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물려받고 부모 외면...'불효자 방지법' 속도 내나

[앵커]
부모님을 잘 부양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정작 어머니의 병간호조차 외면한 아들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반환하라는 대법원 판결, 최근 화제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른바 '불효자 방지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아들이 부모에게서 받은 재산을 돌려주게 된 건 이른바 '효도 각서' 때문입니다.

재산을 물려받기 전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증여를 무효로 할 수 있다며, 서면으로 약속했던 게 판결의 근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각서가 없었다면 한 번 증여한 재산을 다시 돌려받는 것은 현행법상 쉽지 않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이런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 '불효자 방지법'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한 번 증여하면 되돌릴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없애고, '학대나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히고 증여받은 재산으로 얻은 이익까지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법안이 각각 지난 9월과 10월 발의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도 외국 입법 사례를 참고해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본법 개정 사안인 데다, 사회적으로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던 '불효자 방지법'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