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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 변호사 / 박상희, 심리상담 전문가 / 이양수, 정치평론가·前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 김복준, 前 동두천경찰서 수사과장
[앵커]
불륜 상대인 여성에게 아파트를 사준 남성이 결별 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와 별거하고 있던 A 씨는 지난 2008년 유흥업소에서 만난 여성 B 씨와 불륜 관계에 빠져들었습니다. 억대의 현금과 고급 승용차, 다이아몬드 반지 등을 선물했고,함께 지낼 3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B 씨 이름으로 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헤어졌고요, B 씨가 다른 남성과 결혼까지 하자 A 씨는 결혼을 조건으로 사줬던 아파트 비용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B 씨는 불륜관계를 맺을 목적으로 준 돈은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아파트 사줄 당시 본처와 결혼 상태였고 두 사람이 손님과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만났으며나이 차이를 보면 혼인을 조건으로 아파트를 사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 결별 후 아파트 구입 대금 절반을 돌려주겠다고 거듭 말했으니 B 씨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는데요이번에는 항소심 판결,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류주현 앵커가 대략의 사건 개요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김 박사님 수사일선에 있을 때 이런 케이스 보신적 있으십니까? 결혼약속도 한 거 아닌데 몇 억씩 주고 다이아도 사주고….
[인터뷰]
이 사람이 아마 부부갈등이 있어서 아내하고 같이 살고 있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딴에는 외로움을 달래겠다고 유흥주점에 갔던 것 같아요. 거기서 18살 연하 여성을 만난 거죠.
[앵커]
사랑에 국경이 있습니까?
[인터뷰]
그래서 그 여성한테 연인관계를 유지하자 하면 월 400만원 주고 돈은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월 400만원 주고 술집에 진채무.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2008년 9월에. 아파트를, 그때는 아마 3억 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할 때 이 여성하고 같이 살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사서 네 명의로 해 놓지만 앞으로 나하고 결혼해서 살자라고 했던 것같아요. 그런데 이 여성이 1년 만에 헤어지자마자 다른 남성하고 결혼을 해서 하필이면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
[앵커]
그런데 그 아파트를 그 여자명의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랬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 여성도 그렇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결혼을 조건으로 해서 나름대로 남자가 사준 아파트인데 거기에 다른 남자랑 결혼해서 거기서 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양심이 없는 행위고요.
[인터뷰]
저는 두 사람이 비슷한 사람이다. 남자 쪽에 묻고 싶은 것은 준것을 왜 달라고 그러냐.
[앵커]
아까운 생각이 들죠. 일이 이렇게 되면.
[인터뷰]
그러니까 명의를 부모님들한테 강좌 같은 거 가면 자식들한테 절대 재산 명의 주거나 재산 주지 말라고 하거든요. 명의를 해 줘놓고 해 주지 말았어야지 해 놓고 달라는 것도 그렇고. 이 여자분도 사준 집을 팔고 다른 데 가서 살지 사준 집에서 남자랑 결혼해서 산다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 재미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여자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소문들은 아닌데 수많은 소문들이 들어봤거든요. 유흥업소에 가면 너무 너무 예쁜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다이아도 사주고 집도 사준 우리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통함이 잊혀지지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그냥 여자로서 상담사로서 여러 번 들어왔던 것 같아요.
몇 억을 줬어요. 그렇지만 그런 걸 준 걸 가지고 다시 돌려달라는 소송을 걸었다는 건 처음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여성이 순수한 의도로 이 남성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남성이 더 잘 알고 있을 것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짓사랑에 속은 죗값인 거지 이것이 법원에서 받을 수 있는... 물론 그 여성은 말할것도 없이 잘못했고요.
[앵커]
소장님 이야기들어보니까 대한민국에 돈 많은 사람이 많아요. 몇억 씩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인터뷰]
이른바 첩계약이라고 합니다.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여성한테 특히 유흥주점에 있는 여성이었는데 돈을 주면서 일정 금액을 월급같이 주면서 하는. 이런 첩계약같은 경우는 사회에서 반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다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첩계약을 했다하더라도 돈을 안 줘도 되고. 이 상황은 조금 다른것 같습니다. 1심에서는 여성이 이겼거든요. 법적구성을 잘못한 것 같아요. 남자쪽에서. 우리가 약혼을 했다. 약혼을 했는데 혼인이 안되었으니 부당이익으로 . 돌려달라. 재판부가 봤을 때는 약혼이 아니거든요.
그때는 법적혼인이 있었기 때문에 1심에서 졌는데 2심에서 주장을 잘 한게 뭐냐하면 비록 불법적인 계약이었지만 여성이 돌려주기로 약속을 수회에 걸쳐했다. 반환해 주기로. 3억 5천 중에 1억 7천의 절반을 반환해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켜야한다는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비록 불법한 계약이었지만 또 주기로 한것은 전체적 체제로 봤을 때 합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반은 돌려주라고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앵커]
5억 쓰고 1억 7000 받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아파트가 3억 5000이니까 1억 7000만원.
[인터뷰]
2008년9월부터 2011년까지 1억 2000만원을 썼어요. 승용차 사주고 밍크코트 사주고 1000만원 짜리다이아몬드 반지 사주고 그랬거든요. 그거는 증여로 봐서 신청도 안 했고 아파트가 3억 5000인데 그것에 대한 반만 내놔라. 사실은 보니까 예비적 청구였어요 .
본안소송이 아니라 예비적 청구해 가지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하여튼 불법거래에 의한 행위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정한 것은 돌려줘야 한다.
[인터뷰]
이 판결이 지금 잘못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첩계약, 불법계약에 대해서 동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인정되는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건 돌려주라는.
[앵커]
약속입니다. 약속 안 했으면. 한푼도 못받았다 이거 아니에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 남 자가 네가 꽃뱀이라고 내가 소문을 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부모님한테 이야기하겠다고 하니까 이 여성이 그러면 내가 집을 팔아서 반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몰래 결혼을 한 거니까 사실이 남자로서는 굉장히 억울하기는 이후 약속에 대한 것을 받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집이 안팔리면 어떻게 합니까? 요새 부동산 매매가. 괜히 내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인터뷰]
근저당 설정이 되잖아요.
[앵커]
근저당 설정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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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륜 상대인 여성에게 아파트를 사준 남성이 결별 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와 별거하고 있던 A 씨는 지난 2008년 유흥업소에서 만난 여성 B 씨와 불륜 관계에 빠져들었습니다. 억대의 현금과 고급 승용차, 다이아몬드 반지 등을 선물했고,함께 지낼 3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B 씨 이름으로 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헤어졌고요, B 씨가 다른 남성과 결혼까지 하자 A 씨는 결혼을 조건으로 사줬던 아파트 비용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B 씨는 불륜관계를 맺을 목적으로 준 돈은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아파트 사줄 당시 본처와 결혼 상태였고 두 사람이 손님과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만났으며나이 차이를 보면 혼인을 조건으로 아파트를 사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 결별 후 아파트 구입 대금 절반을 돌려주겠다고 거듭 말했으니 B 씨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는데요이번에는 항소심 판결,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류주현 앵커가 대략의 사건 개요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김 박사님 수사일선에 있을 때 이런 케이스 보신적 있으십니까? 결혼약속도 한 거 아닌데 몇 억씩 주고 다이아도 사주고….
[인터뷰]
이 사람이 아마 부부갈등이 있어서 아내하고 같이 살고 있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딴에는 외로움을 달래겠다고 유흥주점에 갔던 것 같아요. 거기서 18살 연하 여성을 만난 거죠.
[앵커]
사랑에 국경이 있습니까?
[인터뷰]
그래서 그 여성한테 연인관계를 유지하자 하면 월 400만원 주고 돈은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월 400만원 주고 술집에 진채무.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2008년 9월에. 아파트를, 그때는 아마 3억 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할 때 이 여성하고 같이 살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사서 네 명의로 해 놓지만 앞으로 나하고 결혼해서 살자라고 했던 것같아요. 그런데 이 여성이 1년 만에 헤어지자마자 다른 남성하고 결혼을 해서 하필이면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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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그 아파트를 그 여자명의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랬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 여성도 그렇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결혼을 조건으로 해서 나름대로 남자가 사준 아파트인데 거기에 다른 남자랑 결혼해서 거기서 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양심이 없는 행위고요.
[인터뷰]
저는 두 사람이 비슷한 사람이다. 남자 쪽에 묻고 싶은 것은 준것을 왜 달라고 그러냐.
[앵커]
아까운 생각이 들죠. 일이 이렇게 되면.
[인터뷰]
그러니까 명의를 부모님들한테 강좌 같은 거 가면 자식들한테 절대 재산 명의 주거나 재산 주지 말라고 하거든요. 명의를 해 줘놓고 해 주지 말았어야지 해 놓고 달라는 것도 그렇고. 이 여자분도 사준 집을 팔고 다른 데 가서 살지 사준 집에서 남자랑 결혼해서 산다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 재미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여자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소문들은 아닌데 수많은 소문들이 들어봤거든요. 유흥업소에 가면 너무 너무 예쁜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다이아도 사주고 집도 사준 우리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통함이 잊혀지지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그냥 여자로서 상담사로서 여러 번 들어왔던 것 같아요.
몇 억을 줬어요. 그렇지만 그런 걸 준 걸 가지고 다시 돌려달라는 소송을 걸었다는 건 처음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여성이 순수한 의도로 이 남성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남성이 더 잘 알고 있을 것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짓사랑에 속은 죗값인 거지 이것이 법원에서 받을 수 있는... 물론 그 여성은 말할것도 없이 잘못했고요.
[앵커]
소장님 이야기들어보니까 대한민국에 돈 많은 사람이 많아요. 몇억 씩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인터뷰]
이른바 첩계약이라고 합니다.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여성한테 특히 유흥주점에 있는 여성이었는데 돈을 주면서 일정 금액을 월급같이 주면서 하는. 이런 첩계약같은 경우는 사회에서 반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다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첩계약을 했다하더라도 돈을 안 줘도 되고. 이 상황은 조금 다른것 같습니다. 1심에서는 여성이 이겼거든요. 법적구성을 잘못한 것 같아요. 남자쪽에서. 우리가 약혼을 했다. 약혼을 했는데 혼인이 안되었으니 부당이익으로 . 돌려달라. 재판부가 봤을 때는 약혼이 아니거든요.
그때는 법적혼인이 있었기 때문에 1심에서 졌는데 2심에서 주장을 잘 한게 뭐냐하면 비록 불법적인 계약이었지만 여성이 돌려주기로 약속을 수회에 걸쳐했다. 반환해 주기로. 3억 5천 중에 1억 7천의 절반을 반환해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켜야한다는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비록 불법한 계약이었지만 또 주기로 한것은 전체적 체제로 봤을 때 합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반은 돌려주라고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앵커]
5억 쓰고 1억 7000 받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아파트가 3억 5000이니까 1억 7000만원.
[인터뷰]
2008년9월부터 2011년까지 1억 2000만원을 썼어요. 승용차 사주고 밍크코트 사주고 1000만원 짜리다이아몬드 반지 사주고 그랬거든요. 그거는 증여로 봐서 신청도 안 했고 아파트가 3억 5000인데 그것에 대한 반만 내놔라. 사실은 보니까 예비적 청구였어요 .
본안소송이 아니라 예비적 청구해 가지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하여튼 불법거래에 의한 행위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정한 것은 돌려줘야 한다.
[인터뷰]
이 판결이 지금 잘못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첩계약, 불법계약에 대해서 동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인정되는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건 돌려주라는.
[앵커]
약속입니다. 약속 안 했으면. 한푼도 못받았다 이거 아니에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 남 자가 네가 꽃뱀이라고 내가 소문을 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부모님한테 이야기하겠다고 하니까 이 여성이 그러면 내가 집을 팔아서 반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몰래 결혼을 한 거니까 사실이 남자로서는 굉장히 억울하기는 이후 약속에 대한 것을 받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집이 안팔리면 어떻게 합니까? 요새 부동산 매매가. 괜히 내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인터뷰]
근저당 설정이 되잖아요.
[앵커]
근저당 설정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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