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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in'에 거짓 답글...자칫하다간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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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소한 궁금증부터 전문 분야까지, 포털 사이트에 질문을 올리면 다른 누리꾼들이 알찬 답변을 달아주곤 하죠.

하지만 의욕만 앞서 이 같은 질문에 비방글이나 허위사실을 올렸다간,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포털사이트에 있는 '지식 공유' 코너입니다.

본인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다른 누리꾼들의 질문에 답변을 올려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공간입니다.

양질의 답변으로 다른 누리꾼들의 인정을 받을 경우 회원 등급이 오르고, '신'이라는 호칭까지 부여받아 각종 지원을 받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사무장이던 이 모 씨 역시 일과 중 상당 부분을 답변 달기에 매진하며 '승급'에 공을 들였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말 특정 번역업체와 관련한 질문을 보고선 '사기'라는 단어를 써가며 해당 업체를 비하했습니다.

한 달 뒤에도 이 같은 답변이 반복해 올라갔고 결국, 이 씨는 벌금형에 약식기소됐습니다.

적용된 죄명은 '업무방해'.

그러자 이 씨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유죄 판결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해당 업체의 번역가 양성과 관련 영업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유죄가 확정될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도 물어줘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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