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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주범, 교도소에서도 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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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5-10-12 19:16
■ 박지훈, 변호사 /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 / 이용호, 원광대 초빙교수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지난해 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기억하시죠.

주범이었던 27살 이 모 병장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35년형을 선고받고 국군 교도소에 수감 중인데요.

그런데 이 병장, 군 교도소에서도 수감자들에게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수감자 3명이 한 방송사와 인터뷰하면서 드러난 내용인데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윤 일병 사건 주범이야"라며 마치 영웅담처럼 본인 소개를 하며 강제로 자신의 재판기록을 열람시키기도 하고, 수감자들에게 "너만 보면 윤 일병 생각이 난다, 걔도 너처럼 대답을 잘 안 했다, 똑같이 해줄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폭행과 추행, 성희롱도 일삼았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또 "화장실에서 꿇어 앉힌 다음, 몸에 소변을 봤다", "페트병으로 때리거나 목을 졸랐다", "성희롱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다른 수감자들보다 나이가 많고 형량도 35년으로 무거워 교도소 안에서 선임병처럼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이 병장은 이제 서야 독방으로 옮겨졌고 군 검찰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동료 수감자들에 대한 가혹 행위가 6개월 이상이나 지속 됐는데 교도관들은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죄를 뉘우치라고 교도소에 보냈더니, 교도소에 가서도 본인이 저질렀던 잘못된 행위를 또다시 반복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앵커

지금 류주현 앵커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모 병장이죠. 우리 박 변호사께서는 군판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우선제가 여쭤보는데 교도소에서 똑같은 짓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교도소 내에는 모든 계급장 다 뗀 거 아닙니까?

[인터뷰]
제가 국군교도소를 자주 방문을 했었는데 국군교도소 같은 경우는, 예전에 육군교도소라고 불렀는데 안에 보면 일반 군대 생활관하고 비슷하게 해놨습니다. 군생활하고 같이 보고 특히 지금 35년 받은 사람은 아직 미결수이기는 하지만 그 자신이 받은 형량에 따라서 지금 사형수도 몇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은 통제불능인 사람이 있고. 헌병병과에서 교도행정을 하는데 그 병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급을 무시를 못합니다. 병장이거든요, 이 병장은. 어떤 관리하는 교도하는 병사들은 일병도 있을 수가 있고 상병도 있기 때문에 은연중에 계급을 사실 내는 것이고 이 병장 같은 경우는 계급을 떠나서 본인이 나이도 좀 많으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인터뷰]
지금 2월부터 8월달. 6개월 동안 이 가혹행위 그다음에 성추행 당한 대상자들이 우리 박지훈 변호사가 말씀하셨지만 22살, 21살, 23살, 일병 2명, 상병 1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35년형을 항소심에서 살인죄로 35년형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무기수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7세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군림하는 행태. 그다음에 구치소 안에서 굉장히 가혹행위라든가 어떤 이런 성추행이 이루어졌던 게 사실상 얘기를 하게 되면 보복을 당한다는 그런 개념이고. 지금 싱크에서 나왔지만 이 모 병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윤 일병이 바로 내가 죽인 사람이야, 이런 형태의 심리적인 압박을 주게 되면 굉장히 저항이나 반항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게 6개월 동안 가능했는데. 결국 지금 8월 21일자로 독방으로 옮겨졌는데요.

윤 일병이 안타까운 것은 2014년 5월 16일 국립현충원 내 충혼당으로 안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재판정에서 울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이 이병장이 결국 이런 행위를 6개월 동안 지속했다는 것은 아직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공분을 사고 있는 거죠.

[인터뷰]
저는 윤 일병 사건, 올 초에 보면서 이 병장이죠, 가해자. 이분은 정말로 사이코패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게 상대의 감성에 공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뇌나 신경 관련해서 보면 거울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편이 마음이 아프면 자기도 같이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것인데 전혀 그런 신경계가 발달을 못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1% 정도가 사실은 사이코패스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 한 사람이 사이코패스가 있는데 우리 군에도 예를 들어서 50만명이나 60만명의 군이 있으면 그 중에서는 통계적으로 5000, 6000명 정도가 사이코패스가 있다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IQ 같은 것은 잴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인가 여부는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늘 어떤 폭탄처럼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차제에 저것 좀 지표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군 같은 데에서는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이런 사건이 지금도 윤 일병 사건의 이 병장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 있고 마찬가지로 군에 있다. 그러니까 군에 우리 자식들을 보낸 부모의 심정은 저것을 보면서 우리 자식도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더 큰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저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냐 하면 사실 말씀하신 패널들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군 교도소가 과연 어떤 곳이길래 죄를 범한 수용자들이 서로 가혹행위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제재를 못하는가. 그런데 봤더니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군 영창은 지옥이고 군 교도소는 천국이다. 무슨 얘기냐하면 지금 군교도소가 옛날에 남한산성 간다, 공포스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91년, 92년, 93년에는 폭동도 좀 있었답니다. 그때는 굉장히 수용인원도 많았고.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민간교도소로 이양을 하면서 인원이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한 280명 정도를 수용하는. 그러면서 인권은 굉장히 개선이 됐죠. 인권이 개선이 된 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교화기능, 교정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벌을 주는 곳이 아니라 단순히 가두는 곳이 아니라. 그런데 사람은 줄어들었는데 왜 교화기능, 교정기능을 제대로 못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군교도소도 바꿔야 된다. 이번 기회에.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인터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으면 민간으로 이송을 합니다. 다른 사형수는 다르지만 그런 것 때문에 관리가 미비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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