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이양수, 전 청와대 행정관 / 박지훈, 변호사 / 손수호, 변호사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지금 상당히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서울 충암고인데요. 학생들의 급식비를 횡령해서 불량급식을 제공했다는 교육청 감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식용유도 재탕을 해서 검은 찌꺼기가 나오고 양도 부족했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횡령금액이 얼마인가요, 팀장님?
[인터뷰]
횡령 금액이 꽤 많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용역업체 직원을 써서 허위청구한 게 2억 5700만원고요. 하여튼 억대가 되는 금액을 횡령을 했는데. 문제는 교육청 감사에서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계속해서 2011년도부터 비리가 적발이 돼서 이사장이 바뀌고 현재는 그 이사장이 아들에서 다시 딸로 바뀐 이런 형태로 계속이 됐는데. 문제는 이 4억원 이상을 횡령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4월에 급식비를 내지 않은 학생들은 많은 학생들 앞에서 밥먹고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 학교인데. 지금 이게 상당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잠깐만요, 손 변호사님께 여쭙기 전에 충암고등학교의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이 소모품비와 식재료비를 많이 나온 연도와 적게 나온 연도를 비교해서 그 차액을 횡령금액으로 추정, 부풀려서 발표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감사에는 문제가 있고 사학때리기의 일환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 지금 이것이 충암학원의 입장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보도에서 밝혀진 충암고의 입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횡령전체 금액이 4억 1000만원을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더군다나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가 감사를 진행했고요. 그 감사내용을 전해들으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감사를 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치밀하게 여러 사람을 인터뷰하고 또 자료들을 수집한 결과 감사보고서가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충암학원에서 억울한 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실제보다 부풀려진 점이 있겠지만 그래서 문제제기를 한다면 추후에 법정공방을 통해서 과연 진실이 무엇이고 실상이 무엇인지, 과연 그것이 징계대상이고 처벌대상인지에 대한 등등은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충암고에서 그런 성명을 발표하고 반발을 할지 몰라도 나중에 언론에서도 잠잠해지면 안 될 것 같고 나중에 정말 법적인 처벌을 누가, 어떻게 받았는지까지 제대로 보도가 된다면 혹시라도 했을지 모를 사학비리를 없앨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충암고도 말씀을 하셨듯이 억울한 점이 있을 것이고, 이럴 때 일수록 사실은 사학의 입장이니까 언론에 대고 우리의 억울한 점을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낱낱이 정보공개를 하면 문제가 깨끗이 수그러들고 오히려 화살이 교육청으로 날아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터뷰]
지금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감사를 해서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검찰에 고발을 하면 바로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장발표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게 검찰 조사에 가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이것은 횡령과 배임은 다른 데 일반적인 배임은 문제가 되지만 횡령은 받았던 돈이 본인포켓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마이포켓으로 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입증하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고 본인이 입증하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조사를 하면 분명히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그 후에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교육부 특별감사가 상당기간동안 됐는데 이게 원래 교육부 감사가 시행이 된 게 충암고등학교에 현재 재직 중인 교사가 내부자 고발식으로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됐는데.
[앵커]
결국 사학비리는 그렇게 해서 터집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4억 1035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충암고 전 교장과 이사장들 18명을 검찰에 고발조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은 아마 충암학원에서는 지금 그런 식의 반론을 제기를 하지만 결국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검찰 수사에서 낱낱이 밝혀질 소지가 있고 지금 나타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세세한 부분의 횡령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소모품, 종이컵이나 수세미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소모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한 것처럼. 또 급식비나 배송비 같은 것도 허위로 유령 직장을 만들어서 고용을 마치 한 것처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그런 2억 5700만원의 과다청구,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아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그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
제가 이 사건을 보고 법적으로 옳고 그름은검찰 수사를 통해서 잘 나오겠죠. 하지만 정말 화가 나는 것은 어쨌든 여러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아이들이 저녁에 밥과 반찬이 부족해서 그걸 더 구해서 먹기 위해서. 그리고 튀김 같은 것에는 식용유를 너무 오래 써서 타서 검은 가루들이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먹일 수 있으며 이렇게 한창 먹을 나이에 부족한 것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법의 어떤 처벌을 떠나서 반성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더 큰 것은 교감선생님이 와서 아이가 급식비를 못 낸다고 망신을 주면서 어떻게 학교에서 돈으로 보는 것. 그랬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급식비를 자기네들이 횡령을 하고 있고. 이것은 사실 비난받아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물론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진실이 밝혀지겠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만일 충암고 측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고 가정을 한다면 아이들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곳에서의 교육이 과연 어떻게 이뤄질 수 있을까. 그것도 궁금해진다는 겁니다. 사학비리, 이거 사실 사학이 우리나라에서 담당하는 교육의 퍼센테이지가 크거든요. 이거 재발하지 않도록 계속 교육부가 끊임없이 감사하고 그래야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까지 그런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막기 위한 기관들의 감시나 그런 지도가 있어야 되겠고요. 또한 학교법인이거든요. 학교법인을 설립해서 재단이 학교를 운영하는 것인데 그 재단이 우리 것이다. 소유를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비리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처음에 학교법인을 만든 사람들은 손을 떼고 점점 정말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이런 사학비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참 씁쓸합니다. 어린 학생들 가슴이 어떨까 생각을 해 보면 씁쓸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지금 상당히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서울 충암고인데요. 학생들의 급식비를 횡령해서 불량급식을 제공했다는 교육청 감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식용유도 재탕을 해서 검은 찌꺼기가 나오고 양도 부족했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횡령금액이 얼마인가요, 팀장님?
[인터뷰]
횡령 금액이 꽤 많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용역업체 직원을 써서 허위청구한 게 2억 5700만원고요. 하여튼 억대가 되는 금액을 횡령을 했는데. 문제는 교육청 감사에서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계속해서 2011년도부터 비리가 적발이 돼서 이사장이 바뀌고 현재는 그 이사장이 아들에서 다시 딸로 바뀐 이런 형태로 계속이 됐는데. 문제는 이 4억원 이상을 횡령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4월에 급식비를 내지 않은 학생들은 많은 학생들 앞에서 밥먹고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 학교인데. 지금 이게 상당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잠깐만요, 손 변호사님께 여쭙기 전에 충암고등학교의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이 소모품비와 식재료비를 많이 나온 연도와 적게 나온 연도를 비교해서 그 차액을 횡령금액으로 추정, 부풀려서 발표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감사에는 문제가 있고 사학때리기의 일환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 지금 이것이 충암학원의 입장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보도에서 밝혀진 충암고의 입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횡령전체 금액이 4억 1000만원을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더군다나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가 감사를 진행했고요. 그 감사내용을 전해들으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감사를 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치밀하게 여러 사람을 인터뷰하고 또 자료들을 수집한 결과 감사보고서가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충암학원에서 억울한 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실제보다 부풀려진 점이 있겠지만 그래서 문제제기를 한다면 추후에 법정공방을 통해서 과연 진실이 무엇이고 실상이 무엇인지, 과연 그것이 징계대상이고 처벌대상인지에 대한 등등은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충암고에서 그런 성명을 발표하고 반발을 할지 몰라도 나중에 언론에서도 잠잠해지면 안 될 것 같고 나중에 정말 법적인 처벌을 누가, 어떻게 받았는지까지 제대로 보도가 된다면 혹시라도 했을지 모를 사학비리를 없앨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충암고도 말씀을 하셨듯이 억울한 점이 있을 것이고, 이럴 때 일수록 사실은 사학의 입장이니까 언론에 대고 우리의 억울한 점을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낱낱이 정보공개를 하면 문제가 깨끗이 수그러들고 오히려 화살이 교육청으로 날아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터뷰]
지금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감사를 해서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검찰에 고발을 하면 바로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장발표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게 검찰 조사에 가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이것은 횡령과 배임은 다른 데 일반적인 배임은 문제가 되지만 횡령은 받았던 돈이 본인포켓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마이포켓으로 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입증하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고 본인이 입증하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조사를 하면 분명히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그 후에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교육부 특별감사가 상당기간동안 됐는데 이게 원래 교육부 감사가 시행이 된 게 충암고등학교에 현재 재직 중인 교사가 내부자 고발식으로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됐는데.
[앵커]
결국 사학비리는 그렇게 해서 터집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4억 1035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충암고 전 교장과 이사장들 18명을 검찰에 고발조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은 아마 충암학원에서는 지금 그런 식의 반론을 제기를 하지만 결국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검찰 수사에서 낱낱이 밝혀질 소지가 있고 지금 나타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세세한 부분의 횡령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소모품, 종이컵이나 수세미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소모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한 것처럼. 또 급식비나 배송비 같은 것도 허위로 유령 직장을 만들어서 고용을 마치 한 것처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그런 2억 5700만원의 과다청구,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아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그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
제가 이 사건을 보고 법적으로 옳고 그름은검찰 수사를 통해서 잘 나오겠죠. 하지만 정말 화가 나는 것은 어쨌든 여러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아이들이 저녁에 밥과 반찬이 부족해서 그걸 더 구해서 먹기 위해서. 그리고 튀김 같은 것에는 식용유를 너무 오래 써서 타서 검은 가루들이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먹일 수 있으며 이렇게 한창 먹을 나이에 부족한 것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법의 어떤 처벌을 떠나서 반성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더 큰 것은 교감선생님이 와서 아이가 급식비를 못 낸다고 망신을 주면서 어떻게 학교에서 돈으로 보는 것. 그랬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급식비를 자기네들이 횡령을 하고 있고. 이것은 사실 비난받아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물론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진실이 밝혀지겠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만일 충암고 측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고 가정을 한다면 아이들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곳에서의 교육이 과연 어떻게 이뤄질 수 있을까. 그것도 궁금해진다는 겁니다. 사학비리, 이거 사실 사학이 우리나라에서 담당하는 교육의 퍼센테이지가 크거든요. 이거 재발하지 않도록 계속 교육부가 끊임없이 감사하고 그래야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까지 그런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막기 위한 기관들의 감시나 그런 지도가 있어야 되겠고요. 또한 학교법인이거든요. 학교법인을 설립해서 재단이 학교를 운영하는 것인데 그 재단이 우리 것이다. 소유를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비리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처음에 학교법인을 만든 사람들은 손을 떼고 점점 정말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이런 사학비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참 씁쓸합니다. 어린 학생들 가슴이 어떨까 생각을 해 보면 씁쓸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