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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곤 / 경희대 객원교수, 최단비 / 변호사, 백현주 / 동아방송예술대학 교수,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저희 YTN의 단독보도였었죠. 강도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도망치던 여대생이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지금 중퇴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대생이 난치병을 앓고 있다는 게 알려져서 더욱더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 마치고귀가하던 중 흉기를 든 괴한을 만난 19살 여대생. 얼마나 놀랐으면 본능적으로 강도 손을 뿌리치고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집 쪽으로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이웃 주민들도 자다가 깜짝 놀랄 정도였답니다. 이웃 주민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2시 경이야. 12시.'악'하는 비명 소리가 나길래, 애들이 소리를 지르나, 그렇지 않으면 누가 싸우나 (생각을 했죠.)]
[딸이 헐떡거리면서 들어왔습니다. 급히 나가서 딸을 봤더니 숨을 못 쉴 정도로 당황한 상태였고, "칼, 칼" 목을 잡으면서 "칼, 칼, 칼" 그러길래...]
이 여대생은 쉬지 않고 내달린 덕에 흉기에 찔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쓰러져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모야모야병'이라는 난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족들의 마음은 오죽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토크에 앞서서 피해 여대생 친오빠와 직접 전화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여보세요.
정말 어떤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빠 되시는 분은 군대에서 동생 때문에 휴가까지 내셔서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인터뷰]
네, 저는 지금 대한민국 육군으로서 복무 중에 화요일날 동생의 소식을 듣고 급하게 부대의 선처를 받아서 휴가를 나온 상태입니다.
[앵커]
지금 동생분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인터뷰]
지금 제 예쁜 동생이 아직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랑 약물에 의존하면서 계속 혼자 싸우고 있는데 동생은 아직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방금은 동생 친구들이 금방까지 면회를 하고 갔습니다.
[앵커]
가족분들이 동생분이 이 모야모야병이라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그 이전에는 모르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인터뷰]
네, 이런 일이 저희 동생한테 일어날 때까지 이런 병을 동생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절대 생각도 못해 봤고 평소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크게 아파본 적도 없고 감기도 잘 안 걸리던 그런 동생이었는데 이런 사고로 인해서 알게 된 것도 너무 한스럽고 부모님도 여러 가족들도 너무 가슴아파하는 걸 보면 저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고 그럽니다.
[앵커]
뭐라고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동생분의 상태가 어떻든 군대로 다시 복귀는 하셔야죠.
[인터뷰]
저는 다음 주에 군부대로 돌아가서 군인으로서 제 위치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또 동생을 위해서 제 위치에서 맡은 일을 하고 또 오빠로서 동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서 노력할 생각이고요.
저와 저희 가족들은 동생의 사고와 관련해서 수면 위로 올리게 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이 사건이 우리 국민들이나 저희 동네 주민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돼서 지금 흉흉한 세상에 조금 무지하고 점점 뭔가를 잃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경각심도 일깨우는 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다시는 이런 피해가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제 예쁜 여동생이 힘들게 싸우고 있는데 기적처럼 꼭 기다리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많은 분들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네,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동생분이요, 오늘보다는 훨씬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요. 지금 이 사건에서 범인이 잡힌 거죠?
[인터뷰]
잡혔습니다. 30세된 범인인데요. 경찰이 검거를 해서 그 집까지 가서 압수수색을 했더니 범행 현장에서 입었던 옷, 그다음에 위협했던 흉기, 이것도 현장에서 찾았는데 처음에는 그것마저도 부인을 했었는데, 범인이 현장에서 이 사람이 담배꽁초하고 DNA를 대조해서 명백하게 이 사람이 범인인 게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는 자백을 하고 인정을 하면서 생활이 어려워서 그랬다, 이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모야모야병이라는 게 뇌혈관이 점점 줄어드는 병인 모양이더라고요.
[인터뷰]
그래서 사실 저 여대생이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뛴 거 아니에요. 하지만 결국 사지로 몰린 셈이 됐는데 저는 요즘에 뉴스를 보면 뉴스를 같이 참여하는 사람이지만 누가 누가 더 강력한가, 누가누가 더 흉악한가를 내기하는 것처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도대체 치안은 어디로 갔기에 내 몸은 내가 지키는 상황이 됐고 지키지 못하면 그냥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건지,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없고 거기다 지금 강력범죄에 대해서, 저는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또한 너무 수위가 낮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인터뷰]
저 모야모야병이라고 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뇌로 가는 혈관이 정상인보다 많이 약한 겁니다. 그래서 뛰거나 너무 놀라거나 하면 뇌 쪽으로 혈액이 확 몰리면서 뇌졸중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피해자여성 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흉기로 위협을 당해서 일단 너무 놀랐겠죠? 그리고 이 위험을 벗어나야 되니까 최대한 빨리 뛰다 보니까 혈액이 몰리면서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위험을 피하려다가 본인이. 이 피해자분도 가족분들이 이번에 알게 됐다고 하니까 피해자분도 평소에 본인도 그런 사정을 몰랐을 거예요.
[앵커]
그럼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병이 있으면 우리는 알겠어요? 우리도 모르죠.
[인터뷰]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번에 피의자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강도상해혐의입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사실 하나가 있는 게, 이제까지의 판례들을 봤을 때, 사실은 모야모야병이라고 하는 게 오늘 신문에서도 계속 나오죠. 조금은 특이한 병이다, 희귀한 병이다. 그리고 일반인한테는 종종 있는 병은 아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몰랐어요, 본인도 아마 몰랐고 가족분들도 몰랐을 텐데, 이렇게 희귀질환이거나 본인이 몰랐던 병에 대해서는 어떤 판례가 있냐 하면 상대방 남자의 가슴과 어깨를 때렸는데 그 사람이 원래 앓고 있던 지병으로 상해를 입었습니다, 조금 심각한 상해, 중상을 입었어요, 지금처럼. 그런데 그런 경우에 폭행이나, 폭행 같은 것은 인정하지만 그 중상에 관한 것을 예견할 수가 없다는 판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혹시 그렇게 해서 백현주 기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인의 법 상식에 어긋나는 조금 낮은 형을 받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사실은 우려가 됩니다.
[앵커]
우리 국민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모두 사실상 정말 이 여학생, 굉장히 성실하고요. 집안일을 돕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를 했던 여대생이라고 합니다. 이런 여학생이 우리 곁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정말 모두 마음을 모아서 이 여학생의 쾌유를 빌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하자면, 자기가 말하듯이 그렇게 말하자면. 세상에 교육을 담당하는 부교육감이 인식이 저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저분들한테 교육을 맡겨놓야 국민들은, 그다음에 학부모들은 그다음에 또 내 딸 스물 몇 살밖에 안 된 딸저 섬에 갖다 해 놓고 나라에 맡겨놨는데 나라가 으레 잘 알아서 잘 지켜주겠고. 부모 생각은 다 그래요. 그런데 저 사람 저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되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사실 그래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감능력이 일단은 있어야 되고요. 그런 측면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이 사실 기대야 될 데는 우선 행정기관 중에서 제일 가까운 행정기관이 교육청 아닙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그런 일을 당하셨는데 사실 지금 얘기하는 그러한 내용들이라는 것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공감하기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공모 정황이 드러났죠?
[인터뷰]
네, 지금 경찰에서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범행 시간은 밤 11시에서부터 02시 사이로 추정이 되는데 11시 반경에 관사 인근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2분 차이를 두고 차 두 대가 들어왔다. 아마 추정컨대 식당을 하는 박 씨 차가 먼저 들어오고 그 뒤에 아마 이 씨 차가 2분 간격을 두고 따라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일한 장소에 약 10분 정도 있으니까 추정컨대 김 씨 차예요. 그 차가 들어와서 3대가 한꺼번에 있었다. 물론 차에서 내려서 대화하는 모습은 CCTV에 포착되지 않았지만 동일한 장소, 그러니까 관사 주변에 동일한 공간에, 동일한 시차를 두고 3대의 차가 다 왔다. 이것은 추정컨대 거기에서 모의가 충분했다.
셋이서 모의를 할 수 있는 시간대였을 것이다. 즉 말하면 어떻게 보면 순서 정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인터뷰]
저기에 더해서 박 씨가 11시에 도착했고 이 씨가 11시 1분에서 2분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이 씨가 11시 20분경에 도착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 있었던 박 씨가 범행을 저지르고 나온 것이 CCTV에 포착된 게 자정쯤이에요, 12시. 그러면 12시 그리고 나오면서 맨 마지막에 도착한 김 씨한테 5번 정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전화를 건 목록이 있어요. 그러면 이 씨와 김 씨는 박 씨가 범행을 저질렀을 거라고 추정하는 시간 동안 바깥에서 대기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김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범행했었던 시간에 문을 닫으러 갔다고 하지만 그것도 지금 순서가 전혀 맞지 않아요.
이 셋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말이 통하는 거기에서 서서 같이 모여서 모의를 했다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공모를 사전에 했던 것으로 보이고 박 씨가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을 때 이 씨와 김 씨는 알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본인들은 처음에 우발적이었다. 사실은 처음에는 아니었다고 부인했지만 중간에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말을 바꿨는데 우발적인 범행도 아니었다는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우리 최단비 변호사가 김 씨, 이 씨, 박 씨 이러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거든요. 이 사람들 얼굴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 많았는데 그런데 공개 안 하기로 했죠?
[인터뷰]
이것은 공개를 안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일단은 피해자의 신상이 이 사람들로 인해서 공개될 가능성이, 이 사람들을 공개하면. 뻔합니다.
그 교사가 몇 명이나 있고. 여교사 그냥 나오거든요. 또 피해자 본인도 그 사람들을 공개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자신한테 피해가 올까 봐, 그런 게 있고. 또 아무리 이 사람들이 범인이라고 하더라도 학부형이에요, 아이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인터뷰]
이런 부분 때문에 공개를 안 했는데 지금 신상공개하고 얼굴공개는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현장검증을 간다든지 할 때 얼굴을 다 드러내고 마스크를 안 씌우고 얼굴공개 정도는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지금 경찰이 안 하겠다는 거고요. 신상 공개는 사실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법원에서 재판 과정에 판사가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우리 동네 섬범죄자 알림이라든지 이런 데 개재가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별개로 보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터뷰]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저도 사실 여기에서는 공개를 했을 때 가장 마음에 꺼려지는 부분이 아이들이에요. 그 부모가 가해자이고 부모가 나쁜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 애들이 그 작은 섬마을, 고립된 섬마을에서 앞으로의 그런 것들이 사실 가장 걱정이 되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이 세 명 중의 한 명이 과거에 다른 지역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던 전과가 또 나왔잖아요.
아직 수사 중이지만 .그리고 그 DNA가 지금 검출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섬범죄자들은 신상공개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우편물로 와요. 그래서 본인의 내가 아이가 있어서 관심이 있어서 열어보지 않는 이상 잘 모른단 말이죠. 이 사람은 이 지역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성범죄의 동일 전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만이라도 얼굴을 공개를 해야지 범죄 예방의 목적을 저는 충분히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묻지마 살인만이 범죄예방이 목적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인터뷰]
아이들을 걱정해 주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 어떻게 남이 이십몇 년 동안 키워온 남의 자식을 저런 식으로...
[앵커]
지금 어쨌든 경찰은 검찰에 이송하는 과정에서 마스크와 이걸 다 씌우고서라도 공개를 한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참 정말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시사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절대로 가볍게 넘어가거나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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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 YTN의 단독보도였었죠. 강도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도망치던 여대생이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지금 중퇴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대생이 난치병을 앓고 있다는 게 알려져서 더욱더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 마치고귀가하던 중 흉기를 든 괴한을 만난 19살 여대생. 얼마나 놀랐으면 본능적으로 강도 손을 뿌리치고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집 쪽으로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이웃 주민들도 자다가 깜짝 놀랄 정도였답니다. 이웃 주민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2시 경이야. 12시.'악'하는 비명 소리가 나길래, 애들이 소리를 지르나, 그렇지 않으면 누가 싸우나 (생각을 했죠.)]
[딸이 헐떡거리면서 들어왔습니다. 급히 나가서 딸을 봤더니 숨을 못 쉴 정도로 당황한 상태였고, "칼, 칼" 목을 잡으면서 "칼, 칼, 칼" 그러길래...]
이 여대생은 쉬지 않고 내달린 덕에 흉기에 찔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쓰러져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모야모야병'이라는 난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족들의 마음은 오죽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토크에 앞서서 피해 여대생 친오빠와 직접 전화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여보세요.
정말 어떤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빠 되시는 분은 군대에서 동생 때문에 휴가까지 내셔서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인터뷰]
네, 저는 지금 대한민국 육군으로서 복무 중에 화요일날 동생의 소식을 듣고 급하게 부대의 선처를 받아서 휴가를 나온 상태입니다.
[앵커]
지금 동생분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인터뷰]
지금 제 예쁜 동생이 아직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랑 약물에 의존하면서 계속 혼자 싸우고 있는데 동생은 아직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방금은 동생 친구들이 금방까지 면회를 하고 갔습니다.
[앵커]
가족분들이 동생분이 이 모야모야병이라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그 이전에는 모르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인터뷰]
네, 이런 일이 저희 동생한테 일어날 때까지 이런 병을 동생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절대 생각도 못해 봤고 평소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크게 아파본 적도 없고 감기도 잘 안 걸리던 그런 동생이었는데 이런 사고로 인해서 알게 된 것도 너무 한스럽고 부모님도 여러 가족들도 너무 가슴아파하는 걸 보면 저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고 그럽니다.
[앵커]
뭐라고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동생분의 상태가 어떻든 군대로 다시 복귀는 하셔야죠.
[인터뷰]
저는 다음 주에 군부대로 돌아가서 군인으로서 제 위치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또 동생을 위해서 제 위치에서 맡은 일을 하고 또 오빠로서 동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서 노력할 생각이고요.
저와 저희 가족들은 동생의 사고와 관련해서 수면 위로 올리게 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이 사건이 우리 국민들이나 저희 동네 주민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돼서 지금 흉흉한 세상에 조금 무지하고 점점 뭔가를 잃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경각심도 일깨우는 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다시는 이런 피해가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제 예쁜 여동생이 힘들게 싸우고 있는데 기적처럼 꼭 기다리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많은 분들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네,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동생분이요, 오늘보다는 훨씬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요. 지금 이 사건에서 범인이 잡힌 거죠?
[인터뷰]
잡혔습니다. 30세된 범인인데요. 경찰이 검거를 해서 그 집까지 가서 압수수색을 했더니 범행 현장에서 입었던 옷, 그다음에 위협했던 흉기, 이것도 현장에서 찾았는데 처음에는 그것마저도 부인을 했었는데, 범인이 현장에서 이 사람이 담배꽁초하고 DNA를 대조해서 명백하게 이 사람이 범인인 게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는 자백을 하고 인정을 하면서 생활이 어려워서 그랬다, 이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모야모야병이라는 게 뇌혈관이 점점 줄어드는 병인 모양이더라고요.
[인터뷰]
그래서 사실 저 여대생이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뛴 거 아니에요. 하지만 결국 사지로 몰린 셈이 됐는데 저는 요즘에 뉴스를 보면 뉴스를 같이 참여하는 사람이지만 누가 누가 더 강력한가, 누가누가 더 흉악한가를 내기하는 것처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도대체 치안은 어디로 갔기에 내 몸은 내가 지키는 상황이 됐고 지키지 못하면 그냥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건지,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없고 거기다 지금 강력범죄에 대해서, 저는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또한 너무 수위가 낮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인터뷰]
저 모야모야병이라고 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뇌로 가는 혈관이 정상인보다 많이 약한 겁니다. 그래서 뛰거나 너무 놀라거나 하면 뇌 쪽으로 혈액이 확 몰리면서 뇌졸중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피해자여성 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흉기로 위협을 당해서 일단 너무 놀랐겠죠? 그리고 이 위험을 벗어나야 되니까 최대한 빨리 뛰다 보니까 혈액이 몰리면서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위험을 피하려다가 본인이. 이 피해자분도 가족분들이 이번에 알게 됐다고 하니까 피해자분도 평소에 본인도 그런 사정을 몰랐을 거예요.
[앵커]
그럼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병이 있으면 우리는 알겠어요? 우리도 모르죠.
[인터뷰]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번에 피의자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강도상해혐의입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사실 하나가 있는 게, 이제까지의 판례들을 봤을 때, 사실은 모야모야병이라고 하는 게 오늘 신문에서도 계속 나오죠. 조금은 특이한 병이다, 희귀한 병이다. 그리고 일반인한테는 종종 있는 병은 아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몰랐어요, 본인도 아마 몰랐고 가족분들도 몰랐을 텐데, 이렇게 희귀질환이거나 본인이 몰랐던 병에 대해서는 어떤 판례가 있냐 하면 상대방 남자의 가슴과 어깨를 때렸는데 그 사람이 원래 앓고 있던 지병으로 상해를 입었습니다, 조금 심각한 상해, 중상을 입었어요, 지금처럼. 그런데 그런 경우에 폭행이나, 폭행 같은 것은 인정하지만 그 중상에 관한 것을 예견할 수가 없다는 판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혹시 그렇게 해서 백현주 기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인의 법 상식에 어긋나는 조금 낮은 형을 받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사실은 우려가 됩니다.
[앵커]
우리 국민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모두 사실상 정말 이 여학생, 굉장히 성실하고요. 집안일을 돕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를 했던 여대생이라고 합니다. 이런 여학생이 우리 곁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정말 모두 마음을 모아서 이 여학생의 쾌유를 빌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하자면, 자기가 말하듯이 그렇게 말하자면. 세상에 교육을 담당하는 부교육감이 인식이 저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저분들한테 교육을 맡겨놓야 국민들은, 그다음에 학부모들은 그다음에 또 내 딸 스물 몇 살밖에 안 된 딸저 섬에 갖다 해 놓고 나라에 맡겨놨는데 나라가 으레 잘 알아서 잘 지켜주겠고. 부모 생각은 다 그래요. 그런데 저 사람 저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되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사실 그래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감능력이 일단은 있어야 되고요. 그런 측면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이 사실 기대야 될 데는 우선 행정기관 중에서 제일 가까운 행정기관이 교육청 아닙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그런 일을 당하셨는데 사실 지금 얘기하는 그러한 내용들이라는 것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공감하기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공모 정황이 드러났죠?
[인터뷰]
네, 지금 경찰에서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범행 시간은 밤 11시에서부터 02시 사이로 추정이 되는데 11시 반경에 관사 인근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2분 차이를 두고 차 두 대가 들어왔다. 아마 추정컨대 식당을 하는 박 씨 차가 먼저 들어오고 그 뒤에 아마 이 씨 차가 2분 간격을 두고 따라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일한 장소에 약 10분 정도 있으니까 추정컨대 김 씨 차예요. 그 차가 들어와서 3대가 한꺼번에 있었다. 물론 차에서 내려서 대화하는 모습은 CCTV에 포착되지 않았지만 동일한 장소, 그러니까 관사 주변에 동일한 공간에, 동일한 시차를 두고 3대의 차가 다 왔다. 이것은 추정컨대 거기에서 모의가 충분했다.
셋이서 모의를 할 수 있는 시간대였을 것이다. 즉 말하면 어떻게 보면 순서 정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인터뷰]
저기에 더해서 박 씨가 11시에 도착했고 이 씨가 11시 1분에서 2분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이 씨가 11시 20분경에 도착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 있었던 박 씨가 범행을 저지르고 나온 것이 CCTV에 포착된 게 자정쯤이에요, 12시. 그러면 12시 그리고 나오면서 맨 마지막에 도착한 김 씨한테 5번 정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전화를 건 목록이 있어요. 그러면 이 씨와 김 씨는 박 씨가 범행을 저질렀을 거라고 추정하는 시간 동안 바깥에서 대기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김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범행했었던 시간에 문을 닫으러 갔다고 하지만 그것도 지금 순서가 전혀 맞지 않아요.
이 셋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말이 통하는 거기에서 서서 같이 모여서 모의를 했다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공모를 사전에 했던 것으로 보이고 박 씨가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을 때 이 씨와 김 씨는 알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본인들은 처음에 우발적이었다. 사실은 처음에는 아니었다고 부인했지만 중간에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말을 바꿨는데 우발적인 범행도 아니었다는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우리 최단비 변호사가 김 씨, 이 씨, 박 씨 이러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거든요. 이 사람들 얼굴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 많았는데 그런데 공개 안 하기로 했죠?
[인터뷰]
이것은 공개를 안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일단은 피해자의 신상이 이 사람들로 인해서 공개될 가능성이, 이 사람들을 공개하면. 뻔합니다.
그 교사가 몇 명이나 있고. 여교사 그냥 나오거든요. 또 피해자 본인도 그 사람들을 공개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자신한테 피해가 올까 봐, 그런 게 있고. 또 아무리 이 사람들이 범인이라고 하더라도 학부형이에요, 아이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인터뷰]
이런 부분 때문에 공개를 안 했는데 지금 신상공개하고 얼굴공개는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현장검증을 간다든지 할 때 얼굴을 다 드러내고 마스크를 안 씌우고 얼굴공개 정도는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지금 경찰이 안 하겠다는 거고요. 신상 공개는 사실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법원에서 재판 과정에 판사가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우리 동네 섬범죄자 알림이라든지 이런 데 개재가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별개로 보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터뷰]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저도 사실 여기에서는 공개를 했을 때 가장 마음에 꺼려지는 부분이 아이들이에요. 그 부모가 가해자이고 부모가 나쁜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 애들이 그 작은 섬마을, 고립된 섬마을에서 앞으로의 그런 것들이 사실 가장 걱정이 되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이 세 명 중의 한 명이 과거에 다른 지역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던 전과가 또 나왔잖아요.
아직 수사 중이지만 .그리고 그 DNA가 지금 검출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섬범죄자들은 신상공개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우편물로 와요. 그래서 본인의 내가 아이가 있어서 관심이 있어서 열어보지 않는 이상 잘 모른단 말이죠. 이 사람은 이 지역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성범죄의 동일 전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만이라도 얼굴을 공개를 해야지 범죄 예방의 목적을 저는 충분히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묻지마 살인만이 범죄예방이 목적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인터뷰]
아이들을 걱정해 주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 어떻게 남이 이십몇 년 동안 키워온 남의 자식을 저런 식으로...
[앵커]
지금 어쨌든 경찰은 검찰에 이송하는 과정에서 마스크와 이걸 다 씌우고서라도 공개를 한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참 정말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시사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절대로 가볍게 넘어가거나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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