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고성에 막말" vs. "객관성 의문"

[앵커]
검사들이 피의자들에게 고함을 치거나 책상을 내려치면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자백을 유도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처음으로 검사를 평가해서 발표했는데 좋은 평가를 받은 검사 10명의 명단만 공개됐습니다.

변호사들의 눈에 비친 검사의 모습 이형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검사가 피의자를 마구 폭행하는 영화 속의 한 장면입니다.

이 영화처럼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여전하다는 게 변호사들의 평가입니다.

대한변협이 펴낸 검사평가 사례집을 보면 책으로 책상을 내려치거나 볼펜을 던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의자나 증인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막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수갑을 채운 채 조사를 하고 이에 항의하는 변호인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대한변협이 검사를 평가해 발표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한상훈 / 대한변호사협회장 : 검사 평가 결과가 인사에 반영돼서 자질 없는 검사가 수사에서 배제되고 인권을 옹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수사가 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변협은 평가가 나쁜 검사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피의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한 우수검사 10명의 명단은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우수검사 중 1명이 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드러나, 첫출발부터 오점으로 남게 됐습니다.

평가에 대한 객관성 시비도 여전합니다.

유무죄를 다투는 변호사가 검사를 평가해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평가 참여 변호사가 전체의 4%에 불과해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게 검찰 측의 반응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검찰 수사의 압박을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모두 100여 명.

이 때문에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떠나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관행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