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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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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6-06-05 13:18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섬마을에 근무하는 여교사가 학부모와 주민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사전에 공모했을 가능성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섬마을 교사를 학부모가 성폭행했던 사건인데 먼저 사건개요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5월 22일 전남의 한 작은 섬마을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피해자가 3월 초에 이곳에 발령을 받은 20대의 여교사였다고 하는 점이고요. 가해자가 1인이 아니고 학부모를 포함한 주민 3인이 이른바 윤간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충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알려지게 된 것도 사실은 이 여교사의 남자친구가 인터넷에 이와 같은 사항을 밝힘으로써 결국 알려지게 되어서 수사 착수가 되었고. 그래서 피해자의 몸속에서 가해자의 DNA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명은 성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1명은 성폭행은 아니고 추행만 했을 뿐이다. 현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다른 성폭행과는 달리 다수가 협동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특수강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양형상에 상당히 중한 형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끔찍한 성폭행 범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일반적인 상식으로 정말 이해하기 힘든데. 가해자들의 심리, 어떤 심리였을까요?

[인터뷰]
이것을 표현하면 갱 컬쳐, 바꿔 얘기하면 집단 하위문화가 분명히 똬리를 틀고 있는 것이죠. 이를 테면 왜곡된 남성지향적인 문화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위를 막지 않고 오히려 공모했을뿐만 아니라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와 같은 행위가 비난 받는다라는 것 자체를 아예 사전에 막아버려서 이와 같은 행위를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여성을 단순한 성적 대상의 개체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이 사람들 사이에서 상당 부분 공유되고 있었고 또 과감한 공격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 집단 내에서 사회적 위치가 올라간다. 즉 바꿔 얘기하면 범죄 의지와 행동 자체를 상당히 북돋아주고 오히려 방관뿐만이 아니고 결국 격려를 하는 암묵적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윤간의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은 가해자들은 우발적인 범행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많은 선행 연구들이나 실무의 사례를 봐도 윤간 같은 경우는 사전에 다분히 계획을 합니다. 계획을 하고 또 역할 같은 것도 상당히 분담을 하고 이것이 상당히 암묵적인 그런 상태에서도 역할분담이 분명히 이뤄지고. 이번 사례에서도 범행 전후에 이 사람들이 함께 술을 먹었을 뿐만이 아니고 또 전화통화도 한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범행에 접근하는, 관사에 접근하는 것도 차례차례로 마치 계획에 입각한 것처럼 하나의 일심동제적 계획 아래 실행을 분담하고 행위 착수를 순서대로 한 점에서는 상당 부분 사전에 계획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사전에 계획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형량도 많이 달라지겠죠?

[인터뷰]
그렇죠. 더군다나 이 자체가 특수강간이고 이른바 범행의 동기 자체가 그야말로 반인도적 성향이기 때문에 더 가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우발성과 계획성에 있어서는 양형에 중요한 참작 결정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할 수있겠습니다.

앵커

또 다른 문제점 하나가 사건이 발생한 관사에 CCTV 같은 게 전혀 없었다는 것인데. 이 섬마을에서 근무하는 여교사들의 경우에는 주거 환경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인터뷰]
오지, 낙도 등에 근무하는 여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분들이 머무르는 생활 안전 공간인 관사 같은 경우에는 보안시설과 보안장치가 상당히 열악하다. 즉 접근 통제도 이루어져야 되겠고 무엇인가 감시하고 있었다고 하는 경계심이 있어야 잠재적 범죄인자들의 의지를 꺾을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상당히 취약한 것이죠.

그래서 전남도청 등에서도 이와 같은 것에 취약성을 인정하고 아마 개선 조치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보안장비, 장구보다도 혹시 무엇인가 이것을 암묵적으로 방관하고 있는 이와 같은 문화 같은 것, 그 지역의 문화 같은 것도 상당히 숨은 이유가 되지 않을까. 결국 이 점에 있어서는 하위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여교사, 교사라고 하면 자신들의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인데 이와 같은 입장을 인정하지 않고 그대로 공격하는, 성폭행을 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더 큰 문화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교정교화 프로그램도 정신복지서비스 측면에서 정부 또는 전남도청 등에서 한번 고려를 해 봄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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