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복제 누구나 가능…IC칩 방식으로 바꿔야"

□ 방송일시 : 2015년 3월 19일(목요일)
□ 출연자 :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카드복제 범죄, 누구나 할 수 있어",
- "마그네틱에서 IC칩 방식으로 바꿔야"


◇신율 앵커(이하 신율):
10대들이 신용카드를 위조해 2억원을 사용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외국인 신용 카드 정보를 이용해 위조 한 건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른 10대 3명에게 위조에 필요한 기기를 판매하고 위조 방법까지 전수했다고 합니다. 10대가 손쉽게 위조 수법을 배우고 집에서 단 3분만에 위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했다고 하는데요. 위조 신용카드를 부정하는 사례가 더 늘어 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배상훈 교수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이하 배상훈):
네, 안녕하세요.

◇신율:
10대들이 카드를 위조했다고 하던데, 이게 쉬운 모양이죠?

◆배상훈:
아주 쉽죠. 개인신용정보만 있고, 그걸 만들 수 있는 기계만 있으면, 사실 아주 쉽습니다.

◇신율:
그러니까 카드번호만 알아가지고는 안 되지만, 카드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위조가 되는 거죠?

◆배상훈:
그렇습니다. 개인신용정보라고하는데요.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많이 떠돌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빈 카드에 넣기만 하면 되니까요. 넣는 기계도 인터넷에 팔고요.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이 신용카드 위조기계를 사들인 돈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화폐가 아니고, 비트코인으로 샀다고 하죠?

◆배상훈:
네, 비트코인이란 것은 온라인 가상화폐, 디지털통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나라마다 통화가 다르니까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화폐를 2009년에 한 일본인이 만들었는데요. 지금 통용되는 시세는 1비트코인이 275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상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화폐인데, 이 중학생들이 그걸 가지고 사게 된 거죠.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비트코인으로 산 것도 굉장히 치밀한 것 아닙니까?

◆배상훈:
그렇죠. 인터넷 상의 거래라든가, 그 생리를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신율:
그렇죠. 10대치고는 아주 주도면밀하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할 수 있을텐데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산 장비가 불법장비는 아닌 모양이죠? 그러니까 인터넷 같은 곳에서 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배상훈:
리드엔라이트기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에 출입할 때 출입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발급하는 형태로 카드의 마그네틱 선에 정보를 읽고 넣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장비는 아닙니다. 흔히 쓰는 겁니다.

◇신율:
그러니까 외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배상훈:
네, 아무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신율:
그리고 반대로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를 사들여서 카드를 위조할 수 있는 거죠?

◆배상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해사례는 지금도 여러 사례가 나타나고 있죠. 같은 방법입니다.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한국인의 신용정보가, 동남아 같은 곳에서 카드를 만들어서 국내에 들어와서 사용하고 돈을 송금하는 것이죠.

◇신율:
그렇군요. 국내 모 사립대학에 다니는 학생, 요새 학생증이 신용카드랑 같이 발급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카드회사에서 전화를 받았다는 거에요. 그런데 외국에서 고액 결제를 하려고 하다가, 이상해서 차단을 했는데, 혹시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래서 없었다고 했더니 카드사에서 그 카드 사용을 차단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은 카드를 사용하려고 등록도 안 했고, 계좌도 안 만들고, 학생증으로만 사용했는데도 이런일이 발생할 수 있는 모양이죠?

◆배상훈:
네, 충분하죠. 우리나라에 들어와있는 외국인 범죄자들이, 그 학생의 학생증 카드를 어디서 찍었을 때 정보가 노출되는 거죠. 그걸 외국으로 정보를 보내서 거기서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현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율:
그런데 카드를 한번도 안 쓰고, 카드에 등록도 안했는데도 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나요?

◆배상훈:
그렇죠. 출입문에 찍었을 때도 이미 정보가 빠져나가는 거죠. 학교에 출입할 때 찍으면 바로 그 정보가 중앙 컴퓨터를 들어가는데, 중간에 그걸 따낼 수 있죠.

◇신율:
그런 게 있군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적발이 쉽지는 않은 모양이죠?

◆배상훈:
네,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액수가 크고, 또 외국에서 했기 때문에 카드회사에서 이상하게 생각을 한 것인데요. 지금 10대들은 아시다시피 소액으로 여러번 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제가 오늘 쓴다고 하더라도, 청구는 한 달 뒤에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간에는 내 명의로 카드가 발급된 것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30일 동안은 하루에 100만원씩만 써도, 엄청난 돈이 된다는 거죠.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10대 외에도 또 다른 위조범인 송 모씨가 잡혔다고 하는데요. 주유소에 위장취업해서 고객이 건낸 신용카드 40장의 정보를 수집해서 부정 사용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고객이 준 카드를 복제도 하고 결재도 하고 돌려준거죠.

◆배상훈:
네, 보통 주유소나 음식점에서 카드를 주고 딴짓하게 되는데요. 그때 카드 결제하는 곳 옆에 리더기를 둔 것이죠. 그러니까 결재하고 리더로 읽어서 정보는 따로 보관해두었다가 쓰게 된 것이죠.

◇신율:
그런데 요새는 카드를 사용하면 문자로 오잖아요? 그래서 카드 부정사용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배상훈:
그러니까 A라는 카드사의 정보를 B라는 카드사로부터 발급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쪽으로는 가지 않는 거고, 다른 전화번호를 등록해 놓을 수도 있죠.

◇신율:
그러니까 카드 정보를 빼낸 다음에 다른 회사에서 새로 발급받는다.

◆배상훈:
그렇죠. 본인은 그 회사에서 받은줄도 모르는 거죠.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이거 바꿀 수 없나요?

◆배상훈: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야기 해 온 것이 마그네틱 카드를 IC방식으로 바꿔야 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계속 미적미적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신율:
IC방식은 못읽나보죠?

◆배상훈:
물론 그것도 읽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10대들이 위조로 쓴 카드비가 2억원이나 된다고 하죠? 이 카드대금은 누가 물어주게 되었습니까?

◆배상훈: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피해를 받은 사람의 고의중과실이 없다고 하면, 보안이 취약했던 카드사의 책임라고 합니다. 그걸 카드사에서 증명해야 하는데요. 전에는 그런 기준이 없어서 분쟁도 많았는데요. 요새같은경우에는 피해를 받은 사람애게 그렇게 부담이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율: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갑을 잃어버리면 카드 도용의 위험이 더 높아지잖아요?

◆배상훈:
그러니까 바로 분실신고를 해야죠. 분실신고를 하면 면책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분쟁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내가 정보를 분실된줄도 몰랐다고 하면 고객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이죠.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심해야 할 부분이 한 두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뭘 조심해야 할까요?

◆배상훈:
가장 핵심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가 결제되는 것을 눈 앞에서 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율:
주유소에 가서도 쫒아가야 하나요?

◆배상훈:
그게 참 애매한 부분인데요. 그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음식점 같은 데서도 그렇고요. 또 요즘 ATM기에 이상한 리더기가 붙어 있는 것도 얼마전에 발표되었죠. 그런 것들을 평소에 조심하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