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성매매' 합법화될까...잠시 후 결론

[앵커]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해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특별법의 위헌 여부가 잠시 후 가려집니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결정을 잇달아 내놓았던 상황이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YTN 중계차가 나가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

헌법재판소 선고가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죠?

[기자]
잠시 후인 오후 2시,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박한철 소장이 직접 주문을 읽고 선고 이유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된 성매매 특별법은 성을 산 사람뿐 아니라, 성을 판매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미 7차례 걸쳐 헌재 심판대에 올랐지만, 모두 합헌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동안 위헌이라는 의견을 밝혔던 재판관도 단 한 명뿐이었는데요.

그러나 지금까진 성매매 업주나, 건물주 등이 제기했던 헌법소원들로, 성매매 여성이 직접 헌재의 심판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심판의 쟁점은 성 구매자가 아니라, 판매자까지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을 위헌으로 볼 수 있는 지입니다.

착취나 강요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발적인 성매매가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헌재는 과거 혼인빙자 간음죄에 이어, 지난해에는 간통죄를 폐지하는 등 최근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결정을 잇달아 내려왔습니다.

재판관들의 회의인 평의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져, 오늘 선고 결과도 단순하게 통일된 의견으로 모아지 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헌 정족수는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면 성매매 특별법 처벌 조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