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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생산, 허가제 도입...애견 경매·온라인 판매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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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생산, 허가제 도입...애견 경매·온라인 판매는 그대로?

2016년 07월 07일 11시 00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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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경 / 동물자유연대 대표

[앵커]
얼마 전까지 애완동물이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반려동물입니다. 그 말에서 느껴지는 뉘앙스가 역시 가족처럼 그렇게 정을 나누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최근에 강아지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또 사육하는 시설의 열악한 위생환경이 보도가 되면서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런 반려동물 생산 시설을 허가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허가제 도입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까요?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정부 발표 내용 들어보셨죠?

[인터뷰]
네.

[앵커]
정부의 반려동물 산업. 동물생산산업인데 이걸 허가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희가 허가제를 계속 주장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 허가제 외에 오늘 정부 발표 내용을 조금 전에 리포트를 통해서 보셨습니다마는 좀 자세한 내용은 없거든요. 이외에 잘못된 부분은 또 어떤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허가제 외에 잘못된 대표적인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경매업을 법으로 하고 또 활성화시키고 인터넷 판매를 촉진토록 하겠다는 부분이 지금 큰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경매업 신설, 애견 경매업 신설, 이 항목은 정확히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전국에 애견 경매장이 한 19개 정도밖에 없는데 이것을 법으로 규정하겠다는 것도, 19개를 위해서 한다는 것도 문제인데 지금 현재 애견산업 구조를 보면 시골에 계신 노인이나 이런 분들은 강아지는 열심히 키우시는데 중간 상인과 경매업자들이 그 강아지 판로를 좌지우지하면서 개값을 결정해서 실제로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그다지 이득도 없이 유통구조에서 다 이득이 가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허가제로 설사 한다고 할지라도 현재 지자체에서 이걸 관리, 감독할 공무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제같이 규정이 낮은 제도도 지금 관리가 안 돼서 문제인데 허가제는 하기는 해야겠지만 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경매업을 양성화시킨다 한들 그 안에서 불법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그걸 전혀 솎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걸 제도권에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문제점, 불법의 온상이라는 경매장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될 수 없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허가제로 바꾼다고 해도 그것을 관리, 감독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크게 바뀌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경매장에서 그 판로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한은 허가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신고제도 그렇게 안 되고 있는데 허가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경매장을 유지하는 한 불법적인 행위들을 근절할 수가 없는 거고요.

저희가 불법 농장을 일일이 다 조사를 해서 신고를 해도 이 사람들이 문을 꽉 걸어잠그고 있어서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이걸 영장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이다 보니까 불법 단속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중간상인과 경매상들이 그런 부분들을 다 해소를 해 주기 때문에 불법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크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보기 전에는 이러한 부정적인, 조금 문제가 있는 유통구조가 바뀌기는 힘들다.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또 말씀하신 게 인터넷 판매, 그러니까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 온라인 판매를 양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게 문제가 될까요?

[인터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를 너무 쉽게 사고 파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유기견 문제라든가 동물학대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온라인으로 양성화시키면 더 쉽게 살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세계 어느 나라에서 온라인으로 개를 쉽게 살 수 있는 마켓을 열고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오히려 지금 온라인 판매를 못하도록 규제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이 온라인 판매 역시 불법 업자들에 대해서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게 더 기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앵커]
오히려 쉽게 사고팔게 해 주는 것, 이게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구할 수 있고 팔 수 있는 게 이게 좋은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외 사례를 봐도 애견숍이 시내에 전혀 없어도 법적으로 할 수가 없어도 개 없어서 개를 못 키운다는 사회는 없거든요.

우리나라보다 많은 개를 키우는 사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쉽게 사는 구조로 가는 게 애견을 잘 키우고 하는 부분과는 전혀 다른 부분이 된다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동물을 동물답게 생명의 권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통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너무 쉽게 반려동물들을 사고파는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것도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시네요.

[인터뷰]
그렇죠. 또 우리 사회에 특이성이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안 팔리는 개들에 대한 처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든 잘 키웁니다. 그래서 좋은 강아지를 파는데. 우리는 안 팔리는 개들의 처리가 너무 쉬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다 식용으로 보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결고리가 물밑에서 검은고리가 있기 때문에 동물의 보호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게 굉장히 나쁜 구조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앵커]
반려동물을 누구나 다 같이 쉽게 키울 수 있게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좀 엄격하게 규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이게 생명이고 또 이게 생산성을 필요로 하는 축산과 또 다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정서교감이고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하는 것인데 산업에서는 하나의 축산처럼 다루는 거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에요.

정서적으로 서로 맞지 않는 이런 것이 거기에 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또 이런 문제점이 생기면 계속 문제제기가 더 크게 날 수밖에 없는 게 정서교감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반려동물의 생명으로서, 동물로서 그리고 생명의 권리를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법 제정도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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