심장박동이 뛰어지고 범죄에 포착이 된다고 한다면 관리하는 인원이 그걸 알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앵커]
이거 올해 안에 개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개발이 늦어져서 결국 이 사건까지 일어난 거고 만약 이번에 개발이 됐다면 심장박동소리가 커지고 이상해지면 바로 출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만큼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원이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앵커]
이 부분은 정말 실효성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성 씨 가방에서 사제총 17정, 칼 7자루, 사제 폭발물까지 발견이 됐는데 이걸 보면 굉장히 조악하게 만들었어요. 주변을 물건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이거 진짜 놀랍던데요.
[인터뷰]
나무와 쇠뭉치로 겉으로 보기에 상당히 조악해보입니다. 저런 거 가지고 총알이 나가겠느냐 하는데 그 안에 쇠구슬을 해서 라이터로 불을 붙이면 쇠구슬이 발사되는 거거든요. 원거리로 떨어져 있으면 그게 효과가 별로 없겠지만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쏘면 관통상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김 경위도 그런 식으로 해서 맞았고 사망하게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제 조악한 총기가 만들어진다는 것도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인터넷에 실제로 사제총이라고 키워드를 입력하면 만드는 방법부터 여러 글들이 쏟아져서 금방 알 수 있다고요.
[인터뷰]
금방 알 수가 있고요. 총포도검안전의 화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이 작년에 만들어져서 월 10월부터 시행되는 게 인터넷에 이런 설계도라든지 제작방법을 올리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문제는 이 법 규정은 만들어놓고 있는데 지금 인터넷에 진짜 2초 만에 검색이 가능합니다. 도면도 있고요.
[앵커]
저렇게 법률은 있으나.
[인터뷰]
법률이 있고 동영상까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라 동영상까지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만들려고 하면 포털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이걸 찾을 수 있고요. 제작이 쉽게 가능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총기에서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쉽게 사제 총기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이번에 또 국민들도 굉장히 놀랐을 것 같고요. 총격범 성병대. 일종에 망상 증상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경찰이라든지 교도관 이런 사람들한테 망상 증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전에도 사건이 있었고요. 최근에 SNS를 통해서 본인이 경찰 한 명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는 그런 어떤 암시하는 내용을 SNS에 올렸고요.
또 그리고 CCTV 같은 게 3개 정도 설치돼 있다. 본인이 범죄를 일으킬 장소를 답사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다고 하면 보호관찰관들이 일정 지점에서 만나거든요. 만나면서 확인이 가능한데 이런 것을 잠시라도 확인했으면 좋았을 텐데 확인이 좀 안 된 게 안타깝습니다.
지금 방탄조끼에 헬멧까지 착용하고 있었고요. 저희 YTN이 조금 전에 영상을 확보를 했거든요. 보면 이것을 보면 범죄를 계획했다, 아까 SNS 글도 그렇고. 이거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인터뷰]
이게 보호관찰관이 면담하는 과정에서 방탄복을 입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보도관찰관한테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이게 경찰하고 연계돼야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연계가 돼서 이 사람과 같이 망상장애가 있고 전자발찌가 부착돼 있는 사람이라면 범죄의 위험성에 노출된 사람이거든요.
왜 방탄복을 입습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이 됐다고 한다면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놓친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총격범이 쏜 총탄에 맞아 순직한 고 김창호 경위. 정말 솔선수범한 태도로 귀감이 되는 그런 경찰관이어서 안타깝습니다.
[인터뷰]
현장에서도 정말 제일 빨리 출동했고요. 제일 먼저 가서 하다가 변을 당하게 됐는데요. 89년에 순경으로 임관을 해서 지금 경위로 승진을 했는데 또 안타깝게도 경찰가족입니다. 아들이 지금 의경으로 복무하고 있다고 하고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총격범이 쏜 총탄에 맞아서 30년 가까이 현장을 누빈 베테랑 경찰관 김창호 경위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그런 사고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