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표 사고팔기..."공문서 위조입니다"

수험표 사고팔기..."공문서 위조입니다"

2015.11.13. 오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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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혜택 때문에 수험표를 이용해 현금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올라온 장면인데요.

제목의 목록을 보시면 2016학년도 수험표를 판다는 제목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들은 남자, 여자를 구분해서 글을 올렸는데요.

수험표에서 사진만 바꾸는 형식이라 성별은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가격을 문자로 달라고 요구하거나, 이렇게 3만 원으로 아예 값을 정해서 요구하기도 합니다.

판매 글에 댓글들도 달렸습니다.

이런 걸 사고파는 사람이 있느냐고 묻기도 하고, '공문서 위조'라고 꼭 찍어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불법일까요?

양지열 변호사에 따르면 수험표는 발급기관 직인이 있는 공문서입니다.

사진을 바꾸는 행위도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고, 속여서 할인을 받는 행위 역시 사기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지요?

개인정보를 파는 것입니다.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는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요.

가볍게 용돈 벌이로 생각했다가 좋지 않은 결과로 돌아올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립니다.

힘든 시험 잘 마무리하셨으니 직접 수험생 할인 혜택 마음껏 누리면서 입학 준비하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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