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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최수호·이광연 앵커
■ 최단비, 변호사 / 이동우, YTN 정치담당 부국장
[앵커]
최근 인천 부평에서 남녀커플이 일면식도 없는 이들에게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돼서 큰 충격을 주고 있죠.
특히 이번 사건 가운데 가해자 가운데 여고생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인터넷에서는 가해자의 정보가 흐르고 있나 봅니다.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고 2차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일단 이 사건을 간단해 말씀드리면 새벽에 남녀커플이 도로상에서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옆을 지나던 택시 안에 타고 있던 4명이 지나가던 택시에서 내려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이유도 없이 가서 묻지마 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보기에도 끔찍합니다.
[인터뷰]
묻지마폭행 자체도 중해서 2명이 코뼈와 갈비뼈가 부러지고 전치 5주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관계자들에 따르면 저당시 술이 너무 많이 취한 상태라서. 폭행한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는 상태였다라고 경찰관계자가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충격적인 건 두가지가 섞여있다는 거죠. 하나는 주폭, 우리 사회가 지금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폭의 문제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주폭이면서도 이유 없이. 시비가 붙어서 주폭은 싸우거나 해야 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때렸다고 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신조어죠.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술에 취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걸 주폭이라고 하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터뷰]
그래서 술에 취해서 우리 사회가 4대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주폭과 아무 이유도 없이 모르는 사람을 폭행을 했다. 묻지마폭행 두가지가 섞여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고 그리고 4명의 가해자 중 한 명이 여고생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여고생이 많은 가담을 해서 구속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고생까지 가담되어 있다고 해서 굉장히 놀란 사건입니다.
[앵커]
그런데 여고생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서 말 그대로 신상털기식이 돼서 또 다른 사건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왜냐하면 이 여고생이 SNS에 사건발생 다음 날 어떤 글을 올렸냐면 그래 봤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두 다 경험이다. 이러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본인 자신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글을 올렸더니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본인이 저렇게 폭력을 행사했으면.
그 여고생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올려서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하면 이게 너무 과도하지 않냐, 이렇게 추정되는 글들이 SNS를 통해서 막 유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것들이 추정되는 여고생뿐만 아니라 추정되는 여고생의 가족들과 주변인, 제3자에게까지도 큰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수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앵커]
이 여고생한테 죄가 있다면 벌을 줘야 하고 혼낼 게 있으면 혼내야 하는데요. 어떻게 혼내줘야 될까요. 예상처벌수위를 말해 주세요.
[인터뷰]
현재 가해자는 네 명이고요. 2명은 구속된 상태고 1명은 불구속 입건되어 있는 상태고요. 1명은 현재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찾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4명이 함께 공동으로 폭행했기 때문에 현재 수사하는 단계에서의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공동폭행입니다.
3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인데 문제는 저때 그냥 폭행만 한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이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핸드폰을 뺏어서 던지고 명품시계도 뺐었다고 했거든요.
저렇게 폭행을 가하고 명품시계를 뺏는 행위는 강도행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동폭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저게 절도를 해서 금품을 갈취했다, 이런 경우라면 특수강도죄에도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수사방향이 어떻게 갈지는 지켜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SNS에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개인정보를 흘려도 어떻게 처벌을 받죠?
[인터뷰]
신상을 유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에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참으로 걱정됩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묻지마폭행. 또 술에 취해서 아무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주폭, 이른바 술에 취해서 휘두르는 폭력 문제,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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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수호·이광연 앵커
■ 최단비, 변호사 / 이동우, YTN 정치담당 부국장
[앵커]
최근 인천 부평에서 남녀커플이 일면식도 없는 이들에게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돼서 큰 충격을 주고 있죠.
특히 이번 사건 가운데 가해자 가운데 여고생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인터넷에서는 가해자의 정보가 흐르고 있나 봅니다.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고 2차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일단 이 사건을 간단해 말씀드리면 새벽에 남녀커플이 도로상에서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옆을 지나던 택시 안에 타고 있던 4명이 지나가던 택시에서 내려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이유도 없이 가서 묻지마 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보기에도 끔찍합니다.
[인터뷰]
묻지마폭행 자체도 중해서 2명이 코뼈와 갈비뼈가 부러지고 전치 5주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관계자들에 따르면 저당시 술이 너무 많이 취한 상태라서. 폭행한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는 상태였다라고 경찰관계자가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충격적인 건 두가지가 섞여있다는 거죠. 하나는 주폭, 우리 사회가 지금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폭의 문제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주폭이면서도 이유 없이. 시비가 붙어서 주폭은 싸우거나 해야 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때렸다고 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신조어죠.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술에 취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걸 주폭이라고 하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터뷰]
그래서 술에 취해서 우리 사회가 4대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주폭과 아무 이유도 없이 모르는 사람을 폭행을 했다. 묻지마폭행 두가지가 섞여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고 그리고 4명의 가해자 중 한 명이 여고생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여고생이 많은 가담을 해서 구속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고생까지 가담되어 있다고 해서 굉장히 놀란 사건입니다.
[앵커]
그런데 여고생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서 말 그대로 신상털기식이 돼서 또 다른 사건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왜냐하면 이 여고생이 SNS에 사건발생 다음 날 어떤 글을 올렸냐면 그래 봤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두 다 경험이다. 이러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본인 자신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글을 올렸더니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본인이 저렇게 폭력을 행사했으면.
그 여고생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올려서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하면 이게 너무 과도하지 않냐, 이렇게 추정되는 글들이 SNS를 통해서 막 유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것들이 추정되는 여고생뿐만 아니라 추정되는 여고생의 가족들과 주변인, 제3자에게까지도 큰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수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앵커]
이 여고생한테 죄가 있다면 벌을 줘야 하고 혼낼 게 있으면 혼내야 하는데요. 어떻게 혼내줘야 될까요. 예상처벌수위를 말해 주세요.
[인터뷰]
현재 가해자는 네 명이고요. 2명은 구속된 상태고 1명은 불구속 입건되어 있는 상태고요. 1명은 현재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찾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4명이 함께 공동으로 폭행했기 때문에 현재 수사하는 단계에서의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공동폭행입니다.
3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인데 문제는 저때 그냥 폭행만 한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이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핸드폰을 뺏어서 던지고 명품시계도 뺐었다고 했거든요.
저렇게 폭행을 가하고 명품시계를 뺏는 행위는 강도행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동폭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저게 절도를 해서 금품을 갈취했다, 이런 경우라면 특수강도죄에도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수사방향이 어떻게 갈지는 지켜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SNS에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개인정보를 흘려도 어떻게 처벌을 받죠?
[인터뷰]
신상을 유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에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참으로 걱정됩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묻지마폭행. 또 술에 취해서 아무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주폭, 이른바 술에 취해서 휘두르는 폭력 문제,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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