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채증 함부로 못한다...개정안 통과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채증, 즉 증거수집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강화돼 앞으로는 '불법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채증하는 일이 금지됩니다.

경찰청은 집회·시위 현장에 대한 채증 요건을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불법행위와 밀접한 행위'로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최근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밀접한 행위'란 절도죄 관련 판례에서 따온 말로, '타인의 재물에 대한 지배를 사실상 침해'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개정안은 채증 자격에 대한 규정 없이 증거수집 활동을 벌여 논란이 된 의무경찰을 채증요원의 범위에 포함시켜 소속 부대 지휘요원의 지시와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채증 장비를 경찰서에서 지급한 장비로 한정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개인이 보유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유진 [yjq07@ytn.co.kr]