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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최수호·이광연 앵커
■ 최창렬, 용인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손정혜, 변호사
- 훔쳐온 신라 동조여래입상 일본으로 반환 결정
- 반출 경위가 정확하지 않아 해당불상 반환 움직임 미약
- 절도로 가져온 문화재라 차후 구입이나 반환 요청 등으로 돌려받아야
[앵커]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현지에서 3년 전에 훔쳐서 국내로 들여온 통일신라시대 불상이 오늘 일본으로 다시 돌아갈 계획입니다. 우리 문화재를 왜 다시 돌려줘야 하는지에 대한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자세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일제시대 우리가 옛날에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가치있는 국보급 문화재들이 일본으로 밀반출되거나 가져간 경우가 많은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불상이 뭐입니까?
[인터뷰]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통일신라 때 8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요.
[앵커]
지금 그래픽에 나오고 있죠.
[인터뷰]
사실은 저희의 소중한 문화재인데 이것이 일본으로 반출이 됐는데 문제는 문화재청의 설명에 따르면 반출의 경위확인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반입을 통해서 건너간 것인지 아니면 침략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거래가 된 것인지 그게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외교적으로는 그것을 반드시 회수하겠다는 움직임이 미약한 상황입니다.
[앵커]
명백한 우리의 문화재가 확실해 보이는데 왜 일본에 다시 보내야 하지, 아마 이런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협약이나 관련된 국제조약 같은 것은 없는 것인가요?
[인터뷰]
유네스코협약에 따르면 문화재의 반입반출, 이런 소유권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협약의 적용대상은 70년 이후에 발생한 것만 되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일본으로 정상적으로 건너갔다고 하면 일본의 소유자가 정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국내 절도단이 절도해 온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반환을 요청했을 때 이것을 방해하거나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돈을 주고 정상적으로 매매를 해 오던가. 아니면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국가 간 정상적으로 다시 반환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외교적인 노력이라는 것도 우리가 침략당해서 약탈된 물건이기 때문에 반환을 요청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 노력도 좀 부족하고 그 원인에는 이것이 과거에 정상적으로 거래가 된 것인지 약탈된 것인지에 대한 어떤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 그래픽 자막으로도 나오고 있는데. 절도 시기가... 훔쳐온 거죠, 일본에서. 2012년 10월 이렇게 3년 전 쯤인데요. 이 불상이 약탈해 간 시기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이게 넘어갔을, 가져갔을 가능성으로 추측이 되고 있고요.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방금 동조여래입상, 통일신라 시대 불상은 일본측에 돌려주는 것이 확정이 됐고요.
나머지 한 개는 이게 부석사에서 소유를 주장하면서 돌려주지 않고 있죠. 이거는 문제가 안 됩니까?
[인터뷰]
돌려주지 않게 된 법률적인 근거는 원래 소유자라고 주장을 했던 부석사가 법원에 소송을 내게 됩니다.
이게 약탈된 물건이기 때문에 내 소유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반환을 금지하는 가처분소송을 냈고 그것을 법원에서 인용해 주었기 때문에 그 가처분의 결론으로 현재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코 그 소유권이 지금 누구한테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쟁점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문제된 이 사건은 원래 소유자가 누구인지조차 확인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소유자가 주장을 하면서 내 것을 돌려달라고 하는 상황이고 국내 소유자는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로 절도해 온 사람이 처벌됐습니다, 절도죄로 처벌이 돼서요.
범죄로 취득한 문화재는 반환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 반환되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가처분 상태로 보관되고 있는 거하고는 조금 법리적인 쟁점은 다른 상황입니다.
[앵커]
동조여래입상과 관세음보살좌상.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 각각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통일신라 동조여래입상은 문화재 절도단이 훔쳐온 게 확인됐기 때문에 일본으로 다시 돌려주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재 환수와 또 이러한 송환을 놓고 계속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국과 일본, 문화 당국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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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수호·이광연 앵커
■ 최창렬, 용인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손정혜, 변호사
- 훔쳐온 신라 동조여래입상 일본으로 반환 결정
- 반출 경위가 정확하지 않아 해당불상 반환 움직임 미약
- 절도로 가져온 문화재라 차후 구입이나 반환 요청 등으로 돌려받아야
[앵커]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현지에서 3년 전에 훔쳐서 국내로 들여온 통일신라시대 불상이 오늘 일본으로 다시 돌아갈 계획입니다. 우리 문화재를 왜 다시 돌려줘야 하는지에 대한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자세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일제시대 우리가 옛날에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가치있는 국보급 문화재들이 일본으로 밀반출되거나 가져간 경우가 많은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불상이 뭐입니까?
[인터뷰]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통일신라 때 8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요.
[앵커]
지금 그래픽에 나오고 있죠.
[인터뷰]
사실은 저희의 소중한 문화재인데 이것이 일본으로 반출이 됐는데 문제는 문화재청의 설명에 따르면 반출의 경위확인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반입을 통해서 건너간 것인지 아니면 침략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거래가 된 것인지 그게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외교적으로는 그것을 반드시 회수하겠다는 움직임이 미약한 상황입니다.
[앵커]
명백한 우리의 문화재가 확실해 보이는데 왜 일본에 다시 보내야 하지, 아마 이런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협약이나 관련된 국제조약 같은 것은 없는 것인가요?
[인터뷰]
유네스코협약에 따르면 문화재의 반입반출, 이런 소유권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협약의 적용대상은 70년 이후에 발생한 것만 되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일본으로 정상적으로 건너갔다고 하면 일본의 소유자가 정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국내 절도단이 절도해 온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반환을 요청했을 때 이것을 방해하거나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돈을 주고 정상적으로 매매를 해 오던가. 아니면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국가 간 정상적으로 다시 반환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외교적인 노력이라는 것도 우리가 침략당해서 약탈된 물건이기 때문에 반환을 요청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 노력도 좀 부족하고 그 원인에는 이것이 과거에 정상적으로 거래가 된 것인지 약탈된 것인지에 대한 어떤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 그래픽 자막으로도 나오고 있는데. 절도 시기가... 훔쳐온 거죠, 일본에서. 2012년 10월 이렇게 3년 전 쯤인데요. 이 불상이 약탈해 간 시기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이게 넘어갔을, 가져갔을 가능성으로 추측이 되고 있고요.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방금 동조여래입상, 통일신라 시대 불상은 일본측에 돌려주는 것이 확정이 됐고요.
나머지 한 개는 이게 부석사에서 소유를 주장하면서 돌려주지 않고 있죠. 이거는 문제가 안 됩니까?
[인터뷰]
돌려주지 않게 된 법률적인 근거는 원래 소유자라고 주장을 했던 부석사가 법원에 소송을 내게 됩니다.
이게 약탈된 물건이기 때문에 내 소유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반환을 금지하는 가처분소송을 냈고 그것을 법원에서 인용해 주었기 때문에 그 가처분의 결론으로 현재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코 그 소유권이 지금 누구한테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쟁점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문제된 이 사건은 원래 소유자가 누구인지조차 확인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소유자가 주장을 하면서 내 것을 돌려달라고 하는 상황이고 국내 소유자는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로 절도해 온 사람이 처벌됐습니다, 절도죄로 처벌이 돼서요.
범죄로 취득한 문화재는 반환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 반환되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가처분 상태로 보관되고 있는 거하고는 조금 법리적인 쟁점은 다른 상황입니다.
[앵커]
동조여래입상과 관세음보살좌상.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 각각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통일신라 동조여래입상은 문화재 절도단이 훔쳐온 게 확인됐기 때문에 일본으로 다시 돌려주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재 환수와 또 이러한 송환을 놓고 계속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국과 일본, 문화 당국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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