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건처리기준 TF 구성...구형 기준 검토

검찰이 형사 재판의 구형 기준을 연구하기 위한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대검찰청은 공판송무부 산하에 이른바 '사건처리 기준 태스크포스'를 신설하고, 법원의 선고 형량 등을 분석해 현재 검찰의 구형 기준이 적절한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약식기소 사건에서 얼마의 벌금형을 청구할지, 또 피의자 구속영장은 어떤 경우에 청구할지도 체계적으로 연구해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앞서,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해 12월 취임식에서 대검의 정책기능과 함께, 죄에 상응하는 적정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대검 공판송무부장과 함께 오세인 광주고검장을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종원[jong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