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우나 리조트 1년'...건설면허 불법 대여 여전

[앵커]
무면허 건설 업자들에게 건설 면허를 빌려주고 거액을 챙긴 업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자격 없이도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준 건데, 지난해 마우나 리조트 사고도 이런 불법 시공이 한 원인이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로 10명이 목숨을 잃고 백여 명이 다쳤습니다.

수사 결과, 자격 없는 건설업자가 건설 면허를 빌려 시공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터뷰:배봉길,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수사본부장(지난 해)]
"강도가 떨어지는 SS 400과 SPHC(연강) 자재 사용,중도리와 지붕패널 결합방식의 하자, 기둥과 콘크리트를 연결하는 부분에 고강도 무수축 모르타르 미사용 등 부실자재 사용 및 부실시공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일 년이 지났지만, 이런 행태는 여전했습니다.

건설 면허를 불법으로 빌려 준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겁니다.

60살 이 씨 등은 부정 발급받은 건설업 등록증을 무면허 건설업자들에게 빌려주고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고 분양이 한창 중인 다세대 주택입니다.

무면허 건설업자들이 불법으로 빌린 건설업 등록증을 가지고 지은 건물입니다.'

이런 불법 건축물은 구조 안전이 부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인터뷰:김관수, 대한건설협회 감사실장]
"서너 명 이상의 기술자들이 검토하고 지어야 할 건물을 (무면허업자들이) 눈대중으로 배운 지식으로 짓게 되면, 건물 안전에 문제가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지어진 건물이 전국 7천3백여 곳에 달하고, 공사 수주액 규모로는 4조 원이 넘습니다.

면허 대여업자들은 수수료로 186억 원을 챙겼습니다.

이런 불법 건축이 만연한 이유는 착공 신고를 하는 서류상 법인과 실제 공사를 진행하는 업자가 같은 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장보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지능1계 3팀장]
"착공 신고 내역에 대해 지자체 사이에서 정보 공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면허 대여업체를 적발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요. 이런 시스템이 개선된다면 실제 조사를 통해 개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

경찰은 건설 면허 대여업자 60살 이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3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임성호[seongh12@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