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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수 / 세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앵커]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서 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자발찌. 범죄 예방에는 큰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성수 세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전자발찌 살인, 예고된 살인이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범인의 행적에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됐지만 범죄행위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전자발찌, 이번 사건에서 어떤 것이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우선 가장 중요한 게 관리감독의 문제고 또 전자발찌에 대한 과도한 인식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자발찌가 모든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그러한 인식인데 전자발찌가 모든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요.
[앵커]
그러면 전자발찌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인터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범죄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인 조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자감독제도가 외국하고 다르게 중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원래 전자발찌는 중범죄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차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전자발찌 자체가, 전자감독 자체가 이런 중범죄자들보다는 가석방 대상자들을 주로 전자발찌를 차게 돼 있습니다.
또는 경미범죄자에 대해서 단기형이나 또 재택근무를 명령하고 그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활용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살인범죄자라든지 성범죄자, 강도, 아동, 청소년 대상 유괴범, 이런 중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성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앵커]
전자발찌를 너무 지나치게 기대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 실제 그리고 또 전자발찌가 또 우리나라가 요즘 언론에서 많이 전자발찌를 끊고 재범을 일으킨 경향이 많은데 외국 같은 경우도 훼손율이 우리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재범률이 1. 8%나 2% 되는데 훼손율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2% 이상이고 재범률도 10%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전자발찌 대상자들이 중범죄자다 보니까 이게 훼손하거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언론이 집중적으로 초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죠.
[앵커]
그러면 전자발찌가 현행 제도상에서는 범죄 예방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인터뷰]
그거는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실질적으로 제도 전보다 동종 재범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성폭력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제도 시행 전에는 동종 재범률이 14% 정도였는데 그 이후에는 동종 재범률이 1. 7%에서 2% 대거든요.
그러니까 8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기는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전혀 효과가 없다,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이런 전자발찌 대상자들이 외국과 다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장기간에 부착이 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1년 정도인데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는 평균 7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착 장기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이런 범죄를 발생시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전자발찌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전자발찌가 범행이 우려가 되는 사람들한테 채워지는데 이게 행적을 쫓아가겠다. 또는 장소를 제한하겠다, 어디에 중점을 더 두고 있습니까?
[인터뷰]
실제 전자발찌 같은 경우에는 위치의 통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느 곳에 있는지 실제 센터에서 바로바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다만 예를 들어서 성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이나 이런 데를 가게 되면 전자 신호로 인해서 대상자들이 초록불에서 빨간불로 바뀐다든지 해서 금방 알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위치의 통제는 가능한데 행동의 통제가 현재로는 힘듭니다. 다만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이러한 전자발찌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직접적으로 행동통제가 가능한 지능형 전자발찌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살인범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드나드는 것도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어요.
[인터뷰]
그게 사전에 보호관찰관의 허락을 받게 되면 특정 장소를 갈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점들은 조금 앞으로 개선돼야 할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전자발찌가 지금 재범 예방의 효과가 있었던 것은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점이 더 중점적으로 연구돼야 되는 부분입니까?
[인터뷰]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부착기간 장기화로 인해서 사회 부적응이 심화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리감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고요.
실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1, 2년 단기간에 채워지는데 장기간 채워지다 보니까 이들이 자포자기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범죄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가해제를 활성화시킨다든지 실제로 전자발찌 대상자의 80% 이상이 성범죄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 대해서 가해제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방향도 중요하고 또 이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형벌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똑같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세명대 박성수 교수였습니다. 전자발찌 제도 2008년에 도입이 됐는데 이제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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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서 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자발찌. 범죄 예방에는 큰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성수 세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전자발찌 살인, 예고된 살인이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범인의 행적에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됐지만 범죄행위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전자발찌, 이번 사건에서 어떤 것이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우선 가장 중요한 게 관리감독의 문제고 또 전자발찌에 대한 과도한 인식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자발찌가 모든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그러한 인식인데 전자발찌가 모든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요.
[앵커]
그러면 전자발찌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인터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범죄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인 조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자감독제도가 외국하고 다르게 중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원래 전자발찌는 중범죄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차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전자발찌 자체가, 전자감독 자체가 이런 중범죄자들보다는 가석방 대상자들을 주로 전자발찌를 차게 돼 있습니다.
또는 경미범죄자에 대해서 단기형이나 또 재택근무를 명령하고 그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활용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살인범죄자라든지 성범죄자, 강도, 아동, 청소년 대상 유괴범, 이런 중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성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앵커]
전자발찌를 너무 지나치게 기대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 실제 그리고 또 전자발찌가 또 우리나라가 요즘 언론에서 많이 전자발찌를 끊고 재범을 일으킨 경향이 많은데 외국 같은 경우도 훼손율이 우리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재범률이 1. 8%나 2% 되는데 훼손율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2% 이상이고 재범률도 10%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전자발찌 대상자들이 중범죄자다 보니까 이게 훼손하거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언론이 집중적으로 초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죠.
[앵커]
그러면 전자발찌가 현행 제도상에서는 범죄 예방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인터뷰]
그거는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실질적으로 제도 전보다 동종 재범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성폭력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제도 시행 전에는 동종 재범률이 14% 정도였는데 그 이후에는 동종 재범률이 1. 7%에서 2% 대거든요.
그러니까 8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기는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전혀 효과가 없다,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이런 전자발찌 대상자들이 외국과 다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장기간에 부착이 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1년 정도인데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는 평균 7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착 장기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이런 범죄를 발생시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전자발찌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전자발찌가 범행이 우려가 되는 사람들한테 채워지는데 이게 행적을 쫓아가겠다. 또는 장소를 제한하겠다, 어디에 중점을 더 두고 있습니까?
[인터뷰]
실제 전자발찌 같은 경우에는 위치의 통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느 곳에 있는지 실제 센터에서 바로바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다만 예를 들어서 성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이나 이런 데를 가게 되면 전자 신호로 인해서 대상자들이 초록불에서 빨간불로 바뀐다든지 해서 금방 알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위치의 통제는 가능한데 행동의 통제가 현재로는 힘듭니다. 다만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이러한 전자발찌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직접적으로 행동통제가 가능한 지능형 전자발찌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살인범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드나드는 것도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어요.
[인터뷰]
그게 사전에 보호관찰관의 허락을 받게 되면 특정 장소를 갈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점들은 조금 앞으로 개선돼야 할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전자발찌가 지금 재범 예방의 효과가 있었던 것은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점이 더 중점적으로 연구돼야 되는 부분입니까?
[인터뷰]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부착기간 장기화로 인해서 사회 부적응이 심화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리감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고요.
실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1, 2년 단기간에 채워지는데 장기간 채워지다 보니까 이들이 자포자기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범죄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가해제를 활성화시킨다든지 실제로 전자발찌 대상자의 80% 이상이 성범죄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 대해서 가해제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방향도 중요하고 또 이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형벌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똑같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세명대 박성수 교수였습니다. 전자발찌 제도 2008년에 도입이 됐는데 이제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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