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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집중 분석하는 특급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 추적할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방산비리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합수단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메이저 무기중개업체 회장을 전격적으로 체포했습니다.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입니다. 그가 어떤 수법으로 비리를 저질렀는지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사건 먼저 영상을 정리해 봤습니다.
방산비리,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군사법원이 방위사업 비리 혐의로 구속된 현역 군인들을 대부분 풀어줘서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두 분을 모셨는데요.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급추적 오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EWTS'입니다. 전자전 훈련장비의 명칭이라고 하는데 명칭이 좀 어렵습니다. 대표님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우리 공군이 전투기가 만약에 적전에 들어갔을 때 적의 지대공 미사일이 있습니다. 즉 땅에 배치되어서 우리 전투기를 공격하는 미사일이죠. 지대공미사일. 땅에서 공중을 포격한다. 그 지대공미사일은 각각의 미사일마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사일이 우리 전투기를 공격하려고 한다면 뭔가 특징있는 전파를 쏘아 보냅니다. 그리고 유도를 하죠. 그러면 우리 전투기는 적이 나를 지금 겨냥하고 있다라는 것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전파가 지금 SA2다 이런 것을 판별하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한다든지 결항을 시켜서 도망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판별해 주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EWTS는 지상에다가 북한의 SA2나 SA5 같은 것을 묘사해서 전파를 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의 SA2나 SA5 미사일이 없기 때문에 뭔가 대신해 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EWTS가 그 역할을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앵커]
전자전 훈련장비인데, 그렇다면 이규태 회장, 일광공영의 이규태 회장이 전격적으로 체포됐고요. 이 장비 도입과 관련해서 비리 의혹을 받지 않고 않습니까? 어떤 비리를 갖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한마디로 거의 1000억이 넘어간다고 하는데요. 침소봉대했다, 한마디 실질적인 가치보다도 훨씬 더 부풀려서 돈을 받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1000만원 짜리를 2000만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빼돌렸다는 한마디 사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부풀린 다음에 그 돈을 빼돌려서 리베이트를 줬다, 한마디로 뇌물 관련된 혐의도 받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보면 군당급 전차 무임기, 이거를 UAV라고 하는데 성능보관 사업과 관련해서 군사내부적인 정보를 기밀을 누출했다고 해서 군사기밀보호법. 크게 봤을 때 이렇게 3개 정도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을 사용한 사기 사건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가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풀릴 수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인터뷰]
이를테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인 SA2, SA5. 이런 미사일하고 똑같은 전파를 발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전투기를 향해서.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제대로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군이 요구한 성능이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능이 나오는 것으로 그 서류를 가짜로 적어서, 그래서 우리 공군이 보기에는 맞구나, 서류만 보고 판별을 하니까 아, 맞구나 그러면 사야지 하고 샀는데 배치해 놓고 보니까 그 성능이 안 나오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궁금한 게 성능 실험을 한다는 것이 그 서류를 쉽게 위조할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하게 이뤄지는 건가요?
[인터뷰]
이럴테면 굉장히 큰 무기도입 사업을 보면 실제 현장에 가서 이를테면 FX사업 같은 것. 전투기사업을 보면 가서 전투기를 직접 타보고 그러겠죠. 그러나 사실 무기도입 사업 중에서 이런 EWST 도입은 아주 사실은 소규모입니다. 그런 거 하나를 실제로 가서 해 보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주문하면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그러한 어떤 성능을 믿을 수밖에 없고, 또 여기에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통영함 사건처럼 여기에 서류를 또 위조해 주고 하는 내부 공모자가 있을 수도 있다, 통영함 사건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세하게 들여다 봐야 합니다.
[인터뷰]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분들이 무기를 중개하는 업체인데 그렇게 계약에 따른 후 본인들의 계열사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하청업체가 했는데 결국은 하청업체에 제대로 되지 아니한 성능이 확보가 안 되는 물건을 싸게 만들어서 공급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꿩먹고 알먹고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부풀렸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문제는 오늘 직전에 보니까 SK C&C에 있던 최 모 상무도 이것과 관련해서 긴급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어떤 비리의 사슬이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방위산업을 한 30년 이상 해 왔던 그룹의 사건인가 했는데 관련해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큰 대기업의 임원들까지도 관련됐다는 보도가 나와서 지금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어디까지 갈 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비리의 사슬이 어디까지 뻗어있는지 한번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물급 로비스트.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 어떤 인물인지 궁금한데 저희 언론에서 알기에는 얼마전 연예인 클라라 씨 하고의 계약문제 때문에 갈등을 빚었고, 이 때문에 이름이 알려진 인물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사실 이분은 경찰고위간부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1980년대 초반 일광공영을 설립해서 상당히 우리나라의 무기체계 도입에 큰 역할을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보면 콘텐츠 사업까지 손을 뻗쳤는데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바로 홈페이지를 가봤더니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일광공영과 관련되는 무기산업이 아니라 콘텐츠산업의 메카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앵커]
잠시 화면을 보면서 클라라 씨하고 주고 받았던 메시지. 인터넷에서 또 뜨겁게 달궜던...
[인터뷰]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군사사업을 배경으로 해서 돈을 번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사업까지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이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내세우고 특히 그런 과정에서 지난 몇 달 전 경우에는 유명 연예인과 본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해서 카카오톡까지도 공개해서 문자를 했다는 분이고 굉장히 국민들로서는 의아하다. 무기와 클라라같은 사람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의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방산비리 사건 얘기하는데 연예인이 왜 나오지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무기거래 업체가 연예기획사도 운영한다, 상당히 특이한건가요, 어떤 건가요?
[인터뷰]
특이하죠.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클라라 씨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이분은 무기 거래하는 분인데 왜 클라라 씨와 이렇게... 저도 클라라 씨 SNS가 나왔을 때 이분이 이런 엔터테인먼트까지 한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뭔가 다른 영역의 사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표적 영화제가 대종상 영화제이지 않습니까? 그 대종상 영화제에서 조직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3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계약을 맺었는데 지금 올해의 행사를 한 6억원 정도의 돈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1억원 정도밖에 지급 안 한 상태에서 조직위원장이 구속, 체포된 상황이라서 이 대종상도 어떻게 될지 풍전등화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체포된 거고요. 수사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처벌이 이뤄질지는 좀더 지켜 봐야 될것 같은데 신 대표께 여쭙겠습니다. 이규태 회장, 군사분야의 전문가이시니까 어떤 인물인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일광공영이라는 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이고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또 간부급 중에 퇴역한 군인들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대체 어떤 회사입니까?
[인터뷰]
일광공영은 이제 무기중개회사입니다. 그러면 왜 무기중개회사라는 게 존재하는가 하면 이를테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해외에 무기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한국에 무기를 팔고 싶으면 가장 정확한 방법은 지사를 설립해서 자기들이 정식적인 직원을 치용하고 판매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기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소비자처럼 판매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사를 설립했다가 매출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회사가 망하죠. 그러니까 지사를 설립하지 않고 이런 중개업체를 통해서 하나의 건마다 여기에 이번에는 한 2000억 되니까 상사가 되면 수수료를 한 5% 정도 줄게, 그리고 되든 안 되든 1% 를 지급할게.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대한 5%, 한 10억, 20억정도. 소액 같은 경우도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8조원 정도됐던 사업도 워낙 크니까요. 그래서 일광이라는 회사가 과거에 불곰사업에도 깊숙히 관여를 했어요. 러시아제 무기를 도입하는 사업이었는데...
[앵커]
잠깐만요, 불곰사업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합시다. 사실 일광공영에 지금 있는 분들 중에서 전직 기무사 직원 아내도 있고 군인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확인이 된 겁니까?
[인터뷰]
전직 군 고위 간부들이 이런 방산업체에 많이 취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령, 대령들이 여기에 취직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장군도 있습니다. 기무사 직원의 부인뿐만 아니라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정도 규모의 회사 같으면.
그러면 중령, 대령이 도대체 무슨 힘이 있어서 예비역 중령, 대령이 저기에 취직을 할까, 천만에 말씀입니다. 중령으로 전역하면 53세. 대령으로 전역하면 56세인데 이분이 한 4년, 5년 정도는 효용성이 있는 겁니다.
왜냐, 그분의 사관학교 동기가 지금 현재 군에 남아서 3스타, 2스타, 어떤 경우에는 참모총장이거든요. 그분의 계급이 중령, 대령이라고 해도 그분의 인맥은 참모총장이 현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전관예우 삼아서 계속 모시고 가서 방산비리를 하는데요. 원래 공직자윤리법에 2년간 동종업종에 취업을 하지 못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현실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세탁을 합니다.
이를테면 제가 육군대령이에요. 예비역 육군대령인데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에 취직을 했어요. 방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취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에 취직해서 실제로 하는 업무는 무기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직책 세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서 예비군 군인들, 갓 전역한 예비역 군인들을 스카우트하는 것이죠.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부 정보를 빼내오는 그런 로비스트로 활용된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케이스뿐만 아니라 지금 합동수사단에 의해서 문제가 된 대부분 케이스는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받는 혐의가 사기에다가 뇌물 수수, 또 문서위조, 군사기밀누설 등 거의 똑같은 판박이입니다.
아마 이 사건도 규모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사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직 기무사 직원뿐만 아니라 현직 어떤 관련되는 사람도 있다는 이런 첩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진짜 어떻게 어떤 내부적인 기밀 같은 것들이 나오는지를 정말 이번에 합동수사에서 뿌리를 뽑아야 될 그런 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에서 세 번째 키워드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신인균 대표께서 언급을 하신 불곰사업인데요. 이쯤에서 이규태 회장 개인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증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 불곰사업 추진 때도 구속됐다고요?
[인터뷰]
불곰사업과 관련해서 30년 넘게 일을 해 오다 보니까 각종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이 많습니다.
[앵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인터뷰]
이 케이스의 경우에도 조세포털 같은 기업인이 범할 수 있는 대부분의 죄가 다 걸려서 실질적으로 2009년에 유죄가 인정돼서 처음에는 구속이 됐던 것 같은데 나중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어떻게 보면 돈 많은 어떤 분들에 대해서 3년, 5년 공식에 의해가지고 보면 상당부분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던 것 같은데 과연 이번에도 빠져나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불곰사업이라는 게 그래픽을 보면 노태우 대통령의 얼굴이 나오는데 노태우 정권에 있었던 사건인가요?
[인터뷰]
과거 노태우 정권의 최대 적이 국방외교인데. 소련과 외교를 맺었습니다. 소련하고 외교를 맺으면서 우리가 소련이 그때 어려워서 16억 달러를 빌려줬는데 30억 달러를 빌려주기로 하다가 중간에 16억 달러를 준 상황에서 소련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주던 돈을 중지를 했습니다.
그 채무를 러시아가 이어받았습니다. 러시아가 이어받았는데 러시아도 모라토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돈을 줄 수 없다. 그래서 러시아가 나중에 1990년대 후반에 가서 조금 정신을 차렸을 때 이제 우리가 갚아주고는 싶은데 돈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무기가 많은데 무기를 가져라.
그런데 무기를 다 주지는 않고 우리가 16억 달러를 받아야 되는데 16억 달러어치 무기는 안 주고, 1억 달러치의 무기를 가져 가려면 우리에게 1억 달러를 더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억 달러어치 무기를 채무를 해결하려고 하면 따로 16억 달러를 더 내서 32억 달러어치를 가져와야죠. 그래서 1차 불곰사업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했고 2차 불곰사업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했는데 이게 과거에 금리가 비쌀 때 금리를 차감을 해서 이자가 너무 많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가지고 오면 더 불고 16억 달러가 돼 있고, 또 20억 달러가 넘어가 있고, 그래서 러시아를 방문해서 이자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이 9억달러인데 이 불곰사업에 일광그룹이 여러 무기를 가져왔는데 그중에서 메티스M이라고 하는 우리 육군이 지금 동부전선에서 주로 쓰고 있습니다. 탱크를 격파하는 보병 휴대용 미사일입니다. 대전차 대량으로 도입했고, 또 우리 해군이 인천에서 쓰고 있는데요. 무레나라고 하는 공기부양정 이 두 가지를 일광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총 3억 1000달러 어치를 무기를 일광이 중개를 했고 그 3억 1000달러어치의 커미션으로 2380만 달러를 커미션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는 원래 돈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들을 불러서 그 사람에게 3분의 1을 주기로 하고 자기는 3분의 1만 가지기로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규태 회장이 가진 거는 790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면 790만달러를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소득세를. 그 소득세를 내지 않고 각종 조세포탈에 더 냈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교회에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을 안 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발각이 돼서 아까 최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던 것입니다.
[앵커]
방산비리의 뿌리가 깊네요.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데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80%. 이 숫자는 어떻게 보면 화가 날 수도 있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수사를 해서 구속을 하면 뭐 합니까? 현역 군인 다섯 명 중에 네 명이 풀려나서 제식구 감싸기다라는 논란이 불거졌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화면에서 보여주듯이 통영함, 소해함, 야전상의 납품과 관련되는 비리들에 연류된 장교 3명은 보석으로 풀려났고 또 불량방탄복 관련의 장교는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습니다. 이유가 뭔가 봤더니만 다 자백을 하니까 증거인멸도 없고 도주우려도 없다고 해서요.
[앵커]
자백을 하니까 풀어준다...
[인터뷰]
그런데 중죄를 받을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백을 한다고 하더라도 풀어주면 안 되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커넥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안에 있음으로 해서, 밖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각종 관련되는 사람에 대해서 도주하게 하고 말을 맞추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결국 지금 문제되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만 놓고 본다고 하면 풀어줄 수도 있겠지만 추가적인 수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풀어줬을 때에는 더 이상 어떤 부패의 고리를 추정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법조계에서는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자백만 하면 풀어준다는 게 이해할 수 없는데 신 대표님 그런데 반면에 구속된 민간인 17명은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구속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식구 감싸기다, 군사법원이 제식구 감싸기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터뷰]
저는 이 보도를 보고 너무나 황당했던 것이 지금 통영함을 말씀을 하셨는데 풀려난 사람 중에서 통영함의 어떤 서류를 조작한 최 모 중령이라고 있습니다, 해군 중령입니다. 이 사람은 제가 그동안 봐온 방산비리 중에서 최고 악질입니다. 그런 사람을 자백했다고 풀어줬다?
작년에 한번 보세요. 병영문화혁신위원회 만들어져가지고 군사법원 폐지돼서 엄청나게 말이 많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이 군사법원을 폐지하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군사법원에 제대로 하자고 했던 것이 불과 2, 3개월 전이에요.
그런데 2, 3개월 만에 정말 역사상 최악의 방산비리 혐의자가 아니고 죄를 지은 사람을 풀어줬다, 보석으로. 이것은 정말 도대체 군이 자기네들이 자성의 마음이 있는지 돌이켜볼 수 없지않아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 군이 법적인 처벌은 해야 됩니다. 그 외에 더 중요한 처벌은 무엇이냐면 저는 이런 악질적인 방산비리. 방산비리는 결국 우리 국가의 생명을 갉아먹는 겁니다. 이런 죄를 진 사람에게는 우리 국민이 더 이상 혜택을 줘서는 안 돼요.
국민이 주는 혜택이 뭡니까? 연금 혜택아닙니까? 그들이 받는 연금이 순수하게 그들이 다 낸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를테면 최 모 중령이 사망하는 날이 100살이 될지, 120살이 될지 모르지만 그 수십년 동안 우리 국민이 최 모 중령에게 세금을 내서 연금을 줘야 된다는 건 데 말이 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연금을 박탈하는 이런 정도의 자구책을 군이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상황은 이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방산비리 척결법이 지금 국회에서 계속 퇴짜를 맞고 있는데요.
[인터뷰]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방산비리척결법이고, 원래 정식명칭은 방위산업관련되는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한마디로 자꾸 원가를 속이고 부풀리고 하니까 그것을 공개하기 위해서 정당한 어떤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년째 국회에서 퇴짜를 맞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국회의원님들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렇게 다 원가를 공개하면 방위산업 자체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국방을 생각하기 보다는 국가의 어떤 기업의 이익을 지금 지나치게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지금 아까 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박 대통령이 작년 국회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방산비리는 안보누수를 가져가는 이적행위다, 지금 뿌리 뽑아야 될 비정상을 정상화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말씀하신 방산비리척결법인데 그것을 지금 국회에서 막고 있다는 것은 과연 그것이 우리나라를 위한 국회의원인지 아니면 정말 이적단체를 위한 것인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러 모로 답답합니다. 방산비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앞으로 더욱더 철저한 수사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YTN은 방산비리와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보를 받는 대로 합수단에도 전달할 수 있고, YTN 자체의 취재를 통해서도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집중 분석하는 특급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 추적할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방산비리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합수단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메이저 무기중개업체 회장을 전격적으로 체포했습니다.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입니다. 그가 어떤 수법으로 비리를 저질렀는지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사건 먼저 영상을 정리해 봤습니다.
방산비리,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군사법원이 방위사업 비리 혐의로 구속된 현역 군인들을 대부분 풀어줘서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두 분을 모셨는데요.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급추적 오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EWTS'입니다. 전자전 훈련장비의 명칭이라고 하는데 명칭이 좀 어렵습니다. 대표님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우리 공군이 전투기가 만약에 적전에 들어갔을 때 적의 지대공 미사일이 있습니다. 즉 땅에 배치되어서 우리 전투기를 공격하는 미사일이죠. 지대공미사일. 땅에서 공중을 포격한다. 그 지대공미사일은 각각의 미사일마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사일이 우리 전투기를 공격하려고 한다면 뭔가 특징있는 전파를 쏘아 보냅니다. 그리고 유도를 하죠. 그러면 우리 전투기는 적이 나를 지금 겨냥하고 있다라는 것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전파가 지금 SA2다 이런 것을 판별하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한다든지 결항을 시켜서 도망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판별해 주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EWTS는 지상에다가 북한의 SA2나 SA5 같은 것을 묘사해서 전파를 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의 SA2나 SA5 미사일이 없기 때문에 뭔가 대신해 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EWTS가 그 역할을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앵커]
전자전 훈련장비인데, 그렇다면 이규태 회장, 일광공영의 이규태 회장이 전격적으로 체포됐고요. 이 장비 도입과 관련해서 비리 의혹을 받지 않고 않습니까? 어떤 비리를 갖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한마디로 거의 1000억이 넘어간다고 하는데요. 침소봉대했다, 한마디 실질적인 가치보다도 훨씬 더 부풀려서 돈을 받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1000만원 짜리를 2000만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빼돌렸다는 한마디 사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부풀린 다음에 그 돈을 빼돌려서 리베이트를 줬다, 한마디로 뇌물 관련된 혐의도 받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보면 군당급 전차 무임기, 이거를 UAV라고 하는데 성능보관 사업과 관련해서 군사내부적인 정보를 기밀을 누출했다고 해서 군사기밀보호법. 크게 봤을 때 이렇게 3개 정도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을 사용한 사기 사건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가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풀릴 수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인터뷰]
이를테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인 SA2, SA5. 이런 미사일하고 똑같은 전파를 발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전투기를 향해서.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제대로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군이 요구한 성능이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능이 나오는 것으로 그 서류를 가짜로 적어서, 그래서 우리 공군이 보기에는 맞구나, 서류만 보고 판별을 하니까 아, 맞구나 그러면 사야지 하고 샀는데 배치해 놓고 보니까 그 성능이 안 나오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궁금한 게 성능 실험을 한다는 것이 그 서류를 쉽게 위조할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하게 이뤄지는 건가요?
[인터뷰]
이럴테면 굉장히 큰 무기도입 사업을 보면 실제 현장에 가서 이를테면 FX사업 같은 것. 전투기사업을 보면 가서 전투기를 직접 타보고 그러겠죠. 그러나 사실 무기도입 사업 중에서 이런 EWST 도입은 아주 사실은 소규모입니다. 그런 거 하나를 실제로 가서 해 보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주문하면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그러한 어떤 성능을 믿을 수밖에 없고, 또 여기에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통영함 사건처럼 여기에 서류를 또 위조해 주고 하는 내부 공모자가 있을 수도 있다, 통영함 사건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세하게 들여다 봐야 합니다.
[인터뷰]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분들이 무기를 중개하는 업체인데 그렇게 계약에 따른 후 본인들의 계열사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하청업체가 했는데 결국은 하청업체에 제대로 되지 아니한 성능이 확보가 안 되는 물건을 싸게 만들어서 공급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꿩먹고 알먹고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부풀렸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문제는 오늘 직전에 보니까 SK C&C에 있던 최 모 상무도 이것과 관련해서 긴급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어떤 비리의 사슬이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방위산업을 한 30년 이상 해 왔던 그룹의 사건인가 했는데 관련해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큰 대기업의 임원들까지도 관련됐다는 보도가 나와서 지금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어디까지 갈 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비리의 사슬이 어디까지 뻗어있는지 한번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물급 로비스트.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 어떤 인물인지 궁금한데 저희 언론에서 알기에는 얼마전 연예인 클라라 씨 하고의 계약문제 때문에 갈등을 빚었고, 이 때문에 이름이 알려진 인물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사실 이분은 경찰고위간부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1980년대 초반 일광공영을 설립해서 상당히 우리나라의 무기체계 도입에 큰 역할을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보면 콘텐츠 사업까지 손을 뻗쳤는데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바로 홈페이지를 가봤더니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일광공영과 관련되는 무기산업이 아니라 콘텐츠산업의 메카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앵커]
잠시 화면을 보면서 클라라 씨하고 주고 받았던 메시지. 인터넷에서 또 뜨겁게 달궜던...
[인터뷰]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군사사업을 배경으로 해서 돈을 번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사업까지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이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내세우고 특히 그런 과정에서 지난 몇 달 전 경우에는 유명 연예인과 본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해서 카카오톡까지도 공개해서 문자를 했다는 분이고 굉장히 국민들로서는 의아하다. 무기와 클라라같은 사람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의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방산비리 사건 얘기하는데 연예인이 왜 나오지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무기거래 업체가 연예기획사도 운영한다, 상당히 특이한건가요, 어떤 건가요?
[인터뷰]
특이하죠.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클라라 씨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이분은 무기 거래하는 분인데 왜 클라라 씨와 이렇게... 저도 클라라 씨 SNS가 나왔을 때 이분이 이런 엔터테인먼트까지 한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뭔가 다른 영역의 사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표적 영화제가 대종상 영화제이지 않습니까? 그 대종상 영화제에서 조직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3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계약을 맺었는데 지금 올해의 행사를 한 6억원 정도의 돈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1억원 정도밖에 지급 안 한 상태에서 조직위원장이 구속, 체포된 상황이라서 이 대종상도 어떻게 될지 풍전등화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체포된 거고요. 수사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처벌이 이뤄질지는 좀더 지켜 봐야 될것 같은데 신 대표께 여쭙겠습니다. 이규태 회장, 군사분야의 전문가이시니까 어떤 인물인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일광공영이라는 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이고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또 간부급 중에 퇴역한 군인들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대체 어떤 회사입니까?
[인터뷰]
일광공영은 이제 무기중개회사입니다. 그러면 왜 무기중개회사라는 게 존재하는가 하면 이를테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해외에 무기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한국에 무기를 팔고 싶으면 가장 정확한 방법은 지사를 설립해서 자기들이 정식적인 직원을 치용하고 판매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기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소비자처럼 판매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사를 설립했다가 매출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회사가 망하죠. 그러니까 지사를 설립하지 않고 이런 중개업체를 통해서 하나의 건마다 여기에 이번에는 한 2000억 되니까 상사가 되면 수수료를 한 5% 정도 줄게, 그리고 되든 안 되든 1% 를 지급할게.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대한 5%, 한 10억, 20억정도. 소액 같은 경우도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8조원 정도됐던 사업도 워낙 크니까요. 그래서 일광이라는 회사가 과거에 불곰사업에도 깊숙히 관여를 했어요. 러시아제 무기를 도입하는 사업이었는데...
[앵커]
잠깐만요, 불곰사업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합시다. 사실 일광공영에 지금 있는 분들 중에서 전직 기무사 직원 아내도 있고 군인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확인이 된 겁니까?
[인터뷰]
전직 군 고위 간부들이 이런 방산업체에 많이 취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령, 대령들이 여기에 취직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장군도 있습니다. 기무사 직원의 부인뿐만 아니라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정도 규모의 회사 같으면.
그러면 중령, 대령이 도대체 무슨 힘이 있어서 예비역 중령, 대령이 저기에 취직을 할까, 천만에 말씀입니다. 중령으로 전역하면 53세. 대령으로 전역하면 56세인데 이분이 한 4년, 5년 정도는 효용성이 있는 겁니다.
왜냐, 그분의 사관학교 동기가 지금 현재 군에 남아서 3스타, 2스타, 어떤 경우에는 참모총장이거든요. 그분의 계급이 중령, 대령이라고 해도 그분의 인맥은 참모총장이 현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전관예우 삼아서 계속 모시고 가서 방산비리를 하는데요. 원래 공직자윤리법에 2년간 동종업종에 취업을 하지 못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현실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세탁을 합니다.
이를테면 제가 육군대령이에요. 예비역 육군대령인데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에 취직을 했어요. 방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취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에 취직해서 실제로 하는 업무는 무기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직책 세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서 예비군 군인들, 갓 전역한 예비역 군인들을 스카우트하는 것이죠.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부 정보를 빼내오는 그런 로비스트로 활용된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케이스뿐만 아니라 지금 합동수사단에 의해서 문제가 된 대부분 케이스는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받는 혐의가 사기에다가 뇌물 수수, 또 문서위조, 군사기밀누설 등 거의 똑같은 판박이입니다.
아마 이 사건도 규모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사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직 기무사 직원뿐만 아니라 현직 어떤 관련되는 사람도 있다는 이런 첩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진짜 어떻게 어떤 내부적인 기밀 같은 것들이 나오는지를 정말 이번에 합동수사에서 뿌리를 뽑아야 될 그런 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에서 세 번째 키워드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신인균 대표께서 언급을 하신 불곰사업인데요. 이쯤에서 이규태 회장 개인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증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 불곰사업 추진 때도 구속됐다고요?
[인터뷰]
불곰사업과 관련해서 30년 넘게 일을 해 오다 보니까 각종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이 많습니다.
[앵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인터뷰]
이 케이스의 경우에도 조세포털 같은 기업인이 범할 수 있는 대부분의 죄가 다 걸려서 실질적으로 2009년에 유죄가 인정돼서 처음에는 구속이 됐던 것 같은데 나중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어떻게 보면 돈 많은 어떤 분들에 대해서 3년, 5년 공식에 의해가지고 보면 상당부분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던 것 같은데 과연 이번에도 빠져나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불곰사업이라는 게 그래픽을 보면 노태우 대통령의 얼굴이 나오는데 노태우 정권에 있었던 사건인가요?
[인터뷰]
과거 노태우 정권의 최대 적이 국방외교인데. 소련과 외교를 맺었습니다. 소련하고 외교를 맺으면서 우리가 소련이 그때 어려워서 16억 달러를 빌려줬는데 30억 달러를 빌려주기로 하다가 중간에 16억 달러를 준 상황에서 소련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주던 돈을 중지를 했습니다.
그 채무를 러시아가 이어받았습니다. 러시아가 이어받았는데 러시아도 모라토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돈을 줄 수 없다. 그래서 러시아가 나중에 1990년대 후반에 가서 조금 정신을 차렸을 때 이제 우리가 갚아주고는 싶은데 돈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무기가 많은데 무기를 가져라.
그런데 무기를 다 주지는 않고 우리가 16억 달러를 받아야 되는데 16억 달러어치 무기는 안 주고, 1억 달러치의 무기를 가져 가려면 우리에게 1억 달러를 더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억 달러어치 무기를 채무를 해결하려고 하면 따로 16억 달러를 더 내서 32억 달러어치를 가져와야죠. 그래서 1차 불곰사업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했고 2차 불곰사업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했는데 이게 과거에 금리가 비쌀 때 금리를 차감을 해서 이자가 너무 많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가지고 오면 더 불고 16억 달러가 돼 있고, 또 20억 달러가 넘어가 있고, 그래서 러시아를 방문해서 이자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이 9억달러인데 이 불곰사업에 일광그룹이 여러 무기를 가져왔는데 그중에서 메티스M이라고 하는 우리 육군이 지금 동부전선에서 주로 쓰고 있습니다. 탱크를 격파하는 보병 휴대용 미사일입니다. 대전차 대량으로 도입했고, 또 우리 해군이 인천에서 쓰고 있는데요. 무레나라고 하는 공기부양정 이 두 가지를 일광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총 3억 1000달러 어치를 무기를 일광이 중개를 했고 그 3억 1000달러어치의 커미션으로 2380만 달러를 커미션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는 원래 돈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들을 불러서 그 사람에게 3분의 1을 주기로 하고 자기는 3분의 1만 가지기로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규태 회장이 가진 거는 790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면 790만달러를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소득세를. 그 소득세를 내지 않고 각종 조세포탈에 더 냈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교회에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을 안 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발각이 돼서 아까 최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던 것입니다.
[앵커]
방산비리의 뿌리가 깊네요.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데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80%. 이 숫자는 어떻게 보면 화가 날 수도 있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수사를 해서 구속을 하면 뭐 합니까? 현역 군인 다섯 명 중에 네 명이 풀려나서 제식구 감싸기다라는 논란이 불거졌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화면에서 보여주듯이 통영함, 소해함, 야전상의 납품과 관련되는 비리들에 연류된 장교 3명은 보석으로 풀려났고 또 불량방탄복 관련의 장교는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습니다. 이유가 뭔가 봤더니만 다 자백을 하니까 증거인멸도 없고 도주우려도 없다고 해서요.
[앵커]
자백을 하니까 풀어준다...
[인터뷰]
그런데 중죄를 받을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백을 한다고 하더라도 풀어주면 안 되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커넥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안에 있음으로 해서, 밖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각종 관련되는 사람에 대해서 도주하게 하고 말을 맞추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결국 지금 문제되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만 놓고 본다고 하면 풀어줄 수도 있겠지만 추가적인 수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풀어줬을 때에는 더 이상 어떤 부패의 고리를 추정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법조계에서는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자백만 하면 풀어준다는 게 이해할 수 없는데 신 대표님 그런데 반면에 구속된 민간인 17명은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구속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식구 감싸기다, 군사법원이 제식구 감싸기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터뷰]
저는 이 보도를 보고 너무나 황당했던 것이 지금 통영함을 말씀을 하셨는데 풀려난 사람 중에서 통영함의 어떤 서류를 조작한 최 모 중령이라고 있습니다, 해군 중령입니다. 이 사람은 제가 그동안 봐온 방산비리 중에서 최고 악질입니다. 그런 사람을 자백했다고 풀어줬다?
작년에 한번 보세요. 병영문화혁신위원회 만들어져가지고 군사법원 폐지돼서 엄청나게 말이 많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이 군사법원을 폐지하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군사법원에 제대로 하자고 했던 것이 불과 2, 3개월 전이에요.
그런데 2, 3개월 만에 정말 역사상 최악의 방산비리 혐의자가 아니고 죄를 지은 사람을 풀어줬다, 보석으로. 이것은 정말 도대체 군이 자기네들이 자성의 마음이 있는지 돌이켜볼 수 없지않아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 군이 법적인 처벌은 해야 됩니다. 그 외에 더 중요한 처벌은 무엇이냐면 저는 이런 악질적인 방산비리. 방산비리는 결국 우리 국가의 생명을 갉아먹는 겁니다. 이런 죄를 진 사람에게는 우리 국민이 더 이상 혜택을 줘서는 안 돼요.
국민이 주는 혜택이 뭡니까? 연금 혜택아닙니까? 그들이 받는 연금이 순수하게 그들이 다 낸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를테면 최 모 중령이 사망하는 날이 100살이 될지, 120살이 될지 모르지만 그 수십년 동안 우리 국민이 최 모 중령에게 세금을 내서 연금을 줘야 된다는 건 데 말이 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연금을 박탈하는 이런 정도의 자구책을 군이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상황은 이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방산비리 척결법이 지금 국회에서 계속 퇴짜를 맞고 있는데요.
[인터뷰]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방산비리척결법이고, 원래 정식명칭은 방위산업관련되는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한마디로 자꾸 원가를 속이고 부풀리고 하니까 그것을 공개하기 위해서 정당한 어떤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년째 국회에서 퇴짜를 맞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국회의원님들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렇게 다 원가를 공개하면 방위산업 자체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국방을 생각하기 보다는 국가의 어떤 기업의 이익을 지금 지나치게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지금 아까 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박 대통령이 작년 국회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방산비리는 안보누수를 가져가는 이적행위다, 지금 뿌리 뽑아야 될 비정상을 정상화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말씀하신 방산비리척결법인데 그것을 지금 국회에서 막고 있다는 것은 과연 그것이 우리나라를 위한 국회의원인지 아니면 정말 이적단체를 위한 것인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러 모로 답답합니다. 방산비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앞으로 더욱더 철저한 수사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YTN은 방산비리와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보를 받는 대로 합수단에도 전달할 수 있고, YTN 자체의 취재를 통해서도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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